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 시민단체 소송내 승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을 거친 끝에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 대구시가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칠곡행정타운 터가 매각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MBC ‘선택 2024’ 총선 홈페이지 오픈… ‘나의 관심 후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MBC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22대 총선 국민의힘 120석, 민주당 120석, 신생정당 60석 예상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 '그들만의 리그'로 변한 정치판, 거대양당제 폐해에 신랄한 비판 "22대 총선, 거대양당 구도 깨질 것“ 이진용 이사장, 국회의원 3연임초과금지·지방선거 정당공천금지 등 총선 승리 공시 핵심 ‘7대 공약’ 제시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주앙회)가 2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2024 총선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20석을 확보하고 신생정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에 6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권자중앙회 산하 미디어지원단이 주관한 22대 총선 긴급 진단 토론회는 경북도민일보, 뉴스인사이트, 뉴스피릿, 시사1, 아시아타임즈, 쿠키뉴스, 포인트데일리, 폴리뉴스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3세션으로 나눠 각각 '2024년 총선전망', '유권자는 이런 정책을 바란다!',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제1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원장은 "기득권 내려놓기, 갈라치기의 소멸 등은 이번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지 본질은 아니다"라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철학과 비전의 부재, 그리고 구성원들의 소임 미달"이라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이번 22대 총선에 대한 예측치도 내놨다. 그는 "국민의힘은 96~120석, 민주당 102~126석, 제3지대 39~60석, 기타 10~20석으로 예상된다"며 "비례제에 따라 10석 정도가 변동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국민의힘은 11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진단하며 "과반을 위해 제3지대와 협력은 필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당정 관계, 영부인 리스크 제거, 검찰 독재 리스크 제거, 민생 중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에 대해선 "당내 복잡한 역학관계로 과반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120석 이상을 얻는다면 제3지대와 연합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극한의 대치보다 건강한 야당으로 변해야 한다"며 "제왕적, 팬덤정치에서 당내 민주화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연대와 통합 여부가 관건"이라며 "철학이 비슷한, 느슨한 형태의 선거 연합이 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혁의지를 실천한다면 각 20~30석 범위도 가능하다"며 "총선 이후 4개 정당 정책연합 지형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 성공보다 제3, 제4당 간 연합을 통한 타협과 협치의 정치 문화 형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이 발제를 통해 "국민의힘은 여권 프리미엄과 한동훈 효과, 공천 개혁이 성공하면 승리할 수 있겠지만, 3가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현 정권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용산발 리스크가 더 크다"며 "한동훈 효과도 반짝 효과로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2~30명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공천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아무도 참신한 공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팬덤 정치 때문에 자기 혁신이 안 된다"며 "집권 정당으로서도 보여준 게 없었고, 현재 야당이자 대안 세력으로서도 정책 비전을 보여준 게 없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與 120석, 野 120, 제3지대 60석'으로 분배될 것이란 이원근 박사의 진단에 공감한다"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확장력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청년층에게 어필된다는 것도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어느 당이든 "22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공식이 있다."고 말하며 그 공식은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을 제시하면 될 것" 이라며 지난 1년여 간 유권자중앙회가 각계각층을 통해 공모 받은 유권자 정책 중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군인 모병제 실시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도입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을 핵심 7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든 이 핵심 7대 공약을 선점하면 22대 총선 승이에 반드시 과반석 이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 했다. 곧바로 이어진 토론회에선 현재 정치권에 대한 진단과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이 논의됐다.라영철 뉴스피릿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비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여야할 것 없이 제3지대 신당까지 모두 자리 다툼,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라 대표는 "이번 총선에선 오히려 가치나 이념을 분명하게 내세운 군소정당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 허경영씨가 얘기했던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화되고 있다.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당이 여야, 제3지대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안보 문제도 시급하고,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군소정당들이 유권자들을의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조선시대 이방원식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방원은 친족과 외측까지 다 내쳤다. 