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대선 기획]② '어게인 2020' 노리는 바이든, 대선 공신들 전면 배치

  오랜 기간 함께한 '이너 서클'에 의존…영부인도 캠프 핵심 인사 오바마·클린턴이 돈 끌어모으고 부통령은 유색인종 등 약점 보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결이었던 2020년 대선을 승리로 이끈 공신들이 다시 주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의사결정을 소수의 핵심 참모에 의존하는 스타일로 이번에도 자신의 '이너 서클'이 4년 전 승리를 재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관계를 쌓아온 최측근들로 바이든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며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인생 대부분을 함께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다시 나선 2020년 대선 승리 '공신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 캠프에는 익숙한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2020년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으며 오래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부터 백악관 핵심 참모로 활동했던 마이크 도닐런과 제니퍼 오맬리 딜런이 대표적 인물이다. 도닐런은 1980년대부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언하며 인연을 이어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수석전략가로 활동한다. 2020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오맬리 딜런은 민주당에서 이 직책을 맡아 대선을 승리로 이끈 첫 여성으로 이번에는 한 직급 오른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다가 지난 2월 선거운동을 본격화하면서 대선 캠프에 투입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른 2020년 대선 선거운동을 주로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재선 선거대책본부를 윌밍턴에 개소했다.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가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있다. 그녀는 유명한 노동운동가 세자르 차베스의 손녀로 2020년 대선 때 선거대책부본부장을 맡아 라틴계 유권자 대상 선거운동을 담당했다. 백악관에서 현 직책을 수행하면서 선거를 지원하는 참모들도 있다. 2020년 대선 때 수석고문을 지낸 어니타 던 백악관 수석보좌관은 대통령의 정치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선 전략을 짜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2년에 참모가 돼 2020년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작년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과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협상을 담당했을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과 브루스 리드 부비서실장도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주요 백악관 인사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론 클레인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었던 1989년 비서관으로 첫 인연을 맺었고, 이후 바이든 부통령 시절엔 비서실장을, 대통령 취임 후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미국 언론은 이처럼 오랜 측근들을 기용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용병술에 대해 서로 신뢰하고 손발이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들만의 사고방식에 갇혀 여론과 괴리되는 경향이 있어 외부 충격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에게 없고 바이든에게는 있는 우군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서는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이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 진영의 슈퍼스타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열기를 불어넣으며 지지자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라 2천600만달러(약 360억원)의 선거자금을 모으는 기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특히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부대통령으로 8년을 함께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선거자금 모금을 적극 도울 뿐만 아니라 재선에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많은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관여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보도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핵심 참모들을 캠프에 배치하라고 조언한 이후 도닐런과 오맬리 딜런을 캠프에 투입했다. 전직 대통령의 지지는 공화당의 기존 노선과 다른 길을 걸으며 당내 전통주의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없는 이점이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비판했으며,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인사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핵심 인사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간 뚜렷한 업적이 없고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게 인기가 없어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선 핵심 이슈인 낙태권에서 여성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으며, 흑인·아시아계 혈통을 활용해 유색인종 유권자를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2기 행정부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별 관측이 없다. 다만 노동부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제외한 내각 전원이 원년 멤버라는 점에서 2기 때는 일부 교체가 전망된다. 힘센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빼놓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아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질 바이든 여사가 고위급 참모 인선에 직접 관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치 관련 회의 대부분에 참석한다면서 그녀를 문고리 권력에 해당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관문을 지키며 출입자를 결정하는 사람)라고 평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이 오바마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2008년 대선과 2020년 대선 선거운동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인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듯 행사에서 자신을 "저는 질 바이든의 남편입니다"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둘의 결혼에서 '질이 아깝다'는 농담을 자주 한다.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공식 행사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아직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 6일과 20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격 등판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싸

  알리서 가공식품·식재료·가전까지 비싼 상품 '수두룩'"'천억페스타' 할인행사 내세운 미끼 상품 전략인 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한국 상품 가격은 과연 업계 최저일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판매수수료 '0원' 정책을 내세워 국내 유수의 대형 브랜드 판매사 24곳을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K-venue)로 불러 모았다. 이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천억페스타'라는 무기한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촉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국내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상품이 수두룩했다. 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천10원에 내놓은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46.0% 비싼 1만9천원에 팔린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ｇ) 3개 묶음 가격은 1만3천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페트병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천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천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L·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 등이 비싸게 팔렸다. 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6천800원으로 쿠팡(2만5천600원) 대비 1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ｇ·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ｇ·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 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5천4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L)는 530원 각각 비쌌다. 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ｍ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천790원인데 반해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8천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 들이와 스팸 닭가슴살(200ｇ)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 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각각 5만원, 10만6천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만6천원 저렴했다. 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L·24페트), 농심 신라면(120ｇ·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젤 세탁세제(4.64L),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ｇ) 등의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싸게 팔린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쥔다. 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판매사가 장기간 협력해온 국내 유수 이커머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를 비교적 높게 유지했을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한국은 어디쯤?

