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교수 사직 디데이…"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대요"

  환자들 불안감 고조…사직 발효 여부 두고는 정부·교수들 해석 엇갈려일부에선 법률 자문 받기도…병원서는 '주 1회 휴진' 확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수들은 민법상 1개월이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주요 대형병원 일부에서는 주 1회 전면 휴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수술 일정 미뤄질까" 전국 환자 발 동동 최근 유방암을 진단받고 한동안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다가, 수소문 끝에 서울 주요 대학병원 한 곳에서 겨우 수술 일정을 잡은 50대 A씨. 그는 교수 사직서가 발효되며 어렵게 잡은 수술이 미뤄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A씨는 "교수의 사직으로 수술 일정이 미뤄진다는 연락이 올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몸도 아픈데 정신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내가 아플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오죽하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전 대전 을지대병원에 심장질환자인 노모를 모시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보호자 김인호(51) 씨도 교수 사직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10년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수 사직 이야기까지 나오니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하다"면서 "그저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병동에서 만난 부비동 종양 환자 조모(44) 씨는 "참담하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도 한 달이나 미뤄졌는데 교수님들까지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 보호자 김모(61) 씨는 "(남편이) 하인두암이 폐로 전이돼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담당 교수님이 병원에 없을까 싶어 무서워 죽겠다"고 했다. ◇ 교수들 "예정대로 사직"…정부 "사직서 효력 없어" 제출 1개월이 지난 교수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정부와 교수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의대 학장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충남대 의대와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336명 중 200여 명이 의과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소속 교수 100여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대 학장에게 전달됐지만, 사직서가 대학 총장에게까지 제출되지는 않았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은 정식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법령 해석을 두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수들은 병원장과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 속속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주 1회 휴진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도 축소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30일 하루 휴진한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수회의를 열고 주 1회 휴진 여부를 묻는 구성원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회의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 코이카, 청년 국제기구 진출 등용문 넓힌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올해 국제기구 진출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다자협력전문가(KMCO)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한다. 코이카는 오는 30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에서 다자협력전문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참여 방법을 소개하는 '2024년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고, 파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다자협력전문가는 국제개발협력에 열의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코이카와 협약을 맺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은 UN 산하기관에서 개발협력 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제도로,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자협력전문가와 달리 직무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2024년 다자협력전문가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파견 인원은 각각 51명, 29명으로 총 8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이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번 설명회는 "코이카와 함께 글로벌 진출(Be Global with KOICA)"을 주제로 1·2부에 걸쳐 진행된다.1부 '코이카 국제기구 경력사다리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돕는 경력사다리 제도와 프로그램별 지원자격, 모집분야, 선발 절차 및 계획 등이 안내된다.2부 '국제기구 진출 코칭 세션'에서는 전(前) 다자협력전문가 및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원과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의 발표가 진행된다.선배 파견자는 지원 준비부터 현지 활동, 귀국 후 진로까지 생생한 국제기구 경험담을,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필요역량 등 지원 시 참고사항을 들려줄 예정이다.1부와 2부 공통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청년층과의 쌍방향 소통도 이뤄진다.설명회 참여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설명회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당일 행사 참석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월드프렌즈코리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진행된다.정회진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은 "코이카는 정부 청년정책에 부응하면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파견 인력도 대폭 확대된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코이카의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7명이 국제기구에서 전문역량을 쌓았으며, 최소 43명 이상의 귀국 인재들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취업에 성공했다.2016년부터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통해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도 219명에 달한다.코이카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다자협력전문가 모집을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코이카 홈페이지(국민참여·일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출시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혜택 제공은 다음 달 1일 출시일부터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발급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 1일 출시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 예술단’ 단원 공개 모집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화성시문화재단이 2024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화성시 예술단’은 지역 내 문화 균등 발전과 지역민의 고품격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새롭게 명칭을 변경한 ‘화성시 예술단’은 화성시의 대표 연주 단체로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퓨전국악 장르의 신설로 보다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공개 모집의 정원은 총 47명으로 관현악, 퓨전국악 2개 분야의 예술단원과 음악감독, 코디네이터를 모집할 예정이며, 화성시에 거주 중인 시민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최종 합격자는 오는 5월 20일부터 약 7개월간 ‘화성시 예술단’의 단원으로 근무하며 기획공연과 화성시 대표 행사 및 축제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역량 있는 예술인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화성시 예술단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모집 접수는 4월 11일(목)부터 19일(금) 오후 6시까지며, 지원 희망자는 화성시문화재단 누리집 내 채용 공고를 확인해 이메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문화재단 소개