누가 과연 이런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손경호 경북도민일보 본부장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유권자, 국민의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나란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예전엔 부모따라 투표했고, 정치에 대한 교육도 없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교육되고, 유권자들의 지식이 축적되어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덧붙여 "한 정당이 과반을 얻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양당의 합의제가 좋은 것이냐는 것은 본질이 아닐 수 있다"며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행된 적도 있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제는 제도나 토론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원일 아시아타임즈 미디어부장은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거제 자체가 유권자를 잘 대변하지 못 하고 있다"며 "현재 소선거구제에선 개혁이 힘들고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선거구 자체가 바뀌게되면 정치 개혁이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김영진 포인트데일리 상무이사는 "정치라는 것이 삶에 직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변질됐다"며 "유권자의 책임과 행동이 결국 더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윤여진 시사1 대표이사는 "선심성 공약에 의한 현혹이나 갈라치기로 터무니 없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 폴리뉴스 부사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도를 언론들은 따라가고만 있다"며 "선거제도는 정치권에서 알리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다"라고 했다.그는 "유권자를 위한 정치가 되려면 거대 양당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해결책은 유권자 운동이다. 맞는 얘기를 해도, 좋은 법안이 나와도 반대쪽 당에서 주장하면 반대하는 것이 지금 양당제의 폐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 유권자 운동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권자중앙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긴급진단 토론회를 통해 종선을 전망한데 이어 이번 토론회를 4차에 걸쳐 시리즈로 실시하며 ▲2차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토론회 ▲3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토론회 ▲4차 신생정당 및 기타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 한국유권자중앙회, 22대 총선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 & 제6회 유권자 의정대상 시상식 성료

  -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유권자 정책제안도 발표 - 제6회 정명 의정대상 시상도 함께 실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정치개혁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유권자중앙회는 지난 11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과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3년 1년간 사회 각 부문별 유권자들로부터 정책을 공모하고 그 중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타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제도 도입 ▲군인 모병제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이다. 이 이사장은 “22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후보나정당에서 7가지 정책을 공약하면 그 후보는 반드시 당선되고, 그 정당은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실천하지 못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는 꼭 입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6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2023년 한 해 동안의정활동을 잘한 국회의원 및 광역ㆍ기초단체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 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정명의정대상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명대상조직위원회’와 ‘유권자 정책평가단’에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유권자들이 보기에 가장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국회의원과 시.군.구 의원을 선정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더 잘 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매년 실시하며 유권자가 직접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면에서 정치인들에게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상이기도 하다. 제6회 정명의정대상 수상자로는 ▲최우수 상임위원장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 ▲특별 의정대상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권명호 의원 ▲기동민 의원 ▲김석기 의원 ▲김예지 의원 ▲김주영 의원 ▲배현진 의원 ▲양정숙 ▲양향자 의원 ▲유경준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또한 ▲김시용 경기도 의원▲박재용 경기도 의원▲서현옥 경기도 의원 ▲이병길 경기도 의원 ▲한원찬 경기도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 의원 ▲박창호 인천광역시 의원 ▲임지훈 인천광역시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 의원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치락 울산광역시 의원 ▲문석주 울산광역시 의원 ▲방인섭 울산광역시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 의원 ▲신승철 전라남도 의원 ▲최동익 전라남도 의원 ▲전경선 전라남도 의원 ▲정 철 전라남도 의원 ▲최병용 전라남도 의원 ▲나인권 전라북도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김기서 충청남도의원 ▲이옥규 충청북도 의원 ▲오용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원이 지방자치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그 외에 정명대상 사회공헌 대상으로는 ▲부영녀 한국유권자중앙회 광명지회장 ▲조현정 ▲김동일 정계숙 유권자중앙회 조직위원장 ▲정광남 유권자중앙회 전남지회장 ▲양연숙 유권자중앙회 연천지회장이 수상했으며 기업경영대상으로 신경택남평아이티 회장이 각각 수상하였다.

