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새롭게 나온 다수 요금제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 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최적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돼 왔는지 등 5G 요금제 개편 추진현황도 보기 쉽게 안내해준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또,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에게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LOI에는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과 논의 중인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가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네타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가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해외기업을 초청해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1천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기도가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llumina)도 찾아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콤 CA와 일루미나는 지난해 10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이끄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다.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720대 마감…코스닥은 약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해 2,7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49포인트(0.57%) 오른 2,727.63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0.95%) 오른 2,737.95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9포인트(0.69%) 내린 864.16에 장을 마쳤다.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싸

  알리서 가공식품·식재료·가전까지 비싼 상품 '수두룩'"'천억페스타' 할인행사 내세운 미끼 상품 전략인 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한국 상품 가격은 과연 업계 최저일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판매수수료 '0원' 정책을 내세워 국내 유수의 대형 브랜드 판매사 24곳을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K-venue)로 불러 모았다. 이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천억페스타'라는 무기한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촉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국내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상품이 수두룩했다. 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천10원에 내놓은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46.0% 비싼 1만9천원에 팔린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ｇ) 3개 묶음 가격은 1만3천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페트병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천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천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L·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 등이 비싸게 팔렸다. 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6천800원으로 쿠팡(2만5천600원) 대비 1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ｇ·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ｇ·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 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5천4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L)는 530원 각각 비쌌다. 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ｍ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천790원인데 반해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8천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 들이와 스팸 닭가슴살(200ｇ)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 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각각 5만원, 10만6천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만6천원 저렴했다. 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L·24페트), 농심 신라면(120ｇ·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젤 세탁세제(4.64L),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ｇ) 등의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싸게 팔린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쥔다. 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판매사가 장기간 협력해온 국내 유수 이커머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를 비교적 높게 유지했을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코스피, 장중 회복한 2,700선 못지키고 강보합…코스닥 약보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스피가 30일 장중 2,700선을 회복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2,690대로 물러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17%) 오른 2,692.06으로 마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5.78포인트(0.22%) 오른 2,693.22로 출발한 뒤 장중 2,710.23까지 올랐으나 막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358억원, 2천84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천27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3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며 "오늘 발표된 중국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웃돈 결과 중국 경기확장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005930]와 아모레퍼시픽[090430]이 1분기 긍정적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04%), LG에너지솔루션[373220](2.7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7%), 셀트리온[068270](2.89%) 등이 올랐다. 내린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0.97%), 현대차[005380](-0.20%), 기아[000270](-0.25%), POSCO홀딩스[005490](-0.49%), KB금융[105560](-1.31%), NAVER[035420](-0.16%)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인 의약품(1.23%)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8.72%) 등 화장품 종목이 포함된 화학(1.16%)과 반도체주가 포함된 전기전자(0.80%), 건설업(0.85%)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 및 방산주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 운수장비(-1.27%), 의료정밀(-1.23%), 기계(-1.07%)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9포인트(0.09%) 내린 868.9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36포인트(0.27%) 오른 872.08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다 막판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4억원, 1천96억원의 매도 우위를, 개인은 1천914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HLB[028300](1.65%), 에코프로[086520](0.19%), 알테오젠[196170](0.23%), 셀트리온제약[068760](4.2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96%) 등이 올랐다. 에코프로비엠[247540](-0.21%), 엔켐[348370](-4.35%), 리노공업[058470](-1.57%), HPSP[403870](-1.62%), 이오테크닉스[039030](-1.43%)는 내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1천19억원, 7조8천875억원으로 집계됐다.