• 사랑의달팽이, 소리 듣기 위해 비용 내는 청각장애인 위한 ‘인공와우 지원 확대 촉구’ 서명 캠페인 진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가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 시즌 2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2022년치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약 43만명으로, 전체 장애 중 두 번째로 많은 16%를 차지한다. 이중 인공와우 사용자는 약 2만명이다.보청기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난청인의 경우 인공와우 수술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반영구적인 내부 장치와 달리 인공와우의 외부 장치는 최소 10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쪽 교체 비용이 1회당 2000만원에 달해 10년 주기로 10번 교체 시 2억원의 비용이 든다.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와우 외부 장치 교체 관련 건강보험은 수술한 귀에 한해 평생 1회, 단 40% 비용만을 지원한다. 1회 지원 후부터는 본인 부담으로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 평균 5년 주기로 교체비를 전액 지원하는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다.인공와우 수술 11년 차인 송지원(가명, 14세) 아동은 “와우 기기가 고장 나면서 소리가 끊기고 불규칙하게 들린다. 친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머리에 문제가 있냐고 말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외부 장치가 1000만원 가까이 하니 부모님께 바꾸고 싶다는 얘기를 못해 고장 난 와우를 끼고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인공와우 수술 11년 차인 이성민(가명, 12세) 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라 수리 비용이 매번 부담되는데, 수리를 안 받으면 아이가 소리를 못 들으니 생활비를 줄여가며 수리를 받고 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김민자 사랑의달팽이 회장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외부 장치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 높은 비용 때문에 소리를 포기하는 청각장애인이 없도록 서명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참여를 독려했다.사랑의달팽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공와우 건강보험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의 서명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지지 서명은 사랑의달팽이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다. 서명 참여자 중 매월 30명을 추첨해 ‘사랑의달팽이 굿즈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 중저가 단말기 2종 출시, OTT 할인혜택 강화…통신비 부담 더 줄인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지난 2월 기준으로 6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향후 동일 속도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면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고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해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4월에 신설했다. 정부는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또한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 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했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했다. 온라인 요금제는 통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로, 일반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응해 기존에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했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했다. 한편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해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 속도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 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감소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SKT의 경우 Wavve(9900원) 이용 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해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 지원금 상향…무료 수준 단말기 구입도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상향하며, 최근 출시된 단말기 A15(출고가 31만 9000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이번 달까지 4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했으며, 6월까지 2종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0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했고 20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등장을 지원해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해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23년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사례집 배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2023년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공모전’ 우수사례집을 3월 1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된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은 교육부의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교원과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와 함께 장애공감 문화 활성화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장애이해수업 실천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에 발간된 우수사례집은 공모전에서 선정된 유·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장애이해수업 우수 교안 7편이 수록됐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이해수업 내실화와 학생들의 인식개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한편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공모전은 2024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고 있다.

