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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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새롭게 나온 다수 요금제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 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최적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돼 왔는지 등 5G 요금제 개편 추진현황도 보기 쉽게 안내해준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또,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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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에게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LOI에는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과 논의 중인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가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네타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가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해외기업을 초청해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1천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기도가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llumina)도 찾아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콤 CA와 일루미나는 지난해 10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이끄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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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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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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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720대 마감…코스닥은 약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해 2,7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49포인트(0.57%) 오른 2,727.63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0.95%) 오른 2,737.95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9포인트(0.69%) 내린 864.16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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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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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싸
    알리서 가공식품·식재료·가전까지 비싼 상품 '수두룩'"'천억페스타' 할인행사 내세운 미끼 상품 전략인 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한국 상품 가격은 과연 업계 최저일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판매수수료 '0원' 정책을 내세워 국내 유수의 대형 브랜드 판매사 24곳을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K-venue)로 불러 모았다. 이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천억페스타'라는 무기한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촉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국내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상품이 수두룩했다. 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천10원에 내놓은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46.0% 비싼 1만9천원에 팔린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g) 3개 묶음 가격은 1만3천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페트병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천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천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L·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 등이 비싸게 팔렸다. 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6천800원으로 쿠팡(2만5천600원) 대비 1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g·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g·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 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5천4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L)는 530원 각각 비쌌다. 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m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천790원인데 반해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8천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 들이와 스팸 닭가슴살(200g)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 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각각 5만원, 10만6천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만6천원 저렴했다. 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L·24페트), 농심 신라면(120g·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젤 세탁세제(4.64L),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g) 등의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싸게 팔린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쥔다. 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판매사가 장기간 협력해온 국내 유수 이커머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를 비교적 높게 유지했을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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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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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코스피, 장중 회복한 2,700선 못지키고 강보합…코스닥 약보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스피가 30일 장중 2,700선을 회복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2,690대로 물러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17%) 오른 2,692.06으로 마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5.78포인트(0.22%) 오른 2,693.22로 출발한 뒤 장중 2,710.23까지 올랐으나 막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358억원, 2천84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천27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3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며 "오늘 발표된 중국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웃돈 결과 중국 경기확장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005930]와 아모레퍼시픽[090430]이 1분기 긍정적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04%), LG에너지솔루션[373220](2.7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7%), 셀트리온[068270](2.89%) 등이 올랐다. 내린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0.97%), 현대차[005380](-0.20%), 기아[000270](-0.25%), POSCO홀딩스[005490](-0.49%), KB금융[105560](-1.31%), NAVER[035420](-0.16%)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인 의약품(1.23%)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8.72%) 등 화장품 종목이 포함된 화학(1.16%)과 반도체주가 포함된 전기전자(0.80%), 건설업(0.85%)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 및 방산주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 운수장비(-1.27%), 의료정밀(-1.23%), 기계(-1.07%)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9포인트(0.09%) 내린 868.9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36포인트(0.27%) 오른 872.08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다 막판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4억원, 1천96억원의 매도 우위를, 개인은 1천914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HLB[028300](1.65%), 에코프로[086520](0.19%), 알테오젠[196170](0.23%), 셀트리온제약[068760](4.2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96%) 등이 올랐다. 