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에게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LOI에는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과 논의 중인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가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네타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가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해외기업을 초청해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1천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기도가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llumina)도 찾아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콤 CA와 일루미나는 지난해 10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이끄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다.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 바이든-트럼프 첫 대선토론…대중관계·동맹·낙태권 격론 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 리턴매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달 말 처음 맞붙는 TV 토론에서 각종 쟁점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내치나 외치를 통틀어 거의 모든 사안에서 상반된 견해와 입장을 보여온 두 사람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며 서로를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과의 관계 설정과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서 두 사람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양측이 CNN 방송이 제안한 6월27일 TV토론 일정에 동의한 가운데 미 NBC 방송은 분야별 쟁점 현안에서 두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엇갈리는지를 요약해 소개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지점은 동맹국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이다. NBC는 주한미군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를 비롯한 동맹과의 관계에서 두 사람의 견해차가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고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을 견지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의 재정 및 무기 지원을 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장악을 막지 못하면, 러시아가 서진하면서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나토의 결속을 독려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최대 라이벌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아태지역 동맹국과의 결집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올 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무상 원조가 아닌 '차관' 형태로 시행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비용을 초래하는 국제적 의무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고수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나토 탈퇴 방안을 시사한 적도 있다. 아울러 최근 미군의 한국 주둔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자주 언급하면서 재집권 시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한미 양국의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한국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했고, 이 여파로 난항을 겪던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내후년부터 적용될 12차 SMA 협상을 지난달 시작했는데, 이례적으로 조기에 협상에 착수한 것을 두고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도 극명한 차이가 있다. 중국의 굴기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바라보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 강화 및 확장 정책을 써왔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바이든은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비공개 정상회담 후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무역과 경제 위주로 중국을 대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대중 억제력 강화를 언급해왔다. 그는 지난 2월 인터뷰에서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을 "훌륭하다"(brilliant)고 평가해왔다. 두 사람은 정치 분야를 놓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 이로 인해 빚어진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폭동 사태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폭동 가담자를 "의회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인증하는 신성한 의식을 폭력적으로 공격한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 무리"라고 부르며 맹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의회 폭동 가담자들은 집행유예부터 징역 22년형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의회폭동 가담자들을 '인질', '믿을 수 없는 애국자'라고 칭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후 우선 조치의 하나로 상당수의 가담자를 사면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여성 유권자 표심의 향방이 걸린 낙태권 문제 역시 토론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이슈다. 특히 2022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을 자신이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내가) 자랑스럽게 그것을 끝낸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는 것을 재선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 [신간안내] 당구장에서 하는 철학 이야기 ‘당구공은 없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당구클럽 주인장이 에세이를 쓴다면 어떨까. 직업이 직업인 만큼 당구장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고, 소재는 당연히 당구이며, 등장인물 또한 당구장 손님들이다. 당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당구 기술을 가르치는 당구 교본은 아니다. 이 에세이에서 주목하는 것은 당구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당구장 손님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다. 저자는 우리가 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당구 치는 행위’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전혀 ‘철학적이지 않은 어조’로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당구는 단순히 공을 쳐서 점수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관계를 조망하는 창구로서 기능한다.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Ⅰ장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놀이(당구가 포함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다룬다. Ⅱ장은 고대 그리스의 아레테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과 연습을 통해 얻는 즐거움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 핵심 개념인 다이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Ⅲ장에서는 당구의 기술적인 부분이 소개된다. 