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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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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 발대식 참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김정숙 여사는 20일 오후 2시에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 발대식에 참석하여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김 여사는 이 행사에 올해로 세 번째 참석하여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오늘은 국민과 재한 외국인 사이의 문화적 소통을 위해 제정된 ‘세계인의 날’이기에 행사 참석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 전 전시를 관람할 때 동반 관람한 터키, 폴란드, 베트남, 이란의 K인플루언서와 명예 기자단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화기애애한 담소도 나누었다. 동반 관람자들은 각자 본인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었고, 김정숙 여사도 한복을 입고 발대식에 참석했다. 현장 질의응답 시간에서 K인플루언서인 폴란드의 카타르지나 헬린스카가 폴란드에서 김치는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매우 대중적인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김 여사는 ‘김치는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음식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한데 버무리고 어울려 만든 발효식품’이라고 말하며, 특히 김장문화는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일을 함께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는 지혜로운 문화라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참석자들과의 이벤트에서 김 여사는 퀴즈를 함께 풀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고, 온라인 참석자 40명이 ‘FILL IN YOUR KOREA’라고 만든 카드섹션에 큰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그리고 K-하트라고 하는 손가락 하트를 참석자들과 함께 만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정숙 여사의 행사 참석이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들에게 한국에 대한 애정을 더 가지게 되었길 바라며, 한국문화가 세계에 더욱 알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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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문재인 대통령, 미국 워싱턴 D.C.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한국시간으로 5월 20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은 13시간여의 비행을 마치고 미국 워싱턴 D.C.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마중 나온 로버츠 미 의전장, 이수혁 주미국대사, 이승배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장 등과 주먹악수를 하며 환영인사를 나눴다. 이번 순방에는 청와대 공식수행원들 뿐 아니라, 한미간 경제·방역 등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기업인들, 춘추관 기자분들이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이 착용한 마스크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그려넣어, 한미 동맹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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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평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맞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산림청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와 18일 평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두 기관은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캠페인 공동 추진 ▲평화의 나무 심기.숲 조성 등을 통한 평화 활동 ▲탄소중립과 평화의 숲 국민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활동 ▲남북산림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상호 발전.우호 증진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함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각자 보유한 자원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평화의 나무 심기 등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분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남북관계 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산림복구 기반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병암 청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평화의 나무 심기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평화 추구와 기후변화 대응은 범국민적인 과제인 만큼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에 기독교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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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로봇·드론배송·라스트마일 등 스마트 물류기술 활용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1년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4건,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사업 2건 등 총 6건을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을 통해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 도시의 물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참여기관을 모집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대상 지역과 내용에 따라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과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은 로봇·드론 등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도시에 새로운 물류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이며,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은 물류시설, 물류망 등 신규 도시를 대상으로 물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사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로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지자체, 공공기관은 규모,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각 5～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지역의 물류계획을 마련하고, 서비스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사업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토연구원은 선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사례 소개 등 확산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 먼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사업은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한 로봇·드론 배송,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 등 다채로운 실증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천시·경상북도 : 로봇·드론배송 등 교통안전 디지털 물류혁신도시] 김천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물류센터와 배송지간 드론 배송, 공공건물·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서비스를 실증하고,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과정상에서의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최적 운송 솔루션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 중소기업 간 협업형 라스트마일 서비스] 부산광역시는 도심 내 복잡한 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시범지구(동래·부산진·연제·사상구)를 대상으로 소형 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친환경 모빌리티를 활용한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 등 종사자는 업무 강도를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안군 : 농촌지역 과소화마을 맞춤형 생활물류 서비스] 진안군은 농촌마을(진안·마령·주천 등)을 대상으로 공동 보관함을 설치하고 순회 집화 서비스를 통해 농가에서 직접 발송지까지 가져와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화폐와도 연계하여 결제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단계적으로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로컬푸드 납품, 주민 간 식자재 나눔 등 생활안전 서비스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 제주도는 도서지역 특성에 따른 높은 물류비 등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공유물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와 공급자 간 물류거래 서비스(매칭·역경매, 결제), 시설정보 공유서비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 > 다음으로 선정된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지원 대상은 2건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 환경친화형 물류체계 구현 한국수자원공사(K Water)는 화성 송산그린시티를 대상으로 지구 특성을 반영하여 남측지구는 미래운송 클러스터 등 산업물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서측지구는 주거, 상업 등 복합개발을 고려하여 환경친화형 물류체계 구현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 미래형 물류시스템 구축]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대상으로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환경·공동 배송, 테스트베드 조성, 디지털 물류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물류시스템 구현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사업들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사업내용, 지원규모 등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하여 계획 수립과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로봇·드론 등 혁신적인 물류 솔루션들이 제시되었으며, 미래를 대비한 시범도시도 선정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마트 물류체계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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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문재인 대통령, 서울공항 출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미국으로 출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늘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할 예정이다. 