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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피어나는 장미의 꿈' 삼척장미축제 18일 개막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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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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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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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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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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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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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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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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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자신이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것에 대해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박 전 장관이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인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양극단이 대립하는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입각 제안이 있어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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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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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채용하고 정부가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기업 주도의 민관 협력 프로젝트, ‘청년희망ON’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이행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6개 기업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 SK주식회사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포스코 그룹 최정우 회장, KT 구현모 대표이사는 각각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겼다. 6개 기업 대표들은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과 불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청년희망ON’에 동참하게 되었고, 청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은 세상에 없는 기술, 우리만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은 “미래는 꿈꾸며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라며 “청년은 항상 우리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SK주식회사 최태원 회장은 BTS의 노래 ‘쩔어’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청년들을 일으켜 줄 방법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가도록 기업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말했다. ㈜LG 구광모 회장은 “청년 여러분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게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소임”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그룹 최정우 회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과 비교하기보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최선을 다하자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KT 구현모 대표이사는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대표이사에 오른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을 공감한다”며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희망ON’은 올해 8월,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모델이다. 이날 모인 6개 그룹 대표들은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참여해, 향후 3년간 총 17만 9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공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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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병상 확충 TF 1차 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청와대는 오늘 오후 4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관계 부처, 민간이 참석한 가운데 병상 확충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병상 확충 비상계획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20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특별지시’를 통해 청와대가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민간 참여 TF를 구성하고 병상 문제를 직접 관장해서 챙길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팀장을 맡는 ‘병상 확충 TF’를 구성하였고, 비서실장 주재로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병상 확충 TF는 지난 22일 중대본에서 발표한 ‘일상회복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이 실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주 단위로 꼼꼼히 점검하고, 부처 간 쟁점사항이 있으면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정책실장,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고, 부처에서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서 서울대병원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참석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참석자들은 지난 22일 중대본을 통해 발표한 병상 확충 비상계획 이행 방안, 국립대병원 중증 병상 확충 이행 방안, 군 의료인력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의 국립대학병원 병상 확충 관련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토론했다. 오늘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까지 확충하고자 하는 중증·준중증 병상 1,578개 및 중등증 병상 5,366개에 관한 병상 확충 목표를 12월 5주부터 1월 4주까지 주 단위로 세분화해서 보고하였고,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실무 TF에서 추진 실적을 매일 점검하고 주 단위로 TF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 중환자실 입원기간이 2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한 전원 조치는 치료 중단이 아니라 ‘코로나 치료 후 일반진료 전환’임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들도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 의료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중증 병상을 485개에서 834개로, 총 349개를 추가 확보키로 하였다. 이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추가 확보하는 중증 병상의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수시 증원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중증 병상을 확충하더라도 병원 내, 전체 의료기관 간에 병상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병상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정부 대책들이 있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TF에서 논의해 실행력을 확실히 제고하자”고 당부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무 TF에서 병상 확충을 위한 과제별 진도표를 만들어 직접 진도 체크를 하고, 부처들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있으면 즉각 TF에 보고해 빠르게 결정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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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文대통령, 박근혜 전격 사면..朴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
    4년 9개월 만에 사면..정부 "불행한 역사·국민 대화합 이유"건강상태 고려한듯..李 "文 결정 존중" 尹 "늦었지만 환영"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을 전격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9개월간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어깨·허리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엔 지병 외에도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도 함께 복권된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번사면과 관련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로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 내용을 이날 오전 라디오 출연을 위해 이동 중 보도를 통해 처음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통합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사면을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사면 발표 이후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라며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쯤 박 전 대통령을 찾아 면회 도중 사면 결정 소식을 들었으며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사면 소식에도) 그냥 담담하셨다"라며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것 같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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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과 한명숙 前 총리 특별사면․복권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前 대통령, 한명숙 前 총리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합니다. 