• 이재명, 부산 가덕도서 흉기 피습…의식은 있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이송된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칫 대량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채 쓰러졌고,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남평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최초 언론제보자는 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측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문화일보에 밝혔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 전 실장은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 본인의 행위에서 비롯됐다고도 강조했다. 남전실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는 나”라며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제보한 것을 놓고 ‘이 전 대표 때문에 재판받게 됐다’고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 제보자는 이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이 대표 강경지지층은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만든 원흉이라고 지적하며 당 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당을 요구했다. 남 전 실장은 “이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현실을 덮는 모습들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 전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조만간 민주당을 떠나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 "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 시민단체 소송내 승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을 거친 끝에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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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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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 대구시가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칠곡행정타운 터가 매각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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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MBC ‘선택 2024’ 총선 홈페이지 오픈… ‘나의 관심 후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MBC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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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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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22대 총선 국민의힘 120석, 민주당 120석, 신생정당 60석 예상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 '그들만의 리그'로 변한 정치판, 거대양당제 폐해에 신랄한 비판 "22대 총선, 거대양당 구도 깨질 것“ 이진용 이사장, 국회의원 3연임초과금지·지방선거 정당공천금지 등 총선 승리 공시 핵심 ‘7대 공약’ 제시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주앙회)가 2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2024 총선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20석을 확보하고 신생정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에 6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권자중앙회 산하 미디어지원단이 주관한 22대 총선 긴급 진단 토론회는 경북도민일보, 뉴스인사이트, 뉴스피릿, 시사1, 아시아타임즈, 쿠키뉴스, 포인트데일리, 폴리뉴스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3세션으로 나눠 각각 '2024년 총선전망', '유권자는 이런 정책을 바란다!',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제1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원장은 "기득권 내려놓기, 갈라치기의 소멸 등은 이번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지 본질은 아니다"라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철학과 비전의 부재, 그리고 구성원들의 소임 미달"이라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이번 22대 총선에 대한 예측치도 내놨다. 그는 "국민의힘은 96~120석, 민주당 102~126석, 제3지대 39~60석, 기타 10~20석으로 예상된다"며 "비례제에 따라 10석 정도가 변동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국민의힘은 11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진단하며 "과반을 위해 제3지대와 협력은 필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당정 관계, 영부인 리스크 제거, 검찰 독재 리스크 제거, 민생 중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에 대해선 "당내 복잡한 역학관계로 과반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120석 이상을 얻는다면 제3지대와 연합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극한의 대치보다 건강한 야당으로 변해야 한다"며 "제왕적, 팬덤정치에서 당내 민주화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연대와 통합 여부가 관건"이라며 "철학이 비슷한, 느슨한 형태의 선거 연합이 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혁의지를 실천한다면 각 20~30석 범위도 가능하다"며 "총선 이후 4개 정당 정책연합 지형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 성공보다 제3, 제4당 간 연합을 통한 타협과 협치의 정치 문화 형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이 발제를 통해 "국민의힘은 여권 프리미엄과 한동훈 효과, 공천 개혁이 성공하면 승리할 수 있겠지만, 3가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현 정권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용산발 리스크가 더 크다"며 "한동훈 효과도 반짝 효과로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2~30명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공천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아무도 참신한 공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팬덤 정치 때문에 자기 혁신이 안 된다"며 "집권 정당으로서도 보여준 게 없었고, 현재 야당이자 대안 세력으로서도 정책 비전을 보여준 게 없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與 120석, 野 120, 제3지대 60석'으로 분배될 것이란 이원근 박사의 진단에 공감한다"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확장력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청년층에게 어필된다는 것도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어느 당이든 "22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공식이 있다."고 말하며 그 공식은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을 제시하면 될 것" 이라며 지난 1년여 간 유권자중앙회가 각계각층을 통해 공모 받은 유권자 정책 중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군인 모병제 실시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도입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을 핵심 7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든 이 핵심 7대 공약을 선점하면 22대 총선 승이에 반드시 과반석 이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 했다. 곧바로 이어진 토론회에선 현재 정치권에 대한 진단과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이 논의됐다.라영철 뉴스피릿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비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여야할 것 없이 제3지대 신당까지 모두 자리 다툼,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라 대표는 "이번 총선에선 오히려 가치나 이념을 분명하게 내세운 군소정당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 허경영씨가 얘기했던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화되고 있다.