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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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문학작품 통해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이끄는 ‘웰다잉 교육과 문학치료’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5월에 눈이? 밀양 위양지 꽃가루 장관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美대선 기획] ① '예측불허' 바이든-트럼프 재대결…한반도에도 큰 파장 '유럽 경제 엔진' 독일도 저출산 직면…신생아 10년만에 최저 예스24 ‘디지털 네이티브’ 20대 도서 판매 동향 및 트렌드 공개… 키워드는 ‘셀럽·SNS·자기계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 [신간안내] 문학작품 통해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이끄는 ‘웰다잉 교육과 문학치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죽음에 대한 통찰로 인생의 행복을 찾고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최근 웰다잉(Well-Dying), 즉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지 성찰하는 ‘웰다잉 교육과 문학치료’를 펴냈다.죽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그것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며 삶의 끝을 준비해야 한다. 잘 준비된 죽음은 현생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며,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삶과 죽음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가깝게 맞닿아 있다.웰다잉 교육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 현재의 행복을 찾게 돕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웰다잉 교육을 받고 나서 전보다 즐겁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다수의 연구 사례에서도 웰다잉 교육과 삶의 행복감 증가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평균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인의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된 것 또한 우리 사회에 웰다잉 교육 확산이 시급한 이유다.지금까지 많은 연구자가 다양한 형태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시행해왔다. 이 책은 문학 작품, 그중에서도 예로부터 내려오는 설화를 활용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다룬다. 대부분의 설화는 그 구성이 단순하지만, 그렇기에 보다 원형적인 삶의 서사를 담고 있다. 여기서 다룬 설화는 ‘복 빌린 나무꾼’, ‘엎질러진 물’, ‘바리공주’, ‘신데렐라’, ‘아버지의 유산’, ‘사람 살리고 얻은 명당’, ‘무수옹’, ‘브레멘 음악대’ 등이다. 이 설화들에 등장하는 인물과 서사를 통해 피교육자들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성찰하는 모습을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저자 장경희는 건국대학교 문학치료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각당복지재단의 웰다잉 교육 전문강사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건양대학교 웰다잉융합연구소 연구원으로서 15년간 대학생, 중년, 노년, 재소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및 연령을 대상으로 웰다잉 교육을 시행했다. 시니어미래연구소 대표이자 사단법인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이사, 한국생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공저 ‘웰다잉이 뭐예요?’, ‘웰다잉의 이해와 실제’, ‘무엇이 웰다잉의 삶인가’, ‘세계의 장례와 문화’, ‘웰에이징, 행복하게 나이드는 기술’, ‘유언장 어떻게 쓸 것인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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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자신이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것에 대해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박 전 장관이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인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양극단이 대립하는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입각 제안이 있어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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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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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美대선 기획] ① '예측불허' 바이든-트럼프 재대결…한반도에도 큰 파장
    '수성' 바이든이 '도전자' 트럼프 추격 양상…고령·사법리스크 중대 변수동맹중시-억제중심 대북정책 vs 거래의 동맹관-북미정상외교 재추진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바이든의 수성이냐, 트럼프의 탈환이냐". 4년 전 대선에서 '도전자'와 '챔피언' 입장에서 대결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엔 정확히 반대 입장에서 리턴매치를 벌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난 3월 각각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이미 확보해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다. 두 사람은 오는 7월(공화)과 8월(민주) 밀워키와 시카고에서 각각 치러지는 양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절차만 기다리고 있다. 미국 역사에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당시 현직 대통령)와 시어도어 루스벨트(당시 전직 대통령)가 출마해 우드로 윌슨과 3자 구도로 맞섰던 1912년 이후 112년만에 전·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이게 됐다. 하지만 두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썩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81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나 77세로 당선될 경우 재임 중 80세 생일을 맞이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미국인의 기대 수명(76.33세·2021년 기준)을 이미 넘어선 고령이다. 거기에 더해 두 사람 모두 미국 정치의 분열상을 치유할 통합의 리더십이나 새로운 비전을 각인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게는 70% 이상이 두 사람의 재대결 과정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답할 정도로 미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지만 결국 두 사람의 권력 의지와 대중적 인지도, 각 당의 대안 부재 등이 리턴매치 구도를 만들었다. 