  27일 우주항공청 출범…"민간 우주개발에 힘 실을 것""발사체·위성은 민간으로, 정부는 신 우주탐사 등 역할"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그동안 우리나라 우주 개발은 정부 주도로 이뤄져 왔습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의 역할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이 우주개발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오는 27일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의 윤영빈 초대 청장 내정자는 지난 2일 내정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것을 우주청의 최대 역할로 내세웠다. 사실 인류가 우주를 향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부터 수십 년 동안 우주 개발은 몇몇 강대국의 국가적 사업에 머물렀다. 국가 위상 제고나 과학지식 등을 얻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정부 자금으로 정부 주도의 장기 프로젝트로 우주 개발에 나섰던 이러한 시기를 오늘날 학자들은 '올드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미국과 구소련이 유인우주선 개발과 달 착륙 등으로 경쟁하던 냉전 시기 우주 개발은 체제 경쟁을 위한 대리전과 같은 성격이었기에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기보다는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가시적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러다 구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올드 스페이스 시대는 점차 막을 내리고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을 중시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은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설명했다. 지난해 재사용 로켓 등 모두 98차례 로켓을 발사한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뉴 스페이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안 팀장은 미국의 예를 볼 때 뉴 스페이스는 정부 주도 우주개발에 소수 전문 기업이 참여하는 초기 단계에서 정부는 투자 역할을 맡고 그 범위에서 민간이 개발하는 단계를 거쳐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 없이 민간이 개발한 우주 서비스를 오히려 정부가 구매하는 단계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 주도 민간계약 단계에서 정부 투자 민간 개발 단계로 넘어가는 이행기 정도에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실제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기술을 이어받아 내년 4차 발사부터 이 회사 주도로 발사하게 된다. 우주 스타트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개발한 엔진을 탑재한 국내 첫 민간 시험발사체 한빛-TLV를 지난해 3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 성공한 데 이어 내년에는 위성을 싣고 첫 상용 발사에 나설 계획이다. 발사체뿐 아니라 인공위성 개발과 위성이 수집한 데이터 활용에서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루미르, 카이로스페이스 등 많은 기업이 활약하고 있다. 초소형 위성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1월 자체 개발 관측 위성 '옵저버-1A'호를 스페이스X의 팰컨9을 이용해 발사했으며, 루미르와 카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5월 누리호를 이용해 발사된 'LUMIR-T1'과 'KSAT3U' 등을 각각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가 확립되고 난 이후에는 정부는 보다 한 차원 높은 우주 개발과 연구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지난달 토크콘서트 '안녕, 우주!'에서 "우주발사체와 위성 부문은 이제 경제영역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개념으로 가면서, 공공부문은 미래지향적인 기술 획득, 신 우주에 대한 탐사, 그리고 과학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로 역할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 [美대선 기획]① '예측불허' 바이든-트럼프 재대결…한반도에도 큰 파장

  '수성' 바이든이 '도전자' 트럼프 추격 양상…고령·사법리스크 중대 변수동맹중시-억제중심 대북정책 vs 거래의 동맹관-북미정상외교 재추진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바이든의 수성이냐, 트럼프의 탈환이냐". 4년 전 대선에서 '도전자'와 '챔피언' 입장에서 대결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엔 정확히 반대 입장에서 리턴매치를 벌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난 3월 각각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이미 확보해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다. 두 사람은 오는 7월(공화)과 8월(민주) 밀워키와 시카고에서 각각 치러지는 양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절차만 기다리고 있다. 미국 역사에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당시 현직 대통령)와 시어도어 루스벨트(당시 전직 대통령)가 출마해 우드로 윌슨과 3자 구도로 맞섰던 1912년 이후 112년만에 전·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이게 됐다. 하지만 두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썩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81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나 77세로 당선될 경우 재임 중 80세 생일을 맞이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미국인의 기대 수명(76.33세·2021년 기준)을 이미 넘어선 고령이다. 거기에 더해 두 사람 모두 미국 정치의 분열상을 치유할 통합의 리더십이나 새로운 비전을 각인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게는 70% 이상이 두 사람의 재대결 과정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답할 정도로 미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지만 결국 두 사람의 권력 의지와 대중적 인지도, 각 당의 대안 부재 등이 리턴매치 구도를 만들었다. 상호 비방 치열한 혼탁 선거전…바이든 고령·경제지표, 트럼프 사법 리스크 최대 약점 대선 양상은 진작부터 혼탁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령 후보간의 대결임에도 선거전은 경륜의 경쟁보다는 첨예한 진영 싸움에 더해 후보가 직접 상대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때마다 "내 전임자"라는 표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중 문제들을 비판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한(crooked) 조", "사상 최악의 대통령" 등을 사용하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낙인찍기'를 시도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현재 판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소 우세해 보인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국정연설을 시작으로 대선 선거운동 모드로 본격 접어든 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작년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된 두 사람의 양자대결 여론조사 680건을 취합해 평균 지지율을 산출한 결과 트럼프 46.5%, 바이든 46.0%의 박빙 양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선 승패를 좌우할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애리조나·네바다·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등 7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4년 더'를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로 상징되는 친(親)중산층·친(親)노조, 여성의 낙태 권리 보장,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친환경정책 등 민주당 전통의 정책 노선을 고수하며 경합주를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다. 이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자증세 반대', 법인세율 인하 등 공화장 전통의 감세 기조에 더해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 대대적인 관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보호주의 강화, 화석 에너지원에 다시 의지하는 에너지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남은 변수로는 트럼프의 경우 4건의 형사기소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거론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지연작전을 펴고,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신중한 심리 기조를 보이면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2건의 재판은 대선 이후로 판결이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기밀자료 유출 건에 대한 공판 역시 일정은 안갯속이다. 결국 현재 뉴욕에서 진행 중인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한 회계 조작 혐의 사건이 대선 전에 유무죄 평결이 날 수 있는 유일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4월 4∼8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의 64%가 입막음돈 관련 혐의가 적어도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봤다. 그러나 CNN이 4월 18∼23일 실시한 조사에서 배심원단이 공정한 평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44%에 그쳤다.