에코프로비엠[247540](-0.21%), 엔켐[348370](-4.35%), 리노공업[058470](-1.57%), HPSP[403870](-1.62%), 이오테크닉스[039030](-1.43%)는 내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1천19억원, 7조8천87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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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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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 예정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누리상품권은 ‘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하였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그간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하여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가맹취소 2건 포함)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후,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감시(모니터링)시스템(FDS)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최대 1천만 원) 등 구축한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 안내서(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률회사(로펌)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하여 부정유통 방지 운동(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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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국토교통부, 벤츠·토요타·테슬라·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리콜)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9개 차종 11,95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580 4MATIC 등 8개 차종 7,598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Rear SAM(Signal Acquisition and actuation Module))*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시동 시 장치가 정상적으로 초기화되지 않아 방향지시등, 비상경고등, 후퇴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789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5월 1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3 1,254대(판매이전 포함)는 터치스크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상황(트랙 모드 사용 시)에서 화면에 차량 속도 단위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5월 13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넷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 814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회전 수 등이 엔진 제어장치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6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X xDrive40 등 4개 차종 328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에어백, 보행자 보호 장치 등이 고장이 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벤테이가 V8 151대(판매이전 포함)는 뒷좌석 시트레일 멈춤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5월 16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트라이엄프 Speed Triple 1200RS 등 2개 이륜 차종 24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브레이크 디스크 고정 볼트 풀림방지제의 내구성 부족으로 지속 운행 시 디스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7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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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서울시, 코로나로 폐업후 재창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신규채용 인건비 150만원 지원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 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한다. 현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부 고용장려금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주요 사업 지원조건이 정규직 신규채용과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서울 소상공인 중 5인 미만 기업체가 압도적으로 많고(86.9%), 5인 미만 기업체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만큼(56.4%, 전체 임금근로자 38.4%), 정부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①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②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사자 중 5인 미만은 86.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고용노동부, ’19년 사업체 노동력실태조사), 5인미만 기업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56.4%로 전체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중 38.4% 대비 월등히 높았다. (통계청, ’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서울시 소상공인 종사자는 코로나19 전후로 16만 1천명이 감소(’19년 117만 3천명 → ’20년 101만 2천명)하고 사업체당 매출액이 1천 1백만원 (’19년 2억 3천 5백만원 → ’20년 2억 2천 4백만원)이 하락하는 등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희생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 손실이 컸던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3개월 동안(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다. 접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5월은 10일부터)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접수를 통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진행되며, 공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체로 직접 방문,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한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업주·근로자·제3자(위임장 첨부 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되지 않으며, 신규채용 근로자 기준으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공공기관 유사 정책사업(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지원금)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도·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업,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보건업 등 약 45개 업종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밝히고, “특히,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했지만,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 필수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을 돕고,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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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대 우주강국 도약 위한 우주분야 청년 인재 양성 본격 추진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도전적 미래 우주기술 교육‧연구를 담당할 대학교 5곳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했다. ①우주 수송기술 분야에 부산대학교, ②우주 통신기술 분야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③우주 탐사 및 자원활용 분야에는 인하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자유공모 분야는 ①‘고신뢰성 저비용 저궤도 위성군 소요 위성시스템 핵심기술 연구센터’를 제안한 경상국립대학교와 ②‘미래 우주항법 및 위성기술 연구센터’를 제안한 세종대학교가 선정됐다.