• 정부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 증거 확보…행정처분 이행 예정”

  [뉴스인사이트]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어제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고 각계각층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분들, 진료지원 간호사분들, 수많은 병원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정부 “미복귀 전공의 확인 현장점검…법 따라 예외없이 조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1차장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으나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전공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주시고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진료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조 1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4일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이번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지난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도 금주 중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면서 “각 대학은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1차장은 “어제는 의사협회가 주관하여 집회를 개최했다”며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하였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강요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에게는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의대 교수 사직 디데이…"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대요"

  환자들 불안감 고조…사직 발효 여부 두고는 정부·교수들 해석 엇갈려일부에선 법률 자문 받기도…병원서는 '주 1회 휴진' 확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수들은 민법상 1개월이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주요 대형병원 일부에서는 주 1회 전면 휴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수술 일정 미뤄질까" 전국 환자 발 동동 최근 유방암을 진단받고 한동안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다가, 수소문 끝에 서울 주요 대학병원 한 곳에서 겨우 수술 일정을 잡은 50대 A씨. 그는 교수 사직서가 발효되며 어렵게 잡은 수술이 미뤄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A씨는 "교수의 사직으로 수술 일정이 미뤄진다는 연락이 올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몸도 아픈데 정신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내가 아플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오죽하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전 대전 을지대병원에 심장질환자인 노모를 모시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보호자 김인호(51) 씨도 교수 사직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10년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수 사직 이야기까지 나오니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하다"면서 "그저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병동에서 만난 부비동 종양 환자 조모(44) 씨는 "참담하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도 한 달이나 미뤄졌는데 교수님들까지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 보호자 김모(61) 씨는 "(남편이) 하인두암이 폐로 전이돼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담당 교수님이 병원에 없을까 싶어 무서워 죽겠다"고 했다. ◇ 교수들 "예정대로 사직"…정부 "사직서 효력 없어" 제출 1개월이 지난 교수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정부와 교수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의대 학장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충남대 의대와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336명 중 200여 명이 의과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소속 교수 100여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대 학장에게 전달됐지만, 사직서가 대학 총장에게까지 제출되지는 않았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은 정식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법령 해석을 두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수들은 병원장과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 속속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주 1회 휴진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도 축소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30일 하루 휴진한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수회의를 열고 주 1회 휴진 여부를 묻는 구성원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회의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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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코이카, 청년 국제기구 진출 등용문 넓힌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올해 국제기구 진출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다자협력전문가(KMCO)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한다. 코이카는 오는 30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에서 다자협력전문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참여 방법을 소개하는 '2024년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고, 파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다자협력전문가는 국제개발협력에 열의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코이카와 협약을 맺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은 UN 산하기관에서 개발협력 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제도로,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자협력전문가와 달리 직무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2024년 다자협력전문가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파견 인원은 각각 51명, 29명으로 총 8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이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번 설명회는 "코이카와 함께 글로벌 진출(Be Global with KOICA)"을 주제로 1·2부에 걸쳐 진행된다.1부 '코이카 국제기구 경력사다리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돕는 경력사다리 제도와 프로그램별 지원자격, 모집분야, 선발 절차 및 계획 등이 안내된다.2부 '국제기구 진출 코칭 세션'에서는 전(前) 다자협력전문가 및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원과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의 발표가 진행된다.선배 파견자는 지원 준비부터 현지 활동, 귀국 후 진로까지 생생한 국제기구 경험담을,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필요역량 등 지원 시 참고사항을 들려줄 예정이다.1부와 2부 공통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청년층과의 쌍방향 소통도 이뤄진다.설명회 참여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설명회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당일 행사 참석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월드프렌즈코리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진행된다.정회진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은 "코이카는 정부 청년정책에 부응하면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파견 인력도 대폭 확대된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코이카의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7명이 국제기구에서 전문역량을 쌓았으며, 최소 43명 이상의 귀국 인재들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취업에 성공했다.2016년부터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통해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도 219명에 달한다.