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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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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 대통령 사망 공식확인…"7월 대선 치를듯"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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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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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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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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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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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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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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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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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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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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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방역 관계자 격려 오찬 간담회

[뉴스인사이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코로나19 방역 관계자 격려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역 일선에서 활약한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곳곳의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분들을 모셨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고, 참석자들은 방역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했다. 곽혜민 중위는 간호사관학교 조기 졸업과 동시에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대구로 파견되었는데, 대구 집단감염의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을 돕기 위해 군인으로 나설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으며, 그때의 경험으로 더욱 사명감을 갖고 간호장교로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미정 성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 팀장은 방호복을 입고 PCR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일이었지만, 더 큰 감염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미경 삼광의료재단 본부장은 PCR 검사 판정을 위해 24시간 근무를 해도 산더미 같이 검체가 쌓여 있었다면서, 군입소 장병들의 경우 1,000여 명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취합검사법’을 이용해 신속하게 검사를 했고, 이후 취합검사법이 보급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진단검사는 3T의 핵심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를 위해 폭염과 추위에도 365일 검체 체취와 밤샘 검사를 수행해주신 많은 분들께 노고가 컸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 보건소, 국방부와 소방청의 파견 실무자들이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헌신해 주어서 코로나를 잘 극복해 오고 있으며, 진단시약 개발 회사와 검사의 질 관리를 해 주신 전문가들의 노고도 지대했고, 이러한 경험과 협력체계가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완희 한산도함 함장은 28개 도서에 백신 접종을 지원했는데, 소외되기 쉬운 도서지역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에서 큰 의미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상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 공장장은 우리 손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노바백스를 생산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합성항원방식의 백신 개발이 마무리 단계로, 백신 주권에 한발 다가서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지원해 준 식약처, 복지부, 질병청에 감사드리며,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대로 1,000만 도즈 선구매를 해 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코로나 초기에 벚꽃 필 때까지 고생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세 번의 벚꽃이 필 때까지 계속되었다면서, 국민들의 협조로 백신 접종에서 세계적인 기록을 세운 데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코로나는 끝나겠지만 또 다른 감염병이 다시 오게 될 것이며,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준비하고 더 강해지는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주예 인천서부소방서 소방교는 환자 이송을 담당하면서 가장 위급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은 확진된 임산부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일이었다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이송 후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때마다 큰 보람과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확진자, 치명률, 재감염지수, 위중증병상가동률이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가 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이송을 담당한 119 구급대원의 노력에 특별한 감사를 표하며, 중대본과 방역당국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소신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대통령께 감사를 표했다. 김병근 박애병원장은 거점전담병원을 운영한 경험을 공유하며,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검진센터 주차빌딩을 개조했는데, 복지부·행안부·소방청·지자체가 합심해 인허가를 빠르게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고, 코로나19 극복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미현 하나이비인후과 간호사는 재택치료를 담당했는데, 환자가 예상 이상으로 급증해서 힘들었지만, 환자분들이 보내주신 손편지 등 격려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본인의 재택치료 경험을 공유하며, 코로나 국면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코로나 초기에는 사스나 메르스처럼 두세 달 또는 서너 달을 생각했으나 조금 더, 조금 더 연장하면서 2년이 넘게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이 탈진상태에 이르렀지만,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신 덕분에 한국은 방역 모범국이 되었다. 정상 외교를 할 때, 여러 분야에서 찬사를 받았지만 가장 큰 찬사를 받은 게 방역이다. 코로나 초기에는 확진자가 적었고 종합적인 치명률이 낮다는 최종 성과도 있지만, 코로나 대응 과정이 놀랍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 초기에 중국 다음으로 한국의 대구에서 대유행이 있었는데 우한과 달리 봉쇄 없이, 빠르게 검사하고 추적하고 치료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확산세를 잡았다. ‘사회주의 방역모델’에 대응해 ‘민주주의 방역 모델’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일부 선진국들은 높은 의료 수준, 보건 수준,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결국 국경 봉쇄나 지역 봉쇄를 하고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 등 민낯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검사키트를 개발하고 확진자를 추적·조사·치료하며 의료시스템을 가동했고, 봉쇄도 없었고, 그 과정에서 총선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외국 정상들은 한국이 마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대응했다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방역에 성공한 한국을 부러워하며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한다. 향후 과제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혹여 백신 개발이 성공하기 전에 감염병이 종식되더라도 중단없는 노력으로 백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백신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연구·개발의 끝을 봐 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대응에서 우리가 잘한 것, 부족한 것, 공공의료나 감염병 대응에서 고쳐나가야 할 부분들, 정책적인 제언까지 담은 백서를 완성해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고, 외국과 백서를 공유하면 인류 전체가 감염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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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 국무회의 의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동남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의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늘어난 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와 교통망의 핵심인 만큼, 다음 정부의 역할이 크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지역의 도약에 필수적인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다음 정부가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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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국민의힘, '검수완박' 재논의 결론...