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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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어나는 장미의 꿈' 삼척장미축제 18일 개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강원 삼척시는 2024 삼척장미축제가 '피어나는 장미의 꿈'을 주제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삼척장미공원 일대에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2024 삼척장미축제는 18일 오후 7시 개막식과 박칼린 뮤지컬 오케스트라로 시작된다. 이날 시청 주요 간부 공무원과 시민 감사관은 삼척시민 청렴 캠페인과 함께 관광객과 시민에게 홍보 물품을 배부한다.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는 유명 가수들의 장미콘서트, 천만송이 장미가요제, 시민 열정 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축제장에서는 꽃길 런, 장미성 꾸미기, 어린이놀이터, 장미분식&푸드트럭 등이 마련된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더 가까이에서 장미를 감상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주요 시가지를 장미로 장식하기로 했다.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황철기 관광정책과장은 "장미꽃이 만발한 삼척장미축제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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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2024-05-16
  • 성주군,'2024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16~19일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북 성주군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2024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미디어아트 주제관, 성주 참외 명예의 전당, 참외힐링공원, 베이비놀이터, 키즈랜드, 참외랜드, 수상놀이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미디어아트 주제관인 성주 아르떼뮤지엄은 총 3개 관으로 성주와 성밖숲을 보여주는 별고을관, 성주군 마스코트인 3D 참별이관, 어린이를 위한 키즈 아쿠아관으로 구성된다. 참외힐링공원에는 다양한 포토존이 꾸며지며 베이비놀이터에는 에어바운스를 비롯한 놀이터와 버블공연, 베이비올림픽, 가족 레크레이션 등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키즈랜드에는 지역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부스 20개가 설치되며 놀이기구와 푸드존, 키즈 플레이존, 초대형 동물 모형, 상상놀이터가 마련돼 남녀노소 부담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했다. 성밖숲 주차장에 마련된 참외랜드에서는 참외 시식·판매, 참외 디저트 체험, 참외 낚시, 선별기 체험과 함께 참외 수레달리기, 참외 줄넘기, 참외 깎기·품기 등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천변 수상놀이터에는 수상자전거와 수상택시가 운영되며 성박숲에서는 버스킹공연과 군민예술제가 열린다. 축제 첫날에는 세종대왕자 태봉안 행렬을 맞는 영접 행사를 군민 길놀이 형태로 재현한다. 둘째 날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생명선포식, 참외와 생명을 주제로 한 드론쇼, 축하공연 등이 펼쳐지고 셋째 날에는 태교음악회와 성주참외가요제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경상북도 드림페스티벌과 음악가들의 축하공연, 별뫼 줄다리기, 대동놀이가 진행되며 폐막식과 함께 불꽃놀이가 진행된다. 이병환 군수는 "성주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풍성하게 준비했으니 축제에 많이 놀러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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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2024-05-15
  •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전남 장성군은 13일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기금사업 공모 주제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4개 분야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내달 7일까지 전자우편, 우편, 방문 접수 등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심의를 거쳐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 결과에 따라 10만∼50만원 상당의 상금을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기부자가 공감하는 참신하고 실용적인 기금사업을 발굴하도록 많은 제안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방자치
    • 호남
    2024-05-13
  • 김동연, '기후주지사' 인즐리 미국 워싱턴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국제 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현지시간) 시애틀시에 있는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정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기후 도지사'를 자처하고 있고, 인즐리 주지사 역시 별명이 '기후 주지사'일 정도로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면담한 인연이 있다. 당시 김 지사는 패널 토론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규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날도 양극화와 같은 '클라이밋 디바이드' 문제의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김 지사는 "워싱턴주가 추진하는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감동을 받았다"며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주와 경기도가 정책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 정화 보조금, 주 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는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 콘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 기업 및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는 "정책을 하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정보공유를 해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발달장애인 강태원 작가가 그린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했고, 인즐리 주지사는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명소 레이니어산 전경 그림을 선물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설산의 빙하가 기후변화로 벌써 40%나 없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이밖에 두 사람은 한국 총선 결과와 미국 대선 전망을 놓고도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에서는 요즘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느냐"는 인즐리 주지사의 질문에 김 지사는 "지난달 총선에서 우리(민주) 당이 이겼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크게 이겼다. 우리 도청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가 "저도 이겨보기도 했고 져보기도 했는데 당연히 이기는 게 좋죠"라고 하자 김 지사가 "혹시 몇승 몇패 정도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인즐리 주지사는 "(2019년 대선 경선 중도하차를 포함) 9승 3패"라고 했고, 김 지사는 "저는 1승 1기권이다.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고 대선에 출마했을 때 기권했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지역 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워싱턴주와 기업, 청년, 주민 등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4-05-10
