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탄소발자국 반영한 행복지수, 한국 147개국 중 76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행복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147개국 중 76위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기후·에너지 분야 커뮤니케이션 전문 비정부기구(NGO) 기후미디어허브에 따르면 독일 싱크탱크 '핫 오어 쿨 연구소'(Hot or Cool Institute)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지구행복지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구행복지수는 개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기대수명 가치에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지표로, 기대수명과 행복도를 곱한 뒤 해당 국가의 1인당 평균 탄소발자국을 나눠 점수를 집계한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유엔인구국의 기대수명 자료, 갤럽에서 국가별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집계한 행복도,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와 EGSCD(EORA Global Supply Chain Database)의 1인당 탄소발자국 자료를 활용해 만들어졌다. 한국은 기대수명 83.7세, 행복도 6.1점, 이산화탄소 환산량(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 14.39t으로 총 38점을 기록해 76위에 올랐다. 연구진은 "2006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의 1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13.04~15.32t 사이를 오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하다고 산정되는 1인당 공정 상한선(3.17t)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 기대수명, 행복도에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스페인(83세, 6.5점)은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7.12t으로 낮아 한국보다 15점 높은 점수를 받아 7위에 올랐다. 1위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57.9점)가 차지했다. 스웨덴(55.9점), 엘살바도르(54.7점), 코스타리카(54.1점)가 뒤를 이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49위(42.7점), 51위(41.9점)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코스타리카처럼 공정 상한선에 가깝게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국가도 있다"며 "인류는 지구를 희생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어린이날 기념 '꿈돌이 키즈 페스티벌' 5일 열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대전관광공사는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2024 꿈돌이 키즈 페스티벌'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꿈씨 패밀리의 어린이날 파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꿈씨 패밀리를 행사장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꿈씨 캐릭터와 함께하는 과학실험쇼, 버블쇼, 마술쇼, 서커스 등이 펼쳐지고 '꿈씨네 어린이 상점'과 '꿈씨네 상상 놀이터' 등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또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꿈씨네 굿즈샵'과 포토존도 운영한다.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민주당과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데 대해선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인공지능의 모든 것 한눈에 확인한다… 제7회 국제인공지능대전 개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생성형 AI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이슈 속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단일 인공지능 행사로서 아시아 최대이자 세계 5대 인공지능(AI) 전시회로 자리매김한 제7회 ‘국제인공지능산업대전(이하, AI EXPO KOREA 2024)’이 1일, 개막하고 3일까지 사흘 동안 인공지능의 모든 것, 한눈에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다. AI EXPO KOREA는 국내 AI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첫 개최 이후 인공지능·데이터 전문기업들과 연구 및 학계 관계자들이 관련 최신 기술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올해로 7회째를 맞는 ‘AI EXPO KOREA 2024’는 글로벌 AI 워크로드를 선도하는 11개국 300여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450여 부스 규모의 전시 및 다양한 부대 행사로 진행된다.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광풍의 중심에선 오픈 AI ‘챗GPT(ChatGPT)’를 비롯한 구글 ‘제미나이(Gemini)’, 메타 ‘라마(LLaMA)’ 등의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Generative AI)이자 대형언어모델(LLM)은 이미지를 넘어, 말 한마디로 영상까지 생성하는 진정한 멀티모달로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은 온디바이스 AI로 세상과 소통하는 시대를 이끌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AI EXPO KOREA 2024에서는 이 혁신의 중심에 선 관련 국내외 생성 AI 플랫폼과 AI 칩에서부터 데이터센터, 클라우드까지 AI 인프라를 한눈에 확인하고 직접 시연을 통해 우리 생활과 산업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 것이다.특히 올해 AI EXPO KOREA 2024에서는 대형언어모델(LLM)을 비롯한 생성 인공지능의 미래가 우리 기업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AI가 가져오는 비즈니스와 산업의 혁신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데이터 수집·가공에서부터 AI 인프라·플랫폼·솔루션, 국내외 AI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적용 및 도입 전략 등 생성 AI 시대를 혁신으로 이끌 AI의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하고 격변하는 산업의 미래와 기업과 비즈니스에서 펼쳐질 새로운 기회와 미래를 공유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다.이와 함께 AI EXPO KOREA 2024 부대 행사도 사흘 동안 다채롭게 진행된다. KAIST 김재철AI대학원 AI 기술 설명회를 시작으로 한국 AI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진출 설명회인 ‘AI Global Expansion Day’, ‘AI 융합산업 포럼’, ‘AI EXPO KIBWA 세미나’, 어드밴텍케이알, 마음AI, 라온피플, 에스이에스에이아이 등 각 주제로 진행되는 ‘AI EXPO KOREA SUMMIT’, AI Expo 메인 세미나 ‘Quantum Jump of AI’, IR 대회인 ‘AI Rocket Launcher Day’, ‘2024 DX 인사이트 컨퍼런스’, ‘AI 융합 비즈니스개발 컨퍼런스 2024’ 등 다양한 AI 분야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공지능 시대 속에 우리의 생활, 산업과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대응 그리고 다가올 AI 비전을 제시한다.