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쌀의 구조적 생산 과잉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중 하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쌀 수급 관련 재정’은 크게 ①정부양곡매입비 ②정부양곡관리비 ③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제외하곤 근본적인 수급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설명이다.

2021 회계연도 ‘쌀 수급’ 관련 정부 재정 지출액은 1조 5,457억 원이다. 이는 농식품부 전체 집행액 16조 2,856억원의 의 9.4%를 차지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첫째, ‘정부양곡매입비’를 살펴보면, 정부양곡매입비 중 시장격리미 매입은 쌀값 폭락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일 뿐,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올해의 경우 폭락한 쌀값을 바로 잡기 위한 ‘비상조치’로 37만톤 시장격리미를 매입했고 매입금액은 7,883억원에 달했다. 농정신뢰를 회복하고 농정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마련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인위적인 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과잉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정부양곡관리비(정부관리양곡 보관・가공・운송 경비 등)의 경우 수급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예산은 아니지만, 정부양곡매입에 따른 지출이다.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집행액은 3,568억원으로 지출금액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양곡관리비의 경우 동 사업 집행에 필요한 적정한 소요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과다한 이·전용 등의 예산 변경에 의한 집행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최근 5년간 정부양곡관리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제 집행액보다 예산액이 과다 편성되어 다른 사업으로 각각 966억, 872억, 674억 규모로 이·전용 됐다.

셋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됐는데, 선제적으로 쌀 생산량을 조정하여 쌀 가격을 정상화하고, 콩 등 타작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2020년 3년 동안 약 77천ha 쌀 생산조정으로 약 40만톤 사전 시장격리 효과가 발생했다. 콩 식량자급률(사료용 소비 제외) 또한 2017년 22%에서 2020년 30.4%까지 상승했다.

2018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예산은 1,368억 원이었다. 1,368억 원은 2021년 정부양곡매입비(11,883억 원)와 정부양곡관리비(3,832억 원)의 예산 1조 5,715억 원의 8%에 불과해 예산 비중은 적지만 가장 근본적인 수급안정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같은 쌀의 구조적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쌀을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른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우리의 식량이고 미래의 무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