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뒷산 오르듯…네팔 셰르파, 에베레스트 29회 등정 신기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0대 네팔인 셰르파(등반 안내인)와 영국인 산악 가이드가 같은 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천848.86m) 29회와 18회 등정에 각각 성공,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12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인 카미 리타 셰르파(54)와 영국인 켄턴 쿨(50)이 이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각각 올랐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이날 29번째 등정에 성공하면서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이가 됐다. 셰르파는 네팔의 한 종족 이름이자 성(姓)이기도 하며 등반 안내인이라는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 쿨도 이날 18번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면서 외국인 기준 최다 등정 기록을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등반대를 안내하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네팔 관광국의 라케시 구룽은 이날 AFP통신에 "두 사람이 오늘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해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역시 등반 안내인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따라 1994년 5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그는 이후 거의 해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고 K2 등 다른 고봉에도 여러 차례 올랐다. 셰르파는 2019년 5월 15일과 21일, 1주일 동안 두 차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가 그의 에베레스트 23번째, 24번째 등정 기록이었다. 지난해 5월에도 17일과 23일 1주일 동안 2번 오르며 에베레스트 28회 등정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며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쿨은 큰 부상을 딛고 등정 기록을 이어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1996년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양쪽 발꿈치뼈가 부러졌다. 주위 도움 없이는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이를 이겨냈다. 쿨은 2022년 16번째 등정 후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셰르파가 더 많은 등정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등정 기록은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베레스트는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 셰르파가 정상에 처음 올랐다. 지난해에는 산악인 600명 이상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네팔에는 해발 8천m 이상인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등 8개 봉우리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히말라야 등반이 한동안 금지됐지만 이후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최근 네팔에는 다시 많은 산악인이 몰려들고 있다.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 "핵융합, 해외선 민간 주도 혁신…한국도 투자영역 발굴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 발전을 놓고 각국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도 해외 주요국처럼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홍성주 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13일 발간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 게재된 '내일의 태양에너지를 향한 질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 총액 62억 달러 (약 8조4천816억원)중 민간 투자금은 59억 달러(8조712억원)로 벤처캐피탈과 민간 투자가 이미 정부 자금을 추월했다. 특히 핵융합 발전 창업기업들은 2030년대 상업 성공을 전망하며 목표를 제시하는 등 민간에서의 성장 경쟁 구도가 생겨났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에 맞춰 주요국도 핵융합 발전을 민간을 통해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식 임무 지향 연구개발(R&D) 모델에 민간을 유입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핵융합 발전시장을 민간에 여는 규제개혁을 진행했다. 독일은 연구를 토대로 한 혁신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며 일본은 임무 지향 R&D '문샷'을 통해 핵융합 공급망 사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2년 수립된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 민간의 역할이 별달리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때문에 홍 본부장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참여하는 한국의 강점을 살려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임무 중심 협업 프로그램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핵융합과 핵분열을 분리하는 형태의 선도적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본부장은 "한국은 상용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KSTAR 개발 및 ITER 참여의 강점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신간안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다사리 교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안재홍의 ‘다사리 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사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신간 ‘다사리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다. ‘다사리’란 말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철학에 근거하며, ‘다 말하게 하다’와 ‘다 살리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교육에 적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다사리 교육’의 핵심이다.저자는 세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교육 방식인 ‘경연’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의 ‘다사리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이 책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며, ‘다사리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각 장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자료를 제시해 교육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사리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으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도 권고할 만한 도서다. 함께 ‘다사리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보길 권한다.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동네 뒷산 오르듯…네팔 셰르파, 에베레스트 29회 등정 신기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0대 네팔인 셰르파(등반 안내인)와 영국인 산악 가이드가 같은 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천848.86m) 29회와 18회 등정에 각각 성공,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12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인 카미 리타 셰르파(54)와 영국인 켄턴 쿨(50)이 이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각각 올랐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이날 29번째 등정에 성공하면서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이가 됐다. 셰르파는 네팔의 한 종족 이름이자 성(姓)이기도 하며 등반 안내인이라는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 쿨도 이날 18번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면서 외국인 기준 최다 등정 기록을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등반대를 안내하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네팔 관광국의 라케시 구룽은 이날 AFP통신에 "두 사람이 오늘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해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역시 등반 안내인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따라 1994년 5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그는 이후 거의 해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고 K2 등 다른 고봉에도 여러 차례 올랐다. 