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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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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더 행복한 충남’위해 미래 20년 로드맵 완성

[뉴스인사이트] 충남도가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미래 20년 비전ᆞ전략이 담긴 로드맵을 완성했다. 도는 30일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확정ᆞ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관한 국토공간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했다. 과거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해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미래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미래상이 담겼다. 도는 지난해 제4차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부문별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시·군 설명회, 도민참여단 회의, 전문가 세미나, 자문회의,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계획수립 초기부터 도민참여형 소통·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도민참여단과 도의 자산 및 현안, 도민의 바람과 미래 이슈,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20년을 함께 구상했다. 그 결과, 제4차 종합계획은 ‘삶의 질이 높은 더 행복한 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경제ᆞ환경ᆞ사람ᆞ복지ᆞ문화 중심의 5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 실현을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는 △포용적 경제 일자리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 및 자원 관리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주 환경 인프라 조성 △더불어 누리는 지역발전기반 강화 △품격 있는 문화·관광지역 조성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포용적 경제 일자리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용과 혁신기반의 산업ᆞ경제 생태계 조성 △농림축산업의 공익적 가치 증대 △해양수산의 혁신성장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 및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미래 지속을 위한 건강한 자연환경 확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생활환경 조성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에너지 전환 등 4가지 방향으로 계획을 수행한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주환경 인프라 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시대 도시생활공간 조성 △읍ᆞ면 중심의 지역 맞춤형 토지이용관리 △충남형 스마트도시 조성 △총체적 지역사회 재난 관리 여건 조성 △인구구조 변화대응 생활서비스 제고 △교통복지 증진 및 친환경ᆞ첨단교통ᆞ물류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누리는 지역발전기반 강화 부문에선 △지속가능하고 매력 있는 농촌 육성 △풍요로운 일상을 영위하는 통합적 균형발전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택 및 주거복지 제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지역 조성을 위해서는 △도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반 조성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 개발 등으로 짜였다. 공간적으로는 서해안권, 북부권, 금강권 3대 균형발전 권역과 북부스마트산업권, 충남혁신도시권, 해양신산업권, K-바이오산업권, 국방･웰빙산업권 5대 산업발전 권역 등 계획권역을 유연하게 구상함으로써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상생 발전을 활성화한다. 서해안권은 충남혁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권으로 설정해 동서균형발전의 축으로 삼고, 국제해양관광 및 국가기간산업지대로 육성할 계획이다. 북부권은 천안·아산시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권을 형성해 스마트 지식산업지대로 발전시키고, 금강권은 공주역을 호남 상생 발전의 축으로 활용하고 국가행정기능 분담 및 특화자원을 활용한 혁신성장지대로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기간(2021～2040)동안 141조 9980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시 2040년 충남 인구가 2020년 212만 명에서 236만 명으로, 지역 내 총생산(GRDP)은 115조 5000억 원에서 143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같은 기간 23㎍/㎥에서 10㎍/㎥로 감소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제4차 종합계획은 충남의 미래상과 발전계획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도와 시군에는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방향의 기본이, 중앙정부에는 지역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가 된다”며 “미래 20년, 삶의 질이 높은 더 행복한 충남 구현을 위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계획에는 시군별 지역의 주도성과 특성을 살린 비전과 발전 방향도 수립됐다. 구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고품격 만족도시(천안) △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세계적 역사문화도시(공주)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조성(보령) △미래를 선도하는 신산업 중심도시(아산)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환황해권 중심도시(서산) △따뜻한 행복공동체, 더불어 행복한 국방지원, 역사문화도시(논산) △대한민국 국방의 메카, 스마트 자족도시(계룡) △사람과 환경, 산업이 조화로운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당진) △모두가 누리는 행복터전, 살기 좋은 인삼약초 특화도시(금산) △공존과 상생, 동아시아 문화수도(부여) △해양생태 산업의 대표 강소도시(서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행복공동체 휴양도시(청양) △충남 수부도시, 환황해권의 중심(홍성) △미래 첨단산업 및 생태휴양관광도시, 충남의 혁신거점(예산) △환황해권 해양경제를 선도하는 신해양도시(태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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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0세∼고3까지 ‘밥 걱정 없는 충남’