초보자를 위한 실용적인 팁이 제공되지만 앞서 말했듯이 기술에 방점이 찍혀 있지는 않다. Ⅳ장에서는 당구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내면의 성숙이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게임이라는 주제로, 당구에서부터 인생의 무한한 게임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탐구하면서 인간을 중심에 둔 이야기를 전개한다.인문학적 사유와 당구라는 놀이의 기묘한 공존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웃프다’. 당구장이라는 작은 공간은 인간 본성과 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던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저자의 위트 섞인 서술은 마치 한 편의 촌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압수수색 영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전날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끝에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김씨 매니저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영상과 음성은 김씨와 매니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 반크, 제627돌 세종대왕 탄신일 맞아 '한글 세계화' 캠페인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15일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한글 보급 확대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크는 "한글은 세종 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인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라며 "세계언어학회도 여러차례 한글의 편리성과 과학성을 인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펄 벅 여사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단순한 글자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어떤 음성 언어도 표기할 수 있다'며 치켜세웠고, 영국의 언어학자인 제프리 샘슨은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반크는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적으로도 낮은 것은 익히기 쉬운 한글 덕분이며, 21세기 정보통신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도 한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한류 팬이 전세계 2억 명에 달하는 현 상황을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6개의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포스터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그 이상의 꿈을 꿀 21세기 세종대왕을 찾습니다"라며 "21세기 세종대왕은 세계 최고의 문자인 한글이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널리 사용되길 꿈꾼다"고 적혀있다. 이어 한국의 주요 기업·건물·의상·자동차에 영어 이름을 쓰듯이 전 세계 주요 기업·건물·의상·자동차에 한글 이름이 쓰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크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 문자의 위상을 누리는 것처럼 100년 후에 한글이 영어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214만명, 해외 한국어 학습자 7천700만명과 한류 팬 2억명 등을 상대로 반크 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함께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 호주, 모든 가정에 에너지보조금 27만원…"억만장자도 혜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호주 연방 정부가 치솟는 에너지 요금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모든 가정에 27만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 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 예산안을 발표하며 모든 가정에 300 호주달러(약 27만2천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2023∼2024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약 500만 가구에 에너지 요금 감면 정책을 도입했지만, 다음 회계연도에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가구가 분기마다 75호주달러(약 6만8천원) 감면된 에너지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된다. 이 밖에도 호주 정부는 임대료 지원금과 학자금 지원, 소득세 감세 방안 등의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처럼 호주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공급 부족 현상에 전기 요금이 급등한데 따른 것이다. 호주 에너지감독청(AER)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2년 연속 전기 요금이 20% 이상 뛰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보편적 복지 혜택이 필요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구에 지원금이 돌아가다 보니 일명 '억만장자'에게도 에너지 지원금을 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호주의 대표적인 아침 시사 프로그램 '투데이쇼'의 사회자는 이날 출연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지나 라인하트도 에너지 보조금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지나 라인하트는 광산회사 라인하트의 회장으로 호주 최고 부호로 꼽힌다. 이에 앨버니지 총리는 "지나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호주 가정을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의 구제 조치를 지지한다면서도 과도한 복지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안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전 가정에 300호주달러를 나눠주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그저 선거 전에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23년 북반구 여름, 과거 2천년 사이 가장 무더웠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해 여름 열대 지역을 제외한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 19세기 후반보다 2℃ 이상 상승해 과거 2천년 사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 얀 에스퍼 교수팀은 15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북반구 북위 30~90도 지역의 2천년간 6~8월 지표면 기온을 재구성한 결과 지난해 여름 기온이 1850~1900년 평균보다 2.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지난 2천년간의 북반구 기온 변화 추세를 조사하기 위해 수천 개의 기상관측소 측정 자료를 종합하고, 9개의 온도에 민감한 나무 나이테 연대기를 통합한 북반구 지역 온도 데이터를 이용해 기온 변화를 재구성했다. 그 결과 열대 지역을 제외한 북반구의 2023년 여름 평균 기온은 재구성한 서기 1~1890년 평균 기온보다 2.20℃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또한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산 폭발로 전 세계가 과거 2천년 사이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536년보다는 3.93℃나 높은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또 지난해 여름 북반구 평균 기온은 기기 측정 기록이 남아 있는 1850~1900년 평균보다는 2.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지구 기온 상승 억제 목표로 정한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연구팀은 지난해 여름 북반구 기온의 이 같은 상승 추세에 대해 온실가스로 인한 전 세계적 온난화가 엘니뇨 현상으로 더욱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북반구 온난화 현상을 전 지구적으로 확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 이 연구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례 없는 온난화의 본질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Nature, Jan Esper et al., '2023 summer warmth unparalleled over the past 2,000 years',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4-07512-y

