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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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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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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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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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탄소발자국 반영한 행복지수, 한국 147개국 중 76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탄소 배출량을 고려한 행복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147개국 중 76위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기후·에너지 분야 커뮤니케이션 전문 비정부기구(NGO) 기후미디어허브에 따르면 독일 싱크탱크 '핫 오어 쿨 연구소'(Hot or Cool Institute)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지구행복지수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구행복지수는 개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기대수명 가치에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지표로, 기대수명과 행복도를 곱한 뒤 해당 국가의 1인당 평균 탄소발자국을 나눠 점수를 집계한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유엔인구국의 기대수명 자료, 갤럽에서 국가별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집계한 행복도,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와 EGSCD(EORA Global Supply Chain Database)의 1인당 탄소발자국 자료를 활용해 만들어졌다. 한국은 기대수명 83.7세, 행복도 6.1점, 이산화탄소 환산량(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 14.39t으로 총 38점을 기록해 76위에 올랐다. 연구진은 "2006년부터 2021년 사이 한국의 1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13.04~15.32t 사이를 오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하다고 산정되는 1인당 공정 상한선(3.17t)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 기대수명, 행복도에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스페인(83세, 6.5점)은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7.12t으로 낮아 한국보다 15점 높은 점수를 받아 7위에 올랐다. 1위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57.9점)가 차지했다. 스웨덴(55.9점), 엘살바도르(54.7점), 코스타리카(54.1점)가 뒤를 이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49위(42.7점), 51위(41.9점)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코스타리카처럼 공정 상한선에 가깝게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국가도 있다"며 "인류는 지구를 희생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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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어린이날 기념 '꿈돌이 키즈 페스티벌' 5일 열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대전관광공사는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2024 꿈돌이 키즈 페스티벌'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꿈씨 패밀리의 어린이날 파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꿈씨 패밀리를 행사장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꿈씨 캐릭터와 함께하는 과학실험쇼, 버블쇼, 마술쇼, 서커스 등이 펼쳐지고 '꿈씨네 어린이 상점'과 '꿈씨네 상상 놀이터' 등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또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꿈씨네 굿즈샵'과 포토존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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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민주당과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데 대해선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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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인공지능의 모든 것 한눈에 확인한다… 제7회 국제인공지능대전 개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생성형 AI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이슈 속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단일 인공지능 행사로서 아시아 최대이자 세계 5대 인공지능(AI) 전시회로 자리매김한 제7회 ‘국제인공지능산업대전(이하, AI EXPO KOREA 2024)’이 1일, 개막하고 3일까지 사흘 동안 인공지능의 모든 것, 한눈에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다. AI EXPO KOREA는 국내 AI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첫 개최 이후 인공지능·데이터 전문기업들과 연구 및 학계 관계자들이 관련 최신 기술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올해로 7회째를 맞는 ‘AI EXPO KOREA 2024’는 글로벌 AI 워크로드를 선도하는 11개국 300여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450여 부스 규모의 전시 및 다양한 부대 행사로 진행된다.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광풍의 중심에선 오픈 AI ‘챗GPT(ChatGPT)’를 비롯한 구글 ‘제미나이(Gemini)’, 메타 ‘라마(LLaMA)’ 등의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Generative AI)이자 대형언어모델(LLM)은 이미지를 넘어, 말 한마디로 영상까지 생성하는 진정한 멀티모달로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은 온디바이스 AI로 세상과 소통하는 시대를 이끌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AI EXPO KOREA 2024에서는 이 혁신의 중심에 선 관련 국내외 생성 AI 플랫폼과 AI 칩에서부터 데이터센터, 클라우드까지 AI 인프라를 한눈에 확인하고 직접 시연을 통해 우리 생활과 산업의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진 것이다.특히 올해 AI EXPO KOREA 2024에서는 대형언어모델(LLM)을 비롯한 생성 인공지능의 미래가 우리 기업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AI가 가져오는 비즈니스와 산업의 혁신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데이터 수집·가공에서부터 AI 인프라·플랫폼·솔루션, 국내외 AI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적용 및 도입 전략 등 생성 AI 시대를 혁신으로 이끌 AI의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하고 격변하는 산업의 미래와 기업과 비즈니스에서 펼쳐질 새로운 기회와 미래를 공유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다.