[뉴스인사이트] 충남도가 지난해 어린이집 친환경 식품비 지원을 시작, '0세부터 고3까지 밥 걱정 없는 충남’을 완성하며, 미래 세대에 대한 ‘완전 무상급식’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올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과 어린이집 원아 34만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친환경 식품비 등 1774억 원 가량을 투입,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뒷받침 중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무상급식은 도내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다. 올해 무상급식 대상은 총 2962개교·원 34만 4365명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유치원 무상급식은 497개원 2만 5820명을 대상으로 한다.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은 95억 6890만 원으로, 연간 단설·사립 220일, 병설 190일, 1인 1식 1740원 씩 산출했다. 사업비 투입 비율은 도 20%, 시군 30%, 도교육청 50% 등이다. 초등학생은 423개교 12만 1689명, 중학생은 186개교 5만 7498명이다. 초등학생은 1인 190일 1식 평균 2334원 씩 539억 6356만 원, 중학생은 1인 190일 1식 평균 3067원 씩 335억 990만 원을 들인다. 지난 2019년 새학기, 협약 체결 7개월여 만에 전격 시작한 고교 무상급식은 119개교 5만 7802명이, 특수학교는 9개교 1152명이 대상이다. 사업비는 1인 190일 1식 평균 3547원 씩, 고교가 383억 252만 원, 특수학교가 7억 6038만 원이다.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도가 40%를, 시군이 60%를 부담한다. 0세부터 만 6세까지 어린이집 원아의 경우는 1인 1식 1900∼2500원인 급식비를 보육료에 포함해 지원 중이다. 도내 어린이집 원아의 연간 전체 보육료는 3714억 원이며, 이 중 급식비는 339억 2000만 원 가량으로 산정되고 있다. 보육료 지원 비율은 도비 17.5%, 시군비 17.5%, 국비 65%다. 도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식재료 차액으로 186억 836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 수산물 공급 확대 시범사업과 학교급식 전통장류 공급 사업 등도 중점 추진한다. 이밖에 어린이집 원아에게 질 높은 급·간식을 지원하기 위해 원아 1명당 1일 300원씩 250일 지원하는 도 특수 시책에 48억 2000만 원도 투입한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도의 선도 시책”이라며 “모든 아이들이 밥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도 15개 시군, 도 교육청과 중점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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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티웨이항공「양양~김해ㆍ광주노선」재 취항

[뉴스인사이트] 강원도는 2021. 4. 2(금)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운항이 중단 되었던「양양 ~ 김해ㆍ광주노선」을 재개하고, 매일 노선별 1회 (왕복) 운항에 나선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6. 26.(금)요일부터 김해노선 1일 1~3회 광주노선은 1일 1~2회를 운항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1. 4(월)운항을 중단한지 약 90일 만에 재 취항 한다. 이번, 김해ㆍ광주노선 재 취항으로 항공사에서는 항공권 사전예약 고객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항공권을 구매할시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 쏘카 등과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또한, 항공사는 노선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취항 현지지역에 홍보광고를 강화하고, 도내 관광상품(여름-서핑, 가을-단풍)자체 개발하여 추가적인 수익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김해ㆍ광주노선 재 취항으로 강원도민과 부산ㆍ광주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양양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죽도해변, 설악산 등 공항인근 시ㆍ군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장기적인 운항을 위해 필요한 공항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정기노선의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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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세종시, 1,000억 규모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스마트시티, 미래차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뉴딜을 촉진하기 위해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물산업 펀드)’조성에 참여한다. 시는 29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물산업 펀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시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충북도, 충남도,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및 물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공동 조성한다. 펀드 운영 구조는 충청권 지자체와 모태펀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충청지역 모펀드를 만들고, 모펀드가 지역 및 물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1,000억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번 충청지역 자펀드 조성으로 그간 모태펀드 총 투자액 약 12조원의 70% 이상이 수도권 기업에 편중되는 등 수도권과 지방 간 투자 불균형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펀드 조성으로 전략육성 산업인 스마트시티, 미래차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실감형콘텐츠, 스마트그린 융합부품ᆞ소재 분야 중소ᆞ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펀드 조성으로 세종시 전략 육성 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충청권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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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태백시, 장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모맞춤 해피박스 전달