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진영 갈등이 일어나고 트럼프 지지층 결집을 촉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와 경제 성적표가 최대 난제다. 3월 국정연설을 기점으로 최근 왕성한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그나마 건강 및 인지력 논란은 다소 잠잠해졌지만, 경제는 바이든 캠프의 기대와 분명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가 하락과 금리 인하로 올해 미국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견고하게 이어지면서 상반기 중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해졌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1.6%로 작년 4분기(3.4%) 대비 크게 둔화했다. 그리고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도 변수다.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은 Z세대(당시 18∼23세)와 밀레니얼 세대(24∼39세) 유권자 투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 20% 포인트 앞섰고, 이는 그의 승리에 큰 힘이 됐다. 그러나 가자 전쟁 개전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기조는 '집토끼'들의 이탈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가자 전쟁이 대선 때까지 계속되고, 바이든 행정부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젊은 층의 반발이 투표 불참 등으로 표출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경제서 '미국 우선주의' 공통 분모…외교·안보는 '동맹 중시' vs '거래의 기술' 누가 되더라도 경제면에서는 '자유무역 지상주의'에서 이탈한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의 보편적 관세 부과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으로 복귀할 경우 한동안 '관세 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먼저 기치를 든 미국 우선주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서 공통 분모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고율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에 그대로 이어졌고, 트럼프 시절의 자국내 제조업 부활 정책은 보조금을 내걸고 미국내 생산 라인 건설을 유치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연결됐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 일본의 기업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상징적인 일이었다. 미중전략경쟁 속에서 핵심 산업 공급망을 자국 내부에 확보할 필요성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경합주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은 두 라이벌이 한 목소리로 자국내 제조업 생산라인 유지·강화를 내세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심 수단이 관세(트럼프)냐, 보조금(바이든)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두 사람 모두 미국 중심주의에 입각한 자국 제조업 회생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교·안보 면에서는 차이가 크다. 두 사람 중 누가 앞으로 4년간 거대한 '미국호'를 이끌 수장이 되느냐는 미국과 세계질서, 한국의 안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그는 동맹 중시 외교 하에, 중국-러시아와 세계질서를 둘러싼 각축을 계속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한미일, 미·일·필리핀 3자 협의체 등 촘촘한 소(小)다자 협력체를 격자형으로 엮어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더 큰 역할을 맡기는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등 억지력 제공 공약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의 핫스팟인 대만에 대해서도 군사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서 승리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는 일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중시하기보다는 철저한 거래의 논리를 따르게 될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가 타임지 인터뷰에서 시사했듯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대폭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수 있다.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주한미군 규모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정상이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미국의 대북확장억제 공약 등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더 이상 '당연한' 내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참모들의 회고록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나토 탈퇴와 주한미군 철수를 심각하게 검토한 사실이 적시됐고,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전격적 합의로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한 동맹 중심 외교의 지속이냐, 아니면 '각자도생' 하의 계약적 안보 지원 체제로 전환하느냐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접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상 유지 세력이고 트럼프가 현상 변경 세력이 될 공산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 재선 시 동맹과의 공조를 통한 대북 억지 및 봉쇄가 대북정책의 중심 자리를 계속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미정상외교 재시도 여부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리지만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카드로 '승부수'를 던질 경우 한반도 안보 구조에 중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일각의 예상대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청사진 없이 북미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경우 한국 사회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본격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 '유럽 경제 엔진' 독일도 저출산 직면…신생아 10년만에 최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독일의 지난해 신생아 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결혼 건수도 1950년 이래 바닥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독일 통계청 데스타티스(Destatis) 발표를 토대로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해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는 69만3천명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보다 6.2% 줄어든 수치다. 결혼 건수는 전년 대비 7.6%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봉쇄로 수많은 결혼식이 연기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1950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0∼60년대생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노동력과 경제 성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를린 헤르티스쿨의 미카엘라 크레옌펠트 교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위기로 아이를 낳을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서 독일의 출산율도 떨어졌다"며 "가임기 여성의 수가 줄어들면서 신생아 수도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독일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46명이었다. 이는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을 뜻하는 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독일 시민권을 지닌 여성의 출산율은 1.36명으로 외국인 거주자의 1.88명보다 더 낮다. 특히 옛 동독 지역의 출산율은 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베를린을 제외하고 옛 동독 지역의 출산율은 전년 대비 9.2% 감소한 반면, 서독 지역의 경우 5.9% 감소에 그쳤다. 결혼 건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동독 지역에서는 9%가 줄었고, 서독 지역에서는 7.4% 감소했다. 독일 인구는 2020∼2021년 8천320만명으로 정체됐다가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등에서 110만명의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다시 증가했다. 데스타티스는 지난해 인구를 0.3% 오른 8천470만명으로 추산했다. 독일 고용 당국은 매년 40만명의 이민자를 끌어와야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또 지난해 더 많은 숙련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 비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데스타티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밖에서 독일로 온 노동자에게 발급된 임시 비자의 수는 6만8천건으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독일 정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는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4%에서 2020년대 연평균 0.4%로 둔화할 것으로 우려됐다.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美대선 기획]② '어게인 2020' 노리는 바이든, 대선 공신들 전면 배치