공식 일정은 방문 이튿날인 20일 시작됩니다. 먼저 이날 오전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해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방문 사흘째인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회담 직후에는 양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백악관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는 워싱턴D.C.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방미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추기경이 된 윌튼 그레고리 워싱턴D.C. 대주교를 면담한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는 애틀랜타로 이동해 현지 진출 기업인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23일 저녁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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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성일종 의원, '전봉준ᆞ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893년 있었던 1차 동학농민혁명이 역사학계에서 ‘반봉건투쟁’으로 평가되는 반면, 다음 해인 1894년에 있었던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학계에서 ‘항일무장투쟁’으로 성격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학계의 의견이 확산되며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이들에게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회에서도 지난 해 10월,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6일에는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민형배, 이성만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전봉준‧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의 당위」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여기에 이어 여야가 한 뜻으로 이번 결의안을 발의함으로써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을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는 것이 성일종 의원의 설명이다.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총 37명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성일종 김선교 김태흠 서병수 송석준 윤창현 이명수 이종배 이종성 이채익 정동만 정운천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김수흥 김원이 도종환 문진석 민형배 서동용 소병철 송갑석 신정훈 우상호 윤준병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조오섭 ▲열린민주당 강민정 최강욱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박덕흠 양정숙 이용호 의원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결의안 대표발의에 대해 “한 때 ‘동학란’이라는 표현으로 폄하되기도 했던 동학농민혁명은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역사적으로 복권된 지가 17년이 되었음에도 독립운동 서훈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항일무장투쟁에 나선 선조들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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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김원이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 위한 ‘한국형 원스톱샵법’ 제정안 대표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18일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형 원스톱샵법’인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세계가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회원국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5위, 증가율 1위인 ‘기후악당’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며 사실상 2050년 탄소중립(Net Zero)를 선언했다. 풍력발전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풍력사업의 경우 입지발굴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어업구역, 항로,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개별사업자가 책임지고 있어서 사업진척이 매우 더뎠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10여 개 정부 부처의 20개 이상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하면서 기간이 평균 6~7년, 심한 경우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사전조사부터 인·허가 일괄처리까지 평균 34개월이 소요되는 덴마크 에너지청의 ‘원스톱샵’ 제도를 도입해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복잡·다단한 인·허가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총리·민간위원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촉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지원을 위해 ‘풍력발전추진단(사무국)’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또한, 정부가 직접 풍황, 규제, 어선활동, 어획량 등이 포함된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기본설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기존과 달리 정부가 책임지고 풍력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한국형 원스톱샵법으로 풍력산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육·해상 풍력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원스톱샵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석탄발전보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풍력사업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핵심 추진법 중 하나이며,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총 4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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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소병훈 “국토교통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하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하 “나쁜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 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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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늘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후속조치로 연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향후 1년간 법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을 설명한 업무지침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들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달 7일, 9년 전 이해충돌 방지법을 최초 발의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국민권익위 전 위원장)을 만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두 개의 축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김영란 위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청렴선진국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퍼즐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로 완성된 것”이라며, “전현희 위원장과 국민권익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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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경기도, 민간화장실 1천곳에 비상벨 등 여성 안심 환경개선 사업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가 2023년까지 민간화장실 1,000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1차 대상으로 고양시 등 13개 시·군을 선정, 이달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공중화장실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된 민간화장실을 도와 시·군이 직접 점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로 개선하는 것이다. 도는 수요조사 등을 거쳐 고양, 용인, 안양, 파주, 시흥,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양주, 안성, 오산 등 13곳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자율방법대, 마을공동체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범죄에 취약한 상업지구 민간화장실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조사를 마치면 하반기부터 민간화장실 500여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시설(안심스크린,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을 설치한다. 또한 지역 내 안전 취약 화장실에 셉티드(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식의 시설보완도 한다. 상반기 조사와 별도로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활용한 공중화장실 정기 점검, 유동 인구 많은 지역 수시 점검, 점검 수요처에 탐지 장비 대여 등도 지속 진행한다. 도는 1차 사업에 이어 2023년까지 31개 시·군 전체 민간화장실 1,000곳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해련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유흥지역의 민간영역 화장실 치안은 매우 취약하다”며 “시·군, 경찰, 민간 등과 협력체계를 갖춰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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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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