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지방자치
Home >  지방자치

실시간뉴스
  • 경기문화재단, '2024년 일제 잔재 청산 지원사업' 공모
    [뉴스인사이트] 깁경민 기자=경기문화재단은 '2024년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제 잔재 청산, 독립운동, 항일·애국 정신 등을 소재로 한 인식 개선 사업에 참가하는 도내 예술가, 기획자, 도민 및 단체에 각각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가자들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련 체험, 탐방, 캠페인, 학술연구,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내 일제 상징물(교가, 교표, 시설·명칭 등) 청산 프로그램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일제 잔재 청산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지원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4-05-01
  • 인천시교육청, '2023 인천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교육페스티벌' 개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테크노파크와 '2023 인천SW미래채움교육페스티벌' 행사를 지난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천 디지털교육의 이해 증진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시대,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코딩이야기'를 슬로건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모두가 SW와 AI 교육에 대해 함께 배우고, 성과를 나누며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SW·AI교육에 대한 흥미 제고를 위한 '배움존'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나눔존' ▲인천 디지털교육 성과 나눔을 위한 '어울림존' 등으로 운영했으며 유튜버 '허팝'의 '디지털 기반 미래사회, 우리들의 꿈 이야기'를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창작자로서 갖춰야 할 디지털 역량의 필요성에 대한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인공지능(AI)교육 정책학교 부스로 구성한 '어울림존'에서는 학교의 다양한 SW·AI교육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인천 디지털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제고했다.도성훈 교육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중심의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며 "학생 디지털 기기 단계적 보급, 인공지능교육 정책학교 확대,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 등 미래 사회 디지털 시민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3-11-06
  • 서울시, 세바시와 함께하는 `제2회 서울시민 쏘울(Soul) 자랑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안숙희 기자=서울시는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와 함께'제2회 서울시민 쏘울 자랑회'를 28일 14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24일 19시에 개최한 제1회 서울시민 쏘울 자랑회 ‘동행해 쏘울’이 현장은 물론, 추후 인터넷에서도 호응을 얻어 2회도 개최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회와 같이 ‘릴레이 강연’ 형식으로 진행되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역경극복 스토리를 발굴하고, 강연을 통해 나누고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더불어 이번 ‘함께해 쏘울’에서는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더 나아가 주위 이웃들에게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서울시민 쏘울 자랑회'는 “삶의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시민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강연자 공모를 진행해 총 3명의 시민 강연자를 선발했다. 송희석 강연자(시민)는 보육원 출신으로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으나 이를 극복하고, 서울교통공사 취업에 성공한 뒤 자립준비청년 위해 나눔을 전파 중이다. 그간 도움과 후원을 받은 것을 발판삼아 이제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더 큰 나눔을 위해 자기계발에도 힘쓰고 있다. 구공례 강연자(시민)는 남편 사업의 파산으로 “완전지하” 방에 거주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힘든 삶을 살았으나 분식집 개업해 성공, 이제는 쪽방촌 주민 위해 동행식당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따뜻하고 건강한 밥 한 끼를 책임지는 동행친구가 되고 있다. 유승규 강연자(시민)는 스무 살에 부모님과 진로로 갈등이 계기가 되어 총 5년 동안 은둔생활을 했으나, 어느 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주인공이 세상을 헤쳐 나가는 영화를 보고 자립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시 사회로 나오기 시작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안무서운회사’를 만들어 서로 공감과 지지를 해주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초청 강연자인 UDT출신 인플루언서 ‘에이전트H’ 황치훈 씨는 군 전술을 콘텐츠로 하는 채널 크리에이터 회사를 운영하던 중 ‘가짜사나이’에 출연 후 급격한 채널상승세로 큰 성공을 했다. 