  • 평창군, 올림픽테마파크 ICT 복합문화공간 조성 '순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강원 평창군이 추진 중인 올림픽테마파크 ICT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공사가 순항하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 이 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12%다. 총공사비 210억원이 투입된다. ICT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등 총넓이 4천233㎡에 달한다. 디지털아트전시관을 비롯해 올림픽 개최도시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공간을 선보인다. 이날 기초 콘크리트 구조 안전성을 위해 레미콘 트럭 330대 분량인 2천㎥를 연속 타설하는 공정을 진행했다. 평창지역 레미콘 업체 6개 사가 물량을 조달했으며, 펌프카 3대와 살수차 1대 등의 장비를 비롯해 30여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올림픽 테마파크는 평창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군민에게도 올림픽 개최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강원
    2024-05-02
  •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 청신호…2027 하계U대회 맞춰 건립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에 활용될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평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종합체육시설이 오늘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합체육시설은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1.34를 기록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2018년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종합체육시설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으나, BC가 통과 기준치를 밑돌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내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천769억원이 투입되는 종합체육시설은 실내체육관(건물면적 1만1천㎡·객석 4천석), 실내수영장(1만㎡·3천석), 실외체육관(테니스장 3면·농구장 1면·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주차장(685대) 등을 갖추게 된다. 하계U대회 때 실내체육관에서는 탁구가, 실내수영장에서는 수구 경기가 각각 펼쳐진다. 최 시장은 "하계U대회 개최 전까지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계U대회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하계U대회는 세계 150여개국 1만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일원에서 열린다. 경기 종목은 필수 15개와 선택 3개 등 총 18개다. 세종시정 4기 핵심사업인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도 이날 기재부 국제행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국제행사 대상 사업 선정은 정부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인정하고 다음 단계인 국비 지원율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성 등급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는 것을 뜻한다. 국비 반영 비율은 정책성 등급 조사를 거쳐 기재부의 최종 심사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2026년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세종호수·중앙공원, 이응다리 등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오는 8월 국제행사 최종 승인과 9월 조직위원회 출범을 거쳐 본격적인 조성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 지방자치
    • 충청
    2024-05-02
  • 경기문화재단, '2024년 일제 잔재 청산 지원사업' 공모
    [뉴스인사이트] 깁경민 기자=경기문화재단은 '2024년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제 잔재 청산, 독립운동, 항일·애국 정신 등을 소재로 한 인식 개선 사업에 참가하는 도내 예술가, 기획자, 도민 및 단체에 각각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가자들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련 체험, 탐방, 캠페인, 학술연구,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내 일제 상징물(교가, 교표, 시설·명칭 등) 청산 프로그램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일제 잔재 청산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지원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4-05-01
  • 인천시교육청, '2023 인천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교육페스티벌' 개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테크노파크와 '2023 인천SW미래채움교육페스티벌' 행사를 지난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천 디지털교육의 이해 증진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시대,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코딩이야기'를 슬로건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모두가 SW와 AI 교육에 대해 함께 배우고, 성과를 나누며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SW·AI교육에 대한 흥미 제고를 위한 '배움존'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나눔존' ▲인천 디지털교육 성과 나눔을 위한 '어울림존' 등으로 운영했으며 유튜버 '허팝'의 '디지털 기반 미래사회, 우리들의 꿈 이야기'를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창작자로서 갖춰야 할 디지털 역량의 필요성에 대한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인공지능(AI)교육 정책학교 부스로 구성한 '어울림존'에서는 학교의 다양한 SW·AI교육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인천 디지털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제고했다.도성훈 교육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중심의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며 "학생 디지털 기기 단계적 보급, 인공지능교육 정책학교 확대,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 등 미래 사회 디지털 시민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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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인천
