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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디지털 네이티브’ 20대 도서 판매 동향 및 트렌드 공개… 키워드는 ‘셀럽·SNS·자기계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평창군, 올림픽테마파크 ICT 복합문화공간 조성 '순항'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 청신호…2027 하계U대회 맞춰 건립 "탄소발자국 반영한 행복지수, 한국 147개국 중 76위" 어린이날 기념 '꿈돌이 키즈 페스티벌' 5일 열려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민주당과 협의" 삼성전자, 대국민 TV 보상 페스티벌 ‘삼성 TV로 바꿔보상’ 진행
  • 예스24 ‘디지털 네이티브’ 20대 도서 판매 동향 및 트렌드 공개… 키워드는 ‘셀럽·SNS·자기계발’
    20대 종이책 구매 증가율 41.5%… 녹록지 않은 현실과 고민 반영한 ‘자기계발형 독서’ 중심 인문·소설 분야에서는 ‘도파민’ 키워드부터 유튜브 플레이리스트까지 20대 관심사 뚜렷 20대 eBook 구매 증가율도 50.5%… 태블릿 PC 학습 문화에 따라 수험서·교재 구매량 폭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Z세대의 독서에 어떤 외부 요인과 니즈가 작용했는지, 20대 도서 판매 동향 및 트렌드를 분석해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약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 읽는 사람이 점점 희귀해지는 지금, 역설적으로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Z세대들 사이에서 독서 및 텍스트 콘텐츠가 ‘힙한 것’으로 여겨지며 독서 붐이 일고 있다.다른 유행과 마찬가지로 독서 붐에도 셀럽·유명인과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컸다.지난 1월 아이돌 그룹 NCT의 멤버 재민이 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팬들에게 도서 ‘자존감 수업’을 추천한 뒤, 해당 도서의 20대 구매량이 전월 대비 114.3% 증가했다. 에스파의 카리나가 2월 초 추천한 ‘내게 무해한 사람’도 2월에 전월 대비 20대 구매량이 157.1% 늘었고, 2월 말 방송을 통해 르세라핌 허윤진이 읽은 도서로 노출된 ‘다른 방식으로 보기’는 3월에 전월 대비 20대 구매량이 9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종이책 구매 증가율 20대가 1위… 녹록지 않은 현실 대비하기 위한 ‘자기계발형 독서’ 중심종이책의 경우, 2018년 대비 2023년 도서 구매 증가율은 20대가 41.5%로 1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40대가 38.6%, 30대가 3.1%로 뒤를 이었다(10대의 경우 직접 구매보다는 보호자 등 간접 구매가 높아 데이터 비교 제외).20대의 도서 구매 증가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수험서·경제 경영·자기계발 등 ‘자기계발형 독서’ 관련 분야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대비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수험서 자격증·IT 모바일·국어 외국어 사전 분야에서 2018년 대비 2023년 20대 구매 증가율은 각각 308.5%, 157.5%, 90.6%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SQL 및 컴퓨터활용능력, 토익 등 취업을 위한 자격증 시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경제 경영·자기계발 분야의 2018년 대비 2023년 20대 구매 증가율은 각각 278.5%, 133.4%였다. 특히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에서는 5년 전과 상이한 흐름이 나타났다. 2018년에는 ‘말 그릇’, ‘말의 품격’,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등 ‘대화’ 키워드 도서들이 상위권에 자리했던 반면, 2023년에는 ‘세이노의 가르침’, ‘역행자 확장판’처럼 자수성가한 저자들이 전하는 치열한 조언과 취업 면접 관련서 ‘면접바이블 2.0 The Myunjub Bible’ 등이 상위권에 오르며 청년들의 고민을 여실히 보여줬다.‘도파민’ 키워드부터 유튜브 플레이리스트까지… 20대 관심사 뚜렷이 나타난 인문·소설 분야인문과 소설/시/희곡 분야에서는 취업 외에 더욱 다채로운 젊은 세대의 관심사를 포착할 수 있었다.먼저 2023년 20대의 인문 분야 도서 구매량은 2018년 대비 135.2% 증가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2’, ‘모든 삶은 흐른다’ 등 베스트셀러 위주로 구매가 이루어진 가운데, ‘도파민·집중력’ 키워드 도서인 ‘도둑맞은 집중력’, ‘도파민네이션’이 각각 1위와 5위에 오른 점이 주목할 만하다.소설/시/희곡 분야의 2018년 대비 2023년 20대 구매 증가율은 24.0%였고, 다른 분야보다 유명인·인플루언서와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뚜렷하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2023년 20대 소설/시/희곡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모순’은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멤버 현진 등 셀럽 외에도 북튜버 등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하며 입소문을 통해 역주행했다. 또한 ‘구의 증명’과 ‘인간 실격’의 경우 해당 도서를 테마로 한 유튜브 플레이리스트가 인기를 얻으며 함께 조명받았다.2023년 해당 도서들의 구매자 중 20대 비율은 ‘구의 증명’이 31.3%(이전 절판서와 2023년 개정판 합계), ‘인간 실격’이 23.6%, ‘모순’이 20.5%였다. 소설/시/희곡 분야 전체의 20대 구매자 비율인 12.3%와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두 배가량 높다.eBook 역시 20대가 구매 증가율 1위… 태블릿 PC 학습 문화에 따라 수험서·교재 구매량 폭증eBook의 경우에도 2020년 대비 2023년 구매 증가율은 20대가 50.5%로 1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20대의 eBook 구매 증가율 상승을 견인한 것은 역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수험서 등 ‘자기계발형 독서’ 관련 분야였다. 특히 수험서/자격증 분야의 20대 eBook 구매량은 2020년 대비 2023년 약 11배(1044.4%) 급증했다. 이처럼 eBook 수험서/자격증 분야가 종이책(308.5%)에 비해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인 데에는 최근 교재 및 수험서를 eBook으로 구매해 태블릿 PC로 보는 학습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그 밖에 대학교재·컴퓨터와인터넷·국어와외국어 분야에서 2020년 대비 2023년 20대 eBook 구매 증가율은 각각 329.1%, 267.4%, 98.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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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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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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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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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탄소발자국 반영한 행복지수, 한국 147개국 중 76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행복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147개국 중 76위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기후·에너지 분야 커뮤니케이션 전문 비정부기구(NGO) 기후미디어허브에 따르면 독일 싱크탱크 '핫 오어 쿨 연구소'(Hot or Cool Institute)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지구행복지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구행복지수는 개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기대수명 가치에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지표로, 기대수명과 행복도를 곱한 뒤 해당 국가의 1인당 평균 탄소발자국을 나눠 점수를 집계한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유엔인구국의 기대수명 자료, 갤럽에서 국가별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집계한 행복도,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와 EGSCD(EORA Global Supply Chain Database)의 1인당 탄소발자국 자료를 활용해 만들어졌다. 