이에 군, 국가 유공자들에게 많은 돈을 기부해 국가보훈처장 표창을 받았고 봉사 활동 및 관련 콘텐츠 제작도 꾸준히 했다. 이번 강연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미션파서블’, 군인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들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 등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마지막 강연자는 인문학자 김헌 교수로 '차이나는클라스', '요즘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등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으며, 각자도생시대에 내 이익만 챙기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을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강연회는 사전 신청한 시민 350여 명이 관객으로 참여하며, 현장에 오지 못한 시민들도 강연회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세바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황 중계를 진행한다. 강연 종료 후에는 서울마이쏘울 유튜브 채널, 세바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 지방자치
    • 서울
    2023-10-27
  • 서울시, 약자동행의 가치를 나누는 `2023 동행 어울림광장` 10월행사 개최
    [뉴스인사이트] 안숙희 기자=서울시는'2023 동행 어울림광장 – 동행, 함께하는 서울'10월행사를 10월 28일 11시부터 18시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한다. 지난 상반기 동안 서울광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어울림광장 행사는 총 43,487명의 시민들이 방문하여 토크콘서트, 연주회,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체험했으며 그 속에서 동행의 가치를 발견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4월에 진행됐던 시각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원샷한솔의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는 장애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5월에 진행됐던 CODA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손생이 청각장애인 자녀로 사는 삶과 수어 확산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또 하나의 언어, 수어’ 토크콘서트 등은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8기 취임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을 서울시 최우선 시정가치로 삼고 안심소득, 서울런 등 약자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각지대 약자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약자 정책을 평가·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약자동행지수를 개발·발표한 바 있다. (’23.10.10. 기자설명회) '2023 동행 어울림광장'은 약자와 시민 누구나 부담없이 체험, 만들기,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알리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4월 첫 행사를 시작으로 월 1~2회씩 개최하여 이번 5회차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올해의 마지막 어울림광장 행사로서 한해동안 진행됐던 프로그램들 중 시민들의 호응이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들을 보완·확대하여 운영하며, 약자를 돕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동행기술 기업 부스 및 최근 부각되는 정신건강, 서울런 등 서울시의 약자동행 사업을 소개하는 공간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제품을 시연하고 전시, 체험할 수 있는 동행기술 기업 부스에는 총 3개 기업이 참여한다. XR을 이용한 보행자 사고 교육 체험 프로그램, 휠체어 음파 운동기 및 욕창예방 방석, 1인 구조 들것 에어캡슐 등 약자를 돕는 창의적인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교통사고 위험 XR*체험 솔루션’은 실감형 콘텐츠를 이용해 교통사고에 대한 가상체험을 하는 기술이다. 체험자는 XR 고글을 쓴 상태로 특수 제작된 만화책을 보면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보행자 교통사고 유형 10가지를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은 실제 보행로에서 사고를 목격하는 듯한 몰입감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 인지력을 강화할 수 있게 구성됐다. 또한 가상현실 속 사고 피해자는 로봇 캐릭터로 대체하여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반복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 ‘욕창예방 전동 방석’은 욕창예방 및 자세교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으로, 몸을 가누기 힘든 환자들이나 노인 뿐 아니라 자리에 오래 앉아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품은 자동으로 공기의 압력을 계산하여 분산함으로써 욕창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현장에서 이를 체험해 볼 수 있다. ‘1인 구조 에어캡슐 들것’은 기존 들것이 갖고있던 운반 중 낙상 문제, 화염 및 유해가스 유입 등 2차피해 문제점을 보완한 제품으로 방염 및 에어백 기능을 추가하고, 들어서 운반하는 원리가 아닌 바퀴를 이용해 끌어서 운반하는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제품 대비 구조 인력과 시간을 대폭 단축시킨 제품이다. 