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뒷산 오르듯…네팔 셰르파, 에베레스트 29회 등정 신기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0대 네팔인 셰르파(등반 안내인)와 영국인 산악 가이드가 같은 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천848.86m) 29회와 18회 등정에 각각 성공,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12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인 카미 리타 셰르파(54)와 영국인 켄턴 쿨(50)이 이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각각 올랐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이날 29번째 등정에 성공하면서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이가 됐다. 셰르파는 네팔의 한 종족 이름이자 성(姓)이기도 하며 등반 안내인이라는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 쿨도 이날 18번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면서 외국인 기준 최다 등정 기록을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등반대를 안내하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네팔 관광국의 라케시 구룽은 이날 AFP통신에 "두 사람이 오늘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해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역시 등반 안내인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따라 1994년 5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그는 이후 거의 해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고 K2 등 다른 고봉에도 여러 차례 올랐다. 셰르파는 2019년 5월 15일과 21일, 1주일 동안 두 차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가 그의 에베레스트 23번째, 24번째 등정 기록이었다. 지난해 5월에도 17일과 23일 1주일 동안 2번 오르며 에베레스트 28회 등정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며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쿨은 큰 부상을 딛고 등정 기록을 이어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1996년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양쪽 발꿈치뼈가 부러졌다. 주위 도움 없이는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이를 이겨냈다. 쿨은 2022년 16번째 등정 후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셰르파가 더 많은 등정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등정 기록은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베레스트는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 셰르파가 정상에 처음 올랐다. 지난해에는 산악인 600명 이상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네팔에는 해발 8천m 이상인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등 8개 봉우리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히말라야 등반이 한동안 금지됐지만 이후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최근 네팔에는 다시 많은 산악인이 몰려들고 있다.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 "핵융합, 해외선 민간 주도 혁신…한국도 투자영역 발굴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 발전을 놓고 각국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도 해외 주요국처럼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홍성주 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13일 발간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 게재된 '내일의 태양에너지를 향한 질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 총액 62억 달러 (약 8조4천816억원)중 민간 투자금은 59억 달러(8조712억원)로 벤처캐피탈과 민간 투자가 이미 정부 자금을 추월했다. 특히 핵융합 발전 창업기업들은 2030년대 상업 성공을 전망하며 목표를 제시하는 등 민간에서의 성장 경쟁 구도가 생겨났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에 맞춰 주요국도 핵융합 발전을 민간을 통해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식 임무 지향 연구개발(R&D) 모델에 민간을 유입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핵융합 발전시장을 민간에 여는 규제개혁을 진행했다. 독일은 연구를 토대로 한 혁신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며 일본은 임무 지향 R&D '문샷'을 통해 핵융합 공급망 사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2년 수립된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 민간의 역할이 별달리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때문에 홍 본부장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참여하는 한국의 강점을 살려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임무 중심 협업 프로그램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핵융합과 핵분열을 분리하는 형태의 선도적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본부장은 "한국은 상용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KSTAR 개발 및 ITER 참여의 강점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신간안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다사리 교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안재홍의 ‘다사리 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사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신간 ‘다사리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다. ‘다사리’란 말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철학에 근거하며, ‘다 말하게 하다’와 ‘다 살리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교육에 적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다사리 교육’의 핵심이다.저자는 세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교육 방식인 ‘경연’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의 ‘다사리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이 책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며, ‘다사리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각 장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자료를 제시해 교육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사리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으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도 권고할 만한 도서다. 함께 ‘다사리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보길 권한다.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교사연수 강화…올해 3천81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교사 연수에 나선다. 