尹 의중 담긴 듯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관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사흘 만인 25일,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인사청문회 국면 등과 맞물린 현재, 정국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여야는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을 삭제하는 걸 골자로 한 중재안에 합의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면서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권 원내대표는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협상'을 거론했다.국민의힘의 이같은 결론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기반으로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시 기존 6개 수사권을 즉시 이관하는 '원안 통과' 카드까지 꺼내들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남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란 말을 두고 사실상 '검수완박'을 윤 당선인은 반대하는 거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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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여야 '검수완박' 박의장 중재안 수용..5월3일 국무회의 통과 전망

檢,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만 수사 개시..중수청 설립 후 남은 수사권도 폐지6개월 내 중수청 설립 법안 완성..입법 후 1년 내 출범 여야 3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중재안을 22일 여야가 모두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을 논의한 결과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제시한 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에 부족한 것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가겠다고 최종 결론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의총을 통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 한 결과 우리 당(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박 의장의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역시 이날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에 국회가 전념하자는 의장의 제안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만 검찰이 맡도록 한 것이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게 된다.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넣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국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여야 3당이 모두 동의 함에따라 다음주에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5월3일 국무회의에 최종적으로 이송돼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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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남북정상 친서교환…김정은 "문 대통령 노고 높이 평가"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22일 오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친서 교환을 통해 지난 5년간을 회고하면서 상호 신뢰와 대화 속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가고 있는 데 대해 공감하고, 남북의 동포들에게도 모두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했던 나날들이 감회 깊이 회고되었다’며, “우리가 희망하였던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이정표로 될 역사적인 선언들과 합의들을 내놓았고,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이어 “지금에 와서 보면 아쉬운 것들이 많지만 여직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계속해 진함없이 정성을 쏟아 나간다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써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수고, 열정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하며, 문 대통령을 잊지 않고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대통령으로 마지막이 될 안부를 전한다”며, “아쉬운 순간들이 벅찬 기억과 함께 교차하지만, 그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남북의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했다.문 대통령은 또한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되었으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협력에 임해 줄 것”을 부탁하며 “남북이 만들어낸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9․19 군사합의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남북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의 귀중한 동력으로 되살아날 것을 언제나 믿고 기다리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언제 어디에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박경미 대변인은 “이번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은 깊은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친서 교환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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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尹인수위 "대통령 취임식 4만1000명 초청…전직 대통령 유족 포함"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오는 5월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진행되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 인원이 총 4만1000명으로 결정됐다. 취임식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은 25일 추첨제로 참여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 후, 용산 집무실 개막을 알리는 기념행사와 국내 인사와 외빈이 참여하는 만찬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김연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당초 기존 방역 지침에 의거해 계획했던 인원에 비해 상당히 커진 규모로, 일반 참여 혹은 특별 초청 대상 국민 등 세부적인 초청 인원에 대한 구체적 인원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취임식 일반 참석 인원은 25일 참여를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진행된다. 결과는 29일 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상단의 ‘취임준비위원회’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다. 초청장 우편은 내달 2일부터 발송한다.취임식은 5월10일 자정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로 시작한다. 이후 윤 당선인의 사저 앞에서 진행되는 간단한 축하 행사 및 국립현충원 참배 일정이 오전 시각 이어질 예정이다.동시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식전 행사를 개최한 뒤, 윤 당선인이 참석한 본식이 거행된다. 오후는 용산 집무실 시대의 개막을 기념하며 국내 주요 인사와 외빈을 위한 연회 및 만찬 행사가 이어질 계획이다.취임식 전에는 ‘국민이 함께 만드는 취임식’이라는 의미를 담은 사전 캠페인으로 ▲어린이 그림 그리기 축제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동영상 참여 프로그램 ‘내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진행한다.‘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 참가 신청 결과는 22일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해당 축제는 지난 21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선착순 마감됐다.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 어린이 그림 축제는 24일 용산공원 잔디광장에서 진행된다. 축제에 참여한 어린이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국민 동영상 참여 프로그램인 ‘내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기대와 바람에 대한 영상을 담아 참여하면 된다.해당 캠페인 결과물은 취임식 본 행사에서 주요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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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검수완박ㆍ공천 두고 내홍에 빠진 민주당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두고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오는 6·1 지방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밝혀 계파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냐는 정치권의 관측도 보이고 있다. 