이번 국제인공지능대전 주요 출품 및 전시 품목으로는 ‘AI Elemental Technologies·H/W·S/W’ 분야에서는 생성 AI, 대형언어모델(LLM, sLLM), 설명 가능한 AI, 머신러닝, 딥러닝, 메타러닝, 제로샷러닝, 강화학습, 자연어처리(NLP),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영상 인식 등의 플랫폼과 AI 칩·부품, 가속기, 스토리지, AI서버, 엣지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 HPC,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관련 설비 등의 다양한 AI 인프라와 플랫폼·솔루션 등이 전시된다.‘AI Applications & Services’ 분야에서는 챗GPT 등 국내외 다양한 대화형 어시스턴트 플랫폼, AI 휴먼(디지털 휴먼), RPA, 5G·네트워크, IoT, 자율주행, 의료·헬스케어, 금융, 보안, 제조·유통·소매, AI 로봇, 웨어러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홈, 드론·UAV, 인공지능 컨택센터(AICC), 예측 유지 보수, AI 컨설팅 등으로 이를 직접 체험하고 시연할 수 있다.‘AI+X 융합 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 각 융합 산업, 교육과 유통, 제조, 모빌리티, 로봇, 의료, 헬스케어 등의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와 제품의 시장 경쟁력과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제품의 차별화 및 비용의 효율적인 성능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별 ‘AI+X 관’을 추가로 설치해 각 산업의 그 대응 방향과 구현 전략을 제시한다.‘데이터 산업 및 서비스’ 데이터 산업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성 인공지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합성부터 데이터 수집, 가공, 마이닝, 시각화, 정제, 분석, 모니터링, 저장, 관리 서비스 및 플랫폼 등과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산업,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한국은 부국"…주한미군 철수가능 시사하며 방위비 압박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정하기 위한 새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suggest)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30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천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타임은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이른바 안보 무임 승차에 반대하고 동맹을 거래 관계 차원에서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재임 중 한국에서 주둔비용으로 50억 달러(6조9천억 원)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미국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끝냈다. 이 때문에 당시 1년 반 정도 협정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미 양국이 통상 종료 1년 전 시작했던 방위비 협상을 이번에는 조기에 시작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재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된다.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예스24 ‘디지털 네이티브’ 20대 도서 판매 동향 및 트렌드 공개… 키워드는 ‘셀럽·SNS·자기계발’

  20대 종이책 구매 증가율 41.5%… 녹록지 않은 현실과 고민 반영한 ‘자기계발형 독서’ 중심 인문·소설 분야에서는 ‘도파민’ 키워드부터 유튜브 플레이리스트까지 20대 관심사 뚜렷 20대 eBook 구매 증가율도 50.5%… 태블릿 PC 학습 문화에 따라 수험서·교재 구매량 폭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Z세대의 독서에 어떤 외부 요인과 니즈가 작용했는지, 20대 도서 판매 동향 및 트렌드를 분석해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약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 읽는 사람이 점점 희귀해지는 지금, 역설적으로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Z세대들 사이에서 독서 및 텍스트 콘텐츠가 ‘힙한 것’으로 여겨지며 독서 붐이 일고 있다.다른 유행과 마찬가지로 독서 붐에도 셀럽·유명인과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컸다.지난 1월 아이돌 그룹 NCT의 멤버 재민이 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팬들에게 도서 ‘자존감 수업’을 추천한 뒤, 해당 도서의 20대 구매량이 전월 대비 114.3% 증가했다. 에스파의 카리나가 2월 초 추천한 ‘내게 무해한 사람’도 2월에 전월 대비 20대 구매량이 157.1% 늘었고, 2월 말 방송을 통해 르세라핌 허윤진이 읽은 도서로 노출된 ‘다른 방식으로 보기’는 3월에 전월 대비 20대 구매량이 9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종이책 구매 증가율 20대가 1위… 녹록지 않은 현실 대비하기 위한 ‘자기계발형 독서’ 중심종이책의 경우, 2018년 대비 2023년 도서 구매 증가율은 20대가 41.5%로 1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40대가 38.6%, 30대가 3.1%로 뒤를 이었다(10대의 경우 직접 구매보다는 보호자 등 간접 구매가 높아 데이터 비교 제외).20대의 도서 구매 증가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수험서·경제 경영·자기계발 등 ‘자기계발형 독서’ 관련 분야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대비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수험서 자격증·IT 모바일·국어 외국어 사전 분야에서 2018년 대비 2023년 20대 구매 증가율은 각각 308.5%, 157.5%, 90.6%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SQL 및 컴퓨터활용능력, 토익 등 취업을 위한 자격증 시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경제 경영·자기계발 분야의 2018년 대비 2023년 20대 구매 증가율은 각각 278.5%, 133.4%였다. 특히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에서는 5년 전과 상이한 흐름이 나타났다. 2018년에는 ‘말 그릇’, ‘말의 품격’,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등 ‘대화’ 키워드 도서들이 상위권에 자리했던 반면, 2023년에는 ‘세이노의 가르침’, ‘역행자 확장판’처럼 자수성가한 저자들이 전하는 치열한 조언과 취업 면접 관련서 ‘면접바이블 2.0 The Myunjub Bible’ 등이 상위권에 오르며 청년들의 고민을 여실히 보여줬다.‘도파민’ 키워드부터 유튜브 플레이리스트까지… 20대 관심사 뚜렷이 나타난 인문·소설 분야인문과 소설/시/희곡 분야에서는 취업 외에 더욱 다채로운 젊은 세대의 관심사를 포착할 수 있었다.먼저 2023년 20대의 인문 분야 도서 구매량은 2018년 대비 135.2% 증가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2’, ‘모든 삶은 흐른다’ 등 베스트셀러 위주로 구매가 이루어진 가운데, ‘도파민·집중력’ 키워드 도서인 ‘도둑맞은 집중력’, ‘도파민네이션’이 각각 1위와 5위에 오른 점이 주목할 만하다.소설/시/희곡 분야의 2018년 대비 2023년 20대 구매 증가율은 24.0%였고, 다른 분야보다 유명인·인플루언서와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뚜렷하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2023년 20대 소설/시/희곡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모순’은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멤버 현진 등 셀럽 외에도 북튜버 등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하며 입소문을 통해 역주행했다. 