  오랜 기간 함께한 '이너 서클'에 의존…영부인도 캠프 핵심 인사 오바마·클린턴이 돈 끌어모으고 부통령은 유색인종 등 약점 보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결이었던 2020년 대선을 승리로 이끈 공신들이 다시 주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의사결정을 소수의 핵심 참모에 의존하는 스타일로 이번에도 자신의 '이너 서클'이 4년 전 승리를 재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관계를 쌓아온 최측근들로 바이든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며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인생 대부분을 함께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다시 나선 2020년 대선 승리 '공신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 캠프에는 익숙한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2020년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으며 오래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부터 백악관 핵심 참모로 활동했던 마이크 도닐런과 제니퍼 오맬리 딜런이 대표적 인물이다. 도닐런은 1980년대부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언하며 인연을 이어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수석전략가로 활동한다. 2020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오맬리 딜런은 민주당에서 이 직책을 맡아 대선을 승리로 이끈 첫 여성으로 이번에는 한 직급 오른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다가 지난 2월 선거운동을 본격화하면서 대선 캠프에 투입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른 2020년 대선 선거운동을 주로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재선 선거대책본부를 윌밍턴에 개소했다.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가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있다. 그녀는 유명한 노동운동가 세자르 차베스의 손녀로 2020년 대선 때 선거대책부본부장을 맡아 라틴계 유권자 대상 선거운동을 담당했다. 백악관에서 현 직책을 수행하면서 선거를 지원하는 참모들도 있다. 2020년 대선 때 수석고문을 지낸 어니타 던 백악관 수석보좌관은 대통령의 정치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선 전략을 짜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2년에 참모가 돼 2020년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작년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과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협상을 담당했을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과 브루스 리드 부비서실장도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주요 백악관 인사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론 클레인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었던 1989년 비서관으로 첫 인연을 맺었고, 이후 바이든 부통령 시절엔 비서실장을, 대통령 취임 후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미국 언론은 이처럼 오랜 측근들을 기용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용병술에 대해 서로 신뢰하고 손발이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들만의 사고방식에 갇혀 여론과 괴리되는 경향이 있어 외부 충격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에게 없고 바이든에게는 있는 우군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서는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이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 진영의 슈퍼스타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열기를 불어넣으며 지지자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라 2천600만달러(약 360억원)의 선거자금을 모으는 기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특히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부대통령으로 8년을 함께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선거자금 모금을 적극 도울 뿐만 아니라 재선에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많은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관여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보도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핵심 참모들을 캠프에 배치하라고 조언한 이후 도닐런과 오맬리 딜런을 캠프에 투입했다. 전직 대통령의 지지는 공화당의 기존 노선과 다른 길을 걸으며 당내 전통주의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없는 이점이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비판했으며,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인사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핵심 인사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간 뚜렷한 업적이 없고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게 인기가 없어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선 핵심 이슈인 낙태권에서 여성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으며, 흑인·아시아계 혈통을 활용해 유색인종 유권자를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2기 행정부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별 관측이 없다. 다만 노동부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제외한 내각 전원이 원년 멤버라는 점에서 2기 때는 일부 교체가 전망된다. 힘센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빼놓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아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질 바이든 여사가 고위급 참모 인선에 직접 관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치 관련 회의 대부분에 참석한다면서 그녀를 문고리 권력에 해당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관문을 지키며 출입자를 결정하는 사람)라고 평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이 오바마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2008년 대선과 2020년 대선 선거운동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인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듯 행사에서 자신을 "저는 질 바이든의 남편입니다"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둘의 결혼에서 '질이 아깝다'는 농담을 자주 한다.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공식 행사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아직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 6일과 20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격 등판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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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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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싸

  알리서 가공식품·식재료·가전까지 비싼 상품 '수두룩'"'천억페스타' 할인행사 내세운 미끼 상품 전략인 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한국 상품 가격은 과연 업계 최저일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판매수수료 '0원' 정책을 내세워 국내 유수의 대형 브랜드 판매사 24곳을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K-venue)로 불러 모았다. 이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천억페스타'라는 무기한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촉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국내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상품이 수두룩했다. 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천10원에 내놓은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46.0% 비싼 1만9천원에 팔린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ｇ) 3개 묶음 가격은 1만3천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페트병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천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천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L·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 등이 비싸게 팔렸다. 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6천800원으로 쿠팡(2만5천600원) 대비 1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ｇ·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ｇ·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 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5천4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L)는 530원 각각 비쌌다. 