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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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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민주당과 협의" 삼성전자, 대국민 TV 보상 페스티벌 ‘삼성 TV로 바꿔보상’ 진행 인공지능의 모든 것 한눈에 확인한다… 제7회 국제인공지능대전 개막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경기문화재단, '2024년 일제 잔재 청산 지원사업' 공모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트럼프 "한국은 부국"…주한미군 철수가능 시사하며 방위비 압박 신다가 박물관, 두바이의 풍부한 유산과 문화 태피스트리를 통한 현대적 여정 제공 삼성전자, 2024 파리 올림픽 체험관 오픈 항공안전기술원, 2023년 기재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우수공시기관’ 선정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민주당과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데 대해선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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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 시민단체 소송내 승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을 거친 끝에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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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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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 대구시가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칠곡행정타운 터가 매각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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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MBC ‘선택 2024’ 총선 홈페이지 오픈… ‘나의 관심 후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MBC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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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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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22대 총선 국민의힘 120석, 민주당 120석, 신생정당 60석 예상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 '그들만의 리그'로 변한 정치판, 거대양당제 폐해에 신랄한 비판 "22대 총선, 거대양당 구도 깨질 것“ 이진용 이사장, 국회의원 3연임초과금지·지방선거 정당공천금지 등 총선 승리 공시 핵심 ‘7대 공약’ 제시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주앙회)가 2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2024 총선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20석을 확보하고 신생정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에 6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권자중앙회 산하 미디어지원단이 주관한 22대 총선 긴급 진단 토론회는 경북도민일보, 뉴스인사이트, 뉴스피릿, 시사1, 아시아타임즈, 쿠키뉴스, 포인트데일리, 폴리뉴스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3세션으로 나눠 각각 '2024년 총선전망', '유권자는 이런 정책을 바란다!',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제1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원장은 "기득권 내려놓기, 갈라치기의 소멸 등은 이번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지 본질은 아니다"라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철학과 비전의 부재, 그리고 구성원들의 소임 미달"이라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이번 22대 총선에 대한 예측치도 내놨다. 그는 "국민의힘은 96~120석, 민주당 102~126석, 제3지대 39~60석, 기타 10~20석으로 예상된다"며 "비례제에 따라 10석 정도가 변동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국민의힘은 11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진단하며 "과반을 위해 제3지대와 협력은 필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당정 관계, 영부인 리스크 제거, 검찰 독재 리스크 제거, 민생 중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에 대해선 "당내 복잡한 역학관계로 과반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120석 이상을 얻는다면 제3지대와 연합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극한의 대치보다 건강한 야당으로 변해야 한다"며 "제왕적, 팬덤정치에서 당내 민주화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연대와 통합 여부가 관건"이라며 "철학이 비슷한, 느슨한 형태의 선거 연합이 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혁의지를 실천한다면 각 20~30석 범위도 가능하다"며 "총선 이후 4개 정당 정책연합 지형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 성공보다 제3, 제4당 간 연합을 통한 타협과 협치의 정치 문화 형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이 발제를 통해 "국민의힘은 여권 프리미엄과 한동훈 효과, 공천 개혁이 성공하면 승리할 수 있겠지만, 3가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현 정권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용산발 리스크가 더 크다"며 "한동훈 효과도 반짝 효과로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2~30명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공천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아무도 참신한 공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팬덤 정치 때문에 자기 혁신이 안 된다"며 "집권 정당으로서도 보여준 게 없었고, 현재 야당이자 대안 세력으로서도 정책 비전을 보여준 게 없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與 120석, 野 120, 제3지대 60석'으로 분배될 것이란 이원근 박사의 진단에 공감한다"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확장력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청년층에게 어필된다는 것도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어느 당이든 "22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공식이 있다."고 말하며 그 공식은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을 제시하면 될 것" 이라며 지난 1년여 간 유권자중앙회가 각계각층을 통해 공모 받은 유권자 정책 중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군인 모병제 실시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도입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을 핵심 7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든 이 핵심 7대 공약을 선점하면 22대 총선 승이에 반드시 과반석 이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 했다. 곧바로 이어진 토론회에선 현재 정치권에 대한 진단과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이 논의됐다.라영철 뉴스피릿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비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여야할 것 없이 제3지대 신당까지 모두 자리 다툼,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라 대표는 "이번 총선에선 오히려 가치나 이념을 분명하게 내세운 군소정당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 허경영씨가 얘기했던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화되고 있다.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당이 여야, 제3지대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안보 문제도 시급하고,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군소정당들이 유권자들을의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조선시대 이방원식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방원은 친족과 외측까지 다 내쳤다. 