셰르파는 2019년 5월 15일과 21일, 1주일 동안 두 차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가 그의 에베레스트 23번째, 24번째 등정 기록이었다. 지난해 5월에도 17일과 23일 1주일 동안 2번 오르며 에베레스트 28회 등정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며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쿨은 큰 부상을 딛고 등정 기록을 이어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1996년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양쪽 발꿈치뼈가 부러졌다. 주위 도움 없이는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이를 이겨냈다. 쿨은 2022년 16번째 등정 후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셰르파가 더 많은 등정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등정 기록은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베레스트는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 셰르파가 정상에 처음 올랐다. 지난해에는 산악인 600명 이상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네팔에는 해발 8천m 이상인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등 8개 봉우리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히말라야 등반이 한동안 금지됐지만 이후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최근 네팔에는 다시 많은 산악인이 몰려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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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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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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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핵융합, 해외선 민간 주도 혁신…한국도 투자영역 발굴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 발전을 놓고 각국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도 해외 주요국처럼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홍성주 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13일 발간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 게재된 '내일의 태양에너지를 향한 질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 총액 62억 달러 (약 8조4천816억원)중 민간 투자금은 59억 달러(8조712억원)로 벤처캐피탈과 민간 투자가 이미 정부 자금을 추월했다. 특히 핵융합 발전 창업기업들은 2030년대 상업 성공을 전망하며 목표를 제시하는 등 민간에서의 성장 경쟁 구도가 생겨났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에 맞춰 주요국도 핵융합 발전을 민간을 통해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식 임무 지향 연구개발(R&D) 모델에 민간을 유입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핵융합 발전시장을 민간에 여는 규제개혁을 진행했다. 독일은 연구를 토대로 한 혁신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며 일본은 임무 지향 R&D '문샷'을 통해 핵융합 공급망 사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2년 수립된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 민간의 역할이 별달리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때문에 홍 본부장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참여하는 한국의 강점을 살려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임무 중심 협업 프로그램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핵융합과 핵분열을 분리하는 형태의 선도적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본부장은 "한국은 상용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KSTAR 개발 및 ITER 참여의 강점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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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신간안내] 소설로 읽는 회계학 ‘회계에 답이 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어렵게만 생각되는 회계분야를 재미 있게 다룬 소설로 읽는 회계학 ‘회계에 답이 있다’를 출간했다. 회계는 어렵다고 말한다. 사실 그렇다. 회계를 처음 배워보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면 차변, 대변 등 낯선 용어들이 눈에 보이고 금액을 나타내는 숫자들의 연속으로 인해 배우려고 했던 마음이 사라진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 중 처음에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겠는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 분야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차근차근 배우고 연습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일반 사람들은 회계를 기업의 회계책임자나 회계사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들도 회계를 다루고 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이라든가 내 수입에서 어떤 금액이 어떻게 지출되고 또 어떤 금액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듯 회계가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대강의 지식만 있어도 회계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산이나 들판으로 놀러 나갔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의 풍경이고, 산 속의 나무 하나하나, 들판의 꽃과 풀 하나하나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작업은 관리자의 몫이고, 우리는 전반적인 풍경을 감상하면 되는 것이다.이 책에서 작가는 기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회계의 숲을 보는 방법을 알려준다. 기업후계자는 회계 담당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업의 재무구조, 즉 회계의 숲을 볼 수 있으면 된다. 우리 또한 세세한 회계처리를 알 필요가 없다. 대신 회계의 숲을 볼 수 있으면 된다.일반적인 회계서적과 달리 이 책은 소설의 형식을 취했다. 회계 관련 책을 소설로 구성했다는 자체가 특이하고, 회계를 이야기체 형식으로 풀어가는 글 솜씨 또한 뛰어나다. 이는 아마도 작가가 20년 넘게 회계전문가로 지내오면서 그간 틈틈이 책 내용을 구상해왔기에 가능했을 것이다.회계를 다루는 책이지만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곳곳에 설정해 재미를 더한다.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읽어나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회계에 대한 지식이 쌓여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초보자에게 어떻게 회계를 가르쳐야 될지 고민하는 김 대리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든가, 기업후계자 황 과장이 가르침을 거부하고 무단 외출하는 것,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마음을 다잡은 황 과장이 김 대리의 가르침에 따라 차근차근 배우고 결국 3주 만에 회장과 임원진 앞에서 기업의 재무분석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중간중간에 들어 있는 별도의 회사 행사 이야기는 감칠맛을 더해준다. 독자들은 한 편의 완성된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 것이다.또한 책의 내용대로 독자가 따라해 볼 수 있는 엑셀 파일도 제공한다. 독자의 자산 현황을 갖고 책 내용대로 직접 따라해 봄으로써 회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해변에 가면 신발이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신경을 쓰지만, 신발이 조금이라도 젖게 되면 풍덩거리며 놀게 된다. 이처럼 이 책은 회계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을 회계의 바다로 초대해 그들의 신발이 회계라는 물에 젖게 만든다. 신발이 젖은 후 마음껏 뛰어놀든 아니면 바다에서 철수하든 이는 독자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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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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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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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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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신간안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다사리 교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안재홍의 ‘다사리 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사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신간 ‘다사리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다. ‘다사리’란 말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철학에 근거하며, ‘다 말하게 하다’와 ‘다 살리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교육에 적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다사리 교육’의 핵심이다.