•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새롭게 나온 다수 요금제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 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최적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돼 왔는지 등 5G 요금제 개편 추진현황도 보기 쉽게 안내해준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또,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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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에게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LOI에는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과 논의 중인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가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네타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가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해외기업을 초청해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1천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기도가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llumina)도 찾아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콤 CA와 일루미나는 지난해 10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이끄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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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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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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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720대 마감…코스닥은 약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해 2,7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49포인트(0.57%) 오른 2,727.63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0.95%) 오른 2,737.95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9포인트(0.69%) 내린 864.16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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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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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싸

  알리서 가공식품·식재료·가전까지 비싼 상품 '수두룩'"'천억페스타' 할인행사 내세운 미끼 상품 전략인 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한국 상품 가격은 과연 업계 최저일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판매수수료 '0원' 정책을 내세워 국내 유수의 대형 브랜드 판매사 24곳을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K-venue)로 불러 모았다. 이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천억페스타'라는 무기한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촉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국내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상품이 수두룩했다. 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천10원에 내놓은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46.0% 비싼 1만9천원에 팔린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ｇ) 3개 묶음 가격은 1만3천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페트병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천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천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L·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 등이 비싸게 팔렸다. 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6천800원으로 쿠팡(2만5천600원) 대비 1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ｇ·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ｇ·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 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5천4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L)는 530원 각각 비쌌다. 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ｍ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천790원인데 반해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8천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 들이와 스팸 닭가슴살(200ｇ)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 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각각 5만원, 10만6천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만6천원 저렴했다. 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L·24페트), 농심 신라면(120ｇ·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젤 세탁세제(4.64L),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ｇ) 등의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싸게 팔린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쥔다. 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판매사가 장기간 협력해온 국내 유수 이커머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를 비교적 높게 유지했을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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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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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코스피, 장중 회복한 2,700선 못지키고 강보합…코스닥 약보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스피가 30일 장중 2,700선을 회복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2,690대로 물러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17%) 오른 2,692.06으로 마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5.78포인트(0.22%) 오른 2,693.22로 출발한 뒤 장중 2,710.23까지 올랐으나 막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358억원, 2천84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천27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3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며 "오늘 발표된 중국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웃돈 결과 중국 경기확장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005930]와 아모레퍼시픽[090430]이 1분기 긍정적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04%), LG에너지솔루션[373220](2.7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7%), 셀트리온[068270](2.89%) 등이 올랐다. 내린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0.97%), 현대차[005380](-0.20%), 기아[000270](-0.25%), POSCO홀딩스[005490](-0.49%), KB금융[105560](-1.31%), NAVER[035420](-0.16%)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인 의약품(1.23%)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8.72%) 등 화장품 종목이 포함된 화학(1.16%)과 반도체주가 포함된 전기전자(0.80%), 건설업(0.85%)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 및 방산주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 운수장비(-1.27%), 의료정밀(-1.23%), 기계(-1.07%)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9포인트(0.09%) 내린 868.9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36포인트(0.27%) 오른 872.08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다 막판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4억원, 1천96억원의 매도 우위를, 개인은 1천914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HLB[028300](1.65%), 에코프로[086520](0.19%), 알테오젠[196170](0.23%), 셀트리온제약[068760](4.2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96%) 등이 올랐다. 