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교육청, '2023 인천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교육페스티벌' 개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테크노파크와 '2023 인천SW미래채움교육페스티벌' 행사를 지난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천 디지털교육의 이해 증진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시대,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코딩이야기'를 슬로건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모두가 SW와 AI 교육에 대해 함께 배우고, 성과를 나누며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SW·AI교육에 대한 흥미 제고를 위한 '배움존'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나눔존' ▲인천 디지털교육 성과 나눔을 위한 '어울림존' 등으로 운영했으며 유튜버 '허팝'의 '디지털 기반 미래사회, 우리들의 꿈 이야기'를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창작자로서 갖춰야 할 디지털 역량의 필요성에 대한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인공지능(AI)교육 정책학교 부스로 구성한 '어울림존'에서는 학교의 다양한 SW·AI교육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인천 디지털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제고했다.도성훈 교육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중심의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며 "학생 디지털 기기 단계적 보급, 인공지능교육 정책학교 확대,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 등 미래 사회 디지털 시민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싱크탱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추가 위원 위촉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를 강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서 김성수 포럼K비전 대표, 이용걸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을 언급하며 “저에게도 꿈이 있다. 북부와 남부가 함께 균형발전하고, 북부는 북부의 특성에 맞게 남부는 남부의 특성에 맞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펀더멘탈 베이스 중 하나가 북부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한다. 최근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돼 북부 발전을 위한 좋은 터전이 만들어졌다”라며 “힘을 모아주시면 400만 가까운 북부 도민들, 그뿐만 아니라 1,500만 가까운 남부 도민들과 함께 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괄‧조정과 자문 활동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공동위원장) 등 11명으로 위촉·출범해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추가 위촉으로 총 25명이 활동하게 됐다. 이번 추가 위촉 위원은 민간위원 8명, 도의원 4명, 당연직 2명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 위촉된 위원은 ▲이철휘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 ▲김성수 포럼K비전 대표 ▲이용걸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임진홍 에스그룹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강대희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염재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이영주 도의원(양주1) ▲최병선 도의원(의정부3) ▲조성환 도의원(파주3) ▲이인규 도의원(동두천2)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이다. 위원들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추진 경과와 계획, 비전발전전략수립 용역 추진 상황,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 경과 등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자문뿐만 아니라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현장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할 예정이며, 본인 전문 분야를 활용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홍보에도 적극 힘쓰기로 했다. 경기도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와 정책제언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추진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 경기도, 19일부터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명 모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 명을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5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7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및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정 첫 번째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의 첫 번째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오전 실국장회의를 열고 “성남 교량 붕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있는데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는 도민의 안전”이라며 “해빙기가 지나면서 교량뿐만 아니라 다중 이용시설, 도로 사고 등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점검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사고 대처도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사고 자체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실 것”이라며 “첫 번째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난간 보행로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는 현재 C등급 이하 교량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자교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5일 경기도건설본부가 관리하는 도내 C등급 교량 58개소(남부 37, 북부 21)를 긴급 점검하도록 했으며, 정자교처럼 시·군이 관리하는 C등급 이하 교량도 4월까지 긴급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전수 조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도는 이번 긴급 점검에서 정자교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교량에 관매 달기 형식 등으로 설치된 상수도관, 가스관로, 통신관로 등의 노후화 및 파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시·군이 관리하는 교량들도 자체 점검 결과를 도에 보낼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교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년에 한 차례 정밀 점검, 반년에 한 차례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체 교량 중 지방도 및 국지도 교량은 경기도가 관리하며, 나머지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도가 관리하는 교량 전체 718개소 중 C등급은 58개소다. D와 E 등급은 없다. 경기도에는 도와 시군을 합쳐 총 4천856개의 교량이 있다.