저자는 세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교육 방식인 ‘경연’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의 ‘다사리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이 책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며, ‘다사리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각 장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자료를 제시해 교육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사리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으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도 권고할 만한 도서다. 함께 ‘다사리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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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누구나 쉽게 ‘기후변화 분석가’에 도전하세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기상청은 국민이 직접 기후변화 감시·예측 자료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는 녥년 기후변화 분석 경연대회(부제: 나도! 기후변화 분석가)’를 개최한다. 이번 경연대회는 기상청의 기후과학정보를 국민이 더욱 쉽게 접하고 깊게 생각해봄으로써 기후위기, 탄소중립으로의 빠른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분석자료는 기후정보포털에서 제공되는 자료 중 3종 이상을 활용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지역 또는 동네의 △기후변화 현황 △전망 △영향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분석하면 된다. 우수작은 기후변화과학 교육·홍보에 활용 예정으로, 논문과 같은 학술적인 연구가 아닌 일반인(중학생 이상)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로운 내용이어야 한다. 누구나 분석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분석 방법을 숙지할 수 있는 해설동영상과 여러 분석 예시자료도 제공한다. 참가 접수는 7월 8일(목)부터 8월 27일(금)까지 기후변화과학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1차 서류심사, 최종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환경부장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1팀을 시상한다. 수상작은 9월 16일(화)에 기상청 누리집과 기후변화과학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후과학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입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기후변화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콘텐츠가 발굴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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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단백질바,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 !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체중감량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단백질바(프로틴바)’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누리집(사이트) 21개를 적발하고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며,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7개, 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4개, 0.6%)이며 세부적으로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틴바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검증단은 “프로틴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적인 식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적절한 운동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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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초코파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 초코파이를 들으면 누구나 동그란 빵과자에 초코렛 코팅을 입히고 사이에 마시멜로를 끼워 넣은 형태의 과자를 생각하게 된다. 당초 초코파이는 새로 만든 과자의 상표였으나 경쟁사들이 초코파이라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때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던 결과로 관용표장화된 것이다. # 지난 5월 유명 제약업체인 알레간 에스테틱스는 언론사에 독특한 협조안내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은 “최근 국내 제약업체 간 분쟁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명칭은 ‘보톡스’가 아닌 ‘보톨리늄 톡신’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해당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표권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의 관용표장화는 특정인의 상표를 해당 업계의 타 회사나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해당 상표가 너무 유명해져 해당 상품 그 자체를 지칭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상표는 더 이상 상품이 누구 것인지를 표시하지 못하게 되어 상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심지어 상표를 등록 했더라도 상표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불닭은 2000년에 상표로 등록된 ‘브랜드(상표)’였다. 그러나 2004년 불닭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은 불닭을 매운 닭 요리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에도,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후 불닭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은 불닭이 이미 요리의 이름으로 널리 인식되어 관용표장화되었고, 따라서 불닭을 사용한 타 업체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2008.04.24.자 선고 2007허(당)8047 판결)했다. 이외에도 매직블럭, 드라이 아이스, 앱스토어, 요요(장난감) 등이 상표의 관용표장화 사례로 거론된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사용된 상표의 경우 관용표장화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소비자는 생소한 새로운 상품을 상품명 대신 상표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막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상표와 상품명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상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신속하게 상표권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타 업자가 무분별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나 언론이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하는 경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해당 명칭이 상표라는 사실과 별도의 상품명을 소비자와 언론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표가 상품명으로 오인될 가능성 또한 크게 증가하는 중이므로 이에 대한 상표권자의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며 “상품명과 상표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상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나의 상표를 보호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임을 상표권자들이 명심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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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소상공인 온라인 마켓 입점, 경기도가 도와 드립니다”‥올해 100개 상품 지원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도내 소상공인 25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마켓 진출을 돕는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 소상공인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사업’을 추진,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대면 온라인 시장 확대 등 변화하는 소비·유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내 소상공인의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마켓 입점을 도와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원 대상은 온라인 마켓 입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으로, 기 입점자라 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마켓과 별개로 타 온라인 마켓 입점을 희망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25개사 100개 상품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온라인 마켓 입점 준비(서류준비, 상품 등록 등)부터 상품 컨설팅(상품기획, 스토리텔링 등), 상세 페이지 제작(제품 사진 촬영 등) 등을 지원한다. 