누가 과연 이런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손경호 경북도민일보 본부장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유권자, 국민의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나란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예전엔 부모따라 투표했고, 정치에 대한 교육도 없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교육되고, 유권자들의 지식이 축적되어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덧붙여 "한 정당이 과반을 얻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양당의 합의제가 좋은 것이냐는 것은 본질이 아닐 수 있다"며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행된 적도 있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제는 제도나 토론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원일 아시아타임즈 미디어부장은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거제 자체가 유권자를 잘 대변하지 못 하고 있다"며 "현재 소선거구제에선 개혁이 힘들고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선거구 자체가 바뀌게되면 정치 개혁이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김영진 포인트데일리 상무이사는 "정치라는 것이 삶에 직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변질됐다"며 "유권자의 책임과 행동이 결국 더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윤여진 시사1 대표이사는 "선심성 공약에 의한 현혹이나 갈라치기로 터무니 없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 폴리뉴스 부사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도를 언론들은 따라가고만 있다"며 "선거제도는 정치권에서 알리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다"라고 했다.그는 "유권자를 위한 정치가 되려면 거대 양당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해결책은 유권자 운동이다. 맞는 얘기를 해도, 좋은 법안이 나와도 반대쪽 당에서 주장하면 반대하는 것이 지금 양당제의 폐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 유권자 운동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권자중앙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긴급진단 토론회를 통해 종선을 전망한데 이어 이번 토론회를 4차에 걸쳐 시리즈로 실시하며 ▲2차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토론회 ▲3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토론회 ▲4차 신생정당 및 기타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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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한국유권자중앙회, 22대 총선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 & 제6회 유권자 의정대상 시상식 성료

-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유권자 정책제안도 발표 - 제6회 정명 의정대상 시상도 함께 실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정치개혁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유권자중앙회는 지난 11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과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3년 1년간 사회 각 부문별 유권자들로부터 정책을 공모하고 그 중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타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제도 도입 ▲군인 모병제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이다. 이 이사장은 “22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후보나정당에서 7가지 정책을 공약하면 그 후보는 반드시 당선되고, 그 정당은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실천하지 못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는 꼭 입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6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2023년 한 해 동안의정활동을 잘한 국회의원 및 광역ㆍ기초단체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 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정명의정대상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명대상조직위원회’와 ‘유권자 정책평가단’에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유권자들이 보기에 가장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국회의원과 시.군.구 의원을 선정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더 잘 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매년 실시하며 유권자가 직접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면에서 정치인들에게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상이기도 하다. 제6회 정명의정대상 수상자로는 ▲최우수 상임위원장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 ▲특별 의정대상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권명호 의원 ▲기동민 의원 ▲김석기 의원 ▲김예지 의원 ▲김주영 의원 ▲배현진 의원 ▲양정숙 ▲양향자 의원 ▲유경준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또한 ▲김시용 경기도 의원▲박재용 경기도 의원▲서현옥 경기도 의원 ▲이병길 경기도 의원 ▲한원찬 경기도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 의원 ▲박창호 인천광역시 의원 ▲임지훈 인천광역시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 의원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치락 울산광역시 의원 ▲문석주 울산광역시 의원 ▲방인섭 울산광역시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 의원 ▲신승철 전라남도 의원 ▲최동익 전라남도 의원 ▲전경선 전라남도 의원 ▲정 철 전라남도 의원 ▲최병용 전라남도 의원 ▲나인권 전라북도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김기서 충청남도의원 ▲이옥규 충청북도 의원 ▲오용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원이 지방자치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그 외에 정명대상 사회공헌 대상으로는 ▲부영녀 한국유권자중앙회 광명지회장 ▲조현정 ▲김동일 정계숙 유권자중앙회 조직위원장 ▲정광남 유권자중앙회 전남지회장 ▲양연숙 유권자중앙회 연천지회장이 수상했으며 기업경영대상으로 신경택남평아이티 회장이 각각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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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이재명, 부산 가덕도서 흉기 피습…의식은 있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이송된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칫 대량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채 쓰러졌고,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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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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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동맹 강화 공동의지 확인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각별한 신뢰·유대 구축 백신·공급망·6G·원자력 등 보건 및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 지평 확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미국을 공식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의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대면 정상회담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게 된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양 정상의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 방미 공동취재단에 의해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두 정상은 먼저 정해진 의제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환담을 나누면서 상호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두 정상은 소수의 배석자만 동석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진솔한 협의를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하고, 그간 한미 양국이 유례없이 긴밀하게 공조해왔음을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간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측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원칙 등 기존 북한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 추진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공동의 가치와 개방적·포용적 역내 협력 질서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한미 간 역내 협력을 보다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각급에서 3국간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미얀마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미얀마 시민에 대한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양 정상은 각 측 수행원들이 배석한 확대회담에서 한미 간 동맹 현안과 실질·글로벌 협력에 대해서 폭넓은 협의를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간 주요 현안이었던 방위비분담 협상이 신속히 타결된 점을 평가하고, 여타 동맹 현안들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동맹 현안 중 하나로 전작권 전환을 꼽고, 한미동맹의 능력과 