    2023-11-06
  • 서울시, 세바시와 함께하는 `제2회 서울시민 쏘울(Soul) 자랑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안숙희 기자=서울시는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와 함께'제2회 서울시민 쏘울 자랑회'를 28일 14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24일 19시에 개최한 제1회 서울시민 쏘울 자랑회 ‘동행해 쏘울’이 현장은 물론, 추후 인터넷에서도 호응을 얻어 2회도 개최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회와 같이 ‘릴레이 강연’ 형식으로 진행되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역경극복 스토리를 발굴하고, 강연을 통해 나누고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더불어 이번 ‘함께해 쏘울’에서는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더 나아가 주위 이웃들에게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서울시민 쏘울 자랑회'는 “삶의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시민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강연자 공모를 진행해 총 3명의 시민 강연자를 선발했다. 송희석 강연자(시민)는 보육원 출신으로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으나 이를 극복하고, 서울교통공사 취업에 성공한 뒤 자립준비청년 위해 나눔을 전파 중이다. 그간 도움과 후원을 받은 것을 발판삼아 이제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더 큰 나눔을 위해 자기계발에도 힘쓰고 있다. 구공례 강연자(시민)는 남편 사업의 파산으로 “완전지하” 방에 거주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힘든 삶을 살았으나 분식집 개업해 성공, 이제는 쪽방촌 주민 위해 동행식당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따뜻하고 건강한 밥 한 끼를 책임지는 동행친구가 되고 있다. 유승규 강연자(시민)는 스무 살에 부모님과 진로로 갈등이 계기가 되어 총 5년 동안 은둔생활을 했으나, 어느 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주인공이 세상을 헤쳐 나가는 영화를 보고 자립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시 사회로 나오기 시작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안무서운회사’를 만들어 서로 공감과 지지를 해주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초청 강연자인 UDT출신 인플루언서 ‘에이전트H’ 황치훈 씨는 군 전술을 콘텐츠로 하는 채널 크리에이터 회사를 운영하던 중 ‘가짜사나이’에 출연 후 급격한 채널상승세로 큰 성공을 했다. 이에 군, 국가 유공자들에게 많은 돈을 기부해 국가보훈처장 표창을 받았고 봉사 활동 및 관련 콘텐츠 제작도 꾸준히 했다. 이번 강연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미션파서블’, 군인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들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 등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마지막 강연자는 인문학자 김헌 교수로 '차이나는클라스', '요즘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등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으며, 각자도생시대에 내 이익만 챙기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을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강연회는 사전 신청한 시민 350여 명이 관객으로 참여하며, 현장에 오지 못한 시민들도 강연회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세바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황 중계를 진행한다. 강연 종료 후에는 서울마이쏘울 유튜브 채널, 세바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 지방자치
    • 서울
    2023-10-27

실시간 지방자치 기사

  • 김경수 도지사-도내 4년제 대학 총장 간담회 가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인제대, 영산대, 가야대, 창신대,진주교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 등 도내 4년제 대학 10개교의 총장 및 대외부총장(경남대)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으로 갈수록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이 함께할 수 있는 상생방안과 협력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청년이 살고싶은 더 큰 경남”을 만들기 위해 ▲지역인재 유출 방지 대책 마련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강화 ▲지역인재혁신플랫폼 사업의 원활한 추진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 관리 추진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외에도 각 대학별로 주요현안 및 건의사항을 공유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지방자치에서 대학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대학이 핵심기관”이라며 “대학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곳에서 지방자치나 지역혁신이 제대로 된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지역대학이 어려워지면 청년과 지역사회 전체가 어려워지고, 지역이 어려워지면 국가도 온전히 버티기 어렵다”면서 “지역대학의 위기를 국가 차원에서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역대학 위기 극복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향후 도내 전문대학 총장과의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두 차례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에 대해 검토를 거쳐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사안에 따라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관련 중앙부처에 사업을 건의하는 등 지역대학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지방자치
    • 영남
    2021-07-06
  •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천시, 역대 최초 종합대상‘대통령상’영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인천광역시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지난해 15만여 명이라는 역대 최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또한 이 같은 인천시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일자리대상 종합대상을 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6일 고용노동부가 대전에서 개최한 녥년 일자리대상’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종합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올해 10년째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단위 일자리 행사이다. 