[뉴스인사이트] 태백시 장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내 출산 산모에 대한 맞춤형 해피박스를 전달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산모맞춤 해피박스 지원사업은 지역내 산모에 대한 축하용품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이와 함께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장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며, 올해부터 출생 신고를 하는 산모에게 맞춤형 해피박스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을 기념하기 위한 해피박스는 산모를 위한 미역과 보온팩, 핸드로션, 유산균, 알로에 오일, 저자극 천연세제 등 구성으로 제공된다. 정병운 장성동장은 “출산가정에 정성과 감동의 산모물품을 지원해 출산을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내 모든 세대 구성원들이 행복한 장성동 복지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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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동해해양경찰서, 강릉 사천진해변 해상 표류 서핑객 3명 구조

[뉴스인사이트]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낮 강릉시 사천진해변 앞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하다 표류된 서핑객 3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18분경 강릉시 사천진해변 앞 해상에서 서핑을 즐기던 3명(남2, 여1)이 해변으로부터 먼 바다 쪽으로 떠내려 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일행의 신고를 접수하고 강릉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보내 서핑객 3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들은 체력이 소진되어 해변으로 나오지 못하였으며, 저체온증 이외 건강상 별다른 이상이 없어 강릉 사천진항으로 입항해 119 구급차량에 인계하였다. 또, 지난 28일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삼척시 후진해변 인근 해상과 동해시 어달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를 운항하다 3척이 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의해 적발되었다. 한편,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운항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서 안전장비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의 레저활동 시에는 전복, 침몰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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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여주시, 수도권 광역철도 비전으로 수도권관문 역할 강화 나선다