태세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주한미군 사드 기지 장병 복지 및 지상수송 문제의 현실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호혜적 경제 협력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공급망 ▲과학·첨단기술 ▲보건·백신 ▲개발협력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양자 차원의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보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두 정상은 우리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간 파트너십을 제고하고, 중미 지역 이민의 근본 원인 해소를 위해 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우주 탐사, 6G, 양자기술, 청정에너지, 선진 원자력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첨단·신흥기술 분야로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보건 ▲기후변화 ▲민주주의 등 글로벌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유엔과 G7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보건 분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미국 주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과 COVAX,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등을 통한 역내 및 글로벌 보건안보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공히 2050 탄소중립 선언국으로서 미국은 기후정상회의 개최, 한국은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전 세계의 기후 목표 상향을 위해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하반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설명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 구상을 환영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한미 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오는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 말미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회담을 갖고 다양한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가까운 시일 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조만간 문 대통령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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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2
문재인 대통령, 미국 워싱턴 D.C.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한국시간으로 5월 20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은 13시간여의 비행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 D.C.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마중 나온 로버츠 미 의전장, 이수혁 주미국대사, 이승배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장 등과 주먹악수를 하며 환영인사를 나눴다. 이번 순방에는 청와대 공식수행원들 뿐 아니라, 한미간 경제·방역 등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기업인들, 춘추관 기자분들이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이 착용한 마스크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그려넣어, 한미 동맹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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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문재인 대통령, 서울공항 출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미국으로 출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늘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할 예정이다. 공식 일정은 방문 이튿날인 20일 시작됩니다. 먼저 이날 오전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해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방문 사흘째인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회담 직후에는 양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백악관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는 워싱턴D.C.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방미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추기경이 된 윌튼 그레고리 워싱턴D.C. 대주교를 면담한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애틀랜타로 이동해 현지 진출 기업인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23일 저녁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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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문재인 대통령, 천대엽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환담에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신망도 높다”고 말했다. 이에 천 대법관은 “대법관의 무게가 마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을 물었고, 천 대법관은 1심 유죄 형사사건을 맡아, 사건이 발생한 새벽 1시 현장 검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법관들이 업무 과다로 실제 행하기 쉽지 않은 현장 검증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며, 재판에서 현장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대법관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만큼 훌륭하게 대법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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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이재명,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적게, 조세제도에도 실질적 형평성 필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성호․정춘숙․김병욱․김영진․김한정․소병훈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제가 경기도정과 성남시정, 그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본 조세 영역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다”면서 개인과 법인의 세금체계 차이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개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대해 소위 분리과세를 한다. 개인은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느라 차비가 들었다든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써도 양도소득세에서 절대 안 빼주지만 법인은 비용을 다 빼주는데 세율도 낮다. 이상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보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낮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아파트나 서민 다수가 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있는데 경기도가 조사해보니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이 훨씬 낮았다”며 “결국은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 힘센 사람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어떤 경우든 간에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며 “공정해야 사람들 사이에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실제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 불공정이 심화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국 사회체제가 구조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세인데, 이 조세나마 최소한 평등하고 아니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함께 주최해 주신 의원들께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전면적 개편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최근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되는데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실장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가격공시가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시가와 크게 괴리되고 동일건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혼용하는 경우 가격공시․과세가 복잡해져 혼란을 야기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개선과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 도입 2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부동산가격, 세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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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신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대표, 청주도심통과 노선 필요성 공감, 적극 지원키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5. 