한국은 기대수명 83.7세, 행복도 6.1점, 이산화탄소 환산량(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 14.39t으로 총 38점을 기록해 76위에 올랐다. 연구진은 "2006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의 1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13.04~15.32t 사이를 오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하다고 산정되는 1인당 공정 상한선(3.17t)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 기대수명, 행복도에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스페인(83세, 6.5점)은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7.12t으로 낮아 한국보다 15점 높은 점수를 받아 7위에 올랐다. 1위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57.9점)가 차지했다. 스웨덴(55.9점), 엘살바도르(54.7점), 코스타리카(54.1점)가 뒤를 이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49위(42.7점), 51위(41.9점)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코스타리카처럼 공정 상한선에 가깝게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국가도 있다"며 "인류는 지구를 희생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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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어린이날 기념 '꿈돌이 키즈 페스티벌' 5일 열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대전관광공사는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2024 꿈돌이 키즈 페스티벌'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꿈씨 패밀리의 어린이날 파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꿈씨 패밀리를 행사장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꿈씨 캐릭터와 함께하는 과학실험쇼, 버블쇼, 마술쇼, 서커스 등이 펼쳐지고 '꿈씨네 어린이 상점'과 '꿈씨네 상상 놀이터' 등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또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꿈씨네 굿즈샵'과 포토존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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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민주당과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데 대해선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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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인공지능의 모든 것 한눈에 확인한다… 제7회 국제인공지능대전 개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생성형 AI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이슈 속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단일 인공지능 행사로서 아시아 최대이자 세계 5대 인공지능(AI) 전시회로 자리매김한 제7회 ‘국제인공지능산업대전(이하, AI EXPO KOREA 2024)’이 1일, 개막하고 3일까지 사흘 동안 인공지능의 모든 것, 한눈에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다. AI EXPO KOREA는 국내 AI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첫 개최 이후 인공지능·데이터 전문기업들과 연구 및 학계 관계자들이 관련 최신 기술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올해로 7회째를 맞는 ‘AI EXPO KOREA 2024’는 글로벌 AI 워크로드를 선도하는 11개국 300여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450여 부스 규모의 전시 및 다양한 부대 행사로 진행된다.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광풍의 중심에선 오픈 AI ‘챗GPT(ChatGPT)’를 비롯한 구글 ‘제미나이(Gemini)’, 메타 ‘라마(LLaMA)’ 등의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Generative AI)이자 대형언어모델(LLM)은 이미지를 넘어, 말 한마디로 영상까지 생성하는 진정한 멀티모달로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은 온디바이스 AI로 세상과 소통하는 시대를 이끌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AI EXPO KOREA 2024에서는 이 혁신의 중심에 선 관련 국내외 생성 AI 플랫폼과 AI 칩에서부터 데이터센터, 클라우드까지 AI 인프라를 한눈에 확인하고 직접 시연을 통해 우리 생활과 산업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 것이다.특히 올해 AI EXPO KOREA 2024에서는 대형언어모델(LLM)을 비롯한 생성 인공지능의 미래가 우리 기업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AI가 가져오는 비즈니스와 산업의 혁신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데이터 수집·가공에서부터 AI 인프라·플랫폼·솔루션, 국내외 AI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적용 및 도입 전략 등 생성 AI 시대를 혁신으로 이끌 AI의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하고 격변하는 산업의 미래와 기업과 비즈니스에서 펼쳐질 새로운 기회와 미래를 공유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다.이와 함께 AI EXPO KOREA 2024 부대 행사도 사흘 동안 다채롭게 진행된다. KAIST 김재철AI대학원 AI 기술 설명회를 시작으로 한국 AI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진출 설명회인 ‘AI Global Expansion Day’, ‘AI 융합산업 포럼’, ‘AI EXPO KIBWA 세미나’, 어드밴텍케이알, 마음AI, 라온피플, 에스이에스에이아이 등 각 주제로 진행되는 ‘AI EXPO KOREA SUMMIT’, AI Expo 메인 세미나 ‘Quantum Jump of AI’, IR 대회인 ‘AI Rocket Launcher Day’, ‘2024 DX 인사이트 컨퍼런스’, ‘AI 융합 비즈니스개발 컨퍼런스 2024’ 등 다양한 AI 분야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공지능 시대 속에 우리의 생활, 산업과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대응 그리고 다가올 AI 비전을 제시한다.이번 국제인공지능대전 주요 출품 및 전시 품목으로는 ‘AI Elemental Technologies·H/W·S/W’ 분야에서는 생성 AI, 대형언어모델(LLM, sLLM), 설명 가능한 AI, 머신러닝, 딥러닝, 메타러닝, 제로샷러닝, 강화학습, 자연어처리(NLP),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영상 인식 등의 플랫폼과 AI 칩·부품, 가속기, 스토리지, AI서버, 엣지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 HPC,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관련 설비 등의 다양한 AI 인프라와 플랫폼·솔루션 등이 전시된다.