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ｍ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천790원인데 반해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8천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 들이와 스팸 닭가슴살(200ｇ)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 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각각 5만원, 10만6천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만6천원 저렴했다. 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L·24페트), 농심 신라면(120ｇ·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젤 세탁세제(4.64L),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ｇ) 등의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싸게 팔린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쥔다. 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판매사가 장기간 협력해온 국내 유수 이커머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를 비교적 높게 유지했을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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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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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어버이날 맞이 운현궁 국악 콘서트·청춘극장 특별공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울시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어버이날인 8일 오후 2시 흥선대원군이 기거했던 운현궁에서 국악과 무용이 함께하는 '어버이날 콘서트'가 열린다. '난 치기' 강습도 받을 수 있다. 흥선대원군은 난을 즐겨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8일 전통 공연 '봄 마실'을 볼 수 있다. 같은 날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는 복고풍 의상을 무료로 빌려주는 '어버이들의 학창 시절' 행사가 개최된다. 오는 11일 문화공간 청춘극장에선 오후 1시와 3시 박찬효, 용진킴, 장광팔, 독고랑이 출연하는 특별 공연이 개최된다.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에서는 50대 중년 여성의 인생 2막을 그려낸 창작 뮤지컬 '다시, 봄'이 무대에 선다. 16∼19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선 종묘 제례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무용이, 18일에는 한성백제홀에서 시민 동행 콘서트가 열린다. 독서를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도서관에선 오는 10일(역사학자 박건호)과 24일(건축여행자 김예슬) 작가와의 만남 행사가 개최된다. 오는 25∼26일에는 세계적인 드러머들이 참여하는 '서울드럼페스티벌', 18∼25일엔 '2024 서울장미축제', 19일엔 각종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도 개최된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어르신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다양한 행사·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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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한국은 어디쯤?

  27일 우주항공청 출범…"민간 우주개발에 힘 실을 것""발사체·위성은 민간으로, 정부는 신 우주탐사 등 역할"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그동안 우리나라 우주 개발은 정부 주도로 이뤄져 왔습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의 역할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이 우주개발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오는 27일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의 윤영빈 초대 청장 내정자는 지난 2일 내정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것을 우주청의 최대 역할로 내세웠다. 사실 인류가 우주를 향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부터 수십 년 동안 우주 개발은 몇몇 강대국의 국가적 사업에 머물렀다. 국가 위상 제고나 과학지식 등을 얻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정부 자금으로 정부 주도의 장기 프로젝트로 우주 개발에 나섰던 이러한 시기를 오늘날 학자들은 '올드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미국과 구소련이 유인우주선 개발과 달 착륙 등으로 경쟁하던 냉전 시기 우주 개발은 체제 경쟁을 위한 대리전과 같은 성격이었기에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기보다는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가시적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러다 구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올드 스페이스 시대는 점차 막을 내리고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을 중시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은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설명했다. 지난해 재사용 로켓 등 모두 98차례 로켓을 발사한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뉴 스페이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안 팀장은 미국의 예를 볼 때 뉴 스페이스는 정부 주도 우주개발에 소수 전문 기업이 참여하는 초기 단계에서 정부는 투자 역할을 맡고 그 범위에서 민간이 개발하는 단계를 거쳐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 없이 민간이 개발한 우주 서비스를 오히려 정부가 구매하는 단계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 주도 민간계약 단계에서 정부 투자 민간 개발 단계로 넘어가는 이행기 정도에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실제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기술을 이어받아 내년 4차 발사부터 이 회사 주도로 발사하게 된다. 우주 스타트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개발한 엔진을 탑재한 국내 첫 민간 시험발사체 한빛-TLV를 지난해 3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 성공한 데 이어 내년에는 위성을 싣고 첫 상용 발사에 나설 계획이다. 발사체뿐 아니라 인공위성 개발과 위성이 수집한 데이터 활용에서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루미르, 카이로스페이스 등 많은 기업이 활약하고 있다. 초소형 위성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1월 자체 개발 관측 위성 '옵저버-1A'호를 스페이스X의 팰컨9을 이용해 발사했으며, 루미르와 카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5월 누리호를 이용해 발사된 'LUMIR-T1'과 'KSAT3U' 등을 각각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가 확립되고 난 이후에는 정부는 보다 한 차원 높은 우주 개발과 연구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지난달 토크콘서트 '안녕, 우주!'에서 "우주발사체와 위성 부문은 이제 경제영역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개념으로 가면서, 공공부문은 미래지향적인 기술 획득, 신 우주에 대한 탐사, 그리고 과학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로 역할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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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신간안내] 문학작품 통해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이끄는 ‘웰다잉 교육과 문학치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죽음에 대한 통찰로 인생의 행복을 찾고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최근 웰다잉(Well-Dying), 즉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지 성찰하는 ‘웰다잉 교육과 문학치료’를 펴냈다.죽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그것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며 삶의 끝을 준비해야 한다. 잘 준비된 죽음은 현생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며,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삶과 죽음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가깝게 맞닿아 있다.웰다잉 교육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 현재의 행복을 찾게 돕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웰다잉 교육을 받고 나서 전보다 즐겁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다수의 연구 사례에서도 웰다잉 교육과 삶의 행복감 증가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평균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인의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된 것 또한 우리 사회에 웰다잉 교육 확산이 시급한 이유다.지금까지 많은 연구자가 다양한 형태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시행해왔다. 이 책은 문학 작품, 그중에서도 예로부터 내려오는 설화를 활용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다룬다. 대부분의 설화는 그 구성이 단순하지만, 그렇기에 보다 원형적인 삶의 서사를 담고 있다. 여기서 다룬 설화는 ‘복 빌린 나무꾼’, ‘엎질러진 물’, ‘바리공주’, ‘신데렐라’, ‘아버지의 유산’, ‘사람 살리고 얻은 명당’, ‘무수옹’, ‘브레멘 음악대’ 등이다. 