올해부터 3년간 별도로 확보된 특별교부금을 투입해 전체 교사를 연수시키며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혁신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 도입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교사들이 이를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수를 삼중 체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는 2026년까지 수업 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 혁명 선도 교사'를 총 3만4천명 양성한다. 한 학교당 2∼3명의 선도 교사를 확보해 이들이 동료 교사와 협업하면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선도 교사 연수 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디지털 교과서 활용, 사회정서 교육 등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 전문성 제고 과정과 함께 동료 교사 상담(코칭) 방법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 1만1천500명을 시작으로 내년 1만1천500명에 더해 2026년 1만1천명을 선도 교사로 양성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 연수도 지원한다. 교사들은 간단한 진단 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맞춤 연수를 추천받는다.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배지)도 받는다. 연수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되 2025년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초등교사, 중·고등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사 중 15만명에 대한 연수를 올해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 과정은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혁신 과정과 연계해 학생의 강점을 살리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키워주는 방법,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성장 지원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연수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 연수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온오프라인 연수를 최대한 많이 개설해 운영한다. AI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실제 사용해 보는 실습 연수도 대폭 개설할 계획이다.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3천개교를 비롯해 내년 4천개교, 2026년 5천개교 등 3년간 전체 초·중·고(1만2천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제공한다.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인센티브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을 신설해 100명의 우수 교사를 선정하고,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 등을 제공한다. 시도교육청에서도 개별적으로 수업 혁신에 앞장선 교사를 선발해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디지털 전환으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디지털 기기(인프라) 관리를 지원하는 보조강사인 디지털 튜터를 올해 1천200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청에 관내 학교의 기기와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거점 기술지원 기관(테크센터)도 시범 운영한다. 개별 학교는 디지털 튜터가, 지역 단위로는 테크센터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영찬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현재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에 문제가 생기면 정보교사가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틀에서 디지털 튜터의 역할은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하는 것이고, 정보수업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며 "4월 말에 디지털 튜터 배치와 기기 관리 개선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연수에는 올해에만 3천818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말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3.0%에서 3.8%로 상향 조정했다. 늘어난 특별교부금은 모두 교원들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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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동네 뒷산 오르듯…네팔 셰르파, 에베레스트 29회 등정 신기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0대 네팔인 셰르파(등반 안내인)와 영국인 산악 가이드가 같은 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천848.86m) 29회와 18회 등정에 각각 성공,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12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인 카미 리타 셰르파(54)와 영국인 켄턴 쿨(50)이 이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각각 올랐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이날 29번째 등정에 성공하면서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이가 됐다. 셰르파는 네팔의 한 종족 이름이자 성(姓)이기도 하며 등반 안내인이라는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 쿨도 이날 18번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면서 외국인 기준 최다 등정 기록을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등반대를 안내하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네팔 관광국의 라케시 구룽은 이날 AFP통신에 "두 사람이 오늘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해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역시 등반 안내인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따라 1994년 5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그는 이후 거의 해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고 K2 등 다른 고봉에도 여러 차례 올랐다. 셰르파는 2019년 5월 15일과 21일, 1주일 동안 두 차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가 그의 에베레스트 23번째, 24번째 등정 기록이었다. 지난해 5월에도 17일과 23일 1주일 동안 2번 오르며 에베레스트 28회 등정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며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쿨은 큰 부상을 딛고 등정 기록을 이어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1996년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양쪽 발꿈치뼈가 부러졌다. 주위 도움 없이는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이를 이겨냈다. 