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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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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디지털 네이티브’ 20대 도서 판매 동향 및 트렌드 공개… 키워드는 ‘셀럽·SNS·자기계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평창군, 올림픽테마파크 ICT 복합문화공간 조성 '순항'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 청신호…2027 하계U대회 맞춰 건립 "탄소발자국 반영한 행복지수, 한국 147개국 중 76위" 어린이날 기념 '꿈돌이 키즈 페스티벌' 5일 열려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민주당과 협의" 삼성전자, 대국민 TV 보상 페스티벌 ‘삼성 TV로 바꿔보상’ 진행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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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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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민주당과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데 대해선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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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 시민단체 소송내 승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을 거친 끝에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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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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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 대구시가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칠곡행정타운 터가 매각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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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MBC ‘선택 2024’ 총선 홈페이지 오픈… ‘나의 관심 후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MBC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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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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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22대 총선 국민의힘 120석, 민주당 120석, 신생정당 60석 예상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 '그들만의 리그'로 변한 정치판, 거대양당제 폐해에 신랄한 비판 "22대 총선, 거대양당 구도 깨질 것“ 이진용 이사장, 국회의원 3연임초과금지·지방선거 정당공천금지 등 총선 승리 공시 핵심 ‘7대 공약’ 제시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주앙회)가 2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2024 총선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20석을 확보하고 신생정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에 6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권자중앙회 산하 미디어지원단이 주관한 22대 총선 긴급 진단 토론회는 경북도민일보, 뉴스인사이트, 뉴스피릿, 시사1, 아시아타임즈, 쿠키뉴스, 포인트데일리, 폴리뉴스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3세션으로 나눠 각각 '2024년 총선전망', '유권자는 이런 정책을 바란다!',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제1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원장은 "기득권 내려놓기, 갈라치기의 소멸 등은 이번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지 본질은 아니다"라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철학과 비전의 부재, 그리고 구성원들의 소임 미달"이라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이번 22대 총선에 대한 예측치도 내놨다. 그는 "국민의힘은 96~120석, 민주당 102~126석, 제3지대 39~60석, 기타 10~20석으로 예상된다"며 "비례제에 따라 10석 정도가 변동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국민의힘은 11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진단하며 "과반을 위해 제3지대와 협력은 필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당정 관계, 영부인 리스크 제거, 검찰 독재 리스크 제거, 민생 중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에 대해선 "당내 복잡한 역학관계로 과반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120석 이상을 얻는다면 제3지대와 연합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극한의 대치보다 건강한 야당으로 변해야 한다"며 "제왕적, 팬덤정치에서 당내 민주화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연대와 통합 여부가 관건"이라며 "철학이 비슷한, 느슨한 형태의 선거 연합이 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혁의지를 실천한다면 각 20~30석 범위도 가능하다"며 "총선 이후 4개 정당 정책연합 지형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 성공보다 제3, 제4당 간 연합을 통한 타협과 협치의 정치 문화 형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이 발제를 통해 "국민의힘은 여권 프리미엄과 한동훈 효과, 공천 개혁이 성공하면 승리할 수 있겠지만, 3가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현 정권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용산발 리스크가 더 크다"며 "한동훈 효과도 반짝 효과로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2~30명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공천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아무도 참신한 공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팬덤 정치 때문에 자기 혁신이 안 된다"며 "집권 정당으로서도 보여준 게 없었고, 현재 야당이자 대안 세력으로서도 정책 비전을 보여준 게 없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與 120석, 野 120, 제3지대 60석'으로 분배될 것이란 이원근 박사의 진단에 공감한다"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확장력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청년층에게 어필된다는 것도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어느 당이든 "22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공식이 있다."고 말하며 그 공식은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을 제시하면 될 것" 이라며 지난 1년여 간 유권자중앙회가 각계각층을 통해 공모 받은 유권자 정책 중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군인 모병제 실시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도입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을 핵심 7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든 이 핵심 7대 공약을 선점하면 22대 총선 승이에 반드시 과반석 이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 했다. 곧바로 이어진 토론회에선 현재 정치권에 대한 진단과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이 논의됐다.라영철 뉴스피릿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비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여야할 것 없이 제3지대 신당까지 모두 자리 다툼,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라 대표는 "이번 총선에선 오히려 가치나 이념을 분명하게 내세운 군소정당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 허경영씨가 얘기했던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화되고 있다.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당이 여야, 제3지대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안보 문제도 시급하고,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군소정당들이 유권자들을의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조선시대 이방원식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방원은 친족과 외측까지 다 내쳤다. 