지난 10년간 인천광역시는 일자리대상에서 꾸준히 상을 받았으나, 종합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천시는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시장 및 지역경제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네 차례 이상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대대적으로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지역현안이었던 기존 산단의 노후화와 영세화로 인한 고유산업의 경쟁력 저하,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 타 수도권(서울,경기)으로 빠져나가는 청년들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수행했다. 기존 산업 일자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단대개조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뿌리산업) 정책을 추진했고, 미래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산학연이 협력한 결과 송도 바이오공정인력센터를 유치했다.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활동공간인‘유유기지 부평’개소와 함께 단계별 지원사업인‘드림패키지’사업을 확대했으며,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대폭적으로 늘렸다. 그 결과, 만 15~64세 고용률 특광역시 1위, 여성 고용률 특·광역시 1위, 청년 고용률 전국 1위, 창업기업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실적도 역대 최대인 144,527명(목표대비 115%)을 달성했다. 특히,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별, 산업별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일자리정책을 발굴·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유일의 전담팀을 구축해襴년에도 정기회의 2회, 분과회의 30회를 통해 전문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정책안건을 논의·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한 것이 타 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사례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다양한 기관, 전문가, 시민과의 협치를 통한 뉴 거버넌스를 일자리정책 추진의 핵심 전략으로 세우고 수행한 결과,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충격이 지속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녹록치 않은 만큼 2020년의 일자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항공산업의 생존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천형 항공산업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해 항공정비산업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노력중이며, 항공산업 분야 실업자의 이·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에어(Air)잡(Job)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단 대개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산단재생,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함께 시행해 국가와 지역경제의 핵심인 산단을‘지역주도 혁신 선도 거점’으로 대개조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인천 송도가 아시아 백신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치료제, 백신 등 신약 개발 창업기업을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인천형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민선7기 인천시는‘양질의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는 기조로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과 협치에 집중했다”며 “특히 지난 2019년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총 15건의 제안들은 실제로 정책에 반영,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산업 분야의 안정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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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경기도, 5급 승진자 여성공무원 비율 민선7기 평균 34.2% 기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 5급 승진자 가운데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민선 7기 출범 이후 평균 34.2%를 기록하면서 당초 이재명 지사가 공약했던 전체 5급 이상 관리직 가운데 여성공무원 비율 20% 목표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도가 발표한 전체 5급 승진예정자 72명 가운데 여성은 25명으로 전체 34.7%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 승진대상자가 거의 없는 공업, 농업, 시설직군을 제외하면 전체 승진예정자 54명 가운데 24명이 여성으로 44.4%를 차지했다. 공업, 농업, 시설직군에서는 18명 가운데 1명이 여성이다. 민선7기 출범이후 5급 승진자 가운데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하반기 첫 인사에서 35.4%를 기록한 후 2019년 상반기 인사를 제외하고 모두 30%를 넘었다. 특히 2021년 상반기 인사때는 39.4%를 차지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도는 5급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면 향후 고위직 여성공무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마치면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당초 공약 목표치를 뛰어넘는 24%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과 함께 “경기도가 성평등 지수에서 모범이 되겠다”면서 “2022년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6급 이하 공무원의 남녀 성별 비율은 2017년말 기준(소방직 공무원 제외) 61.3% 대 38.7%였지만 5급 이상 관리직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12.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도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보직부여, 승진기회 제공 등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2017년 12.3%에서 2021년 6월말 기준 22.5%로 확대됐다.(현재 기준 6급이하 공무원 남녀 성별비율은 56.4% 대 43.6%).