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 - 세상의 알찬 정보

최종편집 2024-05-03(금)

전체기사보기

신동근 의원,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상가 등 관리비 편법 인상 예방 3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을)은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관리비를 올려 받는 방법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세입자 보호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임대료(추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반환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비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 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의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규모가 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어 있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용도 및 항목 등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은 관리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집주인으로부터 징수되는 경우가 있어 세입자의 주거 등에 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임대인에게는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에 따라 5% 상한이나 보증금 6천 만원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의 경우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몇몇 임대인은 월세를 3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대료를 편법으로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또는 이와 관련된 특약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경비의 항목 및 항목별 구성명세 등에 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최근 전·월세 상한제나 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터무니없이 부당하게 인상해 다수의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임대인이 월세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고 세입자는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신 의원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처럼 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무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2-06-21
서울시, 오래된 공중전화부스를 전기오토바이 충전소로…25년까지 1,000개소 설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서울시가 노후 공중전화부스를 전기오토바이의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할 수 있는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교환형충전소로 변경해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하는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는 사용자 인증부터 완충된 배터리의 교체까지 1분 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전기오토바이 충전 시스템으로, 기존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충전소 설치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일반 오토바이보다 주행거리가 5~6배 길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며, 주택가 소음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시는 ’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오토바이 100%에 해당하는 3만 5천대를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할 계획이다. 시는 전업 배달용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본격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환경부 및 전기오토바이 수요‧공급‧충전기 단체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기오토바이는 충전시간(4~6시간)이 길고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50km 수준으로, 하루 평균 150km 이상 운행하는 배달용으로 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간편하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전기오토바이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가 설치되면 충전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15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강남지역 등 배달수요가 높은 지역과 1인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 설치된다. 지난달 구로구, 동작구, 송파구 등에 30기를 설치했고, 이달 말까지 30기를 추가 설치 완료한다. 이번에 설치하는 150기는 디앤에이모터스-KT링커스와 협력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도 강남지역 편의점에 전기오토바이 충전소 100기를 설치하는 등 올해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 5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D-STATION 앱(앱스토어에서 디스테이션 또는 D-STATION을 검색)을 통해 회원가입 및 충전상품을 구매하면 된다. 서울지역 소상공인은 사업자 증빙을 하면 주행거리 무제한 상품을 3개월간 매달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노후 공중전화부스가 전기오토바이 충전소로 변신해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배달용 전기오토바이의 충전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오토바이 100%를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2-06-21
고위공직자 자녀 의대 등 입학과정 조사하나?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 치대, 한의대, 법전원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 조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석 할때 교수, 의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기득권 자녀의 대학교 입학전형 시 특혜를 전수조사 하자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제기 됐던 적이 있었다. 말로만 그칠뻔 했던 고위직 자녀의 대학입학전형 전수조사가 실현될 가능성이 열렸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 학교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년이다. 강민정 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지위, 인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 심화도 큰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 예상되는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라며 “의대, 치대, 법전원 등의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모찬스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2-06-21
국토교통부, 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6.15)하였으며,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22.3.17.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1.3.16)되었고,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2.3.15)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른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기준(인력 기준,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을 충족하고 있는 양 기관을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간 기업은 영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부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전문기관인 양 기관이 민간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보안심사 및 정보제공 절차는 보안심사 신청, 보안심사, 심사결과 통지,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가 구축·관리하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신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뉴스
- 경제
2022-06-21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로 폐기물 수만톤 수집 등 폐기물 불법 처리 사업장 68곳 적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수년간 폐기물 2만7천여 톤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천㎡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고철, 폐합성수지, 폐토사류 등이 혼합된 폐기물. 일명 더스트)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고물상에서 2만7천여 톤에 해당하는 더스트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는 2019년 11월경부터 올해 5월 적발일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한 후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재활용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외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해야 한다. 또한 포천시에서 사업장 면적 3천㎡ 이상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C씨는 2020년 8월경부터 올 3월경까지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집한 고철, 폐포장재,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2,800톤을 선별해 판매하는 고물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 2천㎡ 이상(특별·광역시는 1천㎡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 영업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만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특사경 활동성과와 확대 필요 분야를 조사한 결과, 2년 연속 ‘환경오염’이 단속 확대․강화가 필요한 분야 1순위로 꼽혔다.
- 뉴스
- 사회
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