또한 ‘구의 증명’과 ‘인간 실격’의 경우 해당 도서를 테마로 한 유튜브 플레이리스트가 인기를 얻으며 함께 조명받았다.2023년 해당 도서들의 구매자 중 20대 비율은 ‘구의 증명’이 31.3%(이전 절판서와 2023년 개정판 합계), ‘인간 실격’이 23.6%, ‘모순’이 20.5%였다. 소설/시/희곡 분야 전체의 20대 구매자 비율인 12.3%와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두 배가량 높다.eBook 역시 20대가 구매 증가율 1위… 태블릿 PC 학습 문화에 따라 수험서·교재 구매량 폭증eBook의 경우에도 2020년 대비 2023년 구매 증가율은 20대가 50.5%로 1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20대의 eBook 구매 증가율 상승을 견인한 것은 역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수험서 등 ‘자기계발형 독서’ 관련 분야였다. 특히 수험서/자격증 분야의 20대 eBook 구매량은 2020년 대비 2023년 약 11배(1044.4%) 급증했다. 이처럼 eBook 수험서/자격증 분야가 종이책(308.5%)에 비해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인 데에는 최근 교재 및 수험서를 eBook으로 구매해 태블릿 PC로 보는 학습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그 밖에 대학교재·컴퓨터와인터넷·국어와외국어 분야에서 2020년 대비 2023년 20대 eBook 구매 증가율은 각각 329.1%, 267.4%, 98.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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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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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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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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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탄소발자국 반영한 행복지수, 한국 147개국 중 76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행복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147개국 중 76위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기후·에너지 분야 커뮤니케이션 전문 비정부기구(NGO) 기후미디어허브에 따르면 독일 싱크탱크 '핫 오어 쿨 연구소'(Hot or Cool Institute)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지구행복지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구행복지수는 개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기대수명 가치에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지표로, 기대수명과 행복도를 곱한 뒤 해당 국가의 1인당 평균 탄소발자국을 나눠 점수를 집계한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유엔인구국의 기대수명 자료, 갤럽에서 국가별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집계한 행복도,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와 EGSCD(EORA Global Supply Chain Database)의 1인당 탄소발자국 자료를 활용해 만들어졌다. 한국은 기대수명 83.7세, 행복도 6.1점, 이산화탄소 환산량(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 14.39t으로 총 38점을 기록해 76위에 올랐다. 연구진은 "2006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의 1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13.04~15.32t 사이를 오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하다고 산정되는 1인당 공정 상한선(3.17t)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 기대수명, 행복도에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스페인(83세, 6.5점)은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7.12t으로 낮아 한국보다 15점 높은 점수를 받아 7위에 올랐다. 1위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57.9점)가 차지했다. 스웨덴(55.9점), 엘살바도르(54.7점), 코스타리카(54.1점)가 뒤를 이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49위(42.7점), 51위(41.9점)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코스타리카처럼 공정 상한선에 가깝게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국가도 있다"며 "인류는 지구를 희생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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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어린이날 기념 '꿈돌이 키즈 페스티벌' 5일 열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대전관광공사는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2024 꿈돌이 키즈 페스티벌'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꿈씨 패밀리의 어린이날 파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꿈씨 패밀리를 행사장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꿈씨 캐릭터와 함께하는 과학실험쇼, 버블쇼, 마술쇼, 서커스 등이 펼쳐지고 '꿈씨네 어린이 상점'과 '꿈씨네 상상 놀이터' 등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또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꿈씨네 굿즈샵'과 포토존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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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민주당과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데 대해선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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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인공지능의 모든 것 한눈에 확인한다… 제7회 국제인공지능대전 개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생성형 AI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이슈 속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단일 인공지능 행사로서 아시아 최대이자 세계 5대 인공지능(AI) 전시회로 자리매김한 제7회 ‘국제인공지능산업대전(이하, AI EXPO KOREA 2024)’이 1일, 개막하고 3일까지 사흘 동안 인공지능의 모든 것, 한눈에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다. AI EXPO KOREA는 국내 AI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첫 개최 이후 인공지능·데이터 전문기업들과 연구 및 학계 관계자들이 관련 최신 기술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올해로 7회째를 맞는 ‘AI EXPO KOREA 2024’는 글로벌 AI 워크로드를 선도하는 11개국 300여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450여 부스 규모의 전시 및 다양한 부대 행사로 진행된다.