•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에게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LOI에는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과 논의 중인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가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네타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가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해외기업을 초청해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1천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기도가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llumina)도 찾아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콤 CA와 일루미나는 지난해 10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이끄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다.

  • 뉴스
  • 경제

  2024-05-16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 뉴스
  • 정치

  2024-05-16

• 바이든-트럼프 첫 대선토론…대중관계·동맹·낙태권 격론 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 리턴매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달 말 처음 맞붙는 TV 토론에서 각종 쟁점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내치나 외치를 통틀어 거의 모든 사안에서 상반된 견해와 입장을 보여온 두 사람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며 서로를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과의 관계 설정과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서 두 사람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양측이 CNN 방송이 제안한 6월27일 TV토론 일정에 동의한 가운데 미 NBC 방송은 분야별 쟁점 현안에서 두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엇갈리는지를 요약해 소개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지점은 동맹국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이다. NBC는 주한미군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를 비롯한 동맹과의 관계에서 두 사람의 견해차가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고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을 견지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의 재정 및 무기 지원을 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장악을 막지 못하면, 러시아가 서진하면서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나토의 결속을 독려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최대 라이벌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아태지역 동맹국과의 결집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올 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무상 원조가 아닌 '차관' 형태로 시행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비용을 초래하는 국제적 의무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고수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나토 탈퇴 방안을 시사한 적도 있다. 아울러 최근 미군의 한국 주둔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자주 언급하면서 재집권 시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한미 양국의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한국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했고, 이 여파로 난항을 겪던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내후년부터 적용될 12차 SMA 협상을 지난달 시작했는데, 이례적으로 조기에 협상에 착수한 것을 두고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도 극명한 차이가 있다. 중국의 굴기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바라보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 강화 및 확장 정책을 써왔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바이든은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비공개 정상회담 후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무역과 경제 위주로 중국을 대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대중 억제력 강화를 언급해왔다. 그는 지난 2월 인터뷰에서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을 "훌륭하다"(brilliant)고 평가해왔다. 두 사람은 정치 분야를 놓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 이로 인해 빚어진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폭동 사태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폭동 가담자를 "의회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인증하는 신성한 의식을 폭력적으로 공격한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 무리"라고 부르며 맹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의회 폭동 가담자들은 집행유예부터 징역 22년형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의회폭동 가담자들을 '인질', '믿을 수 없는 애국자'라고 칭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후 우선 조치의 하나로 상당수의 가담자를 사면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여성 유권자 표심의 향방이 걸린 낙태권 문제 역시 토론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이슈다. 특히 2022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을 자신이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내가) 자랑스럽게 그것을 끝낸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는 것을 재선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 뉴스
  • 국제

  2024-05-16

• [신간안내] 당구장에서 하는 철학 이야기 ‘당구공은 없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당구클럽 주인장이 에세이를 쓴다면 어떨까. 직업이 직업인 만큼 당구장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고, 소재는 당연히 당구이며, 등장인물 또한 당구장 손님들이다. 당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당구 기술을 가르치는 당구 교본은 아니다. 이 에세이에서 주목하는 것은 당구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당구장 손님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다. 저자는 우리가 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당구 치는 행위’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전혀 ‘철학적이지 않은 어조’로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당구는 단순히 공을 쳐서 점수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관계를 조망하는 창구로서 기능한다.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Ⅰ장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놀이(당구가 포함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다룬다. Ⅱ장은 고대 그리스의 아레테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과 연습을 통해 얻는 즐거움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 핵심 개념인 다이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Ⅲ장에서는 당구의 기술적인 부분이 소개된다. 초보자를 위한 실용적인 팁이 제공되지만 앞서 말했듯이 기술에 방점이 찍혀 있지는 않다. Ⅳ장에서는 당구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내면의 성숙이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게임이라는 주제로, 당구에서부터 인생의 무한한 게임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탐구하면서 인간을 중심에 둔 이야기를 전개한다.인문학적 사유와 당구라는 놀이의 기묘한 공존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웃프다’. 당구장이라는 작은 공간은 인간 본성과 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던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저자의 위트 섞인 서술은 마치 한 편의 촌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 뉴스
  • 문화/행사

  2024-05-16

•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스
  • 정치

  2024-05-15

•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압수수색 영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전날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끝에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김씨 매니저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영상과 음성은 김씨와 매니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 뉴스
  • 사회