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당이 여야, 제3지대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안보 문제도 시급하고,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군소정당들이 유권자들을의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조선시대 이방원식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방원은 친족과 외측까지 다 내쳤다. 누가 과연 이런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손경호 경북도민일보 본부장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유권자, 국민의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나란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예전엔 부모따라 투표했고, 정치에 대한 교육도 없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교육되고, 유권자들의 지식이 축적되어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덧붙여 "한 정당이 과반을 얻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양당의 합의제가 좋은 것이냐는 것은 본질이 아닐 수 있다"며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행된 적도 있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제는 제도나 토론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원일 아시아타임즈 미디어부장은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거제 자체가 유권자를 잘 대변하지 못 하고 있다"며 "현재 소선거구제에선 개혁이 힘들고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선거구 자체가 바뀌게되면 정치 개혁이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김영진 포인트데일리 상무이사는 "정치라는 것이 삶에 직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변질됐다"며 "유권자의 책임과 행동이 결국 더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윤여진 시사1 대표이사는 "선심성 공약에 의한 현혹이나 갈라치기로 터무니 없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 폴리뉴스 부사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도를 언론들은 따라가고만 있다"며 "선거제도는 정치권에서 알리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다"라고 했다.그는 "유권자를 위한 정치가 되려면 거대 양당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해결책은 유권자 운동이다. 맞는 얘기를 해도, 좋은 법안이 나와도 반대쪽 당에서 주장하면 반대하는 것이 지금 양당제의 폐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 유권자 운동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권자중앙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긴급진단 토론회를 통해 종선을 전망한데 이어 이번 토론회를 4차에 걸쳐 시리즈로 실시하며 ▲2차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토론회 ▲3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토론회 ▲4차 신생정당 및 기타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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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한국유권자중앙회, 22대 총선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 & 제6회 유권자 의정대상 시상식 성료

  -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유권자 정책제안도 발표 - 제6회 정명 의정대상 시상도 함께 실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정치개혁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유권자중앙회는 지난 11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과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3년 1년간 사회 각 부문별 유권자들로부터 정책을 공모하고 그 중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타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제도 도입 ▲군인 모병제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이다. 이 이사장은 “22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후보나정당에서 7가지 정책을 공약하면 그 후보는 반드시 당선되고, 그 정당은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실천하지 못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는 꼭 입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6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2023년 한 해 동안의정활동을 잘한 국회의원 및 광역ㆍ기초단체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 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정명의정대상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명대상조직위원회’와 ‘유권자 정책평가단’에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유권자들이 보기에 가장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국회의원과 시.군.구 의원을 선정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더 잘 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매년 실시하며 유권자가 직접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면에서 정치인들에게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상이기도 하다. 제6회 정명의정대상 수상자로는 ▲최우수 상임위원장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 ▲특별 의정대상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권명호 의원 ▲기동민 의원 ▲김석기 의원 ▲김예지 의원 ▲김주영 의원 ▲배현진 의원 ▲양정숙 ▲양향자 의원 ▲유경준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또한 ▲김시용 경기도 의원▲박재용 경기도 의원▲서현옥 경기도 의원 ▲이병길 경기도 의원 ▲한원찬 경기도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 의원 ▲박창호 인천광역시 의원 ▲임지훈 인천광역시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 의원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치락 울산광역시 의원 ▲문석주 울산광역시 의원 ▲방인섭 울산광역시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 의원 ▲신승철 전라남도 의원 ▲최동익 전라남도 의원 ▲전경선 전라남도 의원 ▲정 철 전라남도 의원 ▲최병용 전라남도 의원 ▲나인권 전라북도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김기서 충청남도의원 ▲이옥규 충청북도 의원 ▲오용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원이 지방자치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그 외에 정명대상 사회공헌 대상으로는 ▲부영녀 한국유권자중앙회 광명지회장 ▲조현정 ▲김동일 정계숙 유권자중앙회 조직위원장 ▲정광남 유권자중앙회 전남지회장 ▲양연숙 유권자중앙회 연천지회장이 수상했으며 기업경영대상으로 신경택남평아이티 회장이 각각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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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이재명, 부산 가덕도서 흉기 피습…의식은 있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이송된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칫 대량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채 쓰러졌고,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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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남평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최초 언론제보자는 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측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문화일보에 밝혔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 전 실장은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 본인의 행위에서 비롯됐다고도 강조했다. 남전실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는 나”라며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제보한 것을 놓고 ‘이 전 대표 때문에 재판받게 됐다’고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 제보자는 이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이 대표 강경지지층은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만든 원흉이라고 지적하며 당 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당을 요구했다. 