‘AI Applications & Services’ 분야에서는 챗GPT 등 국내외 다양한 대화형 어시스턴트 플랫폼, AI 휴먼(디지털 휴먼), RPA, 5G·네트워크, IoT, 자율주행, 의료·헬스케어, 금융, 보안, 제조·유통·소매, AI 로봇, 웨어러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홈, 드론·UAV, 인공지능 컨택센터(AICC), 예측 유지 보수, AI 컨설팅 등으로 이를 직접 체험하고 시연할 수 있다.‘AI+X 융합 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 각 융합 산업, 교육과 유통, 제조, 모빌리티, 로봇, 의료, 헬스케어 등의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와 제품의 시장 경쟁력과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제품의 차별화 및 비용의 효율적인 성능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별 ‘AI+X 관’을 추가로 설치해 각 산업의 그 대응 방향과 구현 전략을 제시한다.‘데이터 산업 및 서비스’ 데이터 산업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성 인공지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합성부터 데이터 수집, 가공, 마이닝, 시각화, 정제, 분석, 모니터링, 저장, 관리 서비스 및 플랫폼 등과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산업,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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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교육에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29개소, 300여명의 부모가 참석하게 되며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특강’, ‘문제행동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모되기’, ‘자녀의 마음 귀 기울이기’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학부모의 참석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 지역의 한 사업참여기관 센터장은 아동 지원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동의 변화를 위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의사를 밝혔다.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모교육의 목적은 본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현장교사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경계선 지능 아동 특성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 등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역할의 습득과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그동안 현장교사와 사업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돼 왔으며, 부모와의 연계협력을 높이고 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교육 지원을 하게 됐다.한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기 남부 소재 지역아동센터 60개소에 현장교사를 파견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 300명에 대해 인지·학습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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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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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교사 ‘학원 교재 제작·문제 출제’ 등 일절 금지된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5차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사진=교육부)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의 모든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절 금지된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도 보완된다. 시도교육청은 해마다 1월,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아 엄정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의 경우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해 안내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곳, 미인가 교육시설 37곳 등 118곳에 대해 실태점검도 실시했다. 학원 81곳 중 37곳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 미인가 교육시설 36곳 중 28곳에서도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수사의뢰 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 1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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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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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남평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최초 언론제보자는 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측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문화일보에 밝혔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 전 실장은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 본인의 행위에서 비롯됐다고도 강조했다. 남전실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는 나”라며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제보한 것을 놓고 ‘이 전 대표 때문에 재판받게 됐다’고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 제보자는 이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이 대표 강경지지층은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만든 원흉이라고 지적하며 당 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당을 요구했다. 남 전 실장은 “이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현실을 덮는 모습들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 전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조만간 민주당을 떠나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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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학생체력평가 초등 3·4학년도 실시…학교 체육활동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대상을 기존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장기간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비만율 증가 등 학생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과제를 포함하고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현행 학교에서 이뤄지는 팝스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력100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을 일원화한다. 