서울시 동행정책 소개 부스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소개하고 시민 상담 및 체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 정신건강과와 교육지원정책과가 참여한다. 정신건강과는 서울시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블루터치’,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센터 ‘마음하다’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고, 마음검진 및 상담, 마음안심버스 심박변이도(HRV : Heart Rate Variability) 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검진, 심신이완용품 제공 등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측정․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지원정책과에서는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학습콘텐츠/멘토링 지원 사업 ‘서울런’을 소개하고 서울런X연고티비 제작 유튜브 영상 홍보, 태블릿을 이용한 서울런 이용강좌 체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12시부터 13시까지는 ‘모래한줌’의 장애인식개선 샌드아트 공연이 진행된다. 샌드아트 전문 공연단체인 ‘모래한줌’은 학교 폭력 예방, 장애 이해 교육, 다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관공서 및 기업에서 현재까지 약 1,800회 이상의 공연 및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윤여경 샌드아트 대표가 ‘장애의 이해와 공감’과 ‘가을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샌드아트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장애의 이해와 공감’에서는 청각장애인 발레리나 고아라, 유니버셜 디자인 등에 대한 이야기를, ‘가을 동행’에서는 한 아이의 출생부터 성장, 결혼, 노년기 등을 차례로 보여주며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예정이다. 15시부터 16시까지는 드림위드앙상블의 연주회가 진행된다. 드림위드앙상블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문예술법인 인가를 받은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전문연주단체로서 정기연주회, 삼성전자 초청 장애인식개선 공연, 키움히어로즈 초청 애국가 연주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트리치트라치 폴카’,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등의 레퍼토리로 선선한 가을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할 예정이다. 16시부터 17시까지는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의 공연이 진행된다. 2008년 창단된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은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장애인예술가로 육성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매년 전국 순회공연 및 해외공연 뿐만 아니라 창작뮤지컬도 기획․제작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김건모의 ‘서울의 달’, 카니발의 ‘거위의 꿈’ 등 국제예술단이 그간의 국내외 공연에서 공연하여 반응이 좋았던 곡들로 구성해 시민들에게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약자의 어려움을 체험해보는 ‘동행의 출발선’ 프로그램은 이번에도 운영되며, 코스와 장애물 등을 더욱 다양하게 추가하여 체험자가 약자가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저시력 체험’ 프로그램은 특수안경을 쓰고 장애물, 계단 등으로 구성된 코스를 이동하면서 일상 속 저시력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체험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이며, ‘임산부 체험’과 ‘흰지팡이 체험’ 역시 임산부와 시각장애인이 장애물, 계단 등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시민이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코스와 장애물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난 어울림광장 행사에서 가족단위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동행작품 만들기 프로그램과 어울림 스포츠도 운영된다.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보고 소장할 수 있는 ‘모형 휠체어 만들기’를 비롯하여, ‘슐런’, ‘디스크골프’, ‘스포츠스태킹’, ‘볼로볼’, ‘한궁’ 등 다양한 어울림스포츠를 통해 남녀노소, 가족단위 누구나 즐기고 체험하는 가운데 동행의 의미를 상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울림광장에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동행 스탬프를 받을 수 있으며, 3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한(스탬프를 3개 이상 받은) 시민들은 서울광장 중앙에 위치한 동행네컷 사진기를 이용하여 스티커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서울광장에서의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또한 행사 당일 현장에서 어울림광장 설문조사 QR링크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 등 따뜻한 음료와 쿠키를 제공하는 ‘동행한모금(카페)’도 운영한다. 동행한모금(카페)은 서울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한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소속 현직 바리스타 2명으로 운영되며, 선선한 가을 서울광장을 찾아 어울림광장 프로그램을 체험한 시민들에게 음료를 직접 내려주며 동행의 따스함을 더할 예정이다.