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된 사업공모에는 총 14개 대학교에서 분야별 미래 우주기술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안하였으며, 평균 2.8: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분야별 비대면 온라인 발표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대학교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교들은 분야별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미래 우주기술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국제적으로 우주분야를 이끌어 나갈 핵심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또한 연구기관, 우주 산업체와 협력하여 현장 실무 교육 및 취업 지원도 연계하고,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에서는 센터별로 향후 5년간 연간 10억 원씩 총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분야별 5개 대학교의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시작으로 미래 우주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집중 지원하여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 이라며 “향후에도 기업체 수요를 고려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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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0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10주년, 경제안보 재도약을 위한 신통상협력 지평 열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정부·국회 대표단은 3.14일부터 15일까지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10주년(‘22.3.15) 계기 폭넓은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금번 방미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등 정부와 여야 의원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현지에서 정부, 의회, 업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대표단은 3.15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와 함께 워싱턴 D.C.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양국 기업 단체를 대표하여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찰스 프리만(Charles Freeman) 미 상의 부회장이 참석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에 투자한 양국 기업인 60여명이 함께하여 한미 FTA 10주년을 축하했다. 특히, 협상 출범·타결·국회 비준과정에서의 어려움, 협정 발효 이후 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위협 등 우여곡절 끝에 10년을 맞이한 한미 FTA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한편, 한미 FTA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한미 양국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학영 산중위원장은 “과거 한미 FTA 체결·비준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10년이 지나 긍정적 효과가 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국 의회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 협력 강화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자“고 밝혔다. 양국 기업인들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간 교역·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평가하고, 안정적 통상환경 관리 및 양국 투자기업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대표단은 3.15일에는 워싱턴의 대표적 통상전문기관인 국제통상협회가 개최한 ‘한미 무역·경제 파트너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웨비나에 참석했다. 금번 웨비나에는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前 주한미국대사, 2018년 한미FTA 개정 협상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NEC) 부보좌관을 지낸 클리트 윌렘스(Clete Willems)와 업계, 로펌 등 미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평가를 소개하고 향후 한국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 제안했다. 니겔 코리(Nigel Cory)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부책임은 “한미 FTA로 반도체 등 기술분야에서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간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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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한국무역협회, 중국 에너지 소모 ’이중 통제’에서 탄소배출 ‘이중 통제’로 나아갈 방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국무원이 2022년 정부업무보고서에서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에너지 소모 ‘이중 통제’에서 탄소배출 ‘이중 통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오염물질 감소, 탄소 저감에 대한 지원 및 제한 정책을 개선해 친환경 생산 및 생활 방식을 형성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변화가 탄소시장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분석했다. 상해 에너지 및 탄소중립 전략 연구원 우리보(吴力波) 원장은 경제 발전을 위해 단위GDP 당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강조했다. 동아은행 리민빈(李民斌) CEO는 해당 정책 하에 탄소시장의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철강, 화학공학, 시멘트 기업 등을 탄소시장에 편입시키는 동시에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진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상해증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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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화학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추진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화학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산·학·연·관 100여명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포럼‘ 출범식이 3월 1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했다. 현재 화학산업은 ▲ 범용제품의 공급과잉 우려, ▲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 부담, ▲ 원료 수급환경 악화, ▲ 플라스틱 사용규제 강화 등으로, 관련 기업들의 기존 영위 사업이 전방위적인 위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 ’석유화학‘, ▲ ’플라스틱‘, ▲ ’정밀화학‘, ▲ ’공급망‘, ▲ ’인프라‘ 등 5개 분과로 구성하여 3개월 간 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 석유화학분과는 CO2 감축을 위한 원료․연료를 대체하고, 공정전환 등을 논의하고, ▲ 플라스틱분과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플라스틱 업체들의 고부가가치화, 자동화 도입 지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성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정밀화학분과는 아직도 선진국에 의존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차․에너지 등의 전방산업의 미래 핵심소재 지원방안을 찾고, ▲ 공급망․인프라분과는 공급망의 안정화방안과 기업투자에 애로가 있는 규제개선 과제 등을 찾아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화학산업 포럼을 운영하여 각 분과에서 제안한 문제와 과제를 취합하여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해 금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일 참석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탄소중립 이행과 공급망 안정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화학산업 포럼’을 통해, 산업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올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각 전문가들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치열한 논의를 통해 각 기업들이 기존 사업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포럼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금일 포럼의 세미나에서는 한화투자증권과 LG경영연구원에서 “화학산업의 최신동향”과 “글로벌 화학기업의 지속가능한 전략”을 발표해 국내 화학산업의 미래를 제시했다. 