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광풍의 중심에선 오픈 AI ‘챗GPT(ChatGPT)’를 비롯한 구글 ‘제미나이(Gemini)’, 메타 ‘라마(LLaMA)’ 등의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Generative AI)이자 대형언어모델(LLM)은 이미지를 넘어, 말 한마디로 영상까지 생성하는 진정한 멀티모달로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은 온디바이스 AI로 세상과 소통하는 시대를 이끌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AI EXPO KOREA 2024에서는 이 혁신의 중심에 선 관련 국내외 생성 AI 플랫폼과 AI 칩에서부터 데이터센터, 클라우드까지 AI 인프라를 한눈에 확인하고 직접 시연을 통해 우리 생활과 산업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 것이다.특히 올해 AI EXPO KOREA 2024에서는 대형언어모델(LLM)을 비롯한 생성 인공지능의 미래가 우리 기업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AI가 가져오는 비즈니스와 산업의 혁신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데이터 수집·가공에서부터 AI 인프라·플랫폼·솔루션, 국내외 AI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적용 및 도입 전략 등 생성 AI 시대를 혁신으로 이끌 AI의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하고 격변하는 산업의 미래와 기업과 비즈니스에서 펼쳐질 새로운 기회와 미래를 공유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다.이와 함께 AI EXPO KOREA 2024 부대 행사도 사흘 동안 다채롭게 진행된다. KAIST 김재철AI대학원 AI 기술 설명회를 시작으로 한국 AI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진출 설명회인 ‘AI Global Expansion Day’, ‘AI 융합산업 포럼’, ‘AI EXPO KIBWA 세미나’, 어드밴텍케이알, 마음AI, 라온피플, 에스이에스에이아이 등 각 주제로 진행되는 ‘AI EXPO KOREA SUMMIT’, AI Expo 메인 세미나 ‘Quantum Jump of AI’, IR 대회인 ‘AI Rocket Launcher Day’, ‘2024 DX 인사이트 컨퍼런스’, ‘AI 융합 비즈니스개발 컨퍼런스 2024’ 등 다양한 AI 분야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공지능 시대 속에 우리의 생활, 산업과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대응 그리고 다가올 AI 비전을 제시한다.이번 국제인공지능대전 주요 출품 및 전시 품목으로는 ‘AI Elemental Technologies·H/W·S/W’ 분야에서는 생성 AI, 대형언어모델(LLM, sLLM), 설명 가능한 AI, 머신러닝, 딥러닝, 메타러닝, 제로샷러닝, 강화학습, 자연어처리(NLP),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영상 인식 등의 플랫폼과 AI 칩·부품, 가속기, 스토리지, AI서버, 엣지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 HPC,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관련 설비 등의 다양한 AI 인프라와 플랫폼·솔루션 등이 전시된다.‘AI Applications & Services’ 분야에서는 챗GPT 등 국내외 다양한 대화형 어시스턴트 플랫폼, AI 휴먼(디지털 휴먼), RPA, 5G·네트워크, IoT, 자율주행, 의료·헬스케어, 금융, 보안, 제조·유통·소매, AI 로봇, 웨어러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홈, 드론·UAV, 인공지능 컨택센터(AICC), 예측 유지 보수, AI 컨설팅 등으로 이를 직접 체험하고 시연할 수 있다.‘AI+X 융합 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 각 융합 산업, 교육과 유통, 제조, 모빌리티, 로봇, 의료, 헬스케어 등의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와 제품의 시장 경쟁력과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제품의 차별화 및 비용의 효율적인 성능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별 ‘AI+X 관’을 추가로 설치해 각 산업의 그 대응 방향과 구현 전략을 제시한다.‘데이터 산업 및 서비스’ 데이터 산업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성 인공지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합성부터 데이터 수집, 가공, 마이닝, 시각화, 정제, 분석, 모니터링, 저장, 관리 서비스 및 플랫폼 등과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산업,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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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교육에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29개소, 300여명의 부모가 참석하게 되며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특강’, ‘문제행동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모되기’, ‘자녀의 마음 귀 기울이기’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학부모의 참석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 지역의 한 사업참여기관 센터장은 아동 지원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동의 변화를 위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의사를 밝혔다.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모교육의 목적은 본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현장교사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경계선 지능 아동 특성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 등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역할의 습득과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그동안 현장교사와 사업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돼 왔으며, 부모와의 연계협력을 높이고 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교육 지원을 하게 됐다.한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기 남부 소재 지역아동센터 60개소에 현장교사를 파견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 300명에 대해 인지·학습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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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뉴스 기사