  2024-05-15

• 반크, 제627돌 세종대왕 탄신일 맞아 '한글 세계화' 캠페인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15일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한글 보급 확대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크는 "한글은 세종 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인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라며 "세계언어학회도 여러차례 한글의 편리성과 과학성을 인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펄 벅 여사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단순한 글자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어떤 음성 언어도 표기할 수 있다'며 치켜세웠고, 영국의 언어학자인 제프리 샘슨은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반크는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적으로도 낮은 것은 익히기 쉬운 한글 덕분이며, 21세기 정보통신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도 한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한류 팬이 전세계 2억 명에 달하는 현 상황을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6개의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포스터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그 이상의 꿈을 꿀 21세기 세종대왕을 찾습니다"라며 "21세기 세종대왕은 세계 최고의 문자인 한글이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널리 사용되길 꿈꾼다"고 적혀있다. 이어 한국의 주요 기업·건물·의상·자동차에 영어 이름을 쓰듯이 전 세계 주요 기업·건물·의상·자동차에 한글 이름이 쓰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크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 문자의 위상을 누리는 것처럼 100년 후에 한글이 영어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214만명, 해외 한국어 학습자 7천700만명과 한류 팬 2억명 등을 상대로 반크 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함께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 뉴스
  • 문화/행사

  2024-05-15

• 호주, 모든 가정에 에너지보조금 27만원…"억만장자도 혜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호주 연방 정부가 치솟는 에너지 요금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모든 가정에 27만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 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 예산안을 발표하며 모든 가정에 300 호주달러(약 27만2천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2023∼2024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약 500만 가구에 에너지 요금 감면 정책을 도입했지만, 다음 회계연도에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가구가 분기마다 75호주달러(약 6만8천원) 감면된 에너지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된다. 이 밖에도 호주 정부는 임대료 지원금과 학자금 지원, 소득세 감세 방안 등의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처럼 호주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공급 부족 현상에 전기 요금이 급등한데 따른 것이다. 호주 에너지감독청(AER)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2년 연속 전기 요금이 20% 이상 뛰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보편적 복지 혜택이 필요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구에 지원금이 돌아가다 보니 일명 '억만장자'에게도 에너지 지원금을 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호주의 대표적인 아침 시사 프로그램 '투데이쇼'의 사회자는 이날 출연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지나 라인하트도 에너지 보조금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지나 라인하트는 광산회사 라인하트의 회장으로 호주 최고 부호로 꼽힌다. 이에 앨버니지 총리는 "지나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호주 가정을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의 구제 조치를 지지한다면서도 과도한 복지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안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전 가정에 300호주달러를 나눠주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그저 선거 전에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뉴스
  • 국제

  2024-05-15

• "2023년 북반구 여름, 과거 2천년 사이 가장 무더웠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해 여름 열대 지역을 제외한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 19세기 후반보다 2℃ 이상 상승해 과거 2천년 사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 얀 에스퍼 교수팀은 15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북반구 북위 30~90도 지역의 2천년간 6~8월 지표면 기온을 재구성한 결과 지난해 여름 기온이 1850~1900년 평균보다 2.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지난 2천년간의 북반구 기온 변화 추세를 조사하기 위해 수천 개의 기상관측소 측정 자료를 종합하고, 9개의 온도에 민감한 나무 나이테 연대기를 통합한 북반구 지역 온도 데이터를 이용해 기온 변화를 재구성했다. 그 결과 열대 지역을 제외한 북반구의 2023년 여름 평균 기온은 재구성한 서기 1~1890년 평균 기온보다 2.20℃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또한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산 폭발로 전 세계가 과거 2천년 사이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536년보다는 3.93℃나 높은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또 지난해 여름 북반구 평균 기온은 기기 측정 기록이 남아 있는 1850~1900년 평균보다는 2.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지구 기온 상승 억제 목표로 정한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연구팀은 지난해 여름 북반구 기온의 이 같은 상승 추세에 대해 온실가스로 인한 전 세계적 온난화가 엘니뇨 현상으로 더욱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북반구 온난화 현상을 전 지구적으로 확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 이 연구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례 없는 온난화의 본질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Nature, Jan Esper et al., '2023 summer warmth unparalleled over the past 2,000 years',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4-07512-y