    • 지방자치
    • 서울
    2023-10-24
  • 제주밭한끼 2023 캠페인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제주시가 제주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제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제주시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시 밭작물의 가치와 매력을 알리는 ‘제주밭한끼 2023 캠페인’을 비롯해 제주시 밭작물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액션그룹 아카데미, 지역거점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펼쳐진다. 우선 지난해 11월 사흘에 걸쳐 진행한 ‘제주밭한끼 캠페인’을 올해는 7월부터 11월까지 선흘과 귀덕, 한림 등 곳곳에서 다채롭게 진행한다. ‘제주밭한끼 2022 캠페인’은 ‘제주에서 나는 밭작물로 차려 먹는 근사한 한끼 식사’를 제안하며 양배추·무·당근·브로콜리·메밀 등 제주시 5대 밭작물의 발전 가능성을 선보였다. 올해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밭작물로 재료를 확대해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제주도민과 여행객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공감을 끌어낼 계획이다.캠페인 첫 스타트의 주인공은 ‘제주 햇밀’이다. 7월, 제주에서 생산한 햇밀로 만든 음식을 맛보며 제주 밀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햇밀 워크숍’을 시작으로 8월에는 제주 토종작물로 한끼를 차리는 워크숍도 진행한다. 이탈리안 요리 셰프와 함께 제주 밭작물의 새로운 활용법을 알아보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선흘에서는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한 ‘치유의 밭한끼 도시락’을 선보인다. 지난해 ‘제주밭한끼’ 도시락과 밭작물 바비큐를 선보였던 김영빈 요리연구가와 올해도 함께하며, 유명세를 탄 선흘 할망들의 그림 작업도 도시락과 함께 특별한 방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귀덕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제주 밭작물을 활용한 전통주와 이에 어울리는 밭작물을 활용한 안주를 만들어 마을상품으로 개발하고 주민 중심의 마을 잔치도 열 계획이다.지난해 귀덕과 평대 마을의 매력을 알린 ‘밭담투어’가 올해는 하도리의 밭담을 활용해서 열리며 마을의 밖거리 민박과 힐링 프로그램, 제주밭 먹거리 등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으로 선보인다.추진단은 또 제주 밭작물을 한끼 식사는 물론 간식이나 디저트로 즐길 수 있는 ‘빵빵한 제주밭한끼’를 진행한다. 제주시 내 베이커리 업체와 손잡고 제주시에서 나는 다양한 밭작물을 활용한 베이커리를 개발해 밭작물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올레걷기축제, 제주맥주 등과의 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제주 밭작물을 활용해 다양한 상품의 가능성을 시도해보는 액션그룹 아카데미도 진행 중이다. 20여 명의 참가자가 협의를 통해 팀을 구성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실제 상품화해보는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 후 ‘제주밭한끼 프로그램’에 포함해 사업성과 시장성을 확인해볼 예정이다.제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제주밭담이 지키는 제주밭의 건강한 밭작물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제주시 농촌에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 지방자치
    • 제주
    2023-07-17
  •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세종에서 출범…지방분권·지역균형 이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2시 위원회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령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 위원장은 영남대 총장과 대구시교육감,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통합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 정책 콘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한다. 그간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또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의지를 담은 위원회 상징(CI)을 제작했다.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정부는 시·도 지방시대 위원회와 지원조직 설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운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 지방자치
    2023-07-11
  •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싱크탱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추가 위원 위촉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를 강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서 김성수 포럼K비전 대표, 이용걸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을 언급하며 “저에게도 꿈이 있다. 북부와 남부가 함께 균형발전하고, 북부는 북부의 특성에 맞게 남부는 남부의 특성에 맞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펀더멘탈 베이스 중 하나가 북부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한다. 최근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돼 북부 발전을 위한 좋은 터전이 만들어졌다”라며 “힘을 모아주시면 400만 가까운 북부 도민들, 그뿐만 아니라 1,500만 가까운 남부 도민들과 함께 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괄‧조정과 자문 활동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공동위원장) 등 11명으로 위촉·출범해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추가 위촉으로 총 25명이 활동하게 됐다. 이번 추가 위촉 위원은 민간위원 8명, 도의원 4명, 당연직 2명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 위촉된 위원은 ▲이철휘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 ▲김성수 포럼K비전 대표 ▲이용걸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임진홍 에스그룹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강대희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염재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이영주 도의원(양주1) ▲최병선 도의원(의정부3) ▲조성환 도의원(파주3) ▲이인규 도의원(동두천2)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이다. 위원들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추진 경과와 계획, 비전발전전략수립 용역 추진 상황,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 경과 등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자문뿐만 아니라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현장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할 예정이며, 본인 전문 분야를 활용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홍보에도 적극 힘쓰기로 했다. 경기도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와 정책제언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추진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3-06-02