코이카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다자협력전문가 모집을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코이카 홈페이지(국민참여·일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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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출시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혜택 제공은 다음 달 1일 출시일부터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발급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 1일 출시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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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 예술단’ 단원 공개 모집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화성시문화재단이 2024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화성시 예술단’은 지역 내 문화 균등 발전과 지역민의 고품격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새롭게 명칭을 변경한 ‘화성시 예술단’은 화성시의 대표 연주 단체로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퓨전국악 장르의 신설로 보다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공개 모집의 정원은 총 47명으로 관현악, 퓨전국악 2개 분야의 예술단원과 음악감독, 코디네이터를 모집할 예정이며, 화성시에 거주 중인 시민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최종 합격자는 오는 5월 20일부터 약 7개월간 ‘화성시 예술단’의 단원으로 근무하며 기획공연과 화성시 대표 행사 및 축제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역량 있는 예술인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화성시 예술단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모집 접수는 4월 11일(목)부터 19일(금) 오후 6시까지며, 지원 희망자는 화성시문화재단 누리집 내 채용 공고를 확인해 이메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문화재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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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사랑의달팽이, 소리 듣기 위해 비용 내는 청각장애인 위한 ‘인공와우 지원 확대 촉구’ 서명 캠페인 진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가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 시즌 2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2022년치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약 43만명으로, 전체 장애 중 두 번째로 많은 16%를 차지한다. 이중 인공와우 사용자는 약 2만명이다.보청기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난청인의 경우 인공와우 수술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반영구적인 내부 장치와 달리 인공와우의 외부 장치는 최소 10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쪽 교체 비용이 1회당 2000만원에 달해 10년 주기로 10번 교체 시 2억원의 비용이 든다.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와우 외부 장치 교체 관련 건강보험은 수술한 귀에 한해 평생 1회, 단 40% 비용만을 지원한다. 1회 지원 후부터는 본인 부담으로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 평균 5년 주기로 교체비를 전액 지원하는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다.인공와우 수술 11년 차인 송지원(가명, 14세) 아동은 “와우 기기가 고장 나면서 소리가 끊기고 불규칙하게 들린다. 친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머리에 문제가 있냐고 말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외부 장치가 1000만원 가까이 하니 부모님께 바꾸고 싶다는 얘기를 못해 고장 난 와우를 끼고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인공와우 수술 11년 차인 이성민(가명, 12세) 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라 수리 비용이 매번 부담되는데, 수리를 안 받으면 아이가 소리를 못 들으니 생활비를 줄여가며 수리를 받고 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김민자 사랑의달팽이 회장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외부 장치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 높은 비용 때문에 소리를 포기하는 청각장애인이 없도록 서명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참여를 독려했다.사랑의달팽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공와우 건강보험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의 서명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지지 서명은 사랑의달팽이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다. 서명 참여자 중 매월 30명을 추첨해 ‘사랑의달팽이 굿즈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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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중저가 단말기 2종 출시, OTT 할인혜택 강화…통신비 부담 더 줄인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신설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지난 2월 기준으로 62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향후 동일 속도로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면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해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고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해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4월에 신설했다. 정부는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또한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 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했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했다. 온라인 요금제는 통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로, 일반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응해 기존에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했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했다. 한편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해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 속도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 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감소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SKT의 경우 Wavve(9900원) 이용 때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해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 지원금 상향…무료 수준 단말기 구입도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상향하며, 최근 출시된 단말기 A15(출고가 31만 9000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이번 달까지 4종의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했으며, 6월까지 2종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0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했고 20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등장을 지원해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해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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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23년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사례집 배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2023년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공모전’ 우수사례집을 3월 1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된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은 교육부의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교원과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와 함께 장애공감 문화 활성화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장애이해수업 실천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에 발간된 우수사례집은 공모전에서 선정된 유·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장애이해수업 우수 교안 7편이 수록됐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이해수업 내실화와 학생들의 인식개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한편 교육과정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공모전은 2024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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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정부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 증거 확보…행정처분 이행 예정”

  [뉴스인사이트]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어제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고 각계각층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분들, 진료지원 간호사분들, 수많은 병원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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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정부 “미복귀 전공의 확인 현장점검…법 따라 예외없이 조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1차장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으나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전공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주시고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진료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조 1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4일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이번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지난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도 금주 중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면서 “각 대학은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1차장은 “어제는 의사협회가 주관하여 집회를 개최했다”며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하였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강요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에게는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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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실시간 사회 기사

