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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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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주 캐디백’ 매던 이성관의 도전, “묵묵히 최선 다한다면 기회는 찾아올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KPGA 코리안투어에서는 ‘캐디 출신’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칠 때가 많다. 또 한 명의 ‘캐디’였던 선수가 묵묵히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프로골프의 맏형’ 최경주(51.SK텔레콤)가 최근 국내 대회를 치를 때마다 그의 옆을 지켰던 이성관(31)이다. 이성관은 15세 때 처음으로 골프채를 손에 잡았지만 집안의 경제적 악화로 인해 한동안 골프를 그만 두게 됐다. 2009년 해병대 2사단으로 군 입대 뒤 2011년 전역한 그는 이후 전북 군산 소재 군산컨트리클럽의 캐디로 근무하며 골프 선수의 꿈을 이어갔다. 그는 “국가 유공자 집안으로 군면제를 받은 상황이었지만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라’면서 입대를 권유하셨다”며 “군 복무를 마친 뒤에는 군산컨트리클럽의 캐디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다. 캐디 생활을 하는 동안 이성관은 2016년 KPGA 프로(준회원), 2017년 KPGA 투어프로(정회원) 자격을 획득하며 골프와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성관은 우연히 2006년 ‘신한동해오픈’ 우승자 강지만(45)을 만났고 2017년부터 강지만의 전담 캐디로 활동했다. 당시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강지만은 대회 호스트인 최경주와 함께 연습라운드를 하게 됐는데 이성관과 최경주의 인연은 그 때부터 시작됐다. 이성관은 “강지만 선수가 최경주 선수에게 ‘이 친구가 골프 선수로서 상당히 큰 재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후 최경주재단에 소속되면서 골프 선수의 꿈을 다시 이어갈 수 있었다”며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정식 레슨을 받은 적이 없지만 최경주재단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스승이자 은인인 강지만 선수, 최경주 선수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주로 2부투어인 ‘스릭슨투어’에서 활동하던 이성관은 최경주의 권유로 2018년과 2019년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2019년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최경주의 캐디로 대회에 출전했다. 이성관은 “캐디로 참가했지만 최경주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경기 운영 방법, 벙커샷 등 많은 것을 배웠다”며 “실전에서 따라해 보기도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KPGA 코리안투어 QT’ 최종전에서 공동 70위의 성적을 적어낸 이성관은 현재 시드 대기자 신분이다. ‘제16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과 ‘KPGA 군산CC 오픈’에서는 모두 월요 예선(먼데이)에 나서며 대회 출전권을 거머쥐는 데 성공했다. 각각 공동 56위와 공동 18위의 성적을 적어내며 가능성을 보인 이성관은 당분간 ‘스릭슨투어’에 전념하며 KPGA 코리안투어의 월요예선이 실시될 때 마다 참가할 계획이다. 이성관은 “’스릭슨투어’에서 꾸준한 성적을 거둬 2022년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다”라며 “하지만 월요예선을 거쳐 출전하게 되는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싶은 바람도 있다”는 소망을 나타냈다. 이어 “현재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골프를 시작하고 골프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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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김수흥 의원, "현금 여력 없는 고령자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다.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기준 20만 명이 넘는다. 2021년 국세청 통계는 집계 전이나, 올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는 몇 십만원 조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양도·상속·증여와 같이 납부 여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일괄 납부하게 되면 은퇴자들은 큰 부담을 덜게 된다. 김수흥 의원안이 이미 발의된 유사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다른 점은, 납부 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납부유예 수수료를 내도록 하여 법의 근본 취지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연소득에 제한을 두어 자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납세자들의 상황을 두루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서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고령자에게 납부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을 분산해 조금이나마 안락한 노후를 보내시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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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공직자 재산 분석 쉽고 빨라진다 - 강민정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를 기계 판독 및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프로그래밍으로 공직자 재산 분석이 쉽고 빨라져 투명성 강화 기대 열린민주당 원대대표인 강민정 의원은 5월 12일,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발행한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를 봐야 한다. 해당 문서들은 책자 혹은 PDF 파일 등이라 비교,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하게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쉽고 빠른 공직자 재산 분석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강민정 의원은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자료가 그동안 비교 분석이 너무 어려운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쉽고 빠르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하여 공직자의 투명성 향상은 물론 공공자료의 품질 개선에도 기여하기 바란다”라고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정숙, 맹성규, 이성만, 박성준, 김의겸, 용혜인, 이수진, 심상정, 최강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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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김병욱 의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K-SDGs) 달성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제연합(UN)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 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하였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 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각각 격하되었고 지방 추진체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위원회 조직 및 전략 수립·점검체계를 수립하는 내용과 지역·기업·기관·학교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병욱 의원은“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방전략을 수립·시행해 왔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체가 흡수되며 사실상 폐지되었다”며, “이번 지속가능발전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를 복원 및 격상하고, SDGs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시책을 규정하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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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문재인 대통령, 천대엽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환담에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신망도 높다”고 말했다. 이에 천 대법관은 “대법관의 무게가 마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을 물었고, 천 대법관은 1심 유죄 형사사건을 맡아, 사건이 발생한 새벽 1시 현장 검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법관들이 업무 과다로 실제 행하기 쉽지 않은 현장 검증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며, 재판에서 현장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대법관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만큼 훌륭하게 대법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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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민형배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만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에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는 만큼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을 5·18특별법상 정의와 동일하게 맞췄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5·18기념재단은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5·18정신 계승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의원은 ‘5.18을 앞두고 광주시민께 좋은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어 기쁘고, 법안 통과에 애써주신 이형석 의원을 비롯한 행안위 소속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5·18관련자 명예회복과 복지향상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당초 개정안에 담았던 내용 중 포함되지 않은 부분 보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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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대출 또는 수사협조를 위해 앱설치 요구? 