이에 검수완박과 오는 지방선거에 대한 당내 잡음이 끊이지 않아 민주당은 더욱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지난 20일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여아가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 검수완박 법안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함으로써 법사위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측의 반대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위장 탈당'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민주당은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 불구하고 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당내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만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의원이 최근 법사위로 사보임 됐는데 이는 표결을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었으나 양 의원이 지난 19일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민 의원이 총대를 메고 탈당한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셀프로 안조위를 구성하면서 사실상 여야가 '4 대 2'로 구성되는 상황이 됐다. 안조위는 하나마나한 구색 맞추기,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민형배 의원 강제 사보임'을 요청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늦어도 22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개정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행보도 주목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지만, 필리버스터 중간에 국회 회기가 끝나면 토론도 함께 종료되며 다음 회기에서는 같은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다. 국회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기에 서두르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 의장을 잘 설득해야 한다. 다만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박 의장이 이번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도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또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더불어 오는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내 혼란이 예고된다. 앞서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도 당내 일에서는 "이런 법안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등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민주당 공천위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이전 계파 갈등으로 당내 권력 다툼이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공천위는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의 출마가 명분도 없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송 전 대표에게는 대선 패배 책임과 함께 '586 용퇴론'에 대한 불일치, 박 의원에게는 임대차 3법을 주도했지만 임대료를 올려 받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2주택자 논란을 빚었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충북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왜 충북과 서울의 잣대가 다른가"라며 비판했으며 송 전 대표도 자신의 공천 배제에 대해 "이재명 정치 복귀에 반대하는 선제타격"이라고 반박했다.현재 검수완박과 지방선거를 두고 민주당은 혼선을 빚고 있는데, 정치 커뮤니티 등에서도 "대선 패배 이후 쇄신한다던 민주당이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무리한 검수완박 추진과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도 논란을 빚었는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행동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따내긴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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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청와대 "'윤 당선인 출연' 유퀴즈, 문 대통령 출연은 두 차례 거절"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청와대가 지난해 방송인 유재석씨가 진행하는 CJ ENM 계열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유퀴즈) 측에 문재인 대통령 출연을 요청했으나 유퀴즈 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날 유퀴즈 출연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작년 4월과 그 이전에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청와대 이발사, 구두수선사, 조경 담당자들의 (유퀴즈) 프로그램 출연을 문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최소 두 차례 문 대통령의 유퀴즈 출연 가능 여부를 제작진에 타진했다는 얘기다. 탁 비서관은 “그때 제작진은 숙고 끝에 CJ 전략지원팀을 통해 ‘프로그램 성격과 맞지 않다’는 요지로 거절 의사를 밝혀 왔다”며 “우리는 제작진의 의사를 존중해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J ENM 측은 당시 ‘유재석씨가 정치인 출연을 부담스러워 한다’고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도 지난해 10월쯤 코로나19 방역 관련 설명을 위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유퀴즈 출연 가능 여부를 제작진에 문의했으나 문 대통령 때와 같은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탁 비서관은 CJ ENM 측이 언론에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유퀴즈 출연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당시 프로그램 담당자와 통화한 기록이 있고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탁 비서관은 “우리가 제작진의 거절을 군말 없이 받아들인 것은 그 프로그램을 존중해서였다”며 “우리는 프로그램이 외압으로 인해 제작에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러한 태도가 문화예술을 배려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라고 믿어왔다”고 밝혔다. 탁 비서관은 “지금도 윤 당선인의 (유퀴즈) 출연이 오로지 제작진의 판단이었다고 믿고 싶다”며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오로지 제작진의 판단만을 제작의 원칙으로 삼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유퀴즈에 출연해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좋아하는 프로라며 (참모들이)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MC 유재석씨는 “저희도 (윤 당선인 출연 결정이) 갑자기라 상당히 당황스럽다.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유퀴즈 시청자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의 항의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의 이력에 주목한다. 강 대표이사는 윤 당선인과 같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해 1993년부터 1998년 변호사 개업 전까지 검사 생활을 했다. 유퀴즈 연출을 맡았던 김민석·박근형 PD가 최근 퇴사를 결정한 사실도 회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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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박병석, 해외 출장 보류…'검수완박' 논의 고려한 듯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정됐던 캐나다·미국 출장을 보류했다. 박 의장 측에 따르면 20일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고 속도전을 벌여 왔으며, 박 의장의 해외 출장이 겹치면서 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속전속결로 입법을 완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편 법안에 대해 법조계 등에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칫 여야의 극한 대립과 '졸속 입법'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조문 심사 도중 여야 의원 간의 언쟁이 격화해 약 1시간밖에 논의하지 못하고 파행하기도 했다. 박 의장이 평소 여야의 충분한 토론를 통한 합의 처리를 강조해 온 만큼, 출장 일정을 보류하면서 심사를 이어갈 시간을 조금 더 열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논의 시간은 벌어주되,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4월 처리 방침에는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박 의장이 자리를 지킴에 따라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지 않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통상적인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여야가 뜨겁게 싸우는 상황인 만큼 의장이 국내에 남아 할 역할이 있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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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윤석열 당선인, 2박3일 일정으로 호남ㆍPK 방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2박3일 일정으로 호남과 PK 지역을 방문한다.지난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 지역 행보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광주 등을 찾으며 지역 산업단지와 민생 현장을 돌아볼 계획이다. 대선이 끝나고 난 뒤 첫 번째 호남 방문이다.윤 당선인은 오는 21일에는 전남에 이어 경남과 부산, 22일에는 부산 지역에서 순회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부친상 조문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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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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