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하계 임원 워크숍 성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임원들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의 투표율 70% 달성과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권자중앙회 임원으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각 시군구의 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된 신임 지회장 임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투표율 제고와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벍혔다. 또한 박희원 상임이사는 "그동안 실내 행사만 개최하다 야외에서 워크숍을 갖게돼 상호교류와 친밀감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으며,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서울시 강서구지회장으로 임명된 김익수 지회장은 "그동안의 사회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전체의 조직 활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백보영 신임 중앙기획위원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고 조직이 확장되는데 실무적 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석자 모두 ▲유권자중앙회 조직 확장 ▲2024년 총선 투표율 70달성 ▲유권자 포럼을 통한 인식개선 ▲유권자 정책제안 및 입법활동 강화를 다짐하는 등 참석자 모두 올바른 유권자 활동을 실천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신임 지회장 및 중앙상임위원 명단 ▲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 및 경기북부 지역위원장 ▲ 황학연 중앙정책위원장 ▲ 김익수 서울 강서지회장 ▲ 김소이 서울 강남지회장 ▲ 구구회 의정부지회장 ▲ 김창미 경기가평지회장 ▲ 전종익 경기 남양주(병)지회장 ▲ 양연숙 경기 연천지회장 ▲ 최상률 강원 홍천지회장 ▲ 백보영 중앙기획위원 ▲ 박민정 중앙기획위원 ▲ 황미향 경기성남부지회장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 춘계연찬회 통해 새로운 도약 비전 발표

  전직 국무총리, 전 장관, 국회의원, 대학교 총장 등 참석하여 성황리 치러져 가락중앙종친회(김해김씨 종친회) 및 글로벌연합대학과 MOU 체결도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9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상임위원들과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석란 가운데 2023 춘계연찬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정운찬 전총리, 조정훈 국회의원, 류수노 제7대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등 사회 저명인사와 한국유권자중앙회 중앙상임위원 10여 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상호교류 ▲2023년 사업계획 발표 ▲유권자 정책제안 ▲MOU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지난해 12월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통해 한국유권자중앙회가 국회에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상기하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 정치개협 법안을 외면하지 말고 개혁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군인 모병제 및 현재 각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유권자 운동을 통한 구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해 김씨·허씨·인천 이씨로 구성된 ‘가락중앙종친회’ 및 ‘글로벌연합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권자 활동을 폭 넓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선포하였다. 니날 행사에 참석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요즘 우리 사회가 건전한 유권자 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유권자중앙회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유권자중앙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국회를 향한 제안이 항상 무게감 있고 소중하게 다가오며 제안하는 정책들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2024년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제고와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고 인물과 정책 중심의 선거로 치러지도록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의 뜻있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덩어리 치즈,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소분·판매 허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강화 등이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휴게·일반 음식점과 제과점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진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며,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소비자들이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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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하계 임원 워크숍 성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임원들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에 치러질 22대 총선의 투표율 70% 달성과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권자중앙회 임원으로 구성된 중앙상임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각 시군구의 지회장으로 새롭게 선임된 신임 지회장 임명도 함께 이루어졌다.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투표율 제고와 바람직한 유권자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벍혔다. 또한 박희원 상임이사는 "그동안 실내 행사만 개최하다 야외에서 워크숍을 갖게돼 상호교류와 친밀감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으며,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서울시 강서구지회장으로 임명된 김익수 지회장은 "그동안의 사회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전체의 조직 활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며 백보영 신임 중앙기획위원은 "유권자중앙회의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되고 조직이 확장되는데 실무적 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석자 모두 ▲유권자중앙회 조직 확장 ▲2024년 총선 투표율 70달성 ▲유권자 포럼을 통한 인식개선 ▲유권자 정책제안 및 입법활동 강화를 다짐하는 등 참석자 모두 올바른 유권자 활동을 실천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신임 지회장 및 중앙상임위원 명단 ▲ 정계숙 중앙조직위원장 및 경기북부 지역위원장 ▲ 황학연 중앙정책위원장 ▲ 김익수 서울 강서지회장 ▲ 김소이 서울 강남지회장 ▲ 구구회 의정부지회장 ▲ 김창미 경기가평지회장 ▲ 전종익 경기 남양주(병)지회장 ▲ 양연숙 경기 연천지회장 ▲ 최상률 강원 홍천지회장 ▲ 백보영 중앙기획위원 ▲ 박민정 중앙기획위원 ▲ 황미향 경기성남부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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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5

•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3년 간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의 2.8배 부지에 조성되는 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면제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 30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이 달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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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청년·귀어인 어촌 정착 위한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하고자 할 때 이른 시간 안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게 다시 임대하는 ‘양식장 임대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임대료·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기한·제출서류 등 신청 절차 ▲그 밖에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주요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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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한국유권자중앙회, 2023 춘계연찬회 통해 새로운 도약 비전 발표