• 국민지원금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별로 요일제 적용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5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접속 장애 또는 주민센터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첫 주 요일제’는 신청인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적용된다.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주말에는 요일제(5부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대상자 조회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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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2021.6.15 공포, 9.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산업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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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과기정통부, 하반기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664개 지원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 하반기 연구자주도 개인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첫연구, 재도약연구 등) 및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664개 과제(30,498백만원)를 선정하여 9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많은 연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3월,6월)와 하반기(9월), 연간 총 3회에 걸쳐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우수한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주제와 연구기간, 연구비를 정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으로, 연구자의 성장단계 및 연구역량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다. 국내 우수한 연구자들의 허리층을 담당하는 ‘중견연구’에 선정된 신규과제 중에는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 따라 꾸준히 성장해온 연구자들이 주목된다. 생명과학 분야의 이상수 교수(연세대)는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명단에 등재되었는데, 박사후 국내연수(’10~’13), 기본연구(’13~’16), 신진연구(’16~’19)를 거쳐 ’21년도 하반기 중견연구에 선정되어 꾸준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통해 연구역량을 키워온 대표적 사례다. 이 외에도 생명과학분야에 김지형 교수(고려대), 공학분야의 한유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등도 박사후국내외 연수, 기본연구, 기초연구실 등을 거쳐 하반기 중견연구 신규과제에 선정되어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를 차근차근 밟으며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해 왔다. 지난 상반기 첫 공고를 통해 선정한 ‘세종과학펠로우십’은 고용 및 지위가 불안정한 박사후연구원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제 신청 시 소속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를 개선하여 하반기 추가 선정을 추진했다. 신규과제로 선정된 51명 중 2명의 연구자가 소속기관 없이 지원하여 선정되었고(13명이 소속기관 없이 신청), 30일 이내로 기관을 확정하여 지원 받을 예정이다. 집단연구지원 사업 중 우수한 연구자 10인 내외의 연구 집단을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사업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연구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관련 연구주제 지정공모를 추진해 신규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센터는 “탄소제로 그린 암모니아 사이클링 연구센터”(포항공대, 용기중)로 최근 비탄소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암모니아를 친환경 공정으로 생산하는 그린 암모니아 사이클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총 7년(’21~’28), 연 20억 내외) 다양한 산업분야 기초물질 합성에 활용되는 암모니아는 미래 수소 저장 및 운반체로서 최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표적 공정인 하버-보쉬(Haber-Bosch)법은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동반되어 한계가 있다. 용기중 교수 연구팀은 본 선도연구센터 사업 지원을 통해 암모니아의 친환경 변환공정 기술 및 전기화학 촉매기술을 개발하여 향후 친환경 에너지 기술 상용화의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구자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30년 이상 꾸준히 기초연구사업을 지원해온 결과 우수한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해올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제도개선, 다양한 연구 분야 지원 등을 통해 우수한 연구자를 양성하고,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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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공공지원민간임대 2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9월 1일부터 9월 10일 15:00시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천호 내외를 모집하는 3차 공모를 통해 연내 총 8천호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2021년 11월 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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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수소충전소, 24시간 실시간으로 안전관리 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수소충전소 운영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하이넷, 효성 등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8.31. 10시30분 수소충전소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수소충전소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립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19.12월, 산업부) 중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동 시스템은 각 충전소에 설치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가스누출검지기 등 충전소 안전장치와 압축기 등 충전소 핵심설비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상황실로 전송하고 안전장치 작동 등 이상신호가 발생하면, 즉각 상황실 화면에 경고알림을 보내고 충전소 안전관리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근무자에게 비상문자를 발송한다. 이를 통해, 충전소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전소 긴급점검과 응급조치 등 즉각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동 시스템 구축으로, 수소충전소는 기존의 사업자 자체 일일점검 가스안전공사의 현장검사에 추가하여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이 가능해짐에 따라 3중 안전점검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개소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정부는 안전에 기반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19.12월)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이며, 수소법을 제정하여 22.2월 안전분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수소충전소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수소산업의 핵심인프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비롯하여 ‘사업자 자체점검 장비 지원’, ‘사전 안전성 평가’ 도입 등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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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외교부는 2021. 8. 30. 