  • 서울시, 명예시장 공개 모집...분야별 메신저 역할 기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울시는 “제6기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17명을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은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 10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로, 그간 19개 분야 총 43명이 명예시장으로 위촉되어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과정에 참여해 왔다. 금번 6기는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분야를 17개로 대폭 확대했으며 시민 및 부서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발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1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추천 기간은 2023년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이며, 추천 대상자 자격은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균형적 시각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1인당 1명만 추천이 가능하다. 선정된 명예시장 17인은 명예직으로서 1년 임기 동안 시민을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선정 이후에는 해당 부서와 협력을 통해 시정 관련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참여하여 현장 곳곳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시정 관련 제안, 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최원석 홍보기획관은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많은 지원과 추천을 부탁드린다. 앞으로 명예시장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고 밝혔다. 명예시장 공개 모집 내용과 추천 양식은 서울특별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3-05-18
  • 경기도, 19일부터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명 모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 명을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5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7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및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3-05-18

실시간 지방자치 기사

  • 대전시의회,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유치에 총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K-바이오 렙허브 구축」지역 공모사업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개 지자체에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유치의향을 밝히고 있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정부부처의 지역 공모사업이 지역간 갈등과 소모적인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을 비롯한 9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은「K-바이오 랩허브」유치를 희망하는 후보지 결정에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해야 하는 이유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실천을 강력히 촉구·건의할 것을 합의했다. 합의문의 주요내용에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지역공모 선정에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배려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명백히 할 것 ▷바이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춰 생명공학 관련 창업 경험과 수요, 기존 바이오 기업 생태계와의 연계 등을 감안해 창업수요자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최적지를 선정할 것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합의문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권중순 의장은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은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기획하고 제안한 사업”이라며 “그동안 대전시는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벤처 타운과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바이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한 최적지로써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지방자치
    • 충청
    2021-06-23
  • 세종시, 마음과 마음을 잇다.‘心·심이야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 블루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시는 25일 오후 2시부터 시청 여민실에서 ‘마음과 마음을 잇다. 心·심이야기’ 라는 주제로 ‘코로나 블루와 자살예방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위험군, 자살생각률 등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코로나19로 누적된 세종시민의 정신적 피로감을 회복하고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 자살사망률은 2019년도 말 기준, 인구 10만명 당 22.4명으로 전국평균 26.9명 대비 낮은 수준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높은 편이다. 세미나는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기조강연인 ‘코로나 블루와 자살예방’으로 문을 연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조철현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세종시 자살현황 및 추진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좌장은 이종국 국립공주병원장이 맡는다. 패널로는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최지욱 대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최지현 세종시 마음아리 심리클리닉 대표,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자살예방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세종시의 자살현황과 원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코로나 블루와 자살예방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시가 주최하고 대전세종연구원이 주관하며, 세종시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 블루와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시민과 시민이 마음을 잇고 나누는 사회적 지지망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시민이 함께 우울증과 자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는 좋은 정책과 해결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 상담운영, 자살 고위험군 위기 개입, 자살 시도자 사례관리, 유족 상담 및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등 다앙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안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 지방자치
    • 충청