남 전 실장은 “이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현실을 덮는 모습들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 전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조만간 민주당을 떠나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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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준석 "감사하고 두려운 성적…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께서 여당에 몰아주신 강한 지지는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두려운 성적"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2년 전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큰 성과를 내고 그것에 도취해 일방적인 독주를 하다가 2년여 만에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하겠다"며 "당의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호남, 제주도 등에서 선전한 후보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잊지 않겠다. 더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경기지사 선거에서 막판 역전패를 당한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도에서 표차를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이 있었다. 선전에 경의를 표한다"며 "김 후보의 노력이 있었기에 저희가 경기도 기초단체장과 경기도의회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이 공의 상당한 부분이 김 후보의 공"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번 선거의 의미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하도록 해달라'는 저희 호소에 국민들께서 신뢰를 주신 것"이라며 "죽기 살기의 각오로, 무한 책임을 바탕으로 꼭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당이 혼연일체가 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해 저희가 혁신과 개혁의 기치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최고위원들과 함께 당의 혁신과 개혁을 가속하기 위한 고민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이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즉시 당 차원에서 혁신위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혁신위원장으로는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향후 혁신위 활동 방향에 대해 "지금까지 혁신위라고 하면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나 가십성 피상적 이슈를 다뤄왔지만, 이번에는 여당으로서, 당원이 1년 전 20여만명에 비해 80여만명까지 늘어난 정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당원 민주주의를 더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공천 제도를 더 적절하게 할지 연구하고, 정당 개혁을 목표로 하는 혁신위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600여 일 남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더욱더 개혁, 정당쇄신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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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6ㆍ1 지방선거, 국민의 힘 '압승'... 민주 '경기 승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6·1 지방선거는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장 17곳 기준으로 경기·전북·전남·광주·제주 등 5곳을 뺀 12곳을 차지하면서 전국 정치 지도를 상징색인 빨간색으로 물들였다.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준 '14대 3'(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당선된 제주도 포함)의 성적을 거두며 압승한 지 불과 4년 만에 지방 권력이 전면 재편된 것이다.이같은 성적표는 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집권 초반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과 함께,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도 선거 직전까지 내부 갈등상을 노출해 온 민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심의 무게추가 견제론 보다는 안정론으로 기운 것이다.다만 최대 승부처이자 승패의 바로미터로 꼽혔던 경기지사 선거가 막판 대역전 드라마로 민주당 승리로 귀결되면서, 국민의힘 '압승'의 의미가 일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를 민주당이 차지한 것을 두고 민심이 야당에 최소한의 견제 동력을 살려준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바닥 표심이 야당을 완전히 무력화할 만큼의 지방권력을 여당에 몰아주지는 않았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지난 3월 9일 대선에 이어 84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까지 크게 이기면서 중앙에 이어 지방까지 권력 교체를 하는 데 성공했다.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궤멸하다시피 했던 보수 정당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대형 선거에서 내리 4연패를 당했던 것을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연승 행진'으로 끊어냈다는 의미도 있다.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 여당이 들고나온 '안정론'에 손을 들어준 결과로 풀이된다. 거꾸로 말하면 아직 출범 한 달도 안 된 새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꺼내든 '견제론'이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처리 지연 등의 과정에서 보여준 의석수 167석의 '거야' 민주당의 행보가 '독주 내지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히면서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이번 선거는 새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기간에 치러졌다. 새 정권에 대한 '허니문' 기간이었던 만큼, 기본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지형이 형성돼 있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른바 윤 대통령 취임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여권에 '프리미엄'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3주간 청와대 개방 및 한미정상회담 개최, 여권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총출동 등의 '빅 이벤트'로 정국 이슈를 주도해왔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내각·참모 인선 등과 관련해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정권 심판 등을 말하기엔 이른 시기라는 시선이 많았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늘어난 반면 부정 평가가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이 여권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선거 기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과 10%포인트가 넘는 격차를 유지하며 고공행진을 했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 등 돌발 악재가 터져 나왔고, 선거 막판 윤호중·박지현 공동선대위원장의 내부 갈등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내내 고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 최소한의 균형은 맞춰 달라며 '읍소' 전략을 폈으나, 경기도만 간신히 지켜냈다.정부·여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소 격차인 0.73%포인트로 신승한 한계를 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동력을 일정부분 확보하면서다.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민감한 쟁점이 있어 지방선거 뒤로 미뤄뒀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야당과 충돌이 예상되는 노동개혁·연금개혁·교육개혁 등 국정 과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이번에 지방선거뿐 아니라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과 제주 제주을 2곳을 뺀 5곳을 확보하면서 의석수가 109석에서 114석으로 늘어났다. 