누가 과연 이런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손경호 경북도민일보 본부장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유권자, 국민의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나란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예전엔 부모따라 투표했고, 정치에 대한 교육도 없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교육되고, 유권자들의 지식이 축적되어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덧붙여 "한 정당이 과반을 얻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양당의 합의제가 좋은 것이냐는 것은 본질이 아닐 수 있다"며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행된 적도 있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제는 제도나 토론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원일 아시아타임즈 미디어부장은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거제 자체가 유권자를 잘 대변하지 못 하고 있다"며 "현재 소선거구제에선 개혁이 힘들고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선거구 자체가 바뀌게되면 정치 개혁이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김영진 포인트데일리 상무이사는 "정치라는 것이 삶에 직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변질됐다"며 "유권자의 책임과 행동이 결국 더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윤여진 시사1 대표이사는 "선심성 공약에 의한 현혹이나 갈라치기로 터무니 없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 폴리뉴스 부사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도를 언론들은 따라가고만 있다"며 "선거제도는 정치권에서 알리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다"라고 했다.그는 "유권자를 위한 정치가 되려면 거대 양당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해결책은 유권자 운동이다. 맞는 얘기를 해도, 좋은 법안이 나와도 반대쪽 당에서 주장하면 반대하는 것이 지금 양당제의 폐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 유권자 운동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권자중앙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긴급진단 토론회를 통해 종선을 전망한데 이어 이번 토론회를 4차에 걸쳐 시리즈로 실시하며 ▲2차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토론회 ▲3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토론회 ▲4차 신생정당 및 기타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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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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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백신 물량 최대한 효과적 활용…접종목표 달성 앞당길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접종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석 전 3600만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라며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국민 여러분의 심정도 같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며 “하나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추경 집행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지원하고 금융 부담과 애로를 덜어드리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외부 전문가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님, 그다음에 김선민 건보심사평가원 원장님이 참석해서 토론에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심정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는 델타 변이로 인해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고, 역대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나라가 속출하는 등 또다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방역의 수위와 긴장도를 최고로 높이고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를 관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여전히 중대한 고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서라도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여야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40% 이상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끝냈고,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입니다.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목표달성을 앞당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고강도의 방역 조치는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비상조치일 뿐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잡아나가면서 동시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나가야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역과 경제와 민생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희망을 위해 코로나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할 무거운 짐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추경 집행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지원하고 금융 부담과 애로를 덜어드리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자체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과 거리 두기 강화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몇 달째 개선되던 경제 심리가 주춤하고, 나아지던 고용회복 흐름도 다시 둔화하고 있습니다.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민생경제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총력체제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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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문재인 대통령, 폭염 대응 소방대원 격려차 용인소방서 방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경기도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폭염 피해와 코로나 방역에 대응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대원분들이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이나 고지대, 축산농가 쪽에 살수를 하거나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폭염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고 있다”며 “거기에 코로나 확진자, 의심환자 등 방역을 위한 이송 지원에도 정말 수고가 많다”고 치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임시선별검사소에 소방청이 회복지원 차량을 지원해 준 사례를 언급하며, “무더위에 고생하는 방역진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창의적인 방안이었다”며 “소방청의 선도적 역할로 경찰에서도 기동대 버스를 제공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냉방 차량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국가직화, 소방공무원 인력 2만 명 증원,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우리 정부가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고, 소방 역량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그러는 가운데에서 소방관들 자신의 안전도 지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윤옥 구급대원은 “정부의 약속대로 인원 충원이 되어 구급대 탑승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며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덕분에 25년 복무 기간 중 가장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며 “구급대를 대표해 대통령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손애림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이 작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자긍심이 높아졌다”며 “작년 소방의 날 행사에도 참석해주셨는데 올해도 격려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열우 소방청장을 통해 현장보고를 들은 뒤, 임국빈 용인소방서장을 통해 용인소방서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장비 및 구급장비, 구조대원들의 현장 활동복 등에 각별한 신경을 쓰며 소방대원들의 처우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용인소방서 대원들을 위한 푸드트럭을 제공하기도 했다. 푸드트럭에는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안전을 나란히! 