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도 이재명 지사의 성평등 실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계속해서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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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 경기도 이재명 “부동산시장 정상화, 공공주택 공급과 비필수부동산 조세부담 늘려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사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또는 가수요,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 해법으로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상을 국민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다”라며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85%는 자기가 내는 토지세보다도 받는 게 더 많다”면서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부각이 되는데 세입부분과 세출 부분을 분리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가급적이면 그 공개념에 맞게,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으로 더 이상 투기․축재하거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38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법령 제정 논의를 위한 자리로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토론회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재만 교수는 부동산시장 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주거정책의 콘트롤타워 구축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은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차단, 환수하는 정책과 제도 설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병선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장석호 우성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부동산시장법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부동산시장의 과열된 투기현상을 우려하면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해 (가칭)부동산시장법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의 원천 차단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간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불법투기 단속,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1-07-06
  • 서울시, 전국 최초 '장애인버스' 투입해 장애인 백신접종 무료 왕복 동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서울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장애인버스’ 2대를 투입해 무료 왕복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주5일 운행한다. ‘서울장애인버스’는 서울시가 2020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전용 특별교통수단이다. 시중에 있는 대형버스에 휠체어 리프트와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 장착해 5~8명의 휠체어 장애인을 포함한 최대 23명~29명까지 탑승 가능하다.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4인 이상 탑승자를 모집해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단체 예약·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이용하려는 날로부터 3일 전 예약) 차량을 이용하려는 복지시설 종사자가 대표로 백신을 접종하려는 장애인과 활동지원 인력 명단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장애인버스가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접종 대상자인 장애인을 태워 백신접종센터에 내려주고, 접종을 마치면 다시 복지시설까지 데려다 준다. 이때 활동지원 인력도 동행해 지원한다. 오전 9시에 1대, 오후 2시에 1대가 각각 투입돼 왕복 운행된다. 회당 최대 12명에서 16명이 탑승 가능하다. 차량 1대당 최소 1명의 휠체어 이용 고객을 포함한 최소 4명(장애인 2명과 활동지원 인력 2명)~최대 12명 이내(장애인 6명과 활동지원 인력 6명, 7.8.~7.14.), 최대 16명 이내(장애인 8명과 활동지원 인력 8명, 7.15.~)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다. 서울시는 매번 차량 운행 시 탑승 전·후로 체온 측정 및 손소독, 마스크 착용 확인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 서울시는 3분기(7~9월)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접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접종 대상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장애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3분기 백신접종 기간 동안 운영하고, 이용수요를 고려해 4분기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장애인버스’를 통해 장애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코로나 장기화로 저조했던 서울장애인버스의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백신접종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의 이용 수요를 분산해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사전에 장애인복지시설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 및 앱(APP)등을 통해 서울장애인버스 코로나19 백신접종 이동 지원을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 6월부터 장거리 이동이 어려웠던 휠체어 장애인 단체에게 전국 차원의 회의·행사 참석과 가족동반 여행, 단체 관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장애인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다. 운행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전역이 가능하며, 1회 신청 시 최대 1박 2일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러 행사와 회의들이 취소되고 5인 미만 사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재 ‘서울장애인버스’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처럼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단체 이동권과 광역 이동권 증진을 위해 도입한 ‘서울장애인버스’의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증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07-06
  • 안양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최대 100% 감면 혜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올해도 착한임대인에게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건물주를 일컫는다. 안양시는 6일 착한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출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겹친 소상공인들과 착한임대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소상공인 세입자 대상 임대료 인하 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되는 정기 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과 9월 토지분이 적용된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임대인은 (변경)임대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납입증명서 등을 물건지 소재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총 감면액수가 약 8백건에 6억여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착한건물임대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착한임대인 세금감면 외에도 소상공인 대상 상수도요금 2년 연속 감면과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1-07-06