박 前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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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문재인 대통령,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16개국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 수여 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국가 운영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면서, 신임 공관장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응해온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국가가 늘었고, 경제력 뿐 아니라 소프트파워, 군사력 등 종합적인 국력에서 G10 국가가 되면서 외교적 수요가 늘었다”고 평가하고, “외교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높은 사명감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중요해졌는데, 자유경제에 맡겨져 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외교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요소수 사태와 같이 해외에 의존하는 생활물품, 원료와 부품, 중간재에 대한 시장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고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각 국가가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고 코로나 봉쇄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주재국 간의 인적 교류, 경제적 교류 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특히 내년은 중남미 국가들과는 수교 60주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로, 각 국가들도 소중한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우정을 굳건히 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석구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아랍에미리트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국방 협력, 산업 전반의 협력, 보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두바이 엑스포의 표어인 ‘마음이 열리면 미래가 열린다(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를 새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에도 상호 방문 교류가 많은 국가이자 한류가 강한 메콩의 맹주로, 한-태국 발전의 잠재력이 높으므로, 태국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하여 희토류 등에 대해 조기 경보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규 주파나마 대사는 “중남미 수교 60주년으로, 한국과 파나마가 걸어온 60년을 되돌아보면 같은 개도국으로 시작했지만,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와 문화 강국이 되어 많이 달라졌다”면서, “중남미 외교는 서로 다른 것을 찾으면서 파트너십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사들의 소감을 들은 뒤, “신임공관장과 가족과 공관 직원과 교민, 동포들의 건강을 각별히 챙기고, 부임지에서 많은 성과와 보람이 있기를 바라며,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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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문재인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기존 0.1%~0.2%에서 0.15%~0.5%로 인상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 원씩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조치가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책임도 함께 면제받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등은 개인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제받는 채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1일 참모회의에서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업무협약’을 맺고, 학자금 대출 또한 금융권 대출처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했으며, 채무조정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원금을 최대 30% 감면받는 지원책을 마련해 지난 11월에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 또한 상환책임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동 법률 개정 및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되어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길 기대한다. 대통령령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서 기업집단 경영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해외 계열사의 회사명칭,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된다. 작년 12월에 ‘공정경제 3법’이 공포된 이후 ‘상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고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 이후에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된 뒤 30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법 통과 시 선진국 수준의 경쟁법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받았던 만큼 기업경영 및 기업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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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문재인 대통령, 병상 확충 관련 특별지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청와대 대변인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과 관련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통령 특별지시 내용이다. 우선, 최근 매일 100만 명 안팎의 국민들께서 3차 접종에 참여하여 일상회복의 원동력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진료병상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했지만,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 첫째, 국립대병원은 의료역량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 투입해 주기 바란다. 둘째,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공병원 중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공공병원이 코로나 진료에 집중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진료차질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대병원 등 민간병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셋째,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모듈형 중증병상 확충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 넷째, 공공부문 의료인력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대한 투입해 주기 바란다.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제외한 코로나 진료 관련 전문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코로나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 배치하고, 내년 2월 말부터 임용훈련을 시작하는 신입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도 코로나 진료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 충분히 재정적 지원을 하고 손실을 보상하며, 청와대는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병상 문제를 직접 챙기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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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문재인 대통령,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수치수여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수치수여식 이후 환담자리에서 해군참모총장 취임과 중장 진급자들의 진급 및 영전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는 늘 중요하지만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 새 정부가 안착되는 시기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상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이어진 것은 절치부심(切齒腐心)의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4강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고위장성에게 ‘절치부심’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해군참모총장에게 해상 및 육상 주요 직위를 두루 경험한 작전과 전력발전 분야 전문가로 기대가 크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으로, 현재의 항공모함이 아니라 미래의 항공모함을 염두에 두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수 해군참모총장(대장)은 “보직 신고가 영광 이전에 헌신과 봉사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항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바다를 잘 수호하고, 해양강국의 국가비전을 강한 해군력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방역, 백신, 장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을 존중하는 전우애가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대통령 말씀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선진 해군문화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두희 제1군단장(중장)은 “수도권 북방을 굳건히 수호하여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선진 병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계급과 직책이 오직 국가와 국민과 부하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치열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절치부심의 자세로 국가의 안위를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동훈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은 “군인에게 있어 의미있는 날은 군문에 들어온 날과 사명을 완수한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군작전사령관이라는 사명을 받은 만큼 임무가 종료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바다를 완벽히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성천 공군작전사령관(중장)은 “공군에 부여된 영공방위 임무완수를 위해 절치부심의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높아지고 있는 국격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 개선과 바르고 건강한 군 문화 구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에 이어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며 “최고의 안보는 싸우지 않고 억지력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진급 