소방대원 여러분 파이팅’이라는 문구가 걸려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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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문재인 대통령,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 주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화상연결로 열린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국산백신 신속 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 이어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김경진 에스티팜 대표, 김두현 이셀 대표이사,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김용선 특허청 차장,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백신과 원부자재 관련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글로벌 백신 허브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며, “글로벌 백신 허브의 구축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를 지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전 세계적인 백신 수요와 공급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 개발에 성공하고 연구 역량이 향상되면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때 대응력이 높아진다”며, “코로나19 백신 개발 역량이 다른 백신 개발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하고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 개발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연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고 또 실패하는 경우에도 문책당하지 않도록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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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문재인 대통령, 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며,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전 장병 55만 명 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8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폭염기간 안정적 장병 관리’와 관련하여, 폭염에 따른 비전투손실을 예방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온열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면서,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폭염 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청해부대 후속 조치 및 해외 파병 부대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해외 파병 부대 장병 1,015명 중 95%는 예방접종을 마쳤고, 백신 미접종자도 PCR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추후 해외 파병 인원은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선발할 것이며, 최신형 PCR 검사장비의 신규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지만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건’과 관련하여, 군 성폭력 전담조직을 강화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군 교정시설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군 성폭력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으로,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면서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고 말했다. 이어 “공군은 환골탈태하여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 제도 개선안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군 자체적으로도 자정 능력을 강화하여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 장관은 ‘미래 과학·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국방의 역할 제고’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고 군에서 드론 등의 산업을 주도하여 국내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인해 달 착륙까지 성공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군이 AI, 로봇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하여 신기술 개발에도 노력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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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이재명 열린캠프 여성미래본부 출범하며 영입 인사 공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여성총괄본부인 “여성미래본부”가 8월 3일 공식 출범하며, 영입인사를 공개했다. 여성미래본부는 “여성이 만드는 미래”이자 “미래를 여는 여성들”이라는 의미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가치에 공감하는 많은 여성들이 함께하는 열린 조직이다. 여성미래본부는 평등·인권·평화·포용·복지·환경·동물권 등 지속가능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선대본부장단은 세대별·지역별·분야별 여성인재를 배치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했으며, 현재까지 총 9인이 임명되었다. 공동선대본부장에는 영입 인사인 백미순 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 “청년 의사”인 김현지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과 교수, 이다혜 프로바둑기사, “세 아이 엄마 변호사”인 정이수 동물자유연대 자문변호사 등이 포함되었다. 김현지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과 교수는 “여성이면서 청년 의사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일과 돌봄 걱정없는 나라’라는 공약에 크게 공감했고, 보건의료인으로 관련 공약 구체화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고, 이다혜 프로바둑기사는 “스포츠계에서 오래 활동해오면서 많은 차별을 봐왔으며, 스포츠계의 성평등과 인권 향상을 위해 열심히 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정이수 동물자유연대 자문변호사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인데, 이재명 후보께서 선진국형 동물 복지 정책을 도입했던 것을 보면서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밝히는 한편, “다둥맘으로서 보육정책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마음 놓고 아이 키우는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백미순 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스카프를 펼쳐 보이며, “여성들의 목소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여성미래본부의 한 파트인 “소행성 플랫폼”(단장 홍정민 의원)은 “소중하고 행복한 성평등 플랫폼”으로 특정 의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소주제별 위원회로서 여성들이 관심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며, 유연한 조직 구성을 특징으로 한다. “미래를 여는 여성들”은 여성인재를 발굴·영입하여 이재명 후보 캠프를 성평등 캠프로 구성하는데 일조하고, 공개 모집·기획 발굴·추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여성 동지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하고, “평등의 가치와 차별 극복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고, 스스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다”고 밝히며,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큰 대한민국에서 성평등한 미래를 열 수 있는 다양한 제안과 조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권인숙 공동선대본부장(국회의원·비례대표)은 “여성들, 특히 청년 여성들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 체감도 높고 필요한 공약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문정복 공동선대본부장(국회의원·시흥갑)은 “여성미래본부는 항상 열려있으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여성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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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문재인 대통령, 제34회 국무회의 주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서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체육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법률이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우주개발에 관한 최상위 거버넌스인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추어 도심 내 ‘1인용 주거공간’확대를 위해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점차 늘고 있는 1인가구 등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일반안건 중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84억 원을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안건 심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G20 문화장관회의 참석 결과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다. 