    2021-06-23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여성·가족·아동 5대 분야 23개 누리정책 발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3일 오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성‧보육 특별주간(6.7.~6.11.)’ 운영의 후속 조치로 ‘여성‧가족·아동을 위한 5대 분야 23개 누리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누리정책에는 여성‧보육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가족공동체의 행복,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과 자립,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등 5대 핵심 가치를 담아냈다. 특히 이 시장은 “그동안의 숙원사업들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했고,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첫째, 광주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하고, 지원사업을 확대‧실시한다. 광주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1012개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CCTV가 어린이집마다 적소에 설치되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 결과 CCTV 설치 완료 및 정상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반별로 매월 5만원씩 안심보육비(반별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법적 의무화된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인당 교육비 2만원씩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항목도 기존 8개에서 화재집기, 풍수해 등을 포함한 1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질도 개선한다. 광주시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점진적으로 유치원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1인당 1일 급식비 : 유치원 2700원, 어린이집 2415원) 또한 조리사 대체인력이 필요할 시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가정‧민간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규 선정 및 재선정 시 각각 1회에 한해 어린이집 1개소당 100만~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에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지역아동센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둘째, 광주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현재는 출생아 수에 관계없이 출생축하금을 100만원씩 일괄 지급하고 있으나, 광주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등 다자녀 출생축하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7월부터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산모에 대해 최대 5회(총 20시간) 이내에서 신생아 수면관리, 산모 유방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예비산모를 위한 ‘막달(출산전 3개월)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광주시는 또 관내에 주소지를 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 7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까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광주시는 여성가족복합센터 건립 등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여성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여성가족복합센터(가칭)’ 건립에 나선다. 센터는 여성 교류 및 가족친화, 돌봄 등 종합적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어린이 상상 놀이터(가칭)’ 건립도 추진한다. 이 공간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공연장, 창의‧에코놀이터, AI미래직업체험관, 자연 체험장 등으로 채울 예정이다. 넷째, 광주시는 여성‧아동의 인권이 보호받는 안전과 자립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해 6월부터 급식비 단가를 1인당 1식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또,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독립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해 건실한 자립과 안전한 사회정착을 돕기로 했다. 복지시설에 일정기간 입소했다가 퇴소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금도 6월부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서구(2곳)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도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일시보호시설을 추가 건립해 위기 아동들을 사회적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들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폭력 피해여성들의 자활생산품 홍보 및 판매행사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코로나19 방역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연계 교육‧서비스 확대, 여성활동가 양성 및 전문교육 과정 신설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지원 확대 등의 요구사항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여성‧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안전불안 요소들을 민주‧인권도시 광주가 앞장서서 해소함으로써 여성이 존중받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광주,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광주를 실현하겠다”며 “특히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공동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
    • 호남
    2021-06-23
  • 부산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운영 돌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부산시는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일원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6월 말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지나가는 경로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자동 변경되고, 주변 운전자에게는 긴급차량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어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지원해 준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 뉴딜사업인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의 열악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구축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센터 기반의 운영방식으로 긴급차량이 우선신호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한 전용 스마트폰을 통해 우선신호를 요청하면, 교통신호센터에서 차량의 위치정보를 초고속 무선통신망을 통해 1초 단위로 파악하고, 경로 정보를 활용해 긴급차량 진행 방향 신호교차로의 녹색신호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방식이다. 또한, 긴급차량이 해당 교차로를 통과한 후 교통신호는 다음 교통신호로 자동 복귀된다. 특히, 시범운영에 앞서 부산시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자체 현장시험을 실시한 결과, 우선신호 적용 시 ▲통행시간은 32.0~65.8% 감소 ▲통행속도는 47.0~192.0%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산시는 본 시스템이 긴급차량의 출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등 긴급차량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실제 119차량을 대상으로 운영 효과를 분석하는 기회”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경찰청,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스템 적용에 따른 교통영향 최소화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우선신호시스템 운영지역과 대상 차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지방자치
    • 영남
    2021-06-23