11일 정정순, 이장섭, 도종환 의원과 함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대표, 박완주 정책위 의장을 만나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당대표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필요성을 인식하며, 고위 당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 22일 공청회시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노선안에 대한 지역의 의견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당차원의 추가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도심통과 노선 지지선언은 오늘도 이어졌다. 충청북도기독교연합회는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이날 오후 14시에 충북도청에서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지지선언을 하고 적극 동참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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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문재인 대통령, 제20회 국무회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10일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 부처와 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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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윤영덕 국회의원 “1980년 당시 외무부 5·18 북한 개입설 앞장서 왜곡”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직후 당시 외무부(현 외교부)가 중남미 재외공관을 통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관련한 조치사항 및 해외반응 동향을 살핀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입수한 ‘1980. 5.18 광주사태(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중남미 반응’ 문건에 따르면 당시 외무부가 1980년 5월과 6월에 걸쳐 중남미 재외공관에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된 각국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6월 3일 외무부 장관 명의로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 공관장에게 최근 국내사태(광주민주화운동) 및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립 등 국내정세 추이에 대한 해당 국가의 반응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중남미 재외공관은 ▲각계반응(정부·의회·언론·경제계) ▲교민 및 반한단체 동태 ▲북한의 책동상황 ▲대사관의 조치사항 ▲효율적 홍보 등 대책에 관한 의견 등을 정리해 외무부에 보고했다. 당시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유력 언론은 “국제정치상 한반도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광주사태(광주민주화운동)를 북괴가 악용할 여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사설과 “광주사태(광주민주화운동)가 북괴의 책동에 의한 것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은 “아르헨티나 언론의 이러한 보도가 대사관이 현지 언론을 접촉해 이뤄낸 성과”로 보고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모자라 마치 자신들의 공적처럼 내세운 것이다. 주 멕시코 대사관도 “일간지 및 방송이 대사관이 배포한 자료에 따라 광주사태(광주민주화운동)가 북괴의 배후 조정에 의한 것으로 보도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외무부와 해외 공관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앞장서 왜곡하고 홍보한 셈이다. 중남미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외무부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당시 외무부의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유력인사 방한 초청 ▲경제, 기술 협력사업 적극 추진 ▲우리나라 홍보자료 제작 및 현지어로 배포 ▲유력 언론인 등 친한(親韓) 인사를 활용한 유리한 기사 게재 등 다각적 홍보 활동 전개 ▲예술 사절단 파견 및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한 이해증진 도모 등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1980년은 냉전체제가 강고했던 시기로 국제사회로부터 신군부의 권력 찬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외무부가 5·18 민주화운동 왜곡에 앞장섰다”고 했다. 덧붙여 윤영덕 의원은 “당시 외무부와 각국 대사관이 나서 신군부 권력 장악의 정당성을 홍보했을 뿐만 아니라 ‘5·18 북한 개입설’과 같은 허위 사실을 전파 내지 방조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며 “이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왜곡의 시작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해외 대사관을 통한 5·18 민주화운동 왜곡이 중남미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윤영덕 의원은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 각 부처에 산재 되어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검증을 통해 하루속히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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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이재명, 하와이 등 25개 지방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위한 국제공조 제안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본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태평양 연안 지방정부에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광둥성, 호치민시, 워싱턴주, 하와이주, 캘리포니아주, 퀸즐랜드주, 연해주 등 12개 국가 2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총 27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필서명 서한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일본에는 경제산업성 가지야마 히로시 장관과 후쿠시마현 우치보리 마사오 지사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송부했다. 서한문에서 이 지사는 “10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 참사는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했던 인류에게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며 “이번 오염수 방류는 참사로부터 교훈을 무시한 일이자 비극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자국민은 물론 인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에도 불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끝내 고수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오염수 처리 절차 및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의 즉각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하와이주, 캘리포니아주, 괌주 등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 12개 인접국 25개 지방정부에 보낸 서한문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태평양에 핵폐기물을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인류와 자연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자 한반도와 태평양 연안국가는 물론 전지구적인 해양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방류 이후의 폐해, 수산업·무역업·관광산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갖추고,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자”며 “경기도는 태평양 연안의 인접국과 지방정부들에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공동대응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규모 확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강화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적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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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문재인 대통령,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前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김오수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다.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서 왔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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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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