  전직 국무총리, 전 장관, 국회의원, 대학교 총장 등 참석하여 성황리 치러져 가락중앙종친회(김해김씨 종친회) 및 글로벌연합대학과 MOU 체결도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9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상임위원들과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석란 가운데 2023 춘계연찬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정운찬 전총리, 조정훈 국회의원, 류수노 제7대 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등 사회 저명인사와 한국유권자중앙회 중앙상임위원 10여 명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하여 ▲상호교류 ▲2023년 사업계획 발표 ▲유권자 정책제안 ▲MOU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지난해 12월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통해 한국유권자중앙회가 국회에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상기하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 정치개협 법안을 외면하지 말고 개혁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군인 모병제 및 현재 각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유권자 운동을 통한 구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해 김씨·허씨·인천 이씨로 구성된 ‘가락중앙종친회’ 및 ‘글로벌연합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권자 활동을 폭 넓고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선포하였다. 니날 행사에 참석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요즘 우리 사회가 건전한 유권자 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유권자중앙회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유권자중앙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 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국회를 향한 제안이 항상 무게감 있고 소중하게 다가오며 제안하는 정책들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2024년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제고와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고 인물과 정책 중심의 선거로 치러지도록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의 뜻있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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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개발 및 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기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교육·의료 등 국민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이 0(net-zero)인 도시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중 대상지 10개소를 선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미래분야 개척 오는 8월까지 미래형 모빌리티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 UAM 개활지 실증을 하고, C-ITS 통신방식은 연내 결정한다. 먼저 UAM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K-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지 중에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을 제정한다. 자율주행은 실증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하고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와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또한 정밀도로지도 3400km를 추가해 올해 누적 3만km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통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C-ITS 데이터와 산·학·연·관 5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밀도로지도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제공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출범하고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에 착수하며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착수한다. 미래의료 기술은 백신·치료제 R&D를 올해 83개 신규로 추진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하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6월 중 개통한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기술은 원전 기술(SMR·MSR)과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에 착수한다. ▲ 디지털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로 발굴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민간 주도로 로봇과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를 개발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한다.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 실외배송로봇 정의,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 등 관련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도시는 Net-Zero City 대상지 10곳 선정과 함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수직농장 전문기업과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에 착수하고,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및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은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이행을 위해 반도체 47조 원, 배터리 8조 원, 디스플레이 14조 원 등 지원한다. 이중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과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 5300억 원, 반도체 펀드 3000억 원을 통해 팹리스를 지원한다. 바이오 혁신은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를 추진한다. K-컬처는 융합 관광을 조성하는데,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 3건과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하며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해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빅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며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와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 등으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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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강민정 의원 , 강원 · 세종 · 제주 특별법 개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 월 25 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위 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장과 시장으로 한정하고 시 · 도교육감은 제외함에 따라 ,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에 강민정 의원은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해서는 시장보다는 시·도교육감이 전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며 “시·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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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이중창 교체공사 3억 원 ▲ 자동염수분사장치(삼동, 영동리) 6억 원 ▲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4억 원이다. 2006년에 준공된 광주시노인복지관은 단창으로 되어 있어 방한 및 방열에 취약하며, 특히 겨울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이중창이 설치되어 어르신들의 편의와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삼동 산57-3번지 일원과 퇴촌면 영동리 산34-2번지 일원에 기설치된 시설이 노후화로 기능성 회복이 어려워 재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제설 취약구간인 삼동, 영동리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재설치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3월 완공예정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무인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재난 특보상황에서 기존에는 관내 주요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수동으로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우려지역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광남1동 광주제일 어린이집 인근 및 광남 의용소방대 인근 등 2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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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조은희의원, '지뢰 제거법' 대표발의,지뢰제거에만 160년?...신속⋅안전한 지뢰제거대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지난 7월 강원도 철원에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면서 수해복구작업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1주일 전 폭우로 인해 유실된 지뢰로 추정된다. 현재 민통선 이남 제한구역에 약5만발, 후방지역에만 약3천발에 가까운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폭우로 인한 유실지뢰 위험성도 잇따르는 반면, 지뢰제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5일 군(軍)작전지역 외에 매설돼있는 지뢰를 신속⋅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에는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이행 ▴지뢰 제거 전 조치, 지뢰 제거 및 완료 후 보고·검증체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 지뢰피해를 사전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6․25전쟁 시기부터 군(軍)이 안보 목적을 이유로 매설된 지뢰가 약 83만발로 추정되고 있는데, DMZ(비무장지대)·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대 이외에 후방 35곳 지역에도 약 3천발의 지뢰 잔여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대책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1,300여명의 공병 병력이 지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18개월 복무 기간으로 전문성있는 대응이 어렵고, 군(軍) 지뢰 탐지와 제거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軍)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만으로 미확인 지뢰지대를 모두 제거하는데 16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된 폭우 등으로 인한 유실지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확인 지뢰지대가 수원시 면적(107㎢)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계가 없고,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도 실시한 적이 없다. 대인지뢰대책회의(KCBL) 등 민간단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00년 이후 군인 지뢰 사고를 총 38건(사망 3명, 부상 51명)으로 집계했다. 또 유실 지뢰의 탐지·제거 작업과정에서 농작물 등 지장물 제거, 토지굴착 등 사유지 일시사용에 따른 재산권 피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지뢰 부실제거 우려로 경작을 포기하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군(軍) 당국은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보상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조 의원은 “폭우 속 유실지뢰 등으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정부대응이 미흡하고 오랫동안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뢰 제거⋅관리 작업이 이루어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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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실시간 의정활동/유권자 기사