  • 민선 7기 경기도, 명예수당과 복지‧기념사업 등 새로운 보훈 정책 선보여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도내 최고령 항일 애국지사이자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김유길 지사(102‧애국장), 전국 유일의 생존 여성 독립운동가인 오희옥 지사(95‧애족장) 등 도내 거주하는 5명의 애국지사는 2018년 9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경기광복유공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하남에서는 일제에 맞섰던 국가유공자 A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A씨의 마지막 길에 15명의 장례의전 선양단을 지원해 곁을 지키게 했다. 사흘간 태극기 관포식, 영현 봉송 등으로 고인을 위로하자 A씨의 아들은 “국가유공자로서 아버지의 자긍심을 지켜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경기도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치에 따라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인 19만3,0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도내 거주하는 가운데 올해에만 26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명예 수당뿐만 아니라 의료비‧장례 지원 등 다양한 복지‧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민선 7기 경기도의 주요 보훈 정책을 살펴봤다. 먼저 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수당, 생활지원금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했다. 국가유공자들이 고령인 상황에서 저소득 문제까지 겹치며 삶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의 저소득 보훈수당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원은 2016년 4,200명에서 올해 6,771명으로 1.6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는 민선 7기 경기도 출범 후 한 달 만인 2018년 8월, 제73주년 8·15광복절을 맞아 경기도는 애국지사 희생에 보상하기 위한 ‘경기광복유공연금’ 지급 계획을 제시했다. 경기광복유공연금은 도내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특별예우금으로, 2018년 9월부터 1인당 월 10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5명의 애국지사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한 ‘참전명예수당’을 연 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60% 인상했다. 2016년 첫 도입 당시 12만 원과 비교하면 2배가 오른 셈이다. 6월 25일 전후 도내 거주 참전용사 5만8,000여명에게 지급된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정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130여 가구에 매달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제공한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비나 급식 같은 복지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선 순위 유족 및 이들의 배우자는 한도액 제한 없이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200만원의 지원 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도내 지정병원 및 약국 24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입원비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에 상정돼 있어 이달 말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해부터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복지회관(수원시 권선구 소재)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 2회 점심(5,000원 상당 식권)을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하루 2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사원과 별개로 도는 호국보훈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례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사업’은 민선 7기 들어 추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연간 400여명을 대상으로 사망 시 유족 신청에 따라 태극기 관포식과 헌화, 분향, 조사 낭독 등 장례의전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사업 예산 3억여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에게 걸맞은 보상과 마땅한 예우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며 “경기도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목숨을 바쳐 지켜온 나라를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1-06-23
  •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8개 시군 3.35㎢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3.35㎢로,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한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7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전·후 9개월의 월평균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1월~2020년 7월 3,374건에서 2020년 8월~2021년 4월 2,272건으로 32.7% 감소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1-06-23
  • 김영록 지사, “강진,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남도답사 1번지인 강진이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 강진군 도민과의 대화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전라병영성 보수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2022년까지 3년간 220억 원을 들여 병영성 내부 건물지 복원과 해자 정비, 체험장 건립 등 조선 500년간 전라도와 제주도를 포함, 53주 6진을 총괄한 육군의 총 지휘부였던 전라병영성을 보수·정비한다. 또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도 적극 추진,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120억 원을 들여 강진읍, 도암면, 대구면 일원에 고려문화체험 콘텐츠 ‘달의 연인’, 유물발굴 체험프로그램 ‘강진 어드벤처’, 식도락 체험 콘텐츠 ‘다산 다방’, ‘고려 다이닝’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주민들은 생활밀착형 민원에서부터 지역 현안까지 다양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현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권 부여 △전남인재개발원 현장교육 코스 △탄소제로정책 선도기업 지원 등을, 온라인에서는 △까치내재 터널공사 조속 완료 △보은산 트레킹길 신규 개설 △농특산물 수출 물류비 확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을 요청했다. 강진군에선 그린빌라~동성리 회전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까치내재 터널공사는 지난해 10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오는 2026년 준공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전남인재개발원에 대해선 “올해 강진으로 이전해 명칭을 바꾸고 지난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강진이 공무원 교육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매년 상습 침수와 가뭄 피해를 겪는 농민들이 안정적 농업용수를 사용하도록 강진군 배수개선사업으로 132억 원을 확보하는 등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진읍 위대한 유산사업(155억 원)과 맘편한 센터(75억 원)는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이승옥 강진군수, 위성식 군의회 의장, 차영수·김용호 도의원, 박종득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장과 기관사회단체장 등 현장 40명, 온라인 150명 등 총 190명이 참여했다.