• 경기중앙교육도서관, 21일부터 ‘통합전자자료 구독서비스’신청 접수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경기중앙교육도서관(관장 신창승)이 경기교육통합도서관 중학생 이상 정회원을 대상으로 ‘통합전자자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민에게 ‘밀리의 서재’와 ‘윌라오디오북’의 다양한 독서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경기교육통합도서관 정회원은 21일부터 25일까지 경기교육통합전자 도서관 누리집(lib.goe.go.kr/elib)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청소년회원 300명, 일반 회원 700명 등 총 1,000명에게 구독권을 제공한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신창승 관장은 “올해 처음 제공한 구독형 전자자료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라며, “제공 인원 확대, 추첨방식 도입 등 이용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세계 반도체 1~4위 연구소 유치 쾌거.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 만들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세계 최대의 반도체 노광장비(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기업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이 화성 동탄에 약 2,400억 원을 투자하는 클러스터 건설을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격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담조직 신설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화성시 동탄로에 위치한 에이에스엠엘(ASML) 코리아 신사옥 부지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 에이에스엠엘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네덜란드와의 합작, 세계적 반도체 허브로서의 도약의 기회라는 새로운 모멘텀에 대해 확신하게 됐다”며 “경기도가 반도체의 중심이다. 아주 기쁜 날”이라고 환영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어 “경기도는 에이에스엠엘 뿐만 아니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의 차세대 연구소를 유치하고 투자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며 “에이에스엠엘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됐다. 경기도가 반도체 허브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공장건설, 제품공급을 넘어 미래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새로운 인재양성, 질 높은 제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고 보고 싶다. 그 중심에 에이에스엠엘과 반도체 업체들이 있다”며 “최근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새로운 미래성장국을 만들었는데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별로 반도체산업과 첨단 모빌리티과 등이 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래성장국에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원스톱 서비스 하도록 하겠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있어서 이제까지 했던 것 이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터 베닝크 회장은 “에이에스엠엘 화성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지원한 한국 정부에 감사한다”며 “에이에스엠엘은 반도체 산업발전에 노력하고 있어, 화성캠퍼스를 통해 미래 성장과 최고 인재 육성의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착공식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화성시, 에이에스엠엘(ASML)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와 반도체 부문 미래 기술 인재 양성 등 지역 상생협력을 약속한 후 1년 만이다.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는 동탄2 도시지원시설 용지 약 1만6천㎡ 부지에 부품 재제조 시설(재생센터)과 교육센터, 체험관 등을 집적화한 클러스터를 2024년 12월 준공해 입주할 예정이다. 총 300명의 신규고용이 예상된다. 총 2,4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에이에스엠엘(ASML)이 해외지사에 투자하는 최대 규모다.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는 부품 선순환 방식인 재제조 (재생)사업을 확대해 경기도 내 반도체 분야 혁신 기업들과 협업을 강화할 전망이다. 부품 재제조센터는 2019년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가 글로벌 법인 중 최초로 국내에 개설한 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확장 설립하게 됐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 본사에서 납품해오던 주요 장비 부품을 현지에서 직접 수리해 납품할 수 있어 부품 조달 대기시간과 물류량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교육센터와 체험관 운영을 통해 국내·외 에이에스엠엘(ASML) 직원과 고객사의 극자외선(EUV) 등 장비 전문가 교육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인재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이래, 경기도의 핵심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연이은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전력반도체 글로벌 리더 온세미컨덕터와 투자협약(7월)을 체결했으며,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아이(ASMI) 본사 임원과의 투자상담(10월) 등 세계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의 결과가 에이에스엠엘(ASML) 클러스터 착공으로 이어졌다. 에이에스엠엘(ASML)은 1984년 네덜란드 벨트호벤에서 30여 명으로 시작해 노광 부문의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2021년 현재 전 세계 16개국에 직원 3만 7,500명을 두고 연간 매출 25조 원을 기록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중 하나다.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는 1996년 설립돼 화성, 이천, 평택, 충청북도 청주 등 국내 4곳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는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에이에스엠엘 최고경영자(CEO), 정명근 화성시장,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이원욱 국회의원, 이우경 에이에스엠엘코리아 대표, 요아나 도너바르트(Joanne Doornewaard) 주한네덜란드 대사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 파주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총력 대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파주시는 조류인플루엔자 총력방역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유입 방지 및 차단을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9월 말부터 한강하구, 공릉천 등 철새도래지 인근에 안내표지판 100개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통제하고, 매일 2회씩 방역차량 5대, 살수차 2대를 동원해 하천변, 가금농가 주변 및 인근 도로에 소독을 강화했다. 또한 가금 사육농장의 생석회 도포, 출입 차량 소독 강화, 부출입구 및 뒷문 출입 금지 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축산농가에서 지켜야 할 방역준수사항을 공고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가금사육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시설 정비, 농가 진출입로 및 축사 주변에 생석회 도포, 농가 주변 도로 소독 등이 필요하다“며, ”가금 사육 농가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정복 인천시장, 강화 관광인프라 구축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 이끌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찾아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하는 ‘민생소통 대장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강화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 시장은 강화군 교동면에 위치한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현장과 강화해안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총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전망대 내부에 관망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집중 호우를 대비한 낙석방지망, 옹벽, 녹생토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약 2만㎡에 화개정원 조경 식재공사도 함께 이뤄진다. 화개산 전망대와 화개정원(인천시 지방정원1호)이 개원하면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며, 강화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해안도로는 황청~인화간 도로개설공사(4-1공구)와 월선포∼상용 해안도로 개설공사(교동 103호선)가 한창이다. 