쿨은 2022년 16번째 등정 후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셰르파가 더 많은 등정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등정 기록은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베레스트는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 셰르파가 정상에 처음 올랐다. 지난해에는 산악인 600명 이상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네팔에는 해발 8천m 이상인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등 8개 봉우리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히말라야 등반이 한동안 금지됐지만 이후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최근 네팔에는 다시 많은 산악인이 몰려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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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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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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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핵융합, 해외선 민간 주도 혁신…한국도 투자영역 발굴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 발전을 놓고 각국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도 해외 주요국처럼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홍성주 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13일 발간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 게재된 '내일의 태양에너지를 향한 질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 총액 62억 달러 (약 8조4천816억원)중 민간 투자금은 59억 달러(8조712억원)로 벤처캐피탈과 민간 투자가 이미 정부 자금을 추월했다. 특히 핵융합 발전 창업기업들은 2030년대 상업 성공을 전망하며 목표를 제시하는 등 민간에서의 성장 경쟁 구도가 생겨났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에 맞춰 주요국도 핵융합 발전을 민간을 통해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식 임무 지향 연구개발(R&D) 모델에 민간을 유입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핵융합 발전시장을 민간에 여는 규제개혁을 진행했다. 독일은 연구를 토대로 한 혁신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며 일본은 임무 지향 R&D '문샷'을 통해 핵융합 공급망 사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2년 수립된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 민간의 역할이 별달리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때문에 홍 본부장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참여하는 한국의 강점을 살려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임무 중심 협업 프로그램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핵융합과 핵분열을 분리하는 형태의 선도적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본부장은 "한국은 상용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KSTAR 개발 및 ITER 참여의 강점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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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신간안내] 소설로 읽는 회계학 ‘회계에 답이 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어렵게만 생각되는 회계분야를 재미 있게 다룬 소설로 읽는 회계학 ‘회계에 답이 있다’를 출간했다. 회계는 어렵다고 말한다. 사실 그렇다. 회계를 처음 배워보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면 차변, 대변 등 낯선 용어들이 눈에 보이고 금액을 나타내는 숫자들의 연속으로 인해 배우려고 했던 마음이 사라진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 중 처음에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겠는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 분야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차근차근 배우고 연습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일반 사람들은 회계를 기업의 회계책임자나 회계사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들도 회계를 다루고 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이라든가 내 수입에서 어떤 금액이 어떻게 지출되고 또 어떤 금액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듯 회계가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대강의 지식만 있어도 회계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산이나 들판으로 놀러 나갔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의 풍경이고, 산 속의 나무 하나하나, 들판의 꽃과 풀 하나하나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작업은 관리자의 몫이고, 우리는 전반적인 풍경을 감상하면 되는 것이다.이 책에서 작가는 기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회계의 숲을 보는 방법을 알려준다. 기업후계자는 회계 담당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업의 재무구조, 즉 회계의 숲을 볼 수 있으면 된다. 우리 또한 세세한 회계처리를 알 필요가 없다. 대신 회계의 숲을 볼 수 있으면 된다.일반적인 회계서적과 달리 이 책은 소설의 형식을 취했다. 회계 관련 책을 소설로 구성했다는 자체가 특이하고, 회계를 이야기체 형식으로 풀어가는 글 솜씨 또한 뛰어나다. 이는 아마도 작가가 20년 넘게 회계전문가로 지내오면서 그간 틈틈이 책 내용을 구상해왔기에 가능했을 것이다.회계를 다루는 책이지만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곳곳에 설정해 재미를 더한다.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읽어나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회계에 대한 지식이 쌓여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초보자에게 어떻게 회계를 가르쳐야 될지 고민하는 김 대리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든가, 기업후계자 황 과장이 가르침을 거부하고 무단 외출하는 것,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마음을 다잡은 황 과장이 김 대리의 가르침에 따라 차근차근 배우고 결국 3주 만에 회장과 임원진 앞에서 기업의 재무분석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중간중간에 들어 있는 별도의 회사 행사 이야기는 감칠맛을 더해준다. 독자들은 한 편의 완성된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 것이다.또한 책의 내용대로 독자가 따라해 볼 수 있는 엑셀 파일도 제공한다. 독자의 자산 현황을 갖고 책 내용대로 직접 따라해 봄으로써 회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해변에 가면 신발이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신경을 쓰지만, 신발이 조금이라도 젖게 되면 풍덩거리며 놀게 된다. 이처럼 이 책은 회계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을 회계의 바다로 초대해 그들의 신발이 회계라는 물에 젖게 만든다. 