이와 함께 AI EXPO KOREA 2024 부대 행사도 사흘 동안 다채롭게 진행된다. KAIST 김재철AI대학원 AI 기술 설명회를 시작으로 한국 AI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진출 설명회인 ‘AI Global Expansion Day’, ‘AI 융합산업 포럼’, ‘AI EXPO KIBWA 세미나’, 어드밴텍케이알, 마음AI, 라온피플, 에스이에스에이아이 등 각 주제로 진행되는 ‘AI EXPO KOREA SUMMIT’, AI Expo 메인 세미나 ‘Quantum Jump of AI’, IR 대회인 ‘AI Rocket Launcher Day’, ‘2024 DX 인사이트 컨퍼런스’, ‘AI 융합 비즈니스개발 컨퍼런스 2024’ 등 다양한 AI 분야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공지능 시대 속에 우리의 생활, 산업과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대응 그리고 다가올 AI 비전을 제시한다.이번 국제인공지능대전 주요 출품 및 전시 품목으로는 ‘AI Elemental Technologies·H/W·S/W’ 분야에서는 생성 AI, 대형언어모델(LLM, sLLM), 설명 가능한 AI, 머신러닝, 딥러닝, 메타러닝, 제로샷러닝, 강화학습, 자연어처리(NLP),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영상 인식 등의 플랫폼과 AI 칩·부품, 가속기, 스토리지, AI서버, 엣지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 HPC,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관련 설비 등의 다양한 AI 인프라와 플랫폼·솔루션 등이 전시된다.‘AI Applications & Services’ 분야에서는 챗GPT 등 국내외 다양한 대화형 어시스턴트 플랫폼, AI 휴먼(디지털 휴먼), RPA, 5G·네트워크, IoT, 자율주행, 의료·헬스케어, 금융, 보안, 제조·유통·소매, AI 로봇, 웨어러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홈, 드론·UAV, 인공지능 컨택센터(AICC), 예측 유지 보수, AI 컨설팅 등으로 이를 직접 체험하고 시연할 수 있다.‘AI+X 융합 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 각 융합 산업, 교육과 유통, 제조, 모빌리티, 로봇, 의료, 헬스케어 등의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와 제품의 시장 경쟁력과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제품의 차별화 및 비용의 효율적인 성능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별 ‘AI+X 관’을 추가로 설치해 각 산업의 그 대응 방향과 구현 전략을 제시한다.‘데이터 산업 및 서비스’ 데이터 산업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성 인공지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합성부터 데이터 수집, 가공, 마이닝, 시각화, 정제, 분석, 모니터링, 저장, 관리 서비스 및 플랫폼 등과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산업,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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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교육에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29개소, 300여명의 부모가 참석하게 되며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특강’, ‘문제행동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모되기’, ‘자녀의 마음 귀 기울이기’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학부모의 참석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 지역의 한 사업참여기관 센터장은 아동 지원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동의 변화를 위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의사를 밝혔다.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모교육의 목적은 본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현장교사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경계선 지능 아동 특성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 등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역할의 습득과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그동안 현장교사와 사업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돼 왔으며, 부모와의 연계협력을 높이고 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교육 지원을 하게 됐다.한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기 남부 소재 지역아동센터 60개소에 현장교사를 파견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 300명에 대해 인지·학습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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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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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실시간 뉴스 기사

  •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지침 연장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조달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지침」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로 지문등록 입찰, 계약 심사·평가 등 주요 조달업무를 연말까지 유예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2월 27일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코로나 확산방지 업무지침을 제정했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신속한 백신 접종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일상으로 복귀가 조심스레 예상되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조달업무 편의 지원을 위해 비대면온라인이 가능한 조달업무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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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광주광역시, 가족 다양성 수용 컷툰 공모전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광주광역시는 오는 28일부터 가족의 다양성 수용을 위한 ‘가가호호 컷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다문화·비혼·한부모·조손·입양가족·1인가구 등 점차 다양해져가는 가족의 형태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모집 분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용 컷툰으로, 광주시의 가족다양성 슬로건인 ‘품어요 다양한 가족, 열어요 다양한 사회’를 주제로 손그림 또는 그래픽 이미지 2장 이상을 출품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7월19일부터 8월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1,2차)와 대국민 심사(3차)를 거쳐 8월18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하며, 대상 1명(150만원), 최우수상 1명(50만원), 우수상 3명(각 30만원)과 참가상 30명(각 문화상품권 1만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당선작은 영상과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가족의 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가족의 다양성 수용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해 시민의식조사와 슬로건 공모전, 시민참여 이벤트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컷툰 공모전 주제인 ‘품어요 다양한 가족, 열어요 다양한 사회’도 지난해 슬로건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한 작품이다. 