상호 비방 치열한 혼탁 선거전…바이든 고령·경제지표, 트럼프 사법 리스크 최대 약점 대선 양상은 진작부터 혼탁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령 후보간의 대결임에도 선거전은 경륜의 경쟁보다는 첨예한 진영 싸움에 더해 후보가 직접 상대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때마다 "내 전임자"라는 표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중 문제들을 비판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한(crooked) 조", "사상 최악의 대통령" 등을 사용하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낙인찍기'를 시도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현재 판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소 우세해 보인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국정연설을 시작으로 대선 선거운동 모드로 본격 접어든 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작년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된 두 사람의 양자대결 여론조사 680건을 취합해 평균 지지율을 산출한 결과 트럼프 46.5%, 바이든 46.0%의 박빙 양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선 승패를 좌우할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애리조나·네바다·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등 7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4년 더'를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로 상징되는 친(親)중산층·친(親)노조, 여성의 낙태 권리 보장,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친환경정책 등 민주당 전통의 정책 노선을 고수하며 경합주를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다. 이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자증세 반대', 법인세율 인하 등 공화장 전통의 감세 기조에 더해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 대대적인 관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보호주의 강화, 화석 에너지원에 다시 의지하는 에너지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남은 변수로는 트럼프의 경우 4건의 형사기소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거론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지연작전을 펴고,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신중한 심리 기조를 보이면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2건의 재판은 대선 이후로 판결이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기밀자료 유출 건에 대한 공판 역시 일정은 안갯속이다. 결국 현재 뉴욕에서 진행 중인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한 회계 조작 혐의 사건이 대선 전에 유무죄 평결이 날 수 있는 유일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4월 4∼8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의 64%가 입막음돈 관련 혐의가 적어도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봤다. 그러나 CNN이 4월 18∼23일 실시한 조사에서 배심원단이 공정한 평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44%에 그쳤다.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진영 갈등이 일어나고 트럼프 지지층 결집을 촉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와 경제 성적표가 최대 난제다. 3월 국정연설을 기점으로 최근 왕성한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그나마 건강 및 인지력 논란은 다소 잠잠해졌지만, 경제는 바이든 캠프의 기대와 분명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가 하락과 금리 인하로 올해 미국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견고하게 이어지면서 상반기 중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해졌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1.6%로 작년 4분기(3.4%) 대비 크게 둔화했다. 그리고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도 변수다.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은 Z세대(당시 18∼23세)와 밀레니얼 세대(24∼39세) 유권자 투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 20% 포인트 앞섰고, 이는 그의 승리에 큰 힘이 됐다. 그러나 가자 전쟁 개전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기조는 '집토끼'들의 이탈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가자 전쟁이 대선 때까지 계속되고, 바이든 행정부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젊은 층의 반발이 투표 불참 등으로 표출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경제서 '미국 우선주의' 공통 분모…외교·안보는 '동맹 중시' vs '거래의 기술' 누가 되더라도 경제면에서는 '자유무역 지상주의'에서 이탈한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의 보편적 관세 부과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으로 복귀할 경우 한동안 '관세 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먼저 기치를 든 미국 우선주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서 공통 분모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고율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에 그대로 이어졌고, 트럼프 시절의 자국내 제조업 부활 정책은 보조금을 내걸고 미국내 생산 라인 건설을 유치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연결됐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 일본의 기업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상징적인 일이었다. 미중전략경쟁 속에서 핵심 산업 공급망을 자국 내부에 확보할 필요성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경합주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은 두 라이벌이 한 목소리로 자국내 제조업 생산라인 유지·강화를 내세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심 수단이 관세(트럼프)냐, 보조금(바이든)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두 사람 모두 미국 중심주의에 입각한 자국 제조업 회생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교·안보 면에서는 차이가 크다. 두 사람 중 누가 앞으로 4년간 거대한 '미국호'를 이끌 수장이 되느냐는 미국과 세계질서, 한국의 안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그는 동맹 중시 외교 하에, 중국-러시아와 세계질서를 둘러싼 각축을 계속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한미일, 미·일·필리핀 3자 협의체 등 촘촘한 소(小)다자 협력체를 격자형으로 엮어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더 큰 역할을 맡기는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등 억지력 제공 공약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의 핫스팟인 대만에 대해서도 군사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서 승리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는 일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중시하기보다는 철저한 거래의 논리를 따르게 될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가 타임지 인터뷰에서 시사했듯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대폭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수 있다.