특히, 친환경 글로벌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화학산업의 친환경 전환 등이 앞으로 포럼 내에서 핵심 의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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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발효 10주년 계기, 굳건한 한미 경제동맹 및 공급망·경제안보 협력 강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정부·국회 대표단은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현지시간) 워싱턴 D.C., 미시간, 뉴욕을 방문하여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고, 미 정부·의회·싱크탱크·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아웃리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무경 의원(국민의 힘)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가할 계획이다. ’22년 3월 15일로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기반으로 양국의 교역과 투자 증진에 기여하며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 바, 정부 및 국회대표단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미 의회 등과 공동으로 3.15(화) 워싱턴 D.C.에서 대한상의와 미 상의(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 FTA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한미FTA의 개시, 타결, 비준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한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 경제동맹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대러 수출통제 공조, 미측이 추진중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철강 232조, 전문직 비자(H-1B) 쿼터 등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공동 주관하는 “한-미 FTA 1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워싱턴의 대표적인 통상전문기관인 국제통상협회(WITA) 초청 웨비나를 통해 미 통상전문가들이 보는 한미FTA의 성과, 평가 및 향후 한미통상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USTR의 초청으로 3월 16일에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의 상징인 미시간 주 SK실트론 공장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가 함께 방문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년여의 팬데믹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중요한 통상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 사례를 점검하고, 양국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핵심 광물 등 다양한 핵심산업분야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양국 통상 수장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의 위기 상황하에서, 미국내 한국기업의 반도체 투자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있으며, 그레천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시간주 주지사도 참가하여 한국 기업의 미시간 주 투자시의 공급망 협력 강화 및 기업 투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 방문지인 뉴욕(3.17∼18)에서는 미국 외교협회(CFR) 등과 한미 경제안보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ecity), 한국기업인들 및 외국인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미FTA 10주년 계기의 아웃리치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핵심적 역할을 한 게리 콘(Gary Cohn) IBM 부회장을 만나 한미 통상현안 및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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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국토교통부, 11일부터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3.11.∼’22.4.20.) 및 행정예고(‘22.3.11.∼’22.3.3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고 그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하였다. 동시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하였다. ②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 신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협약체결 등을 거치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다. ③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 강화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으나,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그 재량 범위를 ±5%p범위로 축소하였다. ④ 중앙정부의 협의 및 검사 확대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대상 구역면적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하여 협의절차를 강화하였다.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로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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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서울시, 10일부터 `자율주행차` 교통수단으로 운영... 시민 누구나 앱으로 호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서울시는 1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상암동에서 시민들 누구나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시간 호출하고, 요금을 지불하면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정규 교통수단으로서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10일 09:30부터 승용차형 자율차 4대를 시작으로 DMC역과 아파트 단지, 오피스지역을 달린다. 이용 승객은 서울시가 민간과 함께 만든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율차를 호출해 탑승할 수 있다. 지난 11.29일 유상운송 면허발급 이후 서울시는 자율주행업체와 함께 약 50일간 시민, 전문가 등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 탑승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하차 지점을 대폭 늘리는 등 승객편의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본격적인 상용화를 시작한다. 금번에 유상운송을 시작하는 자율차 노선은 2개로 “상암A01”노선은 DMC역~에스플렉스센터~서부면허시험장~상암월드컴파크 7단지·5단지~상암파출소~DMC역을 총 5.3km 순환하면서 3대가 운행한다. “상암A02”는 DMC역~휴먼시아아파트~누림스퀘어~DMC첨단산업센터~MBC~SBS~DMC역 등 지하철역과 오피스단지를 4.0km 순환하는 노선으로 1대가 운행한다. 정해진 노선(운행구간) 내에서는 지정된 승·하차 지점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승객이 지정한 출발지와 목적지에서만 정차하는 방식으로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합승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요금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인당 요금이 아닌 택시와 같이 승객수와 관계없이 회당 요금이 부과되며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징수된다. 자율차를 이용하려면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이용하면 된다. 회원가입과 함께 결제수단(카드)을 등록하면 시민 누구나 실시간 자율차를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은 민관협력(서울시와 42dot)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서울에서 운행하는 모든 자율차의 실시간 운행정보(노선, 승하차지점, 자율차 위치, 요금 등)를 안내받고 호출‧탑승·결제까지 가능한 자율주행에 특화된 모바일 플랫폼이다. 서울시는 자율차 이용을 위해 업체별로 여러 개의 앱을 설치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서 모든 자율차의 이용이 가능해져 시민 편의가 크게 증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앞으로 운행하게 될 모든 자율차도 TAP!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10일 0시에 정식 오픈한다. 서울시는 자율차 업체와 함께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율차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첫 번째 탑승일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케 할 예정이다. 또한, 2월 말까지 탑승후기를 SNS 등에 남긴 승객에 대해서는 커피 쿠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현재 유상운상 면허를 신청한 DMC역~공원 지역을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도 이르면 3월 운행을 시작하고, 올 연말까지 상암동에 총 12대까지 자율차 유상운송을 확대하여 자율차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자율주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자율차가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상용화되는 첫 걸음을 시작한다”며, “서울시는 자율차 운행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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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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