  • 뉴스
  • IT/과학

  2024-05-15

실시간 뉴스 기사

• 한-피지 수교 5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한-피지 수교 50주년을 맞아 「지오지 코누시 콘로테(Jioji Konusi Konrote)」 피지 대통령과 서한을 교환했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1971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으며, 양국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특히, ‘한-피지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통해, 양국 간 보다 안정적인 개발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지오지 코누시 콘로테」 대통령은 지난 50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되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수교 50주년이라는 중요한 계기에 ‘한-피지 무상원조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세계적 번영‧평화‧안보를 위한 협력 증진이라는 양국의 공통된 희망을 증명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뉴스
  • 정치

  2021-07-06

• 이스라엘과 백신 교환을 통해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 조기 공급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7월에 공급받고, 이를 9월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백신 교환(소위 “백신 스와프”) 협약을 7월 6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7월 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유효기간: 7월 31일)이 일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백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환처를 찾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콜드체인 관리 기반과 유효기간 내에 70만 회분을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 예방접종 참여율이 높아 단기간 내에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이스라엘 간 백신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스라엘 내에서 유효기간에 대해 발표한 이후, 접종 신청자가 늘었으며 12～17세 접종에 활용하게 되면서 교환 물량은 70만 회분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우리나라는 개별계약을 통해 7월 약 1천만 회분을 포함하여 3분기에 약 8천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였으나, 이번 백신 교환을 통하여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이스라엘 간 화이자 백신 교환은 그간 한국-이스라엘 간 외교적 노력을 통해 쌓아온 양국 간의 신뢰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자 협의체인 코백스(COVAX) 출범 논의 시부터 유사 입장국으로서 수시로 비공식 협의를 긴밀히 갖고 백신 협력을 논의해왔다. 최근에도 올해 5월 이스라엘 외교장관의 방한 등 다양한 계기에 한국-이스라엘 양자 간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은 성공적으로 백신 교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스라엘과의 백신 교환을 통하여 조기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7월 7일 오전 07시 1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도입 백신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벨기에 생산분이며, 이스라엘에서도 7월 접종에 활용하고 있는 백신이다. 정부는 백신 도착 후 신속하게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통관을 완료하고 긴급사용승인을 할 계획이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와 국내 배송 절차를 거쳐, 7월 13일부터 예방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당초 7월 공급 예정이었던 약 1천만 회분에 더하여 예방접종에 활용된다. 먼저, 수도권 방역안정화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자율접종을 7월 13일부터 조기에 시행한다. 확진자가 집중된 서울·경기 지역에 화이자 백신(34만 명분)을 공급하여 대민접촉이 많은 직군에 대한 단기 집중접종(7월 13일부터 2주간)으로 방역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가 대민접촉이 많아 전파 위험이 큰 직종 등 대상군을 선정하여, 7월 13일부터 각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아울러, 7월 말 시행되는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당초 7월 말에 44만 명 규모로 계획한 지자체 자율접종을 이스라엘 도입 물량을 반영하여 80만 명으로 확대하여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도입으로 백신 공급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7월 28일부터 접종예정이던 교육·보육 종사자 중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교직원 및 돌봄인력(38만 명)에 대한 접종 일정을 앞당겨 7월 13일(화)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시작한다. 사전예약은 7월 8일 0시부터 10일 18시까지 진행되며, 예약대상자에게는 내일까지 개별 문자로 예약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 밖에 교육·보육종사자(초3∼중학교 교사, 아동시설 등)에 대한 예약 및 접종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한다. 이후 정부는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국내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인 9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할 예정이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은 “이번 한국-이스라엘 백신 교환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백신을 예정보다 조기에 공급받아 여름 휴가철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백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고 의미를 설명하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적 백신 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백신 교환은 국내적으로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백신을 조기 도입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백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이다. 특히, 각 국가별로 백신이 필요한 시기가 다른데, 한국과 이스라엘 간 백신 교환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로, 국제 공조를 활성화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백신 수급과 접종 상황을 고려하면서 백신을 우선 제공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돌려받는 백신 교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제적으로 백신이 효과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1-07-06

•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미측 기록물 추가 비밀해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외교부는 한미 양자정책대화(BPD, 6.29. 서울 개최) 계기에 미국 정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된 미측 문서 사본 21건을 전달 받았다. 미측이 이번에 비밀해제하여 우리측에 전달한 문서는「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금일「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인계 후 기록관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우리 정부는 미측이 코로나19로 인해 기록물 비밀해제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이 크게 제약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비밀해제를 위해 협력해 준 데 대해 평가하며,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미측 문서의 추가적인 비밀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뉴스
  • 사회