[뉴스인사이트] 여주시가 수도권 철도교통도시 도약 준비를 위한 광역철도 여주시 비전을 제시하며 수도권 관문으로서 국토 동서쪽을 잇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잇는 국토균형발전 교두보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3월 29일 이항진 여주시장은 ‘수도권 철도 교통중심지 성장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시가 준비해온 수도권광역 철도 관련 비전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경제회복 견인을 위해 한국판 그린뉴딜 추진 중심에 철도가 있다며, 탄소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여주시도 이러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동승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여주시에는 경강선과 중부내륙선․ 수서~광주선이 경유하고 여주역, 세종대왕릉역, 가남역이 위치해있다. 여기에 추가로 강천역 유치를 추진 중인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동서축 1시간대, 남북축 2시간대 단축을 위해 일반철도 고속화(260km/hr)사업이 모두 해당되는 도시다. 여주시는 대도시와 30분 내로 연결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노선이 유치될 경우 20~30분대 광역생활권이 형성되고 이는 수도권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여주시는 성장 잠재력 확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올해 착공해 2025년 말 개통될 월판선(월곶~판교)이 향후 성남 판교~여주선, 여주~원주선, 원주~강릉선과 연결되고 KTX 이음(260km/hr) 고속열차가 운행되는 시점에 맞춰 상업․문화시설이 공존하는 여주역 복합환승센터 민자 유치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서부권 급행철도 계획 일환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중 GTX-D노선에 여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 용역도 추진 중이다. 특히 하남에서 광주까지 신설(18km)하고 경기광주역~ 이천~여주 기존 경강선을 이용(41km)해 연결하는 여주시 안이 얼마 전까지는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지난해 7월 김윤덕 국회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광역교통법 개정이 되면 GTX-D노선에 인구35만의 원주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인천국체공항(김포)~서울~하남~광주~여주~원주까지 연결되는 수도권․비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주시는 원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여주시는 여주~원주 전철 복선화가 지난 해 12월 타당성 재조사 통과해 확정된 만큼 강천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올해 2월 1일 국토부에 강천역 신설을 건의해 곧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강천역이 신설되면 여주~원주 간 21.95km 무정차에 따른 교통 불평등 및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뿐 아니라 여주시 관광 자원 활용, 지역 균형 발전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여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강선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강원권 균형적 도시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여주시는 신설될 강천역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인 지역 개발을 위해 강천역세권개발 구상 용역을 강천역 신설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추진과정과 비전을 제시한 이 시장은 여주역 이용수요 증대에 맞게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여주 역세권 추가 개발을 위해 2020년 11월 541천㎡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민선7기 여주시장이 되면서 곧바로 국가 철도정책의 방향과 변화를 따라가며 수도권 철도 교통 중심지로 성장을 차분히 준비해왔다고 밝힌 이 시장은 “수도권광역철도를 통해 여주시민의 생활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권이 여주로 확장되기를 고대한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인구 유입, 유동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려한 문화 관광지를 가진 여주시가 철도를 통해 수도권 관문 뿐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히는 자리였다. 한편 GTX-D노선, 수도권․비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연결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원주시와 긴밀한 협조를 추진 중인 여주시는 지난 3월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광주시·이천시와 함께 공동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도입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접 시군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4월 1일에는 여주역 광장에서 「GTX 유치를 위한 건의문 공동서명식」을 신동헌 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과 함께 여주역에서 개최하고 공동서명식 후에는 이재명 도지사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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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한국근현대미술, 친절한 전시해설과 함께 즐겨요

[뉴스인사이트] 포항시립미술관은 개관 11년 만에 첫 한국근현대미술展인 ‘봄이 와 있었다’를 개최해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19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 한국 근현대미술 대표작가의 작품을 전시실별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4개의 섹션으로 나눠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상범, 노수현, 김기창, 이응노, 구본웅, 배운성, 박수근, 김환기, 권진규, 이우환, 천경자, 백남준 등 한국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요 공사립 컬렉션을 중심으로 회화 및 조각 작품 50여 점, 당대 교과서 및 간행물 70여 점, 1930~60년대 한국 흑백 영화 4점 등 회화 외에도 다양한 아카이브를 함께 소개한다. 또한, 전시는 전시해설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POMA 도슨트와 함께하는 전시감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전시실에 부착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미술관 도슨트의 음성으로 전시해설을 들을 수 있다. QR코드 외에도 시는 추가적으로 대면 도슨트 투어를 주말에 한하여 운영하며, 4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토·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선착순 10명으로 진행한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시간당 입장 인원수를 40명으로 제한해 '거리두기 전시 관람' 운영하며, 온라인 사전예약 또는 현장접수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은 포항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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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2단계 '경고' 조치 시행

[뉴스인사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는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초로 도입(2020.12)한 이후 프로포폴(2021.2)과 졸피뎀(2021.3)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식욕억제제의 부적정 처방 사실에 대해 1단계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후 2개월간 처방‧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는 1단계 사전알리미 기준 1,755명에서 567명으로 68%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는 행위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참고로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후 2개월간(2020.9.1.∼10.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1단계 서면으로 안전사용기준 등 정보를 제공했다. 1단계 정보제공 이후 2개월간(2021.1.1.∼2.28.) 해당 의사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총 567명에게 2단계 조치로 서면 ‘경고’했다. 향후 2차례의 정보제공 및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하여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는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의 확대 및 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3-29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

[뉴스인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0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19년 보다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3월 29일 오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3월 29일 06시부터 가능하다. 첫 이틀(3월 29일~3월 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31일 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1일(4일차) 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일 ~ 3.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①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18시까지 신청 → 20시부터 지급,③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3월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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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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