학생과 성인의 체력 측정 종목 일원화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력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고, 체력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팝스 측정 대상 학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해 왔던 대상 학년을 내년부터 2년 동안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넓힌다. 팝스 4·5등급자뿐 아니라 비만 대상자와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이(e)-팝스) 앱을 보급해 모든 학생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존수영 교육은 생존 기능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실시하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도 지속 확충해 학생들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을 키워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교육부는 지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학교체육 시간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의 30%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일부 개정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해 논의할 계획이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지역→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은 선수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우수선수로 성장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의 지정 스포츠클럽과 학교 연계도 강화해 전문 체육 인력과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서울, 부산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체육활동 일상화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방학 중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지역별 주말 리그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립을 위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활동, 선수로서의 진로계발 등을 지원한다. 학생선수 이-스쿨을 통한 온라인 학습 지원, 학업·진로 상담도 확대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잠재력 있는 학생선수들이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창단 초기비용 지원, 훈련 환경 개선,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 등을 강화한다. 중앙(교육부-문체부) 및 시도(지역교육청-지역체육회 등) 정책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교육청별로 학교체육 상담팀을 구성·운영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교실과 교사 연수도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안내 등을 적극 추진해 학교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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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정부, 10년간 3조 원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K-관광 휴양 벨트’를 구축한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간비용 등을 합쳐 총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5개 시도 단체장은 22일 경남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부권을 세계적인 K-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영·호남을 연계한 광역관광을 개발해 지역관광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조성’과 ‘남부권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으로 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대상 공간은 남동권(거점-부산·울산·창원·통영), 남중권(거점-순천·여수·진주), 남서권(거점-광주·목포) 3대 권역과 2대 활성화 축(내륙 소도시 관광 활성화, 바다·육지 순환 관광 활성화)으로 나뉜다. 권역별 9개 거점에서 8개 강소도시(고성·거제·남해·합천·신안·담양·해남·강진)로 관광객 수요를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남동권은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남중권은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남서권은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로 만드는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부산, 울산, 경남을 이은 남동권은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관광 이야기 구현, 메가 관광권 창출 관광진흥 등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K테마 관광섬 활성화, 아웃도어 해양레포츠 특화, 바다가 있는 산악관광 연출, K컬처 융합상품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전남과 경남을 이은 남중권은 한국판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산촌·산림관광 매력자원 확충, 신(新)활력 증진 관광진흥 전략 등을 바탕으로 한국형 웰니스 관광 테마 강화, 해양치유관광 클러스터 조성, 웰니스&워케이션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가치여행 상품화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한다. 광주와 전남이 있는 남서권은 남도형 아름다운 예술섬 연출, 이야기가 있는 관광길 특화, 남도다움 리브랜딩 창출 등을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여기에 섬 테마 관광 거점 조성, 한국 음식 관광 기능 확대, 이야기 접목 관광 치유 연계, 이색 야행관광공간 조성, 생태·예술·야간·미식여행 상품화 등이 추진된다. 남부권만의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5대 관광매력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관광만(The Bay) 구축 ▲관광경관명소(The Landscape) 연출 ▲관광스테이(The Stay) 확충 ▲수변관광공간(The Waterfront) 조성 ▲관광정원(The Garden) 전환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유람선 등)를 접목해 이동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도로변 해안·해양·산림 같은 우수 경관 지점을 랜드마크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제별 휴가지 원격근무 공간과 하루 더 머무는 체류 공간을 조성해 일상을 관광화하고 수변공간을 자연 친화적 복합관광 공간으로 만든다. 폐광산, 환경 훼손지 등 유휴·쇠퇴 공간도 관광자원화한다. 이음·채움·키움 공동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남부권 관광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대 관광매력 특화사업과 연계한 공동 진흥사업이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남부권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촉진하고, 대표(시그니처) 콘텐츠로 지역관광을 채우며, 시도 간 협력,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문체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62개 사업의 설계실시 등을 위한 예산 278억 원을 편성했다.