황청~인화간 도로개설공사(4-1공구)는 하점면 창후리부터 양사면 인화리에 이르는 강화 해안순환도로 2㎞를 새롭게 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도로가 준공되면 교동대교 개통 이후 침체된 창후포구 지역의 상권이 되살아나고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선포∼상용 해안도로 개설공사(교동 103호선)는 교동면 상용리부터 봉소리 일원을 연결하는 해안도로 2.17㎞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도로가 준공되면 열악한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관광·휴양자원 개발이 더욱 용이해 질 전망이다. 유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인 강화도를 비롯해 크고 작은 1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강화군은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 대한민국의 보물섬”이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유 시장은 강화풍물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석 대비 생활물가를 점검했으며, 강화군 보건소를 방문해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 유정복-여‧야 인천시당 위원장 조찬… 협치 개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23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인 배준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유동수 국회의원을 만나 여야가 힘을 합쳐 인천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유 당선인은 이날 오전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이들 여야 시당 위원장과 함께 조찬을 하며 “300만 시민들이 행복해 하고 대한민국 으뜸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유동수 민주당 시당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비 확보 등 현안 해결에 민주당도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시당 위원장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 시민들에게 미래 희망을 드리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정유섭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장은 “유정복 당선인의 여야 협치 정신에 따라 여야 시당 위원장과 첫 만남을 가졌다”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조찬이 진행됐고 향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인천시교육청, '2023 인천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교육페스티벌' 개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테크노파크와 '2023 인천SW미래채움교육페스티벌' 행사를 지난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천 디지털교육의 이해 증진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시대,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코딩이야기'를 슬로건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모두가 SW와 AI 교육에 대해 함께 배우고, 성과를 나누며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SW·AI교육에 대한 흥미 제고를 위한 '배움존'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나눔존' ▲인천 디지털교육 성과 나눔을 위한 '어울림존' 등으로 운영했으며 유튜버 '허팝'의 '디지털 기반 미래사회, 우리들의 꿈 이야기'를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창작자로서 갖춰야 할 디지털 역량의 필요성에 대한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인공지능(AI)교육 정책학교 부스로 구성한 '어울림존'에서는 학교의 다양한 SW·AI교육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인천 디지털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제고했다.도성훈 교육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중심의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며 "학생 디지털 기기 단계적 보급, 인공지능교육 정책학교 확대,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 등 미래 사회 디지털 시민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3-11-06

•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싱크탱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추가 위원 위촉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를 강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서 김성수 포럼K비전 대표, 이용걸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을 언급하며 “저에게도 꿈이 있다. 북부와 남부가 함께 균형발전하고, 북부는 북부의 특성에 맞게 남부는 남부의 특성에 맞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펀더멘탈 베이스 중 하나가 북부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한다. 최근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돼 북부 발전을 위한 좋은 터전이 만들어졌다”라며 “힘을 모아주시면 400만 가까운 북부 도민들, 그뿐만 아니라 1,500만 가까운 남부 도민들과 함께 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괄‧조정과 자문 활동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공동위원장) 등 11명으로 위촉·출범해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추가 위촉으로 총 25명이 활동하게 됐다. 이번 추가 위촉 위원은 민간위원 8명, 도의원 4명, 당연직 2명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 위촉된 위원은 ▲이철휘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 ▲김성수 포럼K비전 대표 ▲이용걸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임진홍 에스그룹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강대희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염재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이영주 도의원(양주1) ▲최병선 도의원(의정부3) ▲조성환 도의원(파주3) ▲이인규 도의원(동두천2)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이다. 위원들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추진 경과와 계획, 비전발전전략수립 용역 추진 상황,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 경과 등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자문뿐만 아니라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현장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할 예정이며, 본인 전문 분야를 활용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홍보에도 적극 힘쓰기로 했다. 경기도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와 정책제언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추진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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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경기도, 19일부터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명 모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 명을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5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7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및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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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김동연, 경기도정 첫 번째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의 첫 번째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오전 실국장회의를 열고 “성남 교량 붕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있는데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는 도민의 안전”이라며 “해빙기가 지나면서 교량뿐만 아니라 다중 이용시설, 도로 사고 등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점검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사고 