• 김정재 의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은 24일 참전유공자에게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21년 5월말 기준 6·25전쟁 참전유공자 56,632명,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101,724명 두 전쟁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612명으로 전체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약 15만 7,744명이며 이들 중 99%인 15만 6,428명이 70대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위해 의료·요양·양료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기·통신·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는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올해는 6·25전쟁 71주년”이라며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참전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참전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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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충청권 대토론회 참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4일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충청권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권역별 토론회로,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5월 경인권과 호남권, 6월 대경권에 이어 대전에서 충청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권중순 의장은 축사를 통해“오늘 토론회가 지방자치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지방자치의 미래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전시의회도 자치분권 2.0시대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주민중심의 성숙한 자치분권이 완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는 7월 8일 부울경권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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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이형석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반영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개정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변화된 수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법 내용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조세나 지방세 범칙행위 중 5억원 이상의 포탈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이외 범칙행위는 경찰이 관할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이나 자치단체장 등은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조세나 지방세 범칙 행위자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고 압수물건이 있으면 검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처럼 압수물건의 인계 대상은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달라진 수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은 변화된 수사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 등이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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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임이자 의원,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녹색성장법은 무죄'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녹색성장법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법의 결함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녹색장법은 이미 현 정부가 탄소중립법을 제정해서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유산인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는 정파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지만 대부분이 동일기능을 명칭만 고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미 구축된 기후위기 대응체제를 규정하는 형식의 변화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녹생성장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담론으로 녹색성장을 유지‧계승‧발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자 국회에서는 녹색성장법을 폐지한다는 전제로 여권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지난 2010년 1월 제정·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비교해 일부 조문에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이 유사하고 기존 정책과 중복돼 ‘과거 정부의 업적 지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P4G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통령령에 의해 출범해 ‘이벤트성’ 기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논의하기도 전에 출발했다”며 “심의·의결기구로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이 초당파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에서 위원회의 근거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하시고 입법해 주신다면 그에 따라 맡겨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임이자 의원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탄소중립에 따른 공정 전환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참여 창구 규정▲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등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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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이병훈 의원, “신문 유통 부수 전산으로 파악, 신문유통이력제 도입”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신문의 정확한 판매 부수 파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통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 바코드르 이용한 신문유통 이력제를 도입하고, 자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신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언론진흥기금을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을 위하여 신문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 부수 및 유가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유가 판매 부수 파악에 활용하는 ABC부수공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며 정확한 유통 부수 파악을 위해 신문사 지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은 62.99%, 성실률은 55.37% 수준에 불과해 협회에서 90%를 상회한다고 발표했던 유가율·성실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문체부는 부수공사 표본지국 선정·통보 등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불투명한 업무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부수공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으나, 신문 발행 및 판매 부수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사업자가 인쇄물에 적용할 수 있는 바코드 등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신문을 인쇄·배포하도록 하고,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산출한 신문 유통자료를 바탕으로 신문사업 지원과 정부광고 시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통해 신문 등의 전체 발행 부수 및 유가 판매 부수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국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 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공정하게 신문 발행 부수를 공사하기 위한 ABC제도가 조작과 부정 의혹이 일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며 “허위 자료, 부정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도 낮은 자료를 근거로 국민 혈세를 나눠 먹는 폐습을 타파하기 위해 신문 유통의 전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병훈 의원은 “세계 주요 40개 국가 중 5년 