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남부권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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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국공립 공연·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연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기자=앞으로 국공립공연장과 전시장 등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전국 총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열어야 한다. 장애예술인 작품 범위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 포함)이 제작·기획하거나 감독·연출·지휘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0.9회로, 비장애 예술인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공연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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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 보증기간 1년…독서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중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 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하는 기준도 관련 법령에 추가됐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의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정수기 등 장기대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단기대여 품목은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물품대여서비스업을 기존 1개 업종에서 2개 업종(장기·단기)으로 변경하고, 기존은 장기대여로, 신설업종은 단기대여로 구분했으며, 단기대여 대상은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에 한정했고, 기간별 계약해지의 세부기준 및 환급·배상 수준 등을 마련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토탈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창호공사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업종 범위를 기존의 창호에서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했고, 품목별 품질불량·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변경 시공시의 기준, 계약 해제 때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소비자들은 공사 시작 전 협의된 내용대로 계약서 또는 견적서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각 품목별 품질불량 및 시공상 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분쟁유형과 이에 대한 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이나 사업자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서비스 가격, 지급 방법, 시기 등 계약 전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청약철회 보장과 계약해지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자동차운전학원·독서실 자동차운전 학원은 근거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표준약관의 개정된 내용을 분쟁해결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한 부분은 반환하도록 기준을 추가했고, 교육예약 위반 적용 시점을 변경(24→48시간)하고, 각 구간별(48~24시간, 24~12시간, 12시간전, 예약시간 이후)로 위약금 비율을 조정했으며, 분쟁기준을 교육시작 전후를 구분해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독서실에 대한 비용 반환기준을 추가했다. 또 원격교습 범위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은 제외됨을 명시하고 기타 문구를 정비하는 등 교습기간별 분쟁기준을 한층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류 건조기·관리기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는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핵심부품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유사한 가전제품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했다. 특히, 최근 세탁기와 건조기 일체형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점과 건조기·관리기 모두 냉매를 이용해 습기를 흡입하고, 세균, 냄새를 제거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했다. 물품관리법 제160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상 세탁물건조기의 내용연수가 7년인 점과 해외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2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의류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의 컴프레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때 소비자들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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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지난 15일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서울라이트 광화문 행사에서 광화문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투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 1월 2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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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최대 3점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먼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내년 3월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 15개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으로,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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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의 제재도 강화되는데,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수업체 우대 공사 낙찰자 결정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때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때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때 감점을 적용했다. 앞으로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해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때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짧았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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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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