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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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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 대통령 사망 공식확인…"7월 대선 치를듯"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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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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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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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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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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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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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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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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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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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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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 대통령은 민주묘지 내 정의의 불꽃상에서 하차한 뒤 헌화 장소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헌화와 분향 후, 나팔수의 진혼곡에 따라 참석자들과 일동 묵념했다.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를 끝으로 참배 행사를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등 유족들과 한 분씩 악수를 나누며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렸다. 문 대통령은 상징문 앞에서 김용균 4월회 회장 등과 한 번 더 인사를 나눈 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기념식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한편 이날 참석자로 박종구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영식 4·19혁명공로자 부회장, 김용균 4월회 회장, 정용상 4월회 수석부회장, 김상돈 4월회 사무총장, 이창섭 국립4·19민주묘지소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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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문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면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을 70분간 면담했다. 김오수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습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김 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 고 말하고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자리에서 수사권은 포기하고 지휘권은 확보하는 중재안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 했다고도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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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당명은 국민의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 측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되, 통합당의 이름은 국민의힘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당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해 새로운 정강 정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당은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지도부 구성 등 양당간 합의사항을 실행하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직자 후보 추천과정에서 양당 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준석 대표는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당 규모상 최고위원 1명을 추가하는 것이 관례지만 국민의당의 사정을 이해해 2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당헌당규 개정사안이므로 논의를 통해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부위원장직도 국민의당 인사가 맡기로 했는데, 이사회 논의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제3당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양당 체제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스스로 양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합당이라는 선택을 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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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민주당,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성토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당선자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를 지명하자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며 윤당선자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철저한 검증과 비판을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다.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다 비판했으며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 당선자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또한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직이 친한 사람 장관 시켜주는 자리냐"며 "앞으로 5년이 정말 캄캄하다"고 했고, 검수완박 당론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은 한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장관을 '일개 장관'이라고 표현했던 걸 빗대 고귀한 검사장에서 '일개 장관'으로 가는 거냐고 비꼬았다. 한편 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개혁법 처리 방침으로 어수선한 검찰 내부에서도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충뎓에ㅔ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27기인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되면 고위급 간부들의 규모사퇴 등 당분간 혼란이 ㅣ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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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민주, 만장일치로 '檢개혁' 결정...한국현 FBI도 추진키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한국형 FBI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의총에서는 무리한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수사권 분리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가 의총 전 실시한 내부 여론조사에서도 대의원의 90% 이상, 권리당원의 과반 이상이 검수완박에 동의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입법을 통해 지난해 초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마저 분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도 중대범죄 수사 기능이 있는 만큼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제외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론 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법안 공포 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분리한 뒤 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사 기능을 한곳으로 모아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언론개혁 입법도 당론 채택 민주당은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언론개혁 법안의 처리도 당론으로 결정했다. 언론개협 법안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자체 편집과 기사 수정을 제한하고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등에 대한 반론요구권 등을 신설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로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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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젤렌스키 "한국엔 러시아 탱크 막을 군 장비 있다" 지원 호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회 화상연설 통해 도움요청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대한민국 국회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군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도와 달라”며 군사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의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강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는 러시아의 탱크와 함정,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군사 장비가 있다”며 “우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한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이런 무기를 받게 되면 일반 국민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외의 다른 국가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모든 나라는 독립할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은 전쟁으로 인해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국방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연설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6·25전쟁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1950년에 