•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공개…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고 총 체납액은 5조 131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늘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체납액은 1조 8750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9곳,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0곳,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2곳 등 단체 41곳이 공개됐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곳(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단체 6곳, 교육단체 3곳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31명으로, 총액은 384억 원, 평균 포탈세액은 12억 원, 최고 포탈세액은 6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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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60세 이상인 자와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아울러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등 고위험 입원환자 등도 포함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 및 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모두 해제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에 개편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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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내년 2월부터 실시…평가 대상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생들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실시된다. 초등학생 3·5·6학년, 중학생 1·3학년, 고등학생 1·2학년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학년 초 학력 진단도 지원한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 학업 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도 진단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내년 초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초3·중1 외 학년도 성취 수준에 기반해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부는 평가 지원 대상을 초3·5·6, 중1·3, 고1·2로 확대한다. 올해는 당초 초5, 고1 평가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초3, 중1 책임교육학년을 조기에 도입해 모두 7개 학년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평가 대상을 확대해 초3부터 고2까지 전 학년에 학력 진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3, 중1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전체 학생이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초3과 중등 교육이 시작되는 중1은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로,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맞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학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초3, 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학습 지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년 초에 실시하고, 개별 학교는 학급 단위로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1월 9일부터 평가 시행일 2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년별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반영해 문해력, 수리력 2개 교과 진단 검사를, 중1의 경우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 진단 검사를 제공한다. 학교, 학급별로 평가 시행일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교과 검사도구는 4종으로 제작해 학생별로 제공한다. 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이뤄지며 학생은 학교에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등을 이용해 참여한다. 단, 초3은 발달 수준, 정보 기기 활용 경험 차이 등을 고려해 지필평가 방식으로도 응시 가능하다. 평가 결과는 교과별 성취수준(4~1수준)과 정밀한 학업성취 정보를 담아 학생, 학교(급)에 제공되며 학교는 진단 결과를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 함께 다양한 맞춤 학습 지원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책임교육학년에 대해서는 학습중점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하위 30% 규모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업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규수업 및 방과후 연계 지도, 기초학력지도강사(튜터링) 지원,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등 체계적인 맞춤 학습을 제공해 기초학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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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테러리스트 등 난민 불인정…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협약의 이행법률인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또한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및 대한민국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난민 인정 후 난민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난민 인정 처분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어 입법 미비로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호를 위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난민법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 사유로 규정한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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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생필품 용량 등 변경 땐 반드시 표시…‘슈링크플레이션’ 억제 조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유통업체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성분을 변경하는 업체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참가격’의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견과류·소시지·치즈)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우유·사탕)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 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 협약을 통해서는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 개 상품에 대한 용량 정보를 받아 용량 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해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 