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언론의 신뢰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상실된 신뢰를 회복하고 신문의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신문사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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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 지역 넘어 전국이 ‘주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무안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온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를 넘어 국민 현안 해결사로 등극할 지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1일 충청북도 청남대에서 열린 2021년도 제5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 5월 21일 전남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이 건의안을 시도의회 공동 현안으로 상정하고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020년 기준 2,437만대로 가구당 1가구 2차량이 보편화 됐음에도 1991년 제정된 주자창 설치기준이 26년째 적용돼 공동주택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음에 따라 현실에 맞는 주차장 설치 기준으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공동주택 내 고질적인 주차문제가 이미 지역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국 공동 현안으로 인식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나광국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난은 전국적인 생활밀접형 현안이기에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 시도의회 공동 현안으로 채택된 만큼 국회와 정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광국 의원은 전남도의회 제11대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된 후 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섬 발전연구회 대표를 맡는 등 무안군민과 전남도민의 민원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젊음을 앞세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무안시 승격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무안 남악ㆍ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등을 대표 발의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정으로 도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시대를 열며 교육복지 확대를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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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김경영 서울시의원, ‘선심성’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사업 추진 지양해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6월 18일, 22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수당성 예산임을 지적하고, 선심성 사업이 아닌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자치구별로 3~5개의 어린이집이 하나의 보육공동체를 형성해 어린이집 간 입소대기자를 조정하고, 공유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 공유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을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서울시 전자치구로 확대하고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보육공동체를 만들어 자원을 공유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공동체 리더 수당 월 10만원, 원장 수당 월 10만원, 교사 수당 월 5만원, 운영 협의회 월 40만원 등 수당성 예산으로 대거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한 어린이집별 보조인력과 공유전담요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에 김경영 의원은 “기존에 어린이집 관련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들의 경우 모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사업은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나 그 시급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시민의 혈세를 신중히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부분이 예산이 단순 소모성 수당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수당을 유인책으로 한 ‘선심성 사업’ 혹은 ‘퍼주기 사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더욱이 기존 서초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소속되어 있는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 종사자들 간의 격차가 발생하여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영 의원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도록 고유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보육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교사의 담당 아동수를 완화하고 처우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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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김태호 의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3일, 현재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을 분석·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를 청년계층에 별도로 실시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실업 문제에 더 집중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영향평가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고용영향평가는 여러 계층의 고용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있어서 청년층의 일자리 증감과 고용의 질을 자세히 분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 청년층 실업률은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대를 기록하며 2018년 3~5월 이후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보다 올해 상반기 전체 취업자와 고용률이 모두 증가했지만,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아 15~29세 잠재 취업 가능ㆍ구직자까지 집계한 확장실업률은 25.1%로 청년 4명 중 한명이 실질적인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등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며, “유독 청년층의 실업률만 회복이 되지 않고 장기간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별도의 청년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청년 일자리 증가와 고용의 질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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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권명호 의원, 지정 취소 기관의 방어권 보장 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23일,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시설, 인력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6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들은 해당 기관, 시설, 업체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취소는 이미 체결한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 시설, 업체, 사업자는 물론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 권명호 의원은 “타 법률의 경우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오늘 발의한 법률안들은 청문절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지정취소 기관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지정취소 기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청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개정안을 통해 지정취소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억움함을 소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명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발의하기 위해 청문절차 규정이 없는 현행법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법제실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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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진정한 지방자치 '로드맵' 그려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뤄내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며 “지금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더 큰 가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틀을 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권독립준비팀을 신설해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제 자치분권 확립을 통해 지방자치 완성으로 나아가는 착실한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온전한 자치분권 확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단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안 등 안건 91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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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