  • 김경수 경남도지사, “추석까지 80일, 젊은층·델타변이·백신 방역 집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 8월 여름철을 지나 추석까지 남은 80일이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는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라며 방역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5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7월 월간전략회의'에서 “현장의 의료진과 방역담당자들이 마지막 전투에서 지치지 않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전 예방, 조기 발견, 조기 차단 등 방역 3대 원칙을 강조한 김 지사는 “기존 방역의 중심 대상이 어르신 이용시설이었다면 지금은 여름 휴가철과 겹치며 절음 층이 많이 가는 다중이용시설로 대응체계의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발생한 부산 클럽발 집단감염을 언급하며 “변이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사전에 총력대응해서 차단하고 변이가 아니라면 일반 대응으로 전환하면 되지만,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한 번 뚫리면 사회적 감염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에도 김 지사는 부산 클럽 방문자 검사 독려 및 창원, 김해, 양산 등 부산 인접 지역에 대한 긴급대응체제를 비롯해 델타 변이 가능성에 대비한 총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얼마나 빨리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형성하느냐가 마지막 관건”이라고 전한 김 지사는 “지금(7.4. 18시 기준) 경남은 전국 평균(29.9%)을 약간 상회하는 30.4%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 조기에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여름철 재해대비와 관련 “핵심은 인명피해 예방이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행정이 가장 큰 책임”이라며 “조금이라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일, 도지사 취임 3주년을 맞은 김 지사는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진해신항, 가덕신공항, 동남권광역교통망, 달빛내륙철도 등 경남과 부울경의 재도약을 위한 성과를 언급하며 직원들을 격려하고 도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지난 3년 도정의 방향을 대형 국책사업 등 하드웨어 구축에 집중해왔다면, 민선 7기 남은 1년은 소프트웨어 구축에 본격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한 김 지사는 “광역대중교통망을 포함한 인프라에 기반해서 인재 양성과 주거 복지, 문화 예술 등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곧 구성될 ‘부울경 광역특별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협의와 함께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하반기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소통과 참여, 협력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관련 후속 조치와 정부 2차 추경 및 7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5개년 계획(안) 수립 방향' 토론에 이어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됐다.
    • 지방자치
    • 영남
    2021-07-05
  • 서울시,‘서울사랑상품권’12일부터 추가판매…10% 할인받고 골목상권에 활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발행할 때마다 ‘완판’행진을 이어온 서울사랑상품권이 12일(월)부터 추가로 판매된다. 지난 2월에 3,940억 원 발행한데 이어 올해 2번째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일 서울시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계획을 5일(월) 밝혔다. 시는 이번 상품권 추가발행이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으로 거리두기완화가 연기되는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골목상권 활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에서 확정된 하반기 추가 발행물량은 총 4,000억 원이며, 7월 12일 10시를 시작으로 자치구에서 상품권을 순차적으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총 20개 자치구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며, 나머지 자치구는 8월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금천구는 현재 판매중) 하반기 1차 발행규모는 총 2,000억 원이고 나머지 2,000억 원은 자치구 상황에 따라 9월 추석 전 특별 발행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20개 상품권 결제앱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한도는 70만원이다. 구매한 상품권은 5년 내 사용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9개 상품권결제앱과 1만 이용회원으로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이 발행 1년 여 만에 누적 판매액 1조 원을 돌파했고, 현재는 20개 상품권 결제앱에 이용회원이 326만으로 확대되었으며, 가맹점도 33만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막대한 영업손실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지방자치
    • 서울
    2021-07-05
  •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시민이 뽑은 서울시 최고의 조례 1위, '무상급식 조례'
    [뉴스인사이트] 깅경민 기자 = 서울시민이 선정한 서울시 최고의 조례는 ‘무상급식 조례’였다. 서울시의회(의장:김인호)가 지난 6월「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무상급식 조례’가 2,054표(14.3%)를 받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선정 시민투표는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총 12일간 5,285명이 참여했으며, 총 투표수는 14,325표였다.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중 단독조례 1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은 조례선정위원회를 지난해 6월부터 구성하여 194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제정된 조례 총 805개 중「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을 올해 3월 최종 선정했으며, 30선에는 단독으로 의미가 있는 개별 조례 10개, 일자리․주거․청년 등 분야별로 나눈 20개 조례군 등 총 152건의 조례가 담겼다. 시민의 삶을 바꾼 대표 조례 1위로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이자 급식문화 개선의 발판이 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무상급식 조례, 2,054표, 14.3%)’가 선정됐다. 2010년 12월 서울시의회는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여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1년 공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듬해 중학교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10년이 넘은 올해는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중이다. ‘무상급식 조례’는 시대정신과 시민의식을 반영해 학생 인권과 행복권, 건강권을 실현한 조례로, 학교급식을 단순히 점심 한 끼가 아닌 차별 없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특정 대상에 대한 생계 보장 개념의 선별적 복지에서 국민 모두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로,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었던 조례이다. 