김순옥 시 여성가족과장은 “과거에 비해 가족 다양성의 수용과 가족 개념의 확대가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차별적 시선은 아직도 남아있다”며 “인식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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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세계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서 소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Universal Basic Income Workshop)’에 소개되었다. 윤영미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은 25일 오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된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 대한민국 발표 섹션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은 브라질 마리카시 기본소득 실험사업 공동연구기관인 미국 제인 가족연구소(Jain Family Institute)와 브라질 플루미넨시 연방대학교(Fluminense Federal University)가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각국의 기본소득 경험과 정책, 전략들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브라질‧스페인‧핀란드‧멕시코‧케냐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윤 담당관은 기술발전과 고용없는 경제성장이 초래한 소득 양극화 시대에 대한 해답으로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나타난 효과들을 설명했다. 윤 담당관은 “경기도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결합에 있다”면서 “기한과 사용처가 한정된 지역화폐는 즉각적인 소비진작효과를 이끌어 내면서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민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비심리 회복이라는 심리적 효과성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도 발표에는 리안드로 페레이라(Leandro Ferreira) 브라질 기본소득 네트워크 대표가 좌장으로 스테판 누네즈(Steve Nuñez) 미국 제인 가족연구소 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낸 경기도 사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의 구체적 절차 및 효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기본소득 재원마련방안, 기본소득 정책 방향 등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제인 가족연구소는 뉴욕에 위치한 응용사회과학 연구기관으로 개인 또는 가계에 지속적이며 무조건적인 현금 이전의 수단인 ‘보장소득’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플루미넨시 연방대학교는 브라질 대학 중 가장 많은 지역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명문 대학으로, 브라질 마리카 시 기본소득 실험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 4월 ‘미국 행정학회’에 이은 이번 발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도를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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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82만 건)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6월 25일 오늘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 가구는 지난 5월 10일(온라인 신청 시작일)부터 6월 4일(방문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부적합 결정된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이 결정된 56만여 가구이다. 다만, 소규모 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 받은 8만여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을 오는 6월 28일 지급한다. 또한, 지급대상 가구 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급대상으로 추가 결정된 가구의 경우에는 오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민영신 한시생계총괄팀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간 한시 생계지원 전담 조직(TF)을 구성·운영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리며, 오는 7월 중 추가 지원 결정 가구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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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SOM) 고위관리회의(SOM) 참석 결과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Meeting)가 6.24. 20:00-22:00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김건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추진 방향과 더불어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 차관보는 최근 이 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관여가 증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정부는 개방성, 포용성, 아세안 중심성 등 원칙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과 다양한 지역협력구상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다수의 참가국들은 역내 주요 현안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차관보는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이 대화 재개를 위한 의미 있는 외교적 기반이 되었다고 하면서,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지속적이고 일치된 메시지를 발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를 포함한 참가국들은 역동적인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견인하는데 있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중심적 역할을 상기하며, 미얀마,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얀마 정세에 대해 우리측은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고,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했다. 