여소야대의 불리한 국회 지형 극복엔 역부족이지만, 새 정부 초반 국정 동력을 더 키워갈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 때문에 꽉 막혀 있던 '하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도 수적 열세를 딛고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부·여당이 여소야대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민주당을 향해 '협치'의 손길을 계속 내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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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윤석열 대통령 7대 종단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8일 7대 종단 종교지도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용산 대통령실 본관 대접견실에서 열린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이 초청됐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종교지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국내외적 난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취임 후 19일 만에 간담회가 열린 배경으로, 종교지도자들의 말씀을 경청하여 국민의 진정한 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코로나의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종교계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며 종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의 신설을 통해 종교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교계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이념·지역·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에 종교계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도 어려운 이웃들과 국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다며, “국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통합으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국정운영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반드시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기존 정부들의 장단점을 살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에 신뢰를 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며, 남북한 평화구축, 소외계층을 보듬는 정책,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균형발전, 한글 어원사전 편찬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더욱 포용하고 다시 통합하는데 대통령께서 앞장서 줄 것“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재난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생명존중ㆍ기후위기ㆍ사학법ㆍ차별금지법ㆍ저출생 등 건강한 공공정책 실천 과정에 대한 한교총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의 관심을 부탁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는 "한국정치가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 정치를 넘어서, 포괄적 중심을 향해 이동하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성숙한 민주정치로 발전해 가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으며,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태아 생명의 보호 및 차별금지법 일부 법안에 대한 우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행촉구 의견을 전했다.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은 국민상생 화합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에 희망과 신뢰를 갖게 하는 정책을 펴 줄 것을, 천도교 박상종 교령은 의암 손병희 성사 순국 100주기를 맞이하여 ‘의암 손병희 기념관' 건립을 건의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유교 손진우 성균관장은 계층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국민 정서교육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위기 시대를 극복하는데 있어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종단지도자들의 인사 말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각 종단별 현안을 청취하고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했다. 한편 도시락 오찬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 메뉴는 7대 종단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과 국민화합의 염원을 담아 7첩 반상으로 준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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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행정수도 완성의 토대이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7명에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였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는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활짝 열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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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사전투표…3,551곳 어디서나 가능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 3천551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첫 날인 27일 오후 5시 현재 전국의 사전투표율은 9.2%로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의 15.8% 보다는 낮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의 7.9% 보다는 1.3% 높게 기록하고 있다. 선거 당일(6월 1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27일과 28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확진자 사전투표는 이틀 차인 28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한다.다만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이름이 기재된 PCR(유전자증폭검사)·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일반 유권자와 투표 시간대 등으로 동선을 분리하는 만큼 임시 기표소는 설치하지 않는다.이번 선거는 1인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제공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구는 8장, 그 외 대다수 지역은 7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는다. 단 제주는 5장, 세종은 4장이다.자신이 속한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를 할 때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대부분 사전투표소는 지난 3·9 대선 때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다만 투표 당일 현장 동선 분리 여건 등을 고려해 164곳 정도가 이전·변경됐다. 서울역의 남영동 사전투표소, 용산역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 등이 각 동의 주민센터로 옮겨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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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7

• 尹 대통령, 첫 국무회 "총리 중심 원팀...지역불문 공정한 기회 확보" 강조