이 설화들에 등장하는 인물과 서사를 통해 피교육자들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성찰하는 모습을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저자 장경희는 건국대학교 문학치료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각당복지재단의 웰다잉 교육 전문강사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건양대학교 웰다잉융합연구소 연구원으로서 15년간 대학생, 중년, 노년, 재소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및 연령을 대상으로 웰다잉 교육을 시행했다. 시니어미래연구소 대표이자 사단법인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이사, 한국생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공저 ‘웰다잉이 뭐예요?’, ‘웰다잉의 이해와 실제’, ‘무엇이 웰다잉의 삶인가’, ‘세계의 장례와 문화’, ‘웰에이징, 행복하게 나이드는 기술’, ‘유언장 어떻게 쓸 것인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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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자신이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것에 대해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박 전 장관이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인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양극단이 대립하는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입각 제안이 있어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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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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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실시간 뉴스 기사

• 문재인 대통령 “한·호주, 코로나 등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 주도할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3박 4일간의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과 호주 양국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드니에서 서울로 출발하기 직전 SNS에 ‘호주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번에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며 “호주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G7에 함께 초대될 만큼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 남반구,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를 방문한 것은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과 방산협력을 위해서였다”며 “탄소중립 기술을 나누고 수소협력, 우주 개발도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 웨일즈 주정부와의 만남도 유익했다”며 “우리 교민과 기업들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호주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찬에 모신 것은 무척 보람된 일이었다”면서 “캔버라까지 와서 보니 정말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게 실감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한국의 추위였다고 한다”며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다시 한번 한국전 참전용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 일정 내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교민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며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가족 동반으로 함께 해 주신 모리슨 총리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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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문재인 대통령 내외, 성 메리 성당 조명 점등식 참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스콧 모리슨 총리 내외가 14일 시드니 성 메리 성당에서 열린 조명 점등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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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문재인 대통령 “한·호주 광물 협력, 글로벌 공급망 안정·양국 경제 도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시드니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 호주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전날인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한데 이어 이날은 호주 기업인과의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사이몬 크린 한-호주경제협력위원회(AKBC) 회장, 이안 갠덜 ASM 의장, 스티븐 그로콧 QPM 대표이사, 조 카디라벡 코발트블루 대표이사, 톰 시모어 PwC 호주 대표이사 등 호주의 핵심광물 관련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ASM(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은 희토류, QPM(Queensland Pacific Metals)은 니켈·코발트, 코발트블루는 코발트를 각각 생산하는 호주 기업이다. PwC 호주는 핵심 광물 등 에너지·자원, 인프라 등에 관해 컨설팅을 수행하는 다국적 컨설팅 회사다. QPM과 코발트블루는 국내 기업과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ASM은 국내 희소금속 친환경 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해 한국 내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는 1978년 설립된 대표적인 한-호 양국 기업인 간 협력 협의체로, 무역·투자 촉진 목적의 다양한 경제 교류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호 핵심광물 협력 가능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핵심광물 분야 투자 협력에도 주도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핵심광물은 니켈, 리튬, 희토류 같이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크고 수요가 높으나 공급·환경 리스크가 큰 광물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며, 전기차·이차전지·신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의 필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핵심광물은 국가별로 매장량 편차가 크고 가격 변동 및 수급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를 계기로 안정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광물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호주와 이차전지, 전기차 등 관련 산업에서 핵심광물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 간에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한편 양국 경제 회복과 성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기업 간에 공급계약, 투자 등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는 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기업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호주 기업인들은 양국 기업 간에 광물자원 분야에서 오랜 기간 상당한 신뢰를 쌓아왔다는 점과 양국 간 물류 체계도 원활한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최근 요소수 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이 부각됐듯이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적 대응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로서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이날 간담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는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공급 1위 국가로서 이번 간담회 개최와 양해각서 체결 등 핵심광물 관련 양국 간 협력은 지난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지속돼 온 철광석, 유연탄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자원·에너지 협력을 미래 지향적인 핵심광물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한-호주 핵심광물 협력 대화’ 등의 채널을 통해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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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경상남도, 하동세계茶엑스포-장생도라지와 업무협약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15일 엑스포 조직위 사무실에서 신창열 엑스포 조직위 사무처장, 박진수 장생도라지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포 업무협약 및 입장권 구매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엑스포조직위는 장생도라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엑스포 홍보, 관람객 유치 및 입장권 2,000매(1,200만 원 상당) 구매 등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박진수 대표이사는 “장생도라지가 차(茶)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 다양화를 통한 시장 확대 약속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하동세계차엑스포 홍보를 통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신창열 조직위 사무처장은 “도내기업이 적극적으로 엑스포 성공개최에 동참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특히 도민의 참여로 성공한 엑스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2하동세계차엑스포는 내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를 주제로 하동군(하동스포츠파크,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과 경남 일원에서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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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문재인 대통령 부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부부와 만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14일 저녁(현지시각) 시드니 총리 관저(Kiriribilli House)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부부와 만찬을 가졌다. 