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 2위는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 2,004표, 14%)가 선정됐다. ‘미세먼지 조례’는 2019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조례이다.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제도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가 국가 단위의 정책으로 확대된 사례로,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법령과 정책을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 3위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동권 조례, 1,679표, 11.7%)’가 차지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의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을 지칭하며,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동권 조례’는 교통약자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생활의 빛이 된 조례로 서울시의회는 2007년에 제정됐던 이동권 조례를 2017년 12월 개정・보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교통 편리성을 개선했다. 4위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며 건강까지 동시에 챙기는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따릉이 조례, 1,664, 11.6%)’로 나타났다. 2007년 제정된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시민들의 편의를 반영해 개정돼 왔으며 2015년 10월 본격 도입된 따릉이의 운영 근거가 되었다. ‘따릉이’는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체계를 설치․운영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순위’에서 3년 연속 1위, 2020년 전체 37,500대 운영, 누적 회원수 300만 명 규모로 급성장했다. 그 외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아이돌봄 조례)’(5위, 1,504표, 10.5%),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버스준공영제 조례)’(6위, 1,389표, 9.7%),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광장 조례)’(7위, 1,156표, 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를 통해 지난 30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돌아보고, 서울시의회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자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 책자를 발간하여 올 7월부터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7.8.)이 개최되는 주간에는 시민 투표결과를 포함한「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의 선정 경위, 조례 소개 등 주요 내용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7.5.~7.9, 5일간) 곽노현 조례선정위원회 위원장(前서울시 교육감)은 “모든 법이 그렇듯이 조례입법 역시 시대 변화의 산물이자 추동력이다. 조례30선 작업의 결과로 지난 30년간 서울시의회도 입법기관으로서 충실하게 시대변화를 반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투표결과를 잘 살펴보면, 시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입법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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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방송 출연해 경남 지역 내 다양한 판촉행사 안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행사 홍보방송인 ‘온에어 뉴스’에 출연해 경남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할인과 이벤트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대형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판촉행사다. 소비 촉진을 통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처음 개최됐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온라인 위주로 진행된다. 초특가 할인과 더불어 다양한 이벤트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전국적으로 내수 소비를 진작하는 데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이다. 이날 ‘동행세일 온에어 뉴스’에서 김 지사는 경남도가 운영하는 e경남몰과 도내 9개 시군이 운영하는 각 온라인 몰의 판촉행사, 라이브커머스, 전통시장 이벤트 등 경남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 및 할인행사에 대해 소개했다. 방송에서 김 지사는 “기회가 되면 꼭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동행세일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시면 할인행사가 겹쳐 있으니 나는 득템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보탬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란다”며 동행세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특히 방송 다음 날인 3일 네이버에서 도내 4개 업체의 제품이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판매된다며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라이브커머스는 소비자들이 진행자 및 다른 소비자들과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판매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경남에서는 하동의 녹차명란김, 남해의 미니단호박, 통영의 쑥인절미, 산청의 도라지정 등 4종이 3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판매된다. ‘옥션’에서 오는 4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세일 랜선 전국투어! 지역 특화상품 집콕 쇼핑특가’ 기획전에서는 경남 지역 10개 업체가 참여해 상품을 판매한다. 또한 동행세일 누리집 내 ‘VR전통시장관’에서는 창원 명서시장, 김해 삼방시장, 사천 삼천포 중앙시장, 남해 전통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4곳의 특별전도 열린다. 한편 경남도가 운영하는 e경남몰과 도내 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 9곳에서는 최대 50%의 할인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e경남몰에서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500만 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공식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는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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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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