신발이 젖은 후 마음껏 뛰어놀든 아니면 바다에서 철수하든 이는 독자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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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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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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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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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정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경계”단계 발령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 7월 20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지자체 긴급 폭염대책 회의를 실시하여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취약계층의 보호, 옥외 건설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및 농·축·수산업 피해예방, 정전 대비 및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의 강화를 지시하고, 긴급재난문자(CBS), TV자막방송(DITS)을 발송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향후, 폭염이 전국적으로 심화 될 경우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 할 예정이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당분간 폭염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 동원하여 총력 대응 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께서도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물 자주 마시기 등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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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정부는 7.20.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와 별개로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과 관련된 일반 절차 중 일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정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 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양국별로 각각 1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를 시행령 별표에 담아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은 전체품목의 95.8%, 이스라엘산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며,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토록 하고,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은 2년 이하로 하는 등의 협정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 절차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 신청시 수입신고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관계기관 추천서는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으며, 협정관세 신청 시 원본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말 공포 예정이며 협정관세 신청 절차는 공포 즉시, 신규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 신규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는 한편, 그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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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민간 우수 인재, 바로 전문직공무원 될 수 있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앞으로 민간의 우수 전문가도 신규 채용을 통해 한 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영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순환보직 없이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 근거를 명확화 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한 분야에 정통한 고수(高手) 공무원 양성을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정부 기능과 역할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분야를 설정하고,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분야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 현재는 ▲국제통상(산업부) ▲재난관리, 법의(행안부) ▲남북회담(통일부) ▲식품안전(식약처) ▲방위사업관리(방사청)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가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각 분야 전문직공무원은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의 전직을 통해서만 선발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규채용을 통해서도 선발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분야로의 순환보직 없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공직에서도 연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채용 공무원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정통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현미 인사혁신기획과장은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아 기존 공무원 중심의 선발에서 나아가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각 부처 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 시 많은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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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전남도, 미국 아마존 진출 기반 세계시장 겨냥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전라남도가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지방정부로는 세계 최초로 지난해 7월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 1년 만에 262만 달러 수출을 달성한 것을 기반으로, 영국과 EU, 캐나다 등 전 세계 온라인시장 진출에 온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위탁 운영하는 크리에이시브(대표 션장)를 초청, 지난 18일까지 3일간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활성화를 위한 입점 기업 간담회를 했다. 션장 대표 일행은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에 올해 새롭게 전략품목으로 입점할 예정인 담양 세아푸드의 고춧가루, 곡성 석곡농협의 백세미, 완도 세계로수산의 모듬해초 생산시설을 들러보고,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과 디자인 컨설팅을 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고 입소문이 난 김치를 아마존에 입점시키기 위해 김치 생산기업을 방문하고, 두부스낵과 동결건조 가공식품 제조기업 관계자를 만나 아마존 입점을 협의했다. 