양 정상은 만찬에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호주 측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돈독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모리슨 총리에게 호주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호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계기로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한편, 양 국민 간 상호 이해가 제고되었으면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만찬을 마친 후 모리슨 총리와 함께 찾은 성 메리 성당에서 문 대통령은 환영 나온 시드니 교민들과 잠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만찬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15일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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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고령군에서 1,500여 년 전 대가야 제의시설 발견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고령군이 추진하고 있는 ‘고령 연조리 고분군(제1·2호분) 발굴조사’에서 대가야의 제의시설이 발견되어 16일 오전 10시 30분에 발굴현장을 공개한다. 사적인 고령 주산성 구역에 있는 고령 연조리 고분군은 5~6세기에 조성되었으며 주산성을 중심으로 남쪽에 자리하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하위 고분군으로, 봉토분 65기와 300여 기의 석곽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월 19일부터 시작된 연조리 고분군 제1·2호분의 발굴조사를 통해 기존에 고분으로 알려진 제1호분은 고분이 아니라 대가야의 제의시설(祭儀施設)임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제의시설과 관련된 배례공간에 대한 추가 시굴조사를 하고 있다. 제의시설은 외곽에 돌을 쌓고 안쪽에는 흙을 채워 만든 토석제단(土石祭壇)의 구조로 아랫단은 원형, 윗단은 정사각형(정방형)의 형태다. 남아있는 시설의 전체 규모는 지름 10m, 높이 1~1.4m 정도로, 아랫단은 지름 10m 정도의 평면 원형으로 북쪽과 서쪽의 일부만 비교적 큰 깬돌(할석)을 바깥으로 면을 맞추어 안정되게 남아있다. 토석제단의 내방외원(內方外圓) 형태는 기본적으로 천원지방(天圓地方,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남)의 우주관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가야의 국가제사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으나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라의 국가제사에 대한 기록과 큰 행사에 소를 잡아 제사를 지냈다는 신라비(新羅碑) 기록으로 볼 때 대가야에서도 국가 또는 세력집단의 제사가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제의시설은 출토된 유물의 특징과 속성으로 보아 6세기 전엽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남쪽으로 토석제단을 파괴하고 조성된 6세기 후엽으로 추정되는 석실의 존재로 보아 신라병합 후 그 기능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윗단의 북쪽 기단부 아래에는 사각의 구덩이(수혈) 1기가 확인되었는데, 내부에는 목탄과 소토(燒土, 태운 흙)를 포함한 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수습된 목탄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 기원후 400~440년 사이, 즉 5세기 전엽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구덩이는 상부에 조성된 토석제단 설치 이전에 사용되던 비슷한 성격의 제의시설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연조리 제의시설은 상태가 양호한 편은 아니지만 대가야를 포함한 가야문화권에서 처음 확인된 제의시설로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대가야국의 국가제사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증명해 주는 중요 자료로 가치가 높다. 또한, 대가야 왕도의 중심고분군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관련된 제사시설로 추정되는 지점도 확인되어, 대가야 국가제사의 실체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현장공개 설명회에서는 전문가와 지역민들에게 제의시설에 대한 유적과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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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문재인 대통령, 마가렛 비즐리 주총독과 오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현지시각)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주 주총독 관저에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주총독 부부, 도미닉 페로테(Dominic Perrottet) 주총리 부부와 오찬을 갖고, 한국과 뉴사우스웨일즈주 관계 증진 및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 협력 강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호주 수교 60주년 기념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한국과 뉴사우스웨일즈주 관계 역시 공급망·인프라·저탄소 기술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총독과 주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시드니 지역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기·수소차,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 중인 것을 환영한다며 에너지·인프라·핵심광물 분야 협력도 양국 간 협력이 지속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사회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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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문재인 대통령, 앤소니 알바니즈 호주 제1 야당 대표 접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현지시각) 시드니에서 앤소니 노만 알바니즈(Anthony Norman Albanese) 노동당 대표를 접견했다. 노동당은 호주의 제1 야당으로 9선의 연방 하원의원인 알바니즈 대표는 2019년 5월부터 당 대표를 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당의 초당적 협력으로 양국이 더욱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지키며 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노동당의 정책은 우리 정부의 생각과 일치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 노동당이 호주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에 크게 기여해 온 노동당이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바니즈 대표는 “한국과 호주는 초당적 지지 속에 돈독한 관계가 이어져 왔고, 역사적으로 노동당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해 왔으며, 호주의 미래가 아시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알바니즈 대표는 노동당이 기후변화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수소 등의 재생에너지 등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호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 등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가 뉴사우스웨일즈주 차원, 혹은 시드니 도시 차원에서 한국의 지자체들과 협력하면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지자체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알바니즈 대표는 노동당의 주요 정책을 기후변화행동, 국가재건 펀드 조성, 일자리 정책, 돌봄 정책, 호주 원주민 문제(호주 국가 정체성)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신산업을 발전시켜 탄력성있는 회복을 도모하는 국가재건 펀드와 일자리 정책의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대해 양국이 지혜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호주가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굳건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알바니즈 대표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공격의 위험이 없는 섬나라 호주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평화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역내 안보 불확실성은 세계 안보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면서,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평화가 선언되지 