입점 온라인 채널은 도매매, G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쇼핑 등 선정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을 펼치며, 지원 대상 1개사 당 최대 5개 제품까지 출품할 수 있다. 참여 희망 소상공인은 필수 서류를 구비해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수원컨벤션센터 5층) 접수하면 된다. 도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품평회를 진행, 적극성, 성공 가능성,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가격경쟁력, 안정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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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등 지역 정세 △실질 협력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양국이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반도체, 4차산업 등 미래 지향적 실질 협력과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한미 정상회담과 6월 G7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외교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고, 루터 총리는 “판문점 선언 등을 이끌어낸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민주주의, 인권, 국제법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사이버안보를 포함하여 글로벌 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에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교역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 및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온 점을 평가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기술 강국이고,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네덜란드 ASML사의 한국 EUV 클러스터 투자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루터 총리는 “반도체 산업 협력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양국 화상 대화를 개최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유레카(EUREKA) 프로그램과 혁신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차, 해운.물류, 스타트업, 스마트팜,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범위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루터 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양국이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이러한 분야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루터 총리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그린 뉴딜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고,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풍력·수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며, 네덜란드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터 총리는 “한국은 진단, 추적, 진료의 3T를 통해 잘 대응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네덜란드는 내년에 백신 관련 포럼을 개최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WHO, COVAX-AMC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보여준 네덜란드 군인들의 희생과 용기를 한국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네덜란드 참전용사를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네덜란드 참전용사와 후손들의 한국 초청 등 보훈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루터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루터 총리는 “발표문이 그간 양국 관계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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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영상!”소셜100초 영상챌린지 시상식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추구에 관한 청년층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소셜100초 영상챌린지’(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영상!) 시상식을 7월 7일 14:00, 체인지메이커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과 대학생이 사회문제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달간 작품 공모를 진행했다. 출품작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중 하나의 분야를 100초의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을 주제로, 총 140여 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18개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과 함께 상금(총 840만원 규모)을 수여하며, 일부 수상자에게는 2021년 소셜벤처 경연대회(8~9월 예정) 권역대회 진출권 및 서면심사 가산점 5점의 특전을 제공한다. 청소년 부문최우수상은 도심 속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뿌리기’ 환경캠페인 영상을 소개한 ‘1일1수수깡-지구온도를 낮추는 즐거운 습관’(강선우)이 선정됐다.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스크 기부함 3개월 프로젝트를 담은 ‘마우스 : 마스크로 나누는 우리들의 스토리’(임소희, 김준엽, 이동민, 전세민)이다. 이외에도 ‘인종차별 인식개선 캠페인송’(강동아), ‘효자손’(황지훈, 양지호) 등 우수상 4개 작품, 장려상 8개 작품, 인기상 6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2021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온라인 채널(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홍보용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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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최종건 차관, 미(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하원의원 대표단과 오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7.7. 방한중인 아미 베라 의원, 영 킴 의원 등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하원의원 대표단 8명과 오찬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한미간 실질 및 글로벌 협력 등 제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최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이뤄진 코리아스터디그룹 하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2018년 결성된 코리아스터디그룹이 그간 한미관계 발전 및 미 의회 내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지난 5월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이후 지난달 미 상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에 이은 금번 코리아스터디그룹 하원의원 대표단의 방한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최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관계가 명실상부한 포괄적·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뿐 아니라 공급망 협력 및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정상회담의 성과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활동 지원과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등과 관련하여서도 미 의회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최 차관은 미 