에코프로비엠[247540](-0.21%), 엔켐[348370](-4.35%), 리노공업[058470](-1.57%), HPSP[403870](-1.62%), 이오테크닉스[039030](-1.43%)는 내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1천19억원, 7조8천87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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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실시간 경제 기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전자무역플랫폼 신규서비스(uTradeHub 2.0) 개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12.21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uTradeHub 2.0) 서비스 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류 없는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무역 인프라인 전자무역시스템을 31년 전에 구축해 운영해 왔다. 이번 기념식은 기존 전자무역시스템에서 수출입화물의 선적·운송·추적 및 글로벌 전자상거래 무역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차세대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uTradeHub 2.0)의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에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 디지털무역·물류플랫폼은 금년 8월부터 시스템의 안정성 점검, 사용자환경 정비 등을 위해 시범운영을 해왔다.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2.0은 ▲디지털 수출입물류, ▲글로벌 전자상거래무역, ▲스마트 무역원장, ▲디지털전자문서유통 등의 새로운 기능을 기존 전자무역시스템에 추가함으로써 무역업체, 물류기업, 전자상거래 업체, 시험평가기관 등의 업무 편의성과 신속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디지털 수출입물류 플랫폼은 수출입화물의 내륙운송, 선적, 화물추적, 물류비 결제까지 물류 업무 전과정을 서비스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무역 서비스는 주문, 재고관리, 통관, 운송, 결제관리 등에 이르는 전자상거래 무역업무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스마트 무역원장(元帳)은 계약서 정보를 바탕으로 상업송장 생성, 통관 및 선적 요청 등을 쉽고 빠르게 지원한다. 또한, 무역정보를 플랫폼 클라우드에 보관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무역업체가 수출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전자문서 유통 기능을 새롭게 구현하여 시험성적서, 검사서 등을 디지털문서로 송수신할 수 있어 시험성적서, 검사서 등의 발급에 2일이상 소요되던 것이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유트레이드허브(uTrade Hub) 2.0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어 우리나라 전자무역 플랫폼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전자무역물류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어 수출입 비용을 절감하고 한국무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향후에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IPEF 디지털 협상 등을 통해 디지털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가간 전자송장, 시험성적서, 전자원산지증명서 등의 활용을 촉진하는 등 디지털무역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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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중소벤처기업부, 도심지 벤처기업 입지난 해소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 여건이 좋은 도심 내 건물 입주가 가능한 벤처기업 범위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기업을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건축물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이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대상이었으나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 범위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로 ’18년 기준 96개소에서 ‘22.11월 기준 111개소가 지정(벤처기업 986개사 포함 2881개사 입주)돼 그간신규 지정 수요 및 민간 참여 증가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반면, 유사 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제조업의 입주도 허용되고 있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업종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규제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에게는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 선택권의 확대, 건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 및 시행 위험(리스크) 완화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위임된 업종 및 산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당초 올해까지 일몰 예정이었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건은 3년 연장과 함께 감면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안으로 벤처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4,560개사로 매출총액이 전년대비 3,988억 증가했으며, 지난 3년간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종사자 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 장관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고용 증가율로 경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우리 혁신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 받지 않고 도심지 내 저렴한 입지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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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근절”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실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기자=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한편,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산의 편의, 사업주·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른바 ‘고정OT(Ovetime)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과 ‘고정OT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장의 문제는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못받는 ‘공짜 야근’으로,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정OT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의 문제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시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23.1월~3월)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되어온 소위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대상으로 하는 첫 기획감독으로,정부는 수개월 전부터 현장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을 파악하고 기획감독을 준비해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포괄임금제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계산 편의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포괄임금·고정OT로 인한 문제는 ‘계약 그 자체’라기 보다는 이를 오남용하여 ‘일한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야근’이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문제이나 그간 정부 차원에서 소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시정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가칭)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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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한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 체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화는 16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신주인수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 유상증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의 자회사 3곳(1000억원)이 각각 참여한다.