대처도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사고 자체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실 것”이라며 “첫 번째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난간 보행로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는 현재 C등급 이하 교량을 전수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자교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5일 경기도건설본부가 관리하는 도내 C등급 교량 58개소(남부 37, 북부 21)를 긴급 점검하도록 했으며, 정자교처럼 시·군이 관리하는 C등급 이하 교량도 4월까지 긴급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전수 조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도는 이번 긴급 점검에서 정자교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교량에 관매 달기 형식 등으로 설치된 상수도관, 가스관로, 통신관로 등의 노후화 및 파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시·군이 관리하는 교량들도 자체 점검 결과를 도에 보낼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교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년에 한 차례 정밀 점검, 반년에 한 차례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체 교량 중 지방도 및 국지도 교량은 경기도가 관리하며, 나머지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도가 관리하는 교량 전체 718개소 중 C등급은 58개소다. D와 E 등급은 없다. 경기도에는 도와 시군을 합쳐 총 4천856개의 교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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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경기중앙교육도서관, 21일부터 ‘통합전자자료 구독서비스’신청 접수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경기중앙교육도서관(관장 신창승)이 경기교육통합도서관 중학생 이상 정회원을 대상으로 ‘통합전자자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민에게 ‘밀리의 서재’와 ‘윌라오디오북’의 다양한 독서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경기교육통합도서관 정회원은 21일부터 25일까지 경기교육통합전자 도서관 누리집(lib.goe.go.kr/elib)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청소년회원 300명, 일반 회원 700명 등 총 1,000명에게 구독권을 제공한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신창승 관장은 “올해 처음 제공한 구독형 전자자료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라며, “제공 인원 확대, 추첨방식 도입 등 이용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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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경기도-도의회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열고 활동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 ‘여·야·정 협의체’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여·야·정 협의체 공동의장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여·야·정 협의체 17명은 1일 경기도청에서 1차 실무회의를 열어 도정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오늘 여·야·정 협의체 실무 첫 회의를 환영한다”며 “이 테이블에서 한 논의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 제안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제안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여·야·정 협의체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낮은 단계의 협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인사, 조직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서슴없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여·야·정 협의체가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민선 8기 경기도와 11대 경기도의회가 아주 뜻깊은 협치의 정신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경기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여야가 갖고 있는 각 정책 사안들, 예산 사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함께 뜻을 모아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김동연호의 앞으로 4년 협치 정신이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남종섭·곽미숙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경기도 6명(도지사,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 소통협치국장)과 경기도의회 13명(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기획수석, 국민의힘 법제수석·기획수석)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도정 관련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합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정례회와 분기별 1회 임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 발생 시 협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은 정례회 개최시 참석한다. 경기도는 여·야·정 협의체가 상설 협의체로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여야가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협의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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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세계 반도체 1~4위 연구소 유치 쾌거.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 만들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세계 최대의 반도체 노광장비(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기업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이 화성 동탄에 약 2,400억 원을 투자하는 클러스터 건설을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격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담조직 신설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화성시 동탄로에 위치한 에이에스엠엘(ASML) 코리아 신사옥 부지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 에이에스엠엘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네덜란드와의 합작, 세계적 반도체 허브로서의 도약의 기회라는 새로운 모멘텀에 대해 확신하게 됐다”며 “경기도가 반도체의 중심이다. 아주 기쁜 날”이라고 환영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어 “경기도는 에이에스엠엘 뿐만 아니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장비사 세계 1~4위의 차세대 연구소를 유치하고 투자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며 “에이에스엠엘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됐다. 경기도가 반도체 허브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공장건설, 제품공급을 넘어 미래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새로운 인재양성, 질 높은 제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고 보고 싶다. 그 중심에 에이에스엠엘과 반도체 업체들이 있다”며 “최근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새로운 미래성장국을 만들었는데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별로 반도체산업과 첨단 모빌리티과 등이 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래성장국에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원스톱 서비스 하도록 하겠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있어서 이제까지 했던 것 이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터 베닝크 회장은 “에이에스엠엘 화성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지원한 한국 정부에 감사한다”며 “에이에스엠엘은 반도체 산업발전에 노력하고 있어, 화성캠퍼스를 통해 미래 성장과 최고 인재 육성의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착공식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화성시, 에이에스엠엘(ASML)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와 반도체 부문 미래 기술 인재 양성 등 지역 상생협력을 약속한 후 1년 만이다.