장성들에게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환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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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문재인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자원·인프라 협력, 보건·의료 협력, 문화·교육 협력, 환경 분야 국제 협력,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증진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제시한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을 위한 전략은 국민을 위한 정부, 법치주의, 취약계층 보호 등 우리 정부와 국정철학이 같다“면서, “2019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이어 오늘 채택할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협력이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되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정부 간 경제협의체를 통해 실질 협력 사업들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은 향후 양국 교역 및 투자 증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인 만큼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한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은 중요한 투자국이자 기술협력국이고, 양국은 사람 중심의 사회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내년 한-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고려인 정주 85년을 맞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좋은 구상으로 함께 검토하자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자원 및 공급망 협력 분야와 관련 “이번에 체결되는 ‘에너지 대화 채널 구축 MOU’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개선, 노후발전소 현대화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희소금속과 동합금 생산기술 협력 MOU’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융합하여 상생 협력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내 최대 개발 협력 대상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022-2024 무상원조 협력 프로그램 MOU’를 갱신하여 보건, 교육, 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개발 협력 사업이 우즈베키스탄 사회·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ICT 협력 MOU’ 개정을 토대로 인공지능, 디지털경제 등 신사업 분야 개발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미래 협력은 녹색성장, 디지털, 안전망 강화라는 한국판 뉴딜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라고 답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천연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시켜 제3국에 함께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EDCF 사업으로 전자반도체 클러스터, 녹색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타슈켄트가 한국 보건의료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KOICA의 협력으로 직업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한국 교육을 모델로 유아교육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을 중점보건협력국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과 협력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상원 내 한국과의 협력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 설치 및 투자대외무역부에 한국 전담 차관을 두고자 한다며 한국과의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회담에 배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내에 차관 신설은 아니라도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무바렉발전소 현대화 사업, 고속도로 관련 대규모 협력 사업, 우즈베키스탄 내 화학연구원 설립, 사마르칸트 역사문화박물관 개선 사업을 포함한 문화재 보존 협력, 아랄해 보전,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교육,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통한 환경 분야 국제 협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2023 세계관광기구 총회 유치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고,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 전략과 한국의 뉴딜 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양국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상호 신뢰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내실있게 진행된 것을 평가하며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 전략과 한국판 뉴딜 정책은 많은 접점이 있으므로 연계가 중요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간 네 번째 정상회담으로, 양 정상 간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재확인하는 한편, 신북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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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김정숙 여사, 한-우즈베키스탄 친교 행사(국립재활원 방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김정숙 여사는 17일 오전, 국빈 방문 중인 미르지요예바 우즈베키스탄 영부인과 함께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국립재활원을 방문했다. 1986년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공공재활전문기관인 국립재활원 방문은 평소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김정숙 여사와 미르지요예바 여사의 공통된 요청으로 마련되었다.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국립재활원 설립 취지 소개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김정숙 여사와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기업에서는 만들지 않는 보조기기를 직접 제작해 공급하는 열린제작실과 최첨단 로봇을 활용해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재활실을 꼼꼼히 둘러보았다. 열린제작실에서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신상경 씨를 만났다. 전동휠체어로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뒤를 돌아볼 수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국립재활원에 ‘후방카메라’ 제작을 요청한 신상경 씨의 이야기에 김정숙 여사는 “국가가 (국립재활원을 통해) 주도적으로 장애인들의 재활 치료를 돕고 장비를 제작해 준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고 소회를 덧붙였다. 후방카메라 작동 시연을 본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사소한 제품들이지만 일상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라면서, 특히 ‘양말신기 보조기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로봇재활실에서는 두 여사가 재활 훈련 로봇을 직접 체험했다. 스마트 글러브를 손에 착용하고 모니터의 영상을 따라 손가락를 움직이는 재활 훈련은 쉽게 반복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처럼 구성되어 있었는데,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더 느끼고자 오른손잡이인 두 여사는 왼손에 스마트 글러브를 착용하고 김정숙 여사는 당근을,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버섯을 칼로 자르는 연습을 해보았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 등을 위한 ‘하지 재활 훈련 로봇’ 시연도 함께했다. 특히 걷지 못하는 분들이 다리에 착용하면 스스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엔젤렉스’라는 재활 로봇을 본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작동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국의 순수 국내기술로 만들어졌는지 등 여러 질문을 쏟아내며 우리 기술에 감탄과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는 “우즈베키스탄에 어린이 재활센터를 많이 만들었는데 재활 치료를 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며 “훈련을 위해 국립재활원에 우즈베키스탄 인력을 파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고, 김정숙 여사는 국립재활원 원장(직무대행)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오늘의 국립재활원 방문과 같은 두 여사의 따뜻한 동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2019년 4월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시 타슈켄트의 ‘아리랑 요양원’을 방문해, 고려인 1세대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삶을 응원하고 감사를 표한 바 있다. 이후 아리랑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난 2020년 10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전문의료진을 아리랑 요양원에 급파하기도 했다. 아리랑 요양원 할머니들에 대한 김정숙 여사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정부도 보건의료 분야 개발 협력에서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의 對우즈베키스탄 EDCF 사업 중 보건의료 분야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80병상을 갖춘 우즈베키스탄 최고의 소아종합병원인 ‘국립아동병원’은 양국 간 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2020년 10월에 개원했다. 타슈켄트종합병원, 국립암센터 등 또한 추진 중이다. 오늘 김정숙 여사와 미르지요예바 여사가 방문한 국립재활원에도 우즈베키스탄의 재활의료 관계자들이 2017년에 두 차례 방문해 재활인력 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한편 공식환영식과 환담을 마치고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국립재활원으로 출발하기 직전, 김정숙 여사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접견실 입구에 걸려있는 그림 한 점을 미르지요예바 여사에게 소개했다. 발달장애인 작가 최차원 님이 그린 ‘바다거북과 산호’라는 그림이다. 김 여사는 “발달장애인 작가가 그린 밝고 평화로운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장애인들이 우리 일상에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며 집무실 공간에 그림을 걸어둔 이유를 설명했고, 미르지요예바 여사는 “색감이 화려하다. 장애인들이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인 것 같다”며 작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번 국립재활원 방문이 두 여사의 우정만큼이나 양국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을 보다 심화시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의 장애인, 노인,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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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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