무조건 보이스피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대전경찰청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핸드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도에 처음 발생하여 벌써 15년이 넘은 범죄이다. 그 동안 수많은 홍보물을 듣고 보면서 시민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심은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진화하였다. 범인들은 전산팀, 텔레마케터팀, 시나리오팀, 통장모집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적인 범죄 단체를 조직해 범행하고 있으며, IT기술 등을 이용하여 나날이 그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 이 중 가장 진화한 IT 기술 이용 수법은 악성 앱 등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범인들의 범행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법을 보면,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url 주소를 보내고 이를 클릭하게 하여 악성앱(금융기관 앱과 유사, 전화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게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은 명의도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플레이 스토어에서 원격조정앱(팀뷰어, 팀서포트)을 다운받게 한 후 범인들이 직접 피해자 핸드폰에 악성앱(피싱 가드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후부터는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게 되면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받게 되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신뢰를 심어준다.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 확인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범의 말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들은 범인들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근무 직원이나 경찰들의 얘기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적대시한다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은 우리 모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이며, 이슈에 따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대전경찰청에서는 ’나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잘 알고 있고,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말고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최신 범행 수법에 관심을 가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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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이원욱, 민간우주산업 성장을 위한 기술료감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우주개발사업의 기술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 일본, EU 등 우주산업 선진국들은 기존 정부·국가출연 연구소 중심의 우주산업 정책을 산업체 중심으로 정책 변화를 시도하여 우주개발 촉진 및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하고 있어 중간 우주개발 진입국인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연구개발 위탁 수행 주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주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 현실화한 후 그 생산물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자체일 때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주기술 확산을 위한 기술료 부과 방식의 개선과 함께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민간 우주개발의 활성화에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면서,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민간 우주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에는 강득구, 고용진, 김영식, 김영진, 김철민, 안호영, 정필모, 한준호,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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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이재명,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적게, 조세제도에도 실질적 형평성 필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성호․정춘숙․김병욱․김영진․김한정․소병훈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제가 경기도정과 성남시정, 그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본 조세 영역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다”면서 개인과 법인의 세금체계 차이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개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대해 소위 분리과세를 한다. 개인은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느라 차비가 들었다든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써도 양도소득세에서 절대 안 빼주지만 법인은 비용을 다 빼주는데 세율도 낮다. 이상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보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낮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아파트나 서민 다수가 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있는데 경기도가 조사해보니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이 훨씬 낮았다”며 “결국은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 힘센 사람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어떤 경우든 간에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며 “공정해야 사람들 사이에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실제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 불공정이 심화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국 사회체제가 구조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세인데, 이 조세나마 최소한 평등하고 아니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함께 주최해 주신 의원들께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전면적 개편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최근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되는데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실장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가격공시가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시가와 크게 괴리되고 동일건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혼용하는 경우 가격공시․과세가 복잡해져 혼란을 야기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개선과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 도입 2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부동산가격, 세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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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세종시의회, 제69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자료 공개…광역지자체 최초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69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 심의자료를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는 본예산안 등의 제안 이유와 전체 규모만 제공하여 예산안에 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심의자료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예산안 관련 첨부 서류로 세종시청․교육청, 사업소 등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안 전체 내용과 사업 개요 및 요구 내용, 산출기초와 편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이다. 세종시의회는 관련 서류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자료를 비롯한 조례안 등 회기별 처리 안건에 관한 정보는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의안정보-처리의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은 3,808억원을 증액 편성한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세종시청은 여민전 캐시백 지원금 105억원, 10월 개관 예정인 시립도서관 운영비 26억원, 전의․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예산 106억원 등 2,455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과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교육채 상환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1,353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 요구된 추경예산안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며 5월 31일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제1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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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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