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는 동탄2 도시지원시설 용지 약 1만6천㎡ 부지에 부품 재제조 시설(재생센터)과 교육센터, 체험관 등을 집적화한 클러스터를 2024년 12월 준공해 입주할 예정이다. 총 300명의 신규고용이 예상된다. 총 2,4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에이에스엠엘(ASML)이 해외지사에 투자하는 최대 규모다.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는 부품 선순환 방식인 재제조 (재생)사업을 확대해 경기도 내 반도체 분야 혁신 기업들과 협업을 강화할 전망이다. 부품 재제조센터는 2019년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가 글로벌 법인 중 최초로 국내에 개설한 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확장 설립하게 됐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 본사에서 납품해오던 주요 장비 부품을 현지에서 직접 수리해 납품할 수 있어 부품 조달 대기시간과 물류량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교육센터와 체험관 운영을 통해 국내·외 에이에스엠엘(ASML) 직원과 고객사의 극자외선(EUV) 등 장비 전문가 교육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인재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이래, 경기도의 핵심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연이은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전력반도체 글로벌 리더 온세미컨덕터와 투자협약(7월)을 체결했으며,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아이(ASMI) 본사 임원과의 투자상담(10월) 등 세계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의 결과가 에이에스엠엘(ASML) 클러스터 착공으로 이어졌다. 에이에스엠엘(ASML)은 1984년 네덜란드 벨트호벤에서 30여 명으로 시작해 노광 부문의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2021년 현재 전 세계 16개국에 직원 3만 7,500명을 두고 연간 매출 25조 원을 기록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중 하나다. 에이에스엠엘(ASML)코리아는 1996년 설립돼 화성, 이천, 평택, 충청북도 청주 등 국내 4곳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는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에이에스엠엘 최고경영자(CEO), 정명근 화성시장,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이원욱 국회의원, 이우경 에이에스엠엘코리아 대표, 요아나 도너바르트(Joanne Doornewaard) 주한네덜란드 대사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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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파주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총력 대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파주시는 조류인플루엔자 총력방역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유입 방지 및 차단을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9월 말부터 한강하구, 공릉천 등 철새도래지 인근에 안내표지판 100개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통제하고, 매일 2회씩 방역차량 5대, 살수차 2대를 동원해 하천변, 가금농가 주변 및 인근 도로에 소독을 강화했다. 또한 가금 사육농장의 생석회 도포, 출입 차량 소독 강화, 부출입구 및 뒷문 출입 금지 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축산농가에서 지켜야 할 방역준수사항을 공고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가금사육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시설 정비, 농가 진출입로 및 축사 주변에 생석회 도포, 농가 주변 도로 소독 등이 필요하다“며, ”가금 사육 농가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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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 유정복 인천시장, 강화 관광인프라 구축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 이끌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찾아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하는 ‘민생소통 대장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강화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 시장은 강화군 교동면에 위치한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현장과 강화해안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총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전망대 내부에 관망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집중 호우를 대비한 낙석방지망, 옹벽, 녹생토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약 2만㎡에 화개정원 조경 식재공사도 함께 이뤄진다. 화개산 전망대와 화개정원(인천시 지방정원1호)이 개원하면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며, 강화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해안도로는 황청~인화간 도로개설공사(4-1공구)와 월선포∼상용 해안도로 개설공사(교동 103호선)가 한창이다. 황청~인화간 도로개설공사(4-1공구)는 하점면 창후리부터 양사면 인화리에 이르는 강화 해안순환도로 2㎞를 새롭게 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도로가 준공되면 교동대교 개통 이후 침체된 창후포구 지역의 상권이 되살아나고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선포∼상용 해안도로 개설공사(교동 103호선)는 교동면 상용리부터 봉소리 일원을 연결하는 해안도로 2.17㎞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도로가 준공되면 열악한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관광·휴양자원 개발이 더욱 용이해 질 전망이다. 유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인 강화도를 비롯해 크고 작은 1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강화군은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 대한민국의 보물섬”이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유 시장은 강화풍물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석 대비 생활물가를 점검했으며, 강화군 보건소를 방문해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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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실시간 경기/인천 기사

• 경기도,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과 전쟁 3년…대부업법 위반범죄 127건 적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도는 2018년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도는 10여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다. 이 중 78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 특히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 검거 사례를 보면 도 특사경은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접근했다. 수사를 통해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00여명, 대출규모·상환금액 35억여원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했다.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 차단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개설했다. 센터는 도민의 한 번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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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 수혜자 92% ‘만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으로 추진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을 받은 10명 중 9명이 사업에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 수혜자1,57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만족 응답 중 ‘매우 만족한다’가 49%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6%, ‘불만족’은 2%였다. 앞서 도는 경기지역화폐로 20만원 이상을 사용하거나 생애 최초로 지역화폐 20만원 이상을 충전한 인원에게 1인당 기존 인센티브 2만원을 포함해 최대 7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6월 다시 추진했다. 