전쟁을 한 번 겪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겨냈다”며 “그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러시아가 저절로 (전쟁을) 멈출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러시아가 변화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러시아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며, 러시아 경제를 지지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전 세계와 타협을 하려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지금처럼 화학무기와 핵무기를 내세우며 전 세계를 협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은 50만명이 살고 있던 도시 마리우폴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최소 수만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러시아에 마리우폴은 본보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만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다른 국가도 분명히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관련 추가 지원 요청이 있었다”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우리 안보 상황과 군사대비태세의 영향성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체계 지원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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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문재인 대통령, 故 윌리엄 웨버 대령 조전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한국전쟁의 영웅인 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유가족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조전을 통해 “‘한국전쟁에서 팔다리를 잃었지만 하늘로 먼저 간 동료들을 위해 한국전쟁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생의 마지막까지 힘써 주신 고인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유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웨버 대령이 전역 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전의 참상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과 추모의 벽을 조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추모의 벽 착공식 때 뵈었던 고인의 강건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고인이 보여주신 용기와 고귀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인을 포함한 미국 참전용사의 피와 눈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워싱턴 방문 당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참석 계기에, 웨버 대령과 만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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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 가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분야 유공자와 전문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현장 경험담을 직접 듣고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성과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Bloomberg 등의 해외 언론과 IMF 등의 국제기구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장동력 선제 대비와 포용성 회복대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이제 한국판 뉴딜은 세계 보편적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는 발언을 상기하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강국, 그린 강국, 포용국가 완성을 위한 미래투자로,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해 나가야 하며, 정부·민간·지역이 3인 4각 경주처럼 합심해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태선 BYN 블랙야크 회장은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아웃도어 기능까지 갖춘 패션 상품의 시장화에 성공한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판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혁재 연세대 교수는 지능형 응급 의료 시스템인 ‘AI 앰뷸런스’ 개발 경험을 공유했고, 구재회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연구위원은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한 바를 설명했습니다. 이종혁 SK지오센트릭 부사장은 국내 재활용 시장을 위한 생태계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한국판 뉴딜을 홍보하는 인플루언서 역할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인연구위원은 고용안전망 구축,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 제도 등의 고용정책 방향을 설명한 후, 한국형 실업부조가 계속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이사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지털 뉴딜로 큰 도움을 받았으며, 회사에 장애인과 경력 단절 여성을 다수 고용하여 포용국가의 구현에도 발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복화 영광풍력발전 대표는 영광풍력은 육상과 해상 풍력이 어우러진 복합형 풍력단지로, 지역 주민과 이익 공유를 하는 지역사회 상생 모델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30 국가온실가스 로드맵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구축에 기여한 경험을 공유했다.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은 우리나라는 수소산업의 테스트베드로, 국제적으로 볼 때 수소경제가 작년에는 비전과 전략 차원이었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착수가 많아, 비전을 액션으로 전환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LNG 선박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소 운반선과 수소 추진선에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윤정 사회적협동조합 이유 이사장은 장애인을 위한 자동배차·승차 플랫폼 등 교통약자용 교통수단을 기획하고 개발한 과정에 대해 설명했고, 류익희 자동차안전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율주행 실험단지인 경기도 화성의 K-City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박민원 창원대 교수는 창원 스마트그린산단 핵심사업을 기획 제안하면서 스마트그린산단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경과를 설명했다. 오찬 간담회에 함께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 부처에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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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박근혜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 "저 대신 꿈 이뤄줄 사람"

"유영하, 제 고통스러운 시간 함께 해 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의 지지를호소하며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를 "저를 대신해 꿈을 이뤄줄 사람"이라고 부르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예비후보의 유튜브 채널인 유영하TV에서 "유영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유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해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지어 수술하고 퇴원한 다음날에도 몸을 돌보지 않고 법정에서 저를 위해 변론을 했다"고 뒷 이야기를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 유권자를 향해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 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뤄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항상 저를 지지해 주신 그 마음을 저는 잊지 못할 것이다"며 "작은 힘이나마 보태 유영하 후보를 후원하겠다. 시민 여러분도 유영하 후보에게 따뜻한 후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시장 경선이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 팔이, 대통령 당선자 팔이 선거로 변질됐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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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유권자 정책제안집 정책 공모

정치개혁법, 선거법 개정, 저작권 남용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호법 등 민생개혁법 등 핵심 법안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와 정책토론회 개최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사)한국유권자중앙회(이사장 이진용)는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 바란다! - 유권자 정책제안 제 1탄>을 진행한데 이어 2022년 21대 국회 하반기를 맞아 <21대 국회에 바란다! - 유권자 정책제안 제 2탄>을 진행한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각계의 유권자 정책을 제안 받아 정책제안집으로 제작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제안에 참여한 제안 당사자는 해당 정책의 토론회 등 정책 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한국유권자중앙회의 이진용 이사장은 “유권자 정책제안은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권자로서 유권자의 권리를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제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분은 유권자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어 오는 4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유권자 정책제안 정리, 평가 등 정책제안집 제작에 집접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유권자중앙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참여 가능하다. 문의 :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사무국(www.kvoters.or.kr) - 전화 : 02-6404-8111 - 이메일 : vvggoo@naver.com - 마감 : 2022년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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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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