또한 지난 2020년 아마존 전략품목으로 선정돼 브랜드관에서 판매 중인 고흥유자, 해남고구마, 광양매실, 완도전복, 여수건어물, 신안유기농김, 순천장류 등 7개 가공식품 생산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개선방안은 물론 향후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어물 스낵 생산기업 ㈜아라움의 김미선 대표는 “아마존의 비싼 수수료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우리 제품이 미국 아마존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국내외 마케팅에 큰 효과가 있다”며 “아마존 진출로 미국 내 오프라인 주류 시장 진출은 물론 유럽과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션장 대표는 “전략품목으로 선정한 7개 기업 제품은 현지 맞춤형으로 개발한 제품과 영문 디자인 덕에 전남 브랜드관의 전체 매출을 견인하며 아마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일부 제품은 아마존 판매 인기에 힘입어 미국 대형 유통 바이어와 현지 오프라인 마켓 입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크리에이시브는 연내 한국지사를 설립해 전남지역 수출기업 제품의 아마존 입점을 통한 현지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과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효과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선양규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이 전남 수출기업의 시장 개척을 위한 안테나숍 기능을 할 것”이라며 “지난 15일 독일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해 15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아마존에 브랜드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전 세계 주류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전진기지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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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자격완화 모집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20일부터 수시모집 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금번 모집호수는 2021년 GH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의 잔여 물량인 88호로서, 혼인기간 확대(혼인 7년→혼인 10년 이내), 소득기준 완화(월평균소득 70% → 100% 이하) 등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현재 도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자격유지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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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2021년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 3개 팀 선정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새건축사협의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 함께 ‘2021년 젊은 건축가상’의 수상자로 ㈜아파랏체건축사사무소(이세웅, 최연웅), 구보건축사사무소(조윤희), 아키후드건축사사무소(강우현, 강영진) 3개 팀, 5명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 49개 팀이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공개 시청각발표(프레젠테이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심사위원회(위원장 최욱)는 지원자들의 건축가로서의 잠재적 역량 및 사회적 역할, 참신한 개념 및 작품의 완성도, 문제의식과 독창적인 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문체부는 2008년부터 우수한 신진 건축가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젊은 건축가상’을 시상해 왔다. ‘젊은 건축가’로 선정된 건축가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작품 전시회 개최, 작품집 발간, 국내외 건축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시상식은 ‘2021 대한민국 건축문화제(11. 11.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고 수상자들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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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목재문화재에 얽힌 이야기로 목재문화 확산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7월 16일, 목재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목재문화재와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인문·사회적 가치 증진을 통한 목재문화 확산을 위해 목재문화 활성화 로드맵 구축 및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목재문화자원을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 문화시설, 문화행사, 목조건축, 문화콘텐츠, 문화교육, 목재제품 등 7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유형별 이용 사례를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목재자원으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주거와 생활에서 목재를 사용하는 문화였기에 궁궐, 정자, 목탑 같은 목조 건출물과 목판, 공예품 등의 다양한 목재 문화유산이 보존되어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산림문화포험 대표인 정성호 박사가 목재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목재문화재를 소개하는 방법을 발표하였다. 목재문화재는 옛 선조들이 우리 땅에서 자라난 나무를 손수 가공하여 만든 만큼 그 안에는 재료, 사람, 쓰임새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목재문화재와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즐겁게 느낄 수 있음은 물론 목재문화도 자연스레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문화확산은 다양한 문화요소가 주변에 전파되는 과정으로 목재와 목재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일반인에게 목재를 알릴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라며 “보다 다양한 목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목재문화 인식확산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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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바다 속 보물이 인천에 온다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인천광역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연수)와 함께 특별전 ‘수중유물, 고려바다의 흔적’을 7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1976년부터 2019년까지 40여 년간의 수중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신안선과 고려 선박에서 인양된 수중유물 45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로, 수중문화재 전시로는 인천에서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중 문화유산은 1976년 중국 원나라 무역선인 ‘신안선’의 발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유적만 20여 곳 이상이며, 14척의 난파선을 비롯해 10만 점이 넘는 방대한 양의 유물이 발견, 인양되었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수중발굴을 대표하는 고려시대 유물 가운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국립광주박물관이 소중히 간직해온 소장품을 엄선해 공개하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바다로 떠나다’, ‘배 안에서의 생활’, ‘바람과 바다가 운반한 화물’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해 서해 바다에 남겨진 고려시대의 뱃길과 뱃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배에 실었던 물건의 흔적들을 살펴본다. 