남중국해 문제 관련, 김 차관보는 핵심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 등의 원칙이 존중되는 규칙기반 해양질서 지지 등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메콩 국가들의 자생적·포용적 성장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메콩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여 및 협력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를 포함한 참가국들은 역내 최상위 전략 포럼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녹색회복 등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략 추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는 역내 주요국들의 지역 정세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다. 외교부는 금번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반기 예정된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차원의 논의를 주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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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2050 탄소중립' 실현 우수 종자 생산·공급에서 시작!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4일 서울대학교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채종원 조성 및 종자관리 기술 개발」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산림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채종원 조성, 우량종자 생산·공급, 탄소흡수를 위한 기후수종 선정 등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채종원 조성 현황과 앞으로의 조성계획, 올해 완공되는 ‘스마트 산림종자 처리시설’ 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서는 주요조림수종인 낙엽송의 개화결실 변이 및 채취시기 구명, 탄소흡수를 위한 기후수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시나무류 채종원 조성방안, 침엽수 구과 해충의 모니터링과 방제기술 개발 등의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한국양묘협회에서는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 및 시설 현대화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채종원은 조림에 사용할 우수 산림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종자생산 단지를 말한다. 채종원은 목재가치가 높은 우수한 나무(수형목)를 전국에서 선발하여 복제한 나무들로 조성되기 때문에 채종원산 종자로 키운 나무들은 부모의 우수한 유전적 형질을 물려받아 일반 숲에서 생산된 종자로 키운 나무와 비교해 최대 30% 생장이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생장이 우수한 나무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 숲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무심기의 기본이 되는 우수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0ha의 주요조림수종 채종원을 조성·관리하며 산림용 우수종자를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편백, 붉가시나무 등 이산화탄소흡수 능력이 우수하고 미래 기후환경 변화에 적응 가능한 기후수종 채종원을 2026년까지 50ha 이상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센터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는 채종원에서 생산된 우수종자로부터 시작 된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흡수 능력과 기후변화 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을 중심으로 채종원을 조성·관리하여 우수 종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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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6개 부처가 함께 학교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환경부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과 함께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6월 25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학교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2021년 4월 13일) 이후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각 부처는 전문분야를 활용하여 학교생활 속에서 기후위기·생태전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교재, 꿈꾸는 환경학교(환경교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교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 학교는 지역여건과 학교특색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공간 설계, 실천 중심의 학습공동체 운영 등으로 학교가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부처합동 공모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50개 학교가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은 관계부처와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들은 학교 여건과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학습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참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옥서초등학교) 탄소중립,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등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이해도와 협력도가 높으며, 전교생 대상 환경생태 프로젝트 수업, 지역환경교육센터와 협업 등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국어(환경 추천도서 읽고 글쓰기), 수학(자동차 탄소 배출량 구하기), 음악(환경 캠페인 노래 만들기), 미술(에너지 절약 관련 표어·포스터 만들기) 등 다양한 과목에 환경교육 내용 반영 (송내고등학교) 학생의 희망에 따라 21개(교과 3개, 비교과 18개) 프로젝트를 공통 또는 선택으로 이수하여 지구적 관점에서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2NE1(New normal Eco project) 교육과정 운영 6개 관계부처와 5개 중점학교는 사전설명회를 통해 사업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환경교육 공간설계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 맞춤형 촉진 활동과 참여관찰자를 지정하여 탄소중립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로 선정하는 탄소중립 시범학교(시도별 6개교, 총 102개교)에도 환경교육 콘텐츠와 체험교육 자료 등을 지원하고, 중점학교와 연계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 기반 구축을 확대해 