의회가 앞으로도 한미관계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하고, 앞으로 더 많은 미 의회인사들의 방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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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LG화학 ‘자상한기업 2.0’ 선정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지속 가능 경영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대한민국 대표 화학 기업 LG화학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상한 기업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7일 LG사이언스파크 E5동(서울 강서구)에서 LG화학(대표이사 부회장 신학철),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 이하 동반위)과 함께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ESG·한국판뉴딜·탄소중립, 코로나19 극복 등 시의성 있는 중점 분야의 기업을 사전 선정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입체적 연결로 새롭게 추진하는 ‘자상한 기업 2.0’의 여섯 번째 협약이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 왔는데, LG화학은 전 세계 화학기업 최초로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국내 화학기업 첫 번째로 탄소중립 2050 성장을 선언하는 등 ESG를 선도하고 있어 이번 협약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LG화학과의 자상한 기업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한다. LG화학은 화학 분야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함께 총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대출 시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또 동반위와 함께 수준 진단부터 교육, 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에너지 절감과 재해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도입과 안전보건 경영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②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한다. 1,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통해 경영자금뿐만 아니라 공동기술개발, 동반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인력 채용 장려금(1인당 300만원)을 통해 우수 인재 확보를 돕는다. 또 제품개발을 위한 노하우 전수와 분석시험 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③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자체 플랫폼(LG소셜캠퍼스)을 통해 친환경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해 자금, 인재육성, 공간제공 등 지원을 확대한다. 협약에 참여한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과 상생협력 활동을 돕기 위해 추가 이자 감면과 교육, 컨설팅 등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금융성 지원과 비금융성 서비스를 강화하고, 친환경 소재, 배터리 등 ESG 관련 기술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혁신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LG화학 신학철 대표이사 부회장은 “ESG는 대기업만이 아닌 공급망 전체의 이슈”라며, “앞으로도 LG화학은 더욱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으로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차별적인 솔루션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반위 권기홍 위원장은 “그동안 동반위는 대기업의 협력사 ESG 지원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며, “ESG 경영이 대세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여력이 없어 답답해하던 협력 중소기업에게 오늘과 같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업무 협약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협약은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ESG까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의미 있는 사례다”며, “ESG 분야의 자발적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주신 LG화학, 신한은행, 동반위에게 감사드리며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중기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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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트로트 가수 손빈아, 하동세계茶엑스포 홍보대사로 뛴다

  ［뉴스인사이트］이충진 기자 =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경수 도지사)는 하동 출신 트로트 가수 ‘손빈아’를 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가수 손빈아는 하동군 악양면 출신으로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서 대상을 탔고, ‘SBS 트롯신이 떴다2 라스트 찬스’ 최종 4명에 선정되는 등 실력에서도 검증을 받은 트로트 유망주다. 조직위 관계자는 “트로트계의 어린왕자, 하동 설운도로 불리는 떠오르는 트로트 기반 젊은 가수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어 엑스포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위촉 사유를 밝히며 “홍보대사 위촉식은 10월경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수 손빈아는 “내년에 고향 하동에서 개최되는 하동세계차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영광이다”며 “엑스포 홍보를 위해 발로 뛰며 홍보를 해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손빈아는 6월에 싱글 3집 ‘집에 가는 길’을 발표하고, 앞으로 10개월간 백두대간 종주를 하며 ‘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기원’ 등산 리본을 붙이는 등 엑스포 홍보대사 역할을 시작했다. 백두대간 종주 남진의 첫 번째 시작점인 진부령에서 출정식을 진행했고, 최종 목적지로 하동세계차엑스포 제2행사장인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을 잡았다. 손빈아는 유튜브 ‘손빈아TV’에서 백두대간 종주 라이브 방송과 브이로그 영상으로 소통하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하동세계차엑스포를 널리 알리고 있다.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 신창열 사무처장은 “가수 본업도 바쁜데 엑스포 홍보대사를 기꺼이 수락해준 가수 손빈아에게 고맙다”며 “하동세계차엑스포 홍보대사로 엑스포를 알려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22하동세계차엑스포는 국내 최초 차를 주제로 한 정부가 승인한 공식 국제행사로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라는 주제로 내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등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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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방통위, KBSㆍ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공모절차 개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7일 제28차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절차에 국민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면접심사 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한『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14일 간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지원자는 심사과정에서 지역성 및 방송 전문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항을 작성·제출하고, 지원자가 소신과 원칙에 따라 하나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KBS·방문진·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후보자 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공모절차가 종료되면, 이사 후보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 및 질의를 접수할 계획이다. 법적 결격사유 확인 등 서류심사 이외에 국민들이 지원자의 전문성, 분야별 대표성 등을 살펴보고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면접심사를 통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질의하고 그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하는 등 국민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절차 종료 후 결과를 알림으로써 국민참여를 강화하고 투명한 공영방송 임원 선임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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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