소비지원금 2탄은 도민의 높은 호응 속에 지난 6월 1일 이후 20일 만에 예산 620억원을 모두 소진하며, 조기 마감됐다. 만족 이유를 알기 위해 세부 항목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소비지원금 신청·지급 절차 간편성(90%) ▲경기지역화폐 앱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충전·사용 편리성(88%) ▲소비지원금 이용 편리성(87%) 등 수혜자의 편의성 측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혜자들은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이 ▲나와 내 가정(89%) ▲지역경제 활성화(91%) ▲도민 삶의 질 향상(82%)에 ‘도움이 된다’는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소비지원금 사업 재참여 의향(95%)과 주위 추천 의향(95%)도 압도적으로 높게 확인됐다. 수혜자 87%는 소비지원금 사용 종료 이후에도 ‘경기지역화폐를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조사를 통해 경기도 소비지원금 2탄 수혜 도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이번 소비지원금 지원 대상의 40%가 생애 최초 충전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화폐 사용층이 두터워져 소비순환이 확대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의 조사 링크를 제공해 지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2탄 수혜자 약 123만명 중 1만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진행했다. 이 중 1,571명의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47%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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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인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임대료 걱정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과 공사 ㆍ 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 감면을 긴급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함께 참여하는 산하 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인천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발빠르게 시의 공유재산 및 공사 ㆍ 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임차인들은 2020년 2월~12월(1차)에 걸쳐 35~50% 감면 지원으로 약 98억 원, 올해 상반기(2차)에는 매출감소폭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해 약 90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중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의 성공과 원활한 백신수급으로 골목상권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달 중순부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회복의 불씨가 다시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산하기관은 소유재산 4,340여 개소 임차인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쇼크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제방을 쌓는다는 계획이다. 임차인들은 임대료의 50%를 기본 감면받게 되며, 시 공유재산의 경우 하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은 전체적으로 약 90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왔다”면서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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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인천

  2021-07-21

• 이재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전국으로 확대돼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 “디지털성범죄의 통제가 어렵고 피해가 상당히 큰 만큼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등 광범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위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백미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 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위험이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이 겪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특히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인 빠른 확산 속도와 피해의 광범위성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n번방 사태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고 대응지원단을 만들었다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예 독립기구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됐다”며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 구제를 받았다는 뜻도 될 것”이라고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다만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경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확산이나 피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 아쉽고 걱정된다”며 “국회차원에서도 논의를 확대하고 가능하면 전국 단위로, 국가 단위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해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자치경찰에서 맡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삭제 요청에 잘 협조를 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조직(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을 만들 때 수사 권한이 없어 문제가 있겠다 싶어 응급조치로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놓긴 했지만, 특별사법경찰도 업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조사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면서 “여성 관련된 경찰업무는 도의 자치경찰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특사경이 아니고 일반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백미연 지원센터장에게 당부했다. 피해 영상 삭제 요청에 업체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백미연 센터장의 보고를 받은 후에는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은 고의적 범죄행위”라며 “신고를 했는데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월 1일 개소했으며, 피해자 상담과 함께 피해 영상 모니터링 및 삭제,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 연계 등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이 파견돼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도 지원한다. 센터는 703건의 상담지원과 도민 대응감시단을 통한 3만2,597건의 모니터링 지원을 실시했다. 지난 4월에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총 506건의 촬영물 등을 해당 SNS 플랫폼사에 삭제 요청했으며 그 결과 402건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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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경기도 이재명 “전면 봉쇄 위기 직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동참해달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만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 전면봉쇄로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우려해왔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 이번 4차 대유행은 기존과 달리 속도가 빠르며, 발생 경로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1차와 2차, 3차 대유행의 파도를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 속에 거뜬히 넘겨 왔지만 오늘 도민 여러분께 전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의 확산을 막지 않으면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전면 봉쇄만은 막아야 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 놀라워 한 부분은 전면 봉쇄를 하지 않고도 국민들의 기본 생활은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감염자를 치료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조치들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도는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하고 있다. 