  2021-07-06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 5배 반납해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 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12.)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7월 13일부터 지방보조금법과 함께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된 지방보조금법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을 전자화한다. 지방보조금법과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었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고, 1년간 10억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명단을 공표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1-07-06

• 서울시 염천교 구두장인들의 일과 삶 담은 '구두 한 켤레에 일생을 담다' 발간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서울역사편찬원(원장 이상배)은 염천교 구두장인들의 일과 삶을 구술로 풀어낸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12권 '구두 한 켤레에 일생을 담다 -염천교의 구두장인들'을 발간하였다. 서울역사편찬원에서는 2009년부터 서울시민들에게 현대 서울의 생생한 역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구술채록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11권의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시리즈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제12권 '구두 한 켤레에 일생을 담다'에서는 중구 의주로2가에 위치해 있는 염천교 수제화거리 구두장인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채록, 정리하였다. 이 책은 염천교 일대를 무대로 활동한 구두장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구두일을 어떻게 배웠는지, 당시 서울의 제화산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것에 있어 염천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본 구술자료집은 염천교에서 활동한 구두장인 10명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들은 대부분 10대 중후반부터 구두일을 시작했다. 시기별로 보면 빠른 경우 6·25전쟁 이전부터, 늦어도 1970년대부터 제화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들려주는 견습생 시절 구두일을 배우는 모습이나 당시 구두공장의 풍경, 기술자들의 근무 문화는 그 시절 서울 중소공장에서의 일상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귀중한 증언이다. 1960~19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구두 수요도 증가했다. 염천교는 밤낮없이 바쁘게 일했다고 한다. 또한 1980년대부터는 지방의 구두상점들이 이곳으로 올라와 기성화를 도매로 납품받았다. 염천교는 도매상들의 주요 거래처가 되었다. 이 책의 구술자들도 당시 전국으로 팔리는 구두 중 상당수는 염천교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었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그 시절을 염천교의 ‘전성기’로 기억한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과 홈쇼핑이 등장하면서 유통 구조가 급변하기 시작했고,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들어와 시장을 잠식했다. 이 책의 염천교 구두장인들도 이 무렵부터 구두산업이 침체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제화와 특수화 분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많은 양의 공장식 기성화를 생산하던 체제에서 수작업을 통한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내놓는 방식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가의 중국산 기성화가 충족시킬 수 없는 수제화만의 견고함과 마감, 소비자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구두, 그리고 댄스화와 같은 특수화 분야의 개척을 강조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서울의 역동성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사례라고 하겠다. 가죽을 재단하고 박음질하며, 창을 깎아서 오려내고, 그렇게 한땀 한땀 구두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장인들의 일과 삶이 녹아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일과 삶은 서울 중소상공업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다. 장인들이 만든 한 켤레의 구두 속에도 서울의 바뀌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염천교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작지만 중요한 서울의 중소상공업과 일상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이 책에 담겨 있는 장인들의 일과 삶을 통해 20세기 서울 중소상공업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서울역사구술자료집은 제12권 '구두 한 켤레에 일생을 담다 –염천교의 구두장인들'은 서울 주요 공공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시청 지하 1층의 시민청에 있는 서울책방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도서 구입은 서울책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8월부터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 온라인 서비스 될 예정이다.