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도 담아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 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 가격 기준)이 상승할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이 변동되면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 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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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불법행위 강도 높게 단속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이에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 이에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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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주말·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 가능’…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24시간 이내 취소 관련 약관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24시간 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로써 22개 국내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들의 경우 직접판매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판매에서도 24시간 내 무료 취소 시스템을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한편,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할 경우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어 고객이 취소 수수료를 더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항공권 구매대행여행사에 대한 고객의 합리적인 기대와 정당한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했다. 항공사의 취소수수료는 탑승일에 가까울수록 수수료가 증가하고 취소시점 구간별로 수수료가 달라 영업시간 외에 취소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취소시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한 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들에게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 항공사와 여행사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8개 여행사는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고 8개사 모두 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시 여행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선 취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봐 약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 레저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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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공조 본격화…실무그룹 출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7일 일본 도쿄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첫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한미일 3국 외교부 및 관계 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그동안의 공조 성과를 평가했다. 또 실무그룹 출범을 계기로 3국 외교당국 간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대응 전략과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해 국제사회·민간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은 이번 회의로 한미일 외교당국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의 틀이 마련된 점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회의 때 합의한 협력 사안을 이행하는 한편, 적절한 시점에 2차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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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산업부, 고리 1호기 원전 해체 내년부터 본격 착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 해체를 본격 착수해 국내 기업들이 원전 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8일 원전 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와 원전 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잇달아 열어 국내 기업의 원전 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착공해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역할과 원전 해체 연구개발(R&D)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원전 해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해 원전 해체 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1부 원전 해체 산업 현황과 전망 ▲2부 원전 해체 기술개발 ▲3부 성공적인 원전 해체 경험과 교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이 국내 기업들이 원전 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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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생긴다…전국 교육지원청에 총 2700여 명 배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아울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정부는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지난해 6만 2052건)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 15명씩 2700여 명의 조사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해 조사관의 사안조사도 검토·보완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설치·운영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로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한다. 앞으로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현재 정원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 역할을 강화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또한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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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