  [뉴스인사이트]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 통합'과 '총리 중심이 원팀'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면서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뽑았다.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첫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토영은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국무위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고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앙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걸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꼐서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이해해주시고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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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北, ICBM 미사일 발사···윤 대통령 "확장억제 조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와 6시 37분, 그리고 6시 42분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급으로, 세 번째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SRBM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서 소실됐다.세부제원은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17번째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 도발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NSC를 주재한 건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등 실질 조치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F-15K 30여 대가 무장한 채 이륙 직전까지 지상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시행했다. 또, 동해상으로 한미 연합 지대지마사일 실사격을 실시했다. 정부는 NSC 회의 후 성명을 내고,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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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도 개방…관저 내부까지 공개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대통령실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와대 본관은 1991년 9월 준공된 이래 대통령의 공간을 상징하던 역사적 장소이다. 대통령 공식 집무와 접견을 위해 주로 사용했던 공간으로 참모 등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분리돼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이후 많은 관람객들이 본관 내부까지 관람을 희망해 국민의 뜻을 모아 실내 개방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 1층. (사진=대통령실) 공개되는 청와대 본관 구역은 1층의 영부인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무궁화실, 다과 행사 시 사용됐던 인왕실, 2층의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동측 별채인 충무실 등이다. 또한 대통령과 가족이 쓰는 사적 거주공간이었던 관저는 뜰에서 내부까지 볼 수 있도록 창문이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본관과 관저의 내부 공개를 통해 대통령이 일하던 곳과 살던 집에 대한 전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시 시설 점검과 최적의 동선 마련 등 관람 편의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인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4일 0시 기준 청와대 관람 누적 신청 수가 543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 23일부터 내부 관람이 가능해진 영빈관과 춘추관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다. 23일 하루에만 영빈관은 7561명, 춘추관은 6871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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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故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여ㆍ야 총출동...'현직 총리도 최초 참석'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대거 참석했다.민주당은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집결했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이낙연 전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한명숙 전 총리,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당내외 주요 인사들 역시 참석했다.특히 지난 10일 임기를 마치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추도식에 참석 했으며 이느 퇴임 후에 참석하는 첫 공개행사로, 문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그해 추도식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라고 한 바 있다.또한 여권 핵심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에 참석했다. 지방선거를 약 열흘 앞두고 '국민 통합'의 맥을 잇는 행보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김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참석했다. 11주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12주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에 이어 보수정당 지도부는 3년 연속 참석이다.특히 이번 행사는 정부 측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일정상 참석하지 않지만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이자 윤 정부의 초대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다.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현직 보수정부의 총리는 이번이 처음이다.여권의 이같은 행보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어 '국민 통합'의 의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유연화하고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 5·18 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중도층도 끌어안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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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정호영 42일만에 '자진사퇴'...국민의힘, 지방선거 앞 부담 덜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일 앞둔 가운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정 후보자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 42일만이다.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거취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는 지방선거에 부담을 덜게 됐다. 국민의힘 측은 정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자칫 제2의 조국 사태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를 표해왔다.정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인사 청문 과정에서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합격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이에 해명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경북대 의대 출신인 정 후보자는 위암 수술의 권위자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했다. 자녀의 의대 편입 합격 시점은 정 후보자의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재직 시점이다.이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의 불법이 드러난 것은 없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 후보자 거취 문제는 윤 정부의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결국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 측에 전달했다.그러나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 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같은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거취 문제를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공정 이슈라는 부담을 덜고, 지방선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국민의힘 측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권교체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여소야대의 국회 환경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국민의힘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만큼 남은 기간동안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23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주 조사 대비 2.0% 포인트 오른 50.1%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이 50%대 지지율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2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38.6%로 11.5%p의 격차를 보였다.또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지지도 조사에서 52.1%의 긍정적인 국정수행 지지율을 기록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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