평일 18시, 주말 13시까지이던 기존 운영시간을 각각 21시, 18시로 연장했으며 도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112개소 중 3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 수원·용인·고양 등 도내 6개 시군 학원 종사자 등 방역취약업종과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집단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도내 총 1만2,09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4만9,906명을 대상으로 7월중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특별방역점검도 실시,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등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운영 제한시간 준수여부,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핵심방역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일에는 도내 시군에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권고했다. 적용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이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병상 및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격리병상 155개 추가확보 및 인력보강을 통해, 총 1,589개의 감염병전담병상을 확보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경기대학교와 화성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얻어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추가로 열 계획으로, 1,636병상이 추가돼 생활치료센터 용도로 총 3,358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 화성 한국도로공사인재개발원(136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는 12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는 생활치료센터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고, 치료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에 대한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자가치료 대상자를 성인까지 포함토록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또, 자가치료자에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자가격리 생필품에 준하는 생필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고양과 성남시 등 5개 시를 우선 지정해 자가치료자의 미확진 동거가족을 위한 임시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차질없는 예방접종이 관건인 만큼 최근 도입된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14만 명분은 학원종사자, 운수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대민접촉이 많은 직군을 대상으로 접종한다. 1차 접종기간은 7월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도내 예방접종센터 51개소에서 자체접종한다. 취약노동자의 생계안정 및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하루 확진자가 300여명 수준으로 1일 확진자 530명 이상인 4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며 “4단계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을 갖고 있고, 이른바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에 있어 과잉대응은 부실·늑장대응보다 더 낫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려스러운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4차 대유행을 극복하고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이번에는 꼭 코로나19를 끝장내겠다는 마음으로 방역에 임하겠다.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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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경기도, 이스라엘서 받은 화이자 백신 13일부터 학원종사자·운수종사자 등 4개 직군 14만명 우선 접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코로나19) 14만명분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학원 · 교습소 종사자, 버스 · 택시 운수종사자, 택배기사(집배원 포함), 환경미화원 등 4개 직군에 우선 접종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것으로 이달 말 예정된 지방정부 자율접종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지방정부 자율접종이란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정해 접종하는 것이다. 도가 선정한 우선순위 4개 직군은 ▲대민 접촉이 많아 전파 위험이 큰 직종 ▲직종·직군 확인이 쉬워 현장 접수와 즉시 접종이 가능한 직군이다. 도는 31개 시군 전체 약 17만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다. 도는 14만명분(28만회분)을 배정받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48개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할 계획이다. 도는 만약 백신접종 희망자가 14만 명을 넘을 경우, 7월 말 추가될 지방정부 자율접종 대상에 이번에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을 최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수도권 방역상황이 심각해 자율접종을 조기 시행하는 만큼 대상군에 포함된 학원종사자 등은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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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천시, 역대 최초 종합대상‘대통령상’영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인천광역시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지난해 15만여 명이라는 역대 최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또한 이 같은 인천시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일자리대상 종합대상을 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6일 고용노동부가 대전에서 개최한 녥년 일자리대상’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종합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올해 10년째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단위 일자리 행사이다. 지난 10년간 인천광역시는 일자리대상에서 꾸준히 상을 받았으나, 종합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천시는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시장 및 지역경제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네 차례 이상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대대적으로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지역현안이었던 기존 산단의 노후화와 영세화로 인한 고유산업의 경쟁력 저하,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 타 수도권(서울,경기)으로 빠져나가는 청년들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수행했다. 기존 산업 일자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단대개조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뿌리산업) 정책을 추진했고,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산학연이 협력한 결과 송도 바이오공정인력센터를 유치했다.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활동공간인‘유유기지 부평’개소와 함께 단계별 지원사업인‘드림패키지’사업을 확대했으며,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대폭적으로 늘렸다. 그 결과, 만 15~64세 고용률 특광역시 1위, 여성 고용률 특·광역시 1위, 청년 고용률 전국 1위, 창업기업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실적도 역대 최대인 144,527명(목표대비 115%)을 달성했다. 