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정부·국회 대표단은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현지시간) 워싱턴 D.C., 미시간, 뉴욕을 방문하여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고, 미 정부·의회·싱크탱크·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아웃리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무경 의원(국민의 힘)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가할 계획이다.
’22년 3월 15일로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기반으로 양국의 교역과 투자 증진에 기여하며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 바, 정부 및 국회대표단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미 의회 등과 공동으로 3.15(화) 워싱턴 D.C.에서 대한상의와 미 상의(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 FTA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한미FTA의 개시, 타결, 비준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한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 경제동맹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대러 수출통제 공조, 미측이 추진중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철강 232조, 전문직 비자(H-1B) 쿼터 등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공동 주관하는 “한-미 FTA 10년의 평가와 미래” 세미나, 워싱턴의 대표적인 통상전문기관인 국제통상협회(WITA) 초청 웨비나를 통해 미 통상전문가들이 보는 한미FTA의 성과, 평가 및 향후 한미통상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USTR의 초청으로 3월 16일에는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의 상징인 미시간 주 SK실트론 공장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가 함께 방문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년여의 팬데믹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중요한 통상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 사례를 점검하고, 양국간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핵심 광물 등 다양한 핵심산업분야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양국 통상 수장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의 위기 상황하에서, 미국내 한국기업의 반도체 투자 공장을 함께 방문하는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있으며, 그레천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시간주 주지사도 참가하여 한국 기업의 미시간 주 투자시의 공급망 협력 강화 및 기업 투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 방문지인 뉴욕(3.17∼18)에서는 미국 외교협회(CFR) 등과 한미 경제안보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ecity), 한국기업인들 및 외국인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미FTA 10주년 계기의 아웃리치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핵심적 역할을 한 게리 콘(Gary Cohn) IBM 부회장을 만나 한미 통상현안 및 발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