유상증자 후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며, 산업은행 지분은 28.2%(2대 주주)로 낮아진다.◇ 종합 방산·그린에너지 분야의 시너지 창출로 글로벌 기업 도약 기대인수 절차가 마무리 되면 한화는 기존의 우주, 지상 방산에서 해양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의 성장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한화의 해양첨단시스템 기술을 대우조선의 함정 양산 능력과 결합해 자율운항이 가능한 민간 상선을 개발하거나, 잠수함에 적용 중인 한화의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장 진출도 기대된다.또한 LNG, 암모니아, 수소, 풍력 등 한화의 에너지 분야 역량을 대우조선의 에너지 생산 설비, 운송 기술 분야와 결합해 그린 에너지 밸류 체인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양사의 결합으로 글로벌 수출 네트워크도 확대돼 수출 판로도 크게 넓어진다. 중동, 유럽, 아시아에서의 고객 네트워크를 공유하면 한화의 무기체계는 물론 대우조선의 주력 제품인 잠수함 및 전투함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남은 인수 과정 성실히 임해 내년 상반기 중 인수 완료 예정최종 인수까지는 방산업체 매매 승인, 기업결합 심사 등 국내외 인허가 취득에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한화는 대우조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지역 상생은 물론 수출 확대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빠른 시간 안에 경영 정상화를 이뤄 조기 흑자 전환한다는 계획이다.한화 담당자는 “6주간의 정밀 실사를 통해 대우조선의 기술력과 우수한 맨파워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계기관, 채권단,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남은 인수 절차를 잘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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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7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곡물가, 환율 하락 등에 따라 사료가격 인하 시작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9일 출고분부터 ㈜농협사료가 배합사료 가격을 한 포대(25kg 기준)당 500원(20원/kg)씩 평균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료가격 인하는 배합사료 원료 중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 대두박 등 주요 수입곡물 도입가격이 7월 고점 이후 하락세로 전환(관세청 통관기준)됐고, 9~10월 급등세에 있던 대미 환율 역시 11월 이후 하향 안정됨에 따라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농협사료 관계자는 “최근 곡물가격과 환율이 다소 안정됐으나 여전히 변동성이 커 가격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산비 상승과 솟값 하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축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에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10일 앞당기고, 인하 수준도 2배로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로 가격인하를 실시했으며, 향후 곡물가격 및 환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인하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투명하게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국제 곡물가격 하락에 따라 10월 양축용 배합사료의 평균가격은 703원/kg으로 9월 대비 2원/kg 인하됐고, 대표적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사료인 도드람(양돈)과 대한한우(한육우)는 원재료비 인하를 우선 반영하여 12월에 각각 전월 대비 7원/kg, 5원/kg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시장점유율 17.4%로 업계 1위에 해당하는 ㈜농협사료의 선제적 가격 인하 조치가 다른 일반사료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농식품부는 축산물 생산비의 50~60%를 차지하는 사료가격 인하로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들의 생산비가 월 56억 원(농협사료 시장점유율 기준)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양돈사료의 월간 소비량은 약 58만 톤 수준으로 사료가격이 20원/kg 인하될 경우 업계 전반에 걸쳐 월 116억 원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농협사료의 가격 인하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사료가격 안정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업계 간담회(11.24.)와 한우 가격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12.1.) 등을 통해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며, 생산자단체는 사료가격 대책 회의(12.6.)를 통해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정부에서도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대체 원료 확보, 해외 공급망 다변화,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등 수급 안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며, 이번 ㈜농협사료 가격 인하를 시작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체 배합사료 공급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사료업계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배합사료 가격 인하로 지난 2년여 동안 사룟값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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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중소벤처기업부, ‘사고! 즐기고! 선물받고!’ 따(多)뜻한 전통시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진행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에 전국 1,7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동행축제(9.1~7)로부터 시작된 내수촉진 이어가기(릴레이)의 ‘마지막 장(場)’을 장식함과 동시에 크리스마스의 온기를 사회 전반에 전파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축제 기간동안 다양한 행사(이벤트)가 진행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색깔’있는 윈 ․ 윈터 축제(페스티벌) ] ① (데일리 행사(이벤트)) 전통시장 행사 누리집 시장애에서 매일 제시되는 색상의 상품을 구입한 구매객(1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축제기간 동안 추첨을 진행해 매일 100명씩 총 1,0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이동통신(모바일)) 3만원을 지급한다. ② (코스튬 행사(이벤트)) 크리스마스 복장(산타복 · 루돌프 코 등)을 착용하고 시장을 방문한 사진(인증샷)과 함께 구매영수증(7만원 이상)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동통신(모바일)․충전형)*을 지급한다. ['‘따듯한 분위기’있는 윈 ․ 윈터 축제(페스티벌) ] ① (출석 행사(이벤트)) 축제기간 동안 7일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 5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이동통신(모바일)) 25만원을 지급하는 다다(多多)익선 행사(이벤트)를 추진한다. ② (월동준비 행사(이벤트))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방한용품*을 구매하고 구입 상품과 함께 영수증을 인증(3만원 이상)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등 따뜻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 행사(이벤트)도 진행된다. [단번처리(원 클릭)으로 간편한’윈·윈터 축제(페스티벌)] 또한, 바쁜 일상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온라인에서도 전통시장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풍성한 판촉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온라인장보기’ 거래터(플랫폼)*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1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혜택과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3만원 이상 구매고객은 추첨을 통해 경품(온누리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행사(이벤트)도 병행한다. 행사 참여방법과 경품 내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시장 행사 누리집 시장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이 이번 축제(페스티벌)를 더욱 풍성하게 즐기도록 돕기 위해 1일부터 할인율과 할인구매한도를 상향 적용해 판매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14일 기준으로 약 5,010억원이 판매됐다.