않았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알바니즈 대표는 양국 협력과 한반도 문제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였으며,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서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접견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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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호주 총독 내외 주최 국빈 오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13일(현지시간) 오후 12시 31분부터 ‘데이비드 헐리’ 연방 총독 내외와 환담을 나누고,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오찬에 앞서 이루어진 사전환담 자리에서 헐리 총독은 2013년 한국 방문 시 DMZ와 가평을 방문했고, 한국인들이 환대해 준 것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며 인적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헐리 총독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방한할 때 늘 환대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헐리 총독은 수소경제 시대에 호주는 공급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한국은 활용과 수송에 있어 역할을 하므로 양국이 협력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한국과 호주가 스포츠 강국이라고 덕담을 나누며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헐리 총독 내외를 한국에 초청한다는 뜻을 전했다. 오찬 환영사에서 헐리 총독은 “팬데믹의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기까지 양국은 많은 장애물을 함께 넘었고, 이는 방문 실현을 위한 양국의 굳은 의지를 보여 준다”면서, 양국 관계의 돈독함을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으로, 양국 관계는 호주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첫발을 디디고 한국 개발에 큰 기여를 했던 12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며 한국과 호주 관계의 역사를 설명했다. 또한 “한국 문화는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호주에서 갈비 레스토랑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 세계인과 마찬가지로 호주인들도 한국의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호주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헐리 총독은 “양국 관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통해,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환영사를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절과 바다를 건너 어원상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지닌 이곳 캔버라에서 한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답사를 시작했다. 이어 “호주는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진정한 친구로, 19세기 후반 한국으로 건너온 호주의 선교사들은 근대적 교육과 의료 같은 근대 문명을 전하고, 한국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헌신했다”고 말했다. 또한 “선교사 멘지스는 부산에 일신여학교를 설립했고, 한국 독립운동에도 학생들과 함께 직접 참가했으며, 매킨지 목사는 30년 가까이 부산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나환자들의 친구, 매견시’라는 애칭으로 불렸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호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해 1만7,000명 호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으로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도 호주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의 일원으로 한국의 경제 재건과 평화 회복을 위해 함께해 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청정에너지, 우주·방위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답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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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문재인 대통령, 한-호주 정상회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현지시간 오전 9시 28분부터 의회 총리실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6월 G7 계기, 10월 G20 계기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데 이어, 올해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양자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은 요소수 수급난을 겪으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요소수 긴급 수송에 호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핵심광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호 핵심광물 협력 대화’ 등을 통해 협력 사례가 지속 발굴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경제에 있어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철강 등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하며, 기술력이 답이며 한국과의 공조를 할 커다란 기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기술 파트너십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MOU에 서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수소, 태양광, CCUS를 비롯한 탄소중립 핵심 기술 분야로 협력 지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공동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와 한국은 수소경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한 최적의 파트너로, 호주는 풍부한 태양광과 가스전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공급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한국은 수소차, 연료전지 등 수소의 활용과 전용 선박을 통한 수소의 장거리 운송 등에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긴밀한 국방 협력을 바탕으로 방산 협력도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늘 K-9 자주포 사업 계약 체결을 환영하며 향후 호혜적 방산 협력이 지속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G 상용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양국은 글로벌 5G 생태계 구축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양국 간 5G 네트워크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는 오랜 우주 개발 역사를 보유한 우주산업 강국이며, 한국 역시 30여 년의 우주개발 역사를 통해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에 체결되는 ‘우주 협력 MOU’를 바탕으로 우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시너지가 창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에는 2만 명에 이르는 한국 유학생들이 있고, 한국계 호주인들은 호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는 수요일(12월 15일)부터 한국인들에 대한 무격리 입국 조치를 통해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무격리 입국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조만간 양국 국민 간 교류가 본격 재개되어 양국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을 연계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잠수함의 추진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면서, IAEA와의 협력 등 호주의 핵 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대화를 시작하는 모멘텀이 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 모리슨 총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지혜와 비전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과 아웅산 수치 여사 등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 촉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규범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질서에 대해 공감을 이루었다. 확대회담 후 의회 총리실 대위원회실에서 협정서명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MOU, 탄소중립기술 이행계획 및 수소경제 협력 MOU,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호주 육군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 등 4건에 서명했다. 수교 60주년 기념 국빈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이번 정상회담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으로서 양국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또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의 관계 격상을 공식화하고 경제와 통상, 국방, 방산 협력을 증진하는 등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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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