마도2호선에서 발견된 보물 1783호 '청자 버드나무・갈대・대나무・꽃무늬 매병'과 '죽간'을 비롯해 신안선, 십이동파도선, 태안선, 영흥도 등에서 나온 다양한 수중유물이 선보인다.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발굴이었던 신안선, 우리나라 고선박 중 최초의 목간이 발굴된 태안선, 각종 특산물이 실렸던 마도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고선박이 발견된 영흥도 등에서 나온 수중유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다.”라며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와 마침내 우리에게 당도한 수중유물의 특별한 힘을 보며, 전시를 관람한 모든 분들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일상에 작은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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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역사를 품은 돌, 대전시 문화재가 되다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대전시는 20일‘쌍청당송유묘표’,‘쌍청당암각’,‘수옹송갑조신도비 및 후기비’,‘개심사 아미타불회도’등 4건을 신규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묘표와 암각, 신도비 및 후기비, 불화 등은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어 대전지역의 당대 사회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된 문화재들은 주기적인 정기조사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며, 정기 조사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 손상이 확인되면 문화재 보수(보존처리)정비를 진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매년 보존약품 배포, 관리환경 점검, 문화재 현상변경 확인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화강석의 비석 3기는 대덕구 송촌동 이라는 지명과 관계가 깊은 은진 송씨 문중의 쌍청당 송유(宋愉, 1388~1446)와 우암 송시열의 아버지인 수옹 송갑조(宋甲祚)와 관련된 문화재이다. ‘쌍청당송유묘표’는 17세기에 세워졌으며, 송유와 그의 후손 500여 명이 기록되어 있다. 내외자손을 모두 기록하는 조선 전기의 전통이 반영되었으며, 수록 인원이 방대하다는 점에서 희귀한 사례이다. ‘쌍청당암각’은 자연암석으로 쌍청당과 수옹의 묘와 관련하여‘쌍청당과 수옹의 묘는 서북쪽 250보 되는 곳에 있으며. 백대의 청풍이요 삼한의 정기로다’ 라고 곡운 김수증의 글씨로 각이 되어 있다. 김수증은 팔분체의 거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수옹송갑조신도비와 후기비’는 수옹의 평생사적을 기록한 신도비와 그가 영의정으로 추증된 것을 기록하여 후기비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신도비와 후기비가 함께 존재하는 것은 충청지역에서도 거의 유일할 정도로 사례가 많지 않아 그 가치가 크다. 이번에 지정되는 묘표와 신도비의 비문에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청음 김상헌, 신독재 김집 등 당대의 저명한 유학자들이 참여하여 묘주와 그 후손들의 위상을 미루어 짐작케 하며, 묘비 남겨진 기록은 당대의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를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비석과 암각은 가까이 다가가 그 의미를 살피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석물이었지만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되며 그 의미를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다. 한편‘개심사 아미타불회도’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화면 중앙의 본존불상을 중심으로 보살상, 제자상 등이 안치된 군도형식의 불화이다. 임재호 대전시 문화유산과장은 “주변에 무심코 지나친 돌멩이 하나도 역사일 수 있다”라고 하며 “이번에 지정되는 4건을 비롯하여 대전시는 보물9건, 시 유형문화재 57건 등 228건 약 1만 여점의 문화재를 보호 ․ 관리하게 되며, 향후 지역 내 비지정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정‧보존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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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영화를 통해 바다와 소통하다, 해양 문화의 모든 것!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부산시가 주최하고 국제해양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 국제해양영화제｣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영화의 전당과 CGV서면에서 개최된다. 단독행사로는 4회째를 맞이하는 국제해양영화제는 ‘바다와 영화의 도시 부산’에 걸맞은 국내 유일의 해양 전문 영화제이다. 올해는 11개국 23편의 해양 영화를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으로, ‘지속 가능한 삶의 시작: Sustainability’라는 주제를 통해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환경적 위기에 직면한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풀어나간다. 주요 상영작으로는 ▲개막작 미국 데이비드 아벨 감독의 ‘Entangled: 종의 보존 VS 인류생존(Entangled, 미국)’ ▲기후변화와 멸종위기종 증거 수집을 위한 세계적 해양탐사 활동을 다룬 ‘살아있는 화석, 곰베사 프로젝트(The Deep Med, 프랑스)’ ▲황폐화되고 있는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바다는(Current Sea, 말레이시아)’ ▲세계적 프리다이버 키미 워너(Kimi Warner)와 제주 해녀와의 조우를 그린 ‘레슨 프롬 제주(Lessons from Jeju, 미국)’ 등이다. 특히 올해는 서핑, 세일링 등 해양레저 스포츠를 주제로 한 ‘그린 웨이브 세션’을 별도로 마련하여 바다가 주는 짜릿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바다가 들려주는 삶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국제해양영화제(International Ocean Film Festival) 출품작 등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주제의 해양 영화들을 국내에서는 오직 국제해양영화제에서만 만나 볼 수 있다는 점은 바다와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매력이 될 것이다. 영화를 관람하러 온 관객들에게는 바다 방향제 만들기 체험과 영화제 공식 서포터즈 ‘오션키퍼스’와 함께하는 다양한 경품 게임, 지속가능한 바다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해양관리협의회)와 함께하는 리버크루즈 승선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제공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번 영화제는 극장 내 좌석 거리두기는 물론, 보다 강화된 체계적인 방역 대책 아래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국제해양영화제가 다양한 해양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영화제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바다와 소통하고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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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