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이동통신(모바일) 상품권은 연말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경제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잘 헤쳐 나온 상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며,“올해 마지막 소비촉진 행사인 윈․윈터 축제(페스티벌)를 통해 따듯한 사회 분위기가 전통시장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이번 윈․윈터 축제(페스티벌)를 계기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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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행정안전부,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다.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건수는 8백만 건을 넘어섰으며, 정부24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바로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로, 종이 증명서 대신 활용되어 구비서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와 협력하여 작년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22종*에 대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들이 자주 발급받아 이용하는 부동산·법인 등기사항별 증명서 11종**을 추가하게 됐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에 회원가입 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함께 추가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농림축산식품부, 연간250만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또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저작권등록증(문화체육관광부), 일학습병행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정부24에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정부 민원서비스나 민간 서비스 이용시에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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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다누리호, 달 임무궤도 진입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달 궤도선 다누리호가 2022년 12월 17일 새벽 2시 45분에 달 임무궤도 진입을 위한 1차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한다고 밝혔다. 다누리호는 8월 5일 발사 후 약 4.5개월간 지구-달 전이 궤적을 따라 총 594만km(누적)를 비행했고, 12월 17일 달에서 약 108km 거리까지 근접한다. 이후 다누리호는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5차례의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거쳐 달 임무궤도(달 상공 100km)에 안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차 진입기동은 다누리호가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되어, 달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동이다. 이 과정에서 약 13분간 추력기를 가동하여 다누리호의 속도를 약 8,000km/h에서 7,500km/h까지 감속하는 동시에, 목표한 위치까지 정확히 맞춰야 한다. 이는 총알의 속도(약 3,600km/h)로 이동 중인 달 궤도에 총알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다누리호(7,500~8,000km/h)를 진입시키는 고난이도의 작업이다. 1차 진입기동의 결과는 데이터 분석 후 12월 19일 도출될 예정이다. 이후 2~5차 진입기동(12.21~12.28)을 거쳐, 최종적으로 12월 29일 다누리호의 달 임무궤도 안착 성공 여부가 확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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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공정거래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공공기관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공공 입찰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학계, 업계의 지적이 지속됐고,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 과정 등을 통해서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들러리 섭외 요청 사례 등도 일부 파악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낭비, 공공계약의 신뢰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입찰담합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① 인사규정 보유 및 적용현황, ② 감사 실시현황, ③ 임직원 대상 교육, ④ 입찰참여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건처리과정에서 파악된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은 통보받은 혐의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조치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공공기관은 2023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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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민감도 분자 카이랄성 측정기술 개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남기태 교수, 고려대학교 이승우 교수, 박규환 교수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이 카이랄 나노 입자 기반 빛-물질 간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물리 현상을 발견하여, 이를 생체 분자 및 그들의 카이랄성 분석에 성공적으로 응용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신연구방법론(계산과학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 사업’ 등을 지원한 이번 연구의 성과는 네이처(Nature, IF 69.504)에 12월 15일 게재됐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들이 가진 구조와 그들을 이루는 재료에 따라 빛과 특이적인 상호작용을 가진다. 여기서, 연구팀은 다양한 생체 분자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한 빛-물질 간 상호작용 중 ‘카이랄성’에 의한 분자의 원편광 특이적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분자의 카이랄성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원편광(좌원편광, 우원편광)에 대한 상호작용의 차이를 통해 분석될 수 있으나, 분자와 빛의 크기 불일치로 인해 빛-물질 간 상호작용이 충분히 크지 않아 분석에 고농도의 시료가 필요하고 측정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 극명한 한계가 많았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카이랄 금 나노 입자의 2차원 조립 구조에서 보이는 새로운 물리현상에서 발견했다. 연구팀이 활용한 카이랄 금 나노 입자는 고유의 기하 구조로 인해 입사되는 원편광과 공진하여, 원편광을 나노 입자 근처에서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나노 입자가 배열된 2차원상에 카이랄 분자를 도입하여 원편광과 카이랄 분자간의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극대화시켜 기존 광학계의 카이랄성 검출 한계를 뛰어넘는 카이랄성 민감도를 달성했다. 또한, 카이랄 금 나노 입자의 배열로 비롯된 카이랄 신호 증폭이 가시광을 포함한 영역대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특별한 도구 없이 분자의 카이랄성을 구분할 수 있는 육안 기반 카이랄성 감지기를 제시하는데 성공했다. 서울대학교 남기태 교수는 “대한민국 연구진이 함께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새로운 소재 개발 등 후속 연구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을 탄생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공동교신저자인 고려대학교 이승우, 박규환 교수는 카이랄 금 나노 입자 격자의 광 특성과 분자 카이랄성 민감도에 대한 전자기학 시뮬레이션과 새로운 물리적 이론을 구축했으며, “생체모방 재료공학과 전산나노광학의 창의적 융합을 통해 카이랄 분자 감지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는 점이 크게 고무적이며, 육안으로 분자의 카이랄성을 구별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카이랄 금 나노 입자 배열 기반의 초고민감도 분자 카이랄성 분석은 다양한 생체 분자, 화학 약품, 의약품의 카이랄성 분석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생체 재료 합성 및 물질 분석이 중요한 분석학, 진단학, 약학 등 다양한 산업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학, 물리학 등 기초 학문 분야에도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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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