  • 뉴스
  • 문화/행사

  2021-07-06

• 서울시, 사라진 조선시대 관청 군기시와 경복궁 궁중의례 AR‧VR로 체험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조선 건국과 동시에 설립돼 무기 등 군수물자 제조를 담당했던 조선시대 관청인 ‘군기시(軍器寺)’가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기술로 되살아난다. 철거 된 지 약 100여 년만이다. 조선 제일의 법궁 경복궁에서 열렸던 다양한 궁중의례도 AR로 재현된다. 서울시가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함께 지금은 사라진 ‘군기시’와 ‘경복궁 궁중의례’를 AR‧VR 등 디지털 기술로 복원‧재현하고, 문화관광 융복합 체험 콘텐츠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내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현재 ‘군기시 유적전시실’이 있는 서울시청(신청사 지하 시민청 내) 내‧외부를 스마트폰으로 비추면 옛 군기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또한 경복궁 안에서 스마트폰을 비추면 마치 시간여행을 한 듯 궁중의례 장면이 화면에 재현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19년 ‘돈의문(敦義門)’에 이은 디지털 문화유산 복원으로, 역사와 기술,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로 시공간을 초월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역사관광의 새 모델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우선 ‘군기시’는 서울시청 지하 ‘군기시 유적전시실’ 내에 잔존한 유적 5채를 복원한다. 옛 군기시의 내‧외부 모습을 AR로 생생하게 볼 수 있고, VR기기로 군기시 전체 모습을 조망해볼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로켓 무기인 ‘신기전(神機箭)’을 비롯해 군기시에서 개발됐던 전통무기류를 체험해볼 수 있는 콘텐츠도 기획 중이다. ‘군기시(軍器寺)’는 1392년(태조1년) 설치돼 병기 등 군수물자 제조를 담당했던 관청이다. 지금의 서울시청(신청사)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884년(고종21년)에 폐지되면서 그 기능을 잃었다. 이후 2009년 서울시청 신청사 건축 과정에서 군기시 관련 유물이 대량 발굴됐고, 현재 서울시청 지하 1층에 ‘군기시 유적전시실’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디지털 복원을 통해 군기시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군기시 유적전시실’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해외 국가들은 옛 무기제조장 등을 박물관이나 문화재로 보존하고 관광자원화하고 있지만 군기시는 조선 건국과 동시에 설립된 주요 관청임에도 관광자원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복궁 궁중의례’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임금과 주요 관리가 국정 대소사를 논하던 조회(朝會)와 궁중잔치인 ‘연향’ 등 다양한 궁중행사를 AR로 재현한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재현됐던 궁중의례를 스마트폰으로 언제나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앞서 돈의문 디지털 복원과 함께 '19년 출시한 ‘돈의문 AR’ 앱의 기능을 확장해 하나의 앱으로 돈의문, 군기시, 경복궁 궁중의례를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성문(돈의문)에 이어 관청(군기시)과 궁궐(경복궁)까지 콘텐츠를 확대시키고, 개별 디지털 문화유산이 통합적인 디지털 기술로 연결‧융복합되는 ‘헤리티지 유니버스(Heritage Universe)’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6일 오전 11시 경복궁 흥복전에서 조인동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현모 문화재청장, 배영한 우미건설 사장, 유정근 제일기획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유산 및 문화관광 융복합 콘텐츠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흥복전(興福殿)은 고종이 외국 사신을 영접할 때 사용했던 공간으로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었다가 2019년 7월 복원을 완료, 100여 년만에 시민에게 개방된 장소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고증 작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 체험 공간 설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 내년 중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총괄적인 기획과 함께 홍보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우미건설은 디지털 복원과 콘텐츠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한다. 제일기획은 사업을 수행하고 홍보를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 등 4개 기관은 앞서 지난 2019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 철거됐던 ‘돈의문(敦義門)’을 104년 만에 AR‧VR 기술로 디지털 복원한 바 있다. 당시 역사문화재의 디지털 복원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와 관심을 높였다는 평을 받았으며, '19년 정부혁신 행안부 장관상에 선정되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정 디지털 교과서 사회과목(초등 5학년 2학기)에도 실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핵심 문화유산인 한양도성 18.7km 전 구간을 실사촬영하고,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해 VR 콘텐츠로 제작했다. 마치 비행하듯 성곽을 따라 한양도성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이달부터 돈의문박물관마을 체험관(3층)에서 체험할 수 있다. 조인동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역사와 테크놀로지, 스토리텔링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체험 자원과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더 나아가 서울의 문화유산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민관협력의 성공사례가 계속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문화/행사