나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부처합동으로 선정된 학교는 탄소중립 학교 조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협동성과 제출한 방안들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선정 학교 수를 확대하는 등 어릴 때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을 계기로 미래세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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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BIX)지구에 전기차 부품, 소재·장비 제조기업 4개사 유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BIX: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 내 전기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경제청은 지난 24일 오후 4시 8층 회의실에서 영신금속(주), 조양메탈(주), ㈜이화산업, 솔텍, 평택시와 평택 포승(BIX)지구 산업시설 용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기업들의 공장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평택 포승(BIX)지구 내 제조시설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적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영신금속공업㈜은 전기차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종업계 최초로 포승(BIX)지구에 전기차용 패스너(볼트) 전용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조양메탈도 30년간의 알루미늄 소재사업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알루미늄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화산업과 솔텍은 각각 친환경 이산화탄소 저감장치와 선박용 기계제조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포승(BIX)지구의 친환경 전기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도 기대된다.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포승(BIX)지구에 투자 결정을 해주신 4개 기업에 감사하다”며 “ 입주 기업들이 포승(BIX)지구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는 2020년 12월 사업 준공 이후 자동차부품, 화학, 기계 등 기업들이 잇따라 입주하고 있으며, 경기경제청은 오는 6월 말까지 포승지구의 잔여 산업용지를 수의계약화 할 방침이다. 수의계약화가 되면 별도의 분양공고 없이 국내·외 수요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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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2021년 울산국제영화제 영화제작 지원 ‘작품 선정’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울산시가 ‘2021년 울산국제영화제 영화제작 지원사업’ 대상으로 학생 부문 28편, 울산 시민 부문 7편 등 총 35개 작품을 확정‧발표했다. 울산국제영화제 영화제작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젊은 영화 인재를 조기 발굴해 육성하고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영화제작비를 지원하고 완성작을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이번 공모에는 전국 학생 부문 252편, 울산 시민 부문 18편 등 지난해보다 44편(19.5% 증)이 증가한 총 270편이 접수되어 전국의 젊은 영화인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다. 울산시는 영화감독, 제작자, 교수, 작가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예심과 본심, 면접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35개 작품을 선정하고 제작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학생 부문에서는 조현서 감독의 ‘이장’, 조령미 감독의 ‘길상’ 등 28편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 중, 김동식 감독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등 6개 작품은 울산에서 촬영할 예정으로 영화 속에 다양한 울산의 모습이 담겨 지역 홍보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부문의 경우 백운봉 씨의 ‘웰다잉 컴퍼니’ 등 영화를 사랑하는 울산 시민 감독의 7편이 선정되어 자긍심 고취는 물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심사위원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작품이 참여해 굉장히 고무적이다.”며 “올해 작품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단절과 소통에 관한 이슈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젊은 영화인들의 현실에 대한 질문과 희망의 메시지가 울산국제영화제를 통해 빛을 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젊은 영화인과 울산 시민의 영화에 대한 열망, 관심을 이번 사업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며 “선정 작품은 올 12월 울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람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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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국제결제은행(BIS),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제시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국제결제은행(BIS)이 23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유통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일 경우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상화폐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backed Digital Currency, CBDC)'는 중앙은행 보증 디지털화폐로 법정통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 안전 가상화폐이며, 주로 전자결제가 목적이다. BIS는 금융기관에 중앙은행의 고객이자 가상화폐 결제서비스 역할을 부여, 가상화폐 활성화가 초래할 전통 금융기관에 대한 위협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액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보장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화폐 사용시 신분증명을 요구, 디지털 경제의 위험요소인 신분 사기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BIS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관리, 광범위한 국제 디지털 결제망을 활용, 향후 디지털 화폐 국제결제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다수 국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 디자인을 위한 내부적인 실험을 실시중이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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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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