    • 지방자치
    • 호남
    2021-06-22
  • 양승조 지사, 균형위 찾아 공공기관 이전 요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내실 있는 혁신도시 추진을 위해 2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를 찾았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김사열 균형위원장을 만나 충남혁신도시 발전계획의 밑그림을 설명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인 혁신도시 지정이 결실을 맺었다”며 “혁신도시 2.0모델을 구상하고 제안해 혁신도시 정책의 대전환을 유도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첫 단추는 공공기관 이전이며, 지역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공공기관 이전, 관련 기업 육성, 지역대학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인재 양성”이라며 “국가정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성장을 주도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남은 전국 최초로 ‘기후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정부의 탄소제로 구상을 견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선도를 위하여 탄소중립(환경+에너지) 기능군의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 환경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균형위가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산업 등 서해안 국가기간산업 체질 개선과 도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자동차 등 최첨단 산업의 구조 구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 기능군 이전도 건의했다. 이밖에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 수도권에 편중된 공공 문화·체육기능의 비수도권 가교 역할 수행을 위해 문화체육 기능군 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갔다. 한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국토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제안 및 지구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도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충남 혁신도시 내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조속하고 효율적인 기관 이전을 위해 공공기관 입지 용지 사전확보, 도와 군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신설 등 준비된 혁신도시의 면모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앞서 양 지사는 1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하여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 지방자치
    • 충청
    2021-06-22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5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5차 시·도대표회의가 22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아트센터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창근)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환영식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여 시·도대표회장들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축하하고 새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기념행사도 겸했다. 지방의정 발전에 공로가 많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11명(용인시 김기준·박원동, 성남시 최현백·박은미, 화성시 원유민, 파주시 한양수, 시흥시 박춘호, 군포시 성복임, 양주시 정덕영, 구리시 김형수, 안성시 신원주) 및 유공 공무원 1명(성남시 윤채)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 건의,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 및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 등 8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토의하여 채택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독도 망상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범국으로서의 부끄러운 역사를 망각한 채 역사 왜곡은 물론, 스포츠를 이용한 군국주의적 침탈행위에 대해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결의했다. 윤창근 경기도대표회장은 “올해 지방의회가 30주년을 맞는 동시에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된 뜻깊은 해인 만큼 이곳에 모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님들께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연대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한편, “모두 한마음으로 도쿄 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1-06-22
  • 경상북도 원어민교사 독도나들이, 해외 홍보 서포터즈 역할 기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상북도는 광주교육청과 경북교육청 소속 원어민교사 80여명이 21일~25일 기간 중 각각 2박3일간 일정으로 대한민국의 최동단 독도탐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서 영어 수업을 담당하는 원어민교사(EPIK/English Program in Korea)들이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울릉도․독도를 돌아본 뒤 독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독도’를 알리는 해외 서포터즈 양성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 출신의 원어민교사들은 독도를 직접 밟아보고 독도에 대한 지리적․역사적 이해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울릉도․독도 지질공원의 지질명소도 방문하여 아름다운 풍광도 즐겼다. 이희언 한동대 교수는 영어로 특별강연을 진행하면서, 독도에 관한 역사적인 이해와 국제법적 근거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섬, 독도’를 소개했고, 나아가 원어민교사들의 평소 독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한편, 원어민교사들은 독도탐방 후 당일 소감발표 및 토론을 통해 독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마지막 날에는‘독도명예주민증’도 받게 된다. 장채식 경북도 독도해양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외국인들에게 울릉도와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알리고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북도는 원어민 교사 외에도 유학생,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독도홍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원어민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설명을 곁들여 진행하며, 독도탐방 체험을 마친 후에는 소감문을 받아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홍보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
    • 영남
    2021-06-2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