특히,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별, 산업별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일자리정책을 발굴·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유일의 전담팀을 구축해襴년에도 정기회의 2회, 분과회의 30회를 통해 전문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정책안건을 논의·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한 것이 타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사례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다양한 기관, 전문가, 시민과의 협치를 통한 뉴 거버넌스를 일자리정책 추진의 핵심 전략으로 세우고 수행한 결과,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충격이 지속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녹록치 않은 만큼 2020년의 일자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항공산업의 생존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천형 항공산업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해 항공정비산업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노력중이며, 항공산업 분야 실업자의 이·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에어(Air)잡(Job)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단 대개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산단재생,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함께 시행해 국가와 지역경제의 핵심인 산단을‘지역주도 혁신 선도 거점’으로 대개조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인천 송도가 아시아 백신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치료제, 백신 등 신약 개발 창업기업을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인천형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민선7기 인천시는‘양질의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는 기조로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과 협치에 집중했다”며 “특히 지난 2019년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총 15건의 제안들은 실제로 정책에 반영,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산업 분야의 안정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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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경기도, 5급 승진자 여성공무원 비율 민선7기 평균 34.2% 기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 5급 승진자 가운데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민선 7기 출범 이후 평균 34.2%를 기록하면서 당초 이재명 지사가 공약했던 전체 5급 이상 관리직 가운데 여성공무원 비율 20% 목표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도가 발표한 전체 5급 승진예정자 72명 가운데 여성은 25명으로 전체 34.7%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 승진대상자가 거의 없는 공업, 농업, 시설직군을 제외하면 전체 승진예정자 54명 가운데 24명이 여성으로 44.4%를 차지했다. 공업, 농업, 시설직군에서는 18명 가운데 1명이 여성이다. 민선7기 출범이후 5급 승진자 가운데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하반기 첫 인사에서 35.4%를 기록한 후 2019년 상반기 인사를 제외하고 모두 30%를 넘었다. 특히 2021년 상반기 인사때는 39.4%를 차지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도는 5급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면 향후 고위직 여성공무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마치면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당초 공약 목표치를 뛰어넘는 24%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과 함께 “경기도가 성평등 지수에서 모범이 되겠다”면서 “2022년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6급 이하 공무원의 남녀 성별 비율은 2017년말 기준(소방직 공무원 제외) 61.3% 대 38.7%였지만 5급 이상 관리직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12.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도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보직부여, 승진기회 제공 등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17년 12.3%에서 2021년 6월말 기준 22.5%로 확대됐다.(현재 기준 6급이하 공무원 남녀 성별비율은 56.4% 대 43.6%).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도 이재명 지사의 성평등 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계속해서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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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경기도 이재명 “부동산시장 정상화, 공공주택 공급과 비필수부동산 조세부담 늘려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사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또는 가수요,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 해법으로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상을 국민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다”라며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85%는 자기가 내는 토지세보다도 받는 게 더 많다”면서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부각이 되는데 세입부분과 세출 부분을 분리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가급적이면 그 공개념에 맞게,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으로 더 이상 투기․축재하거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38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법령 제정 논의를 위한 자리로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토론회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재만 교수는 부동산시장 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주거정책의 콘트롤타워 구축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은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차단, 환수하는 정책과 제도 설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병선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장석호 우성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부동산시장법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부동산시장의 과열된 투기현상을 우려하면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해 (가칭)부동산시장법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의 원천 차단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간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불법투기 단속,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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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안양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최대 100% 감면 혜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올해도 착한임대인에게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건물주를 일컫는다. 안양시는 6일 착한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출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겹친 소상공인들과 착한임대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소상공인 세입자 대상 임대료 인하 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되는 정기 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과 9월 토지분이 적용된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임대인은 (변경)임대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납입증명서 등을 물건지 소재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총 감면액수가 약 8백건에 6억여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착한건물임대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착한임대인 세금감면 외에도 소상공인 대상 상수도요금 2년 연속 감면과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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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