14:00-14:35간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유엔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레바논 및 남수단에 각각 파견중인 국군 평화유지 부대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 연장 사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간다는 기조 하에, 국제 평화안보에 있어 유엔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인 평화유지활동 관련 기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우리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바, 이번 정책협의회는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범정부 협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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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2021 우수문화상품 6개 분야 총 57개 지정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우수문화상품’으로 공예, 디자인상품, 한복, 문화콘텐츠, 식품, 한식 등 6개 분야 총 57점을 지정했다. 2016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가치가 담긴 우수상품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 우수문화상품’은 지난 5월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접수된 476점을 대상으로 각 지정 분야 전문가들이 원료, 제조기술, 상품성 등 상품의 품질과 시장성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상품의 이야기(스토리텔링), 생산철학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올해 지정된 우수문화상품 총 57점을 살펴보면 ▲ 공예 분야에서는 이인화의 ‘소만 커피도구’ 등 14점, ▲ 디자인상품 분야에서는 지희승스튜디오의 ‘전통책 만들기 꾸러미(키트)’ 등 6점, ▲ 한복 분야에서는 늘사랑의 ‘가을밀밭원피스’ 등 20점, ▲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그래피직스의 ‘허풍선이 쇼’ 등 4점, ▲ 식품 분야에서는 교동씨엠의 ‘오죽헌’ 등 12점, ▲ 한식 분야에서는 삼대인천게장의 ‘알품게 알배기 간장게장 정식’ 1점 등이 있다. 그동안 선정된 우수문화상품의 목록은 대표 누리집과 분야별 대행 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내외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우수문화상품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와 유통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이 담긴 대표상품을 통해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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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2021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막, 기회는 바다에 있습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군과 공동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온라인 공식 누리집에서 ‘2021 해양수산 취업 박람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구직자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을 지원하고, 해양수산 기업에게는 기업 홍보와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왔다. 박람회에는 지난 6년간 1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600명 이상의 구직자가 실제로 채용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과 기업 등 1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2주간 진행된다. 지난 8월 17일부터 2주 동안 300여 명 이상의 구직자가 화상면접과 상담 등을 사전에 신청하였는데, 추가로 화상면접과 상담, 채용 면접에 대비한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9월 3일까지 취업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람회에서는 ▲ 기업,기관의 인사담당자와 구직자 간 화상면접 및 상담 ▲ 해양수산 분야 기업,기관의 일자리 정보 및 취업 노하우를 제공하는 온라인 실시간 채용설명회·취업특강 등이 진행된다. 1:1 화상면접은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기업 및 구직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인재와 기업을 매칭할 예정이다. 면접 희망자가 많을 경우 기업당 최대 20명으로 제한한다. 강연자와 구직자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채용설명회는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8월 31일 해양수산부와 해경, 수협, 항로표지기술원을 시작으로 9월 1일 부산항만공사, 주식회사 해전, 케이엠씨 해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9월 8일 해군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부대행사로는 공공기관 공통 채용시험인 NCS 역량과 새로운 채용방식으로 떠오르는 비대면 채용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비대면 채용 역량 진단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평가,첨삭, 역량 검사, 모의 면접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개인 누리소통망(SNS)에서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관련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물을 올리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취업박람회는 해양수산 분야 대표 공공기관과 기업은 물론, 첨단해양장비 등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창업기업이 참여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업의 미래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의 장(場)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운영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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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관세청, 홍보대사로 배우 진기주 위촉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관세청은 개청 51주년을 맞이하여 8월 27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배우 진기주를 관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배우 진기주는 데뷔 이후 가족극, 미스터리 멜로, 로맨틱 코미디, 사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극중 몰입도를 높이는 완성도 있는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바르고 적극적인 이미지로 비슷한 연령대의 엠제트(MZ)세대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관세청은 진기주가 연기자로서 대중적 호감도를 지닌 배우로, 자신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진취적이고 당찬 이미지가 국민과 기업에게 더 나은 관세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역동적인 관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관세청은 전체 직원의 41%가 엠제트 세대로 구성된 만큼, 엠제트 세대를 대표하는 진기주와 젊은 관세청 사이에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연기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관세청 홍보대사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진기주 배우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며, “진기주 홍보대사가 가진 긍정과 바름의 에너지가 국민에게 관세청을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무역 질서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세행정 홍보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는 부탁과 함께 위촉패를 수여했다. 이에 홍보대사 진기주는 “개청 51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화답하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청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여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관세청이 되도록 홍보대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촉식에 이은 관세청 개청기념 축하영상 촬영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진기주 홍보대사는 앞으로 공익광고 및 포스터 모델,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하여 ‘혁신과 전문성으로 신뢰받은 관세국경 수호기관’ 실현을 위한 관세청의 노력을 알릴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외빈 초청 없이 최소한의 내부인원으로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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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대한민국 시·도지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공동 선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와 범국민적 유치지지 열기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 시·도지사가 뜻을 모았다. 부산시는 8월 26일 오후 2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한 제4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 시·도지사 공동선언문 채택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시·도지사 유치지지 공동 선언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적 유치 열기가 한 층 더 고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박람회기구(BIE)에서도 시민의 참여와 유치에 대한 열의를 유치도시 선정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부산시민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인 동참과 유치지지가 그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이에, 이번 17개 시·도지사의 유치지지 공동 선언은 부산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유치지지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모든 시·도지사께서 함께 뜻을 모아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단순히 부산에 국한된 지역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행사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창출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축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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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