문화유산 보호, 문화를 통한 기후위기 해결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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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공정경제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오늘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진뿐 아니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정중교 ㈜프레시지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동반 성장 관점에서 상생 협력을 논의하고, 기업의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목표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그 토대 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관계를 자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대기업 자원(자금, 설비, 유통망)과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그리고 정부 지원의 삼박자가 어우러져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창출해온 그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어,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을 이루었으며, 제2벤처 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지만 중소기업 전체로 보면 볕을 쬘 수 있는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매 등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부 정책의 흐름을 잘 타는 소상공인도 있지만,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있어 격차가 크다”면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생 협력 모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정책도 빠르게 변화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반영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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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자진사퇴, 오세훈 시장 잇단 무리한 인선 급제동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김현아 서울 SH공사 사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잇단 무리한 인선에 급제동이 걸렸다. 최근, 방역 책임 떠넘기기로 설화에 오른 김도식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사전 내정 의혹을 받은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 오세훈 시장 정무수석 재임 중 뇌물수수 비리로 치명적인 도덕성 흠결이 있는 강철원 민생실장에 이어 김현아 SH공사 사장임명논란도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이러한 인사 배경엔 보궐선거 승리의 자신감이 인사 독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의 높은 득표율에 취해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도덕성과 능력 검증에 앞서 정치적 배려를 우선하고 있다”며 “선거 승리로 서울시정에 대한 오만한 태도가 인사 독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정의 차별화를 통해 과도하게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와중에 연이은 무리한 인사가 불거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오세훈 대선 차출론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윤기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무리한 인사를 비롯해 방역, 세월호 기억관 철거, 대선주자 미팅 등 국민의 이목을 끌기 위한 차별화 시도가 눈에 띈다며, 본인의 입은 부인하고 있지만 행동은 대선을 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현아 SH공사 사장 임명 실패로 서울시의 공기업 사장에 대한 주먹구구식 인사검증 시스템과 임원추천 위원회 구성에도 비판이 일 전망이다. 줄줄이 남은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인사에 오세훈 사람 채우기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 전반이 본격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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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김 경 시의원, “김현아 후보자 의원 시절 갑질 의혹, 인턴 직원들 간 별명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월 27일(화)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과거 이력 등을 통해 공기업 조직의 장으로서의 능력에 회의를 표명했다. 김 경 의원은 “김현아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졸업 후 서울연구원(구.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조원 10개월, 석사학위 취득 후 건설산업연구원으로 옮겨 21년을 근무한 것으로 나온다. 이후 국회의원으로 4년 근무하였고 현재는 사단법인 도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경력이 연구원, 국회의원이 전부이고 조직의 운영은 정규직 한 명 없는 사단법인 도전포럼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단순히 김 후보자의 연구원 근무, 국회의원 이력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직의 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제보와 정황을 짚고 넘어가고자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빈번하게 직원들을 교체하고 보좌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김 의원은 “국회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의원 시절 김현아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잦은 인턴 채용공고는 물론 비공개로 채용 가능한 비서관의 교체까지 감안할 경우 직원 교체가 가장 많은 의원실 중 하나”라며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잦은 직원 채용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 시절 청년의 주거, 일자리, 커리어 등 청년의 삶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힘든 의원실이다, 인격적으로 버티기 힘들었다는 소문들이 있었다”면서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별도의 별명이 있을 만큼 ‘김현아 의원실’은 힘들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회자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지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일이 많아 힘든 직원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자리를 빌어 인격적 어려움 있었다면 양해를 구한다. 인턴의 잦은 교체는 학생들이 주요 스펙으로 쌓고 싶어 하는 자리여서 청탁이 아닌 정기적으로 외부 공모를 통해 바꿨다”고 답변했으나, 오히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참여했던 인턴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직원들은 힘들어서 기피하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는데, 리더는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조직이 잘 경영될 수 있겠나. 10명도 안 되는 국회의원실 직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면, 천삼백여 명의 SH공사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냐”면서 “SH공사 사장은 직원들의 복지, 노무와 인사 같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협업분위기 조성, 소통, 창의적 사업 추진 등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도 감수해야하는데,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후보자에게 맡길 수 있을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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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문재인 대통령, 민생경제장관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계란은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서민 대출 연체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또한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하여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계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오는 8월 17일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인130만 명 이상에게 바로 지급 개시하는 등 전체 지원 대상에게 8월과 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고,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했고,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도약의 기회가 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공 스토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폭염 경계 발령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하여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또한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고,일선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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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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