  2021-07-06

•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면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돼 있다면 행정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유권보존 등기 전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변경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고 소유권 분쟁 소지가 없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ㄱ법인은 ㄴ법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해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해당 토지에는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ㄴ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건축물 완공 후 ㄱ법인은 사용승인을 신청했고, 이 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ㄴ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업무대행자의 실수로 ㄴ법인 소유의 건축물까지 모두 ㄱ법인 소유로 사용승인이 신청됐고, 그대로 사용승인이 되면서 2020년 7월 ㄴ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ㄱ법인 소유로 건축물대장이 생성됐다. 한동안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ㄴ법인은 근저당 설정을 위해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청했으나, 정정을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ㄴ법인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세금을 납부해 온 것이 확인되는 점, 현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돼 있는 ㄱ법인이 ㄴ법인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 정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향후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ㄴ법인으로 직권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소유권보존 등기 전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돼 이를 정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등기서류가 있어야 소유자 변경이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지난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축인허가 시스템에 유의사항 알림 메시지 표출 등 소유자 표시 오류 예방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직권 정정이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용승인 과정의 실수 또는 착오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1-07-06

• 우리나라 갯벌,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흡수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서울대 연구팀이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 역할 및 기능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그 연구결과를 국제저명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회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블루카본 흡수량 및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연구(주관: 해양환경공단)‘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서울대 김종성 교수 연구팀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규명하고,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국가목록(인벤토리) 구축에 필요한 연구들을 추진해 왔다. 김 교수 연구팀은 지난 4년간(2017~2020) 전국 연안의 약 20개 갯벌에서 채취한 퇴적물을 대상으로 총유기탄소량과 유기탄소 침적률을 조사한 후, 인공위성 촬영 자료를 활용한 원격탐사 기법을 통해 전국 단위의 연안습지 내 블루카본과 온실가스 흡수량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연구팀은 우리나라 갯벌이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수준으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자연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그간 국제사회에서 연안습지 중 블루카본으로 주목받지 못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잠재량을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세계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해초류, 염습지, 맹그로브를 대상으로 연안습지가 보유한 블루카본 잠재량 및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을 보고한 국가는 현재까지 미국, 호주뿐이다. 때문에, 이번 연구는 세계 학계에서 갯벌을 포함한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산정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2013년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습지분야의 온실가스 산정지침 작성을 주도한 캐나다 맥길 대학의 게일 쉬무라 교수 등 국제 학계에서도 그간 해양수산부의 갯벌 블루카본에 대한 선도적 연구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감을 피력해 왔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는 갯벌 블루카본 연구를 선도하고 향후 관련 연구의 국제적인 관심과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김종성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우리나라가 갯벌의 역할을 세계 최초로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갯벌 블루카본이 탄소감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갯벌, 염습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22년부터는 갯벌에 염생식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갯벌 블루카본의 잠재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연구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한국 갯벌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갯벌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한국 과학계가 국제 갯벌 블루카본 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1-07-06

• 남양유업 세종공장 과징금 부과·시정 명령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 현재 생산 중인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해당 발표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조사 및 청문결과, 남양유업이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등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확인했다. 시는 이 같은 행위가 심포지움의 순수 학술 목적을 벗어나 특정 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인식 우려가 있는 광고)제4호(거짓·과장된 광고)·제5호(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 1호) 및 시정명령(제8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해당된다. 다만, 시는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기준 상 연간매출액 400억 원 초과 시 영업정지 1일당 1,381만 원을 부과하며, 남양유업은 영업정지일수가 60일인 점을 근거해 총 8억 2,860만 원(1,381만 원 * 60일)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차단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
  • 경제

  2021-07-06

• 이낙연, 광주서 첫 제안한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이낙연 후보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를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 개념을 담을 예정이다.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을 개헌에 앞서 법률로써 만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으로 인한 자산소득 격차 확대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광주 구상에서 토지공개념 개헌을 처음 제안한 이후 지난달 8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 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는 57.6%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 구조는 더욱 심각해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가액으로 73.3%를 갖고 있다. 이처럼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해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는 것은 물론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 먹고 있고, 일부 기업은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땅 투기에 몰두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3법 발의에 나선 배경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하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에 대한 택지소유 제한은 1999년에 위헌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제정법에서는 면적 제한을 구법(舊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3배까지 상향하고, 택지소유의 경위나 그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시점과 초과소유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 당시 위헌 판단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했다. 기본적으로 새 택지소유상한법 하에서는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법안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왔으나 이를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택지소유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로 인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로 토지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현재 7.4%에 불과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방향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준비된 해법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