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주한미군 규모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정상이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미국의 대북확장억제 공약 등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더 이상 '당연한' 내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참모들의 회고록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나토 탈퇴와 주한미군 철수를 심각하게 검토한 사실이 적시됐고,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전격적 합의로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한 동맹 중심 외교의 지속이냐, 아니면 '각자도생' 하의 계약적 안보 지원 체제로 전환하느냐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접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상 유지 세력이고 트럼프가 현상 변경 세력이 될 공산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 재선 시 동맹과의 공조를 통한 대북 억지 및 봉쇄가 대북정책의 중심 자리를 계속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미정상외교 재시도 여부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리지만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카드로 '승부수'를 던질 경우 한반도 안보 구조에 중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일각의 예상대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청사진 없이 북미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경우 한국 사회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본격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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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유럽 경제 엔진' 독일도 저출산 직면…신생아 10년만에 최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독일의 지난해 신생아 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결혼 건수도 1950년 이래 바닥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독일 통계청 데스타티스(Destatis) 발표를 토대로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해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는 69만3천명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보다 6.2% 줄어든 수치다. 결혼 건수는 전년 대비 7.6%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봉쇄로 수많은 결혼식이 연기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1950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0∼60년대생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노동력과 경제 성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를린 헤르티스쿨의 미카엘라 크레옌펠트 교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위기로 아이를 낳을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서 독일의 출산율도 떨어졌다"며 "가임기 여성의 수가 줄어들면서 신생아 수도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독일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46명이었다. 이는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을 뜻하는 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독일 시민권을 지닌 여성의 출산율은 1.36명으로 외국인 거주자의 1.88명보다 더 낮다. 특히 옛 동독 지역의 출산율은 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베를린을 제외하고 옛 동독 지역의 출산율은 전년 대비 9.2% 감소한 반면, 서독 지역의 경우 5.9% 감소에 그쳤다. 결혼 건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동독 지역에서는 9%가 줄었고, 서독 지역에서는 7.4% 감소했다. 독일 인구는 2020∼2021년 8천320만명으로 정체됐다가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등에서 110만명의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다시 증가했다. 데스타티스는 지난해 인구를 0.3% 오른 8천470만명으로 추산했다. 독일 고용 당국은 매년 40만명의 이민자를 끌어와야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또 지난해 더 많은 숙련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 비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데스타티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밖에서 독일로 온 노동자에게 발급된 임시 비자의 수는 6만8천건으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독일 정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는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4%에서 2020년대 연평균 0.4%로 둔화할 것으로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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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예스24 ‘디지털 네이티브’ 20대 도서 판매 동향 및 트렌드 공개… 키워드는 ‘셀럽·SNS·자기계발’
    20대 종이책 구매 증가율 41.5%… 녹록지 않은 현실과 고민 반영한 ‘자기계발형 독서’ 중심 인문·소설 분야에서는 ‘도파민’ 키워드부터 유튜브 플레이리스트까지 20대 관심사 뚜렷 20대 eBook 구매 증가율도 50.5%… 태블릿 PC 학습 문화에 따라 수험서·교재 구매량 폭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Z세대의 독서에 어떤 외부 요인과 니즈가 작용했는지, 20대 도서 판매 동향 및 트렌드를 분석해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약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 읽는 사람이 점점 희귀해지는 지금, 역설적으로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Z세대들 사이에서 독서 및 텍스트 콘텐츠가 ‘힙한 것’으로 여겨지며 독서 붐이 일고 있다.다른 유행과 마찬가지로 독서 붐에도 셀럽·유명인과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컸다.지난 1월 아이돌 그룹 NCT의 멤버 재민이 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팬들에게 도서 ‘자존감 수업’을 추천한 뒤, 해당 도서의 20대 구매량이 전월 대비 114.3% 증가했다. 에스파의 카리나가 2월 초 추천한 ‘내게 무해한 사람’도 2월에 전월 대비 20대 구매량이 157.1% 늘었고, 2월 말 방송을 통해 르세라핌 허윤진이 읽은 도서로 노출된 ‘다른 방식으로 보기’는 3월에 전월 대비 20대 구매량이 9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종이책 구매 증가율 20대가 1위… 녹록지 않은 현실 대비하기 위한 ‘자기계발형 독서’ 중심종이책의 경우, 2018년 대비 2023년 도서 구매 증가율은 20대가 41.5%로 1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40대가 38.6%, 30대가 3.1%로 뒤를 이었다(10대의 경우 직접 구매보다는 보호자 등 간접 구매가 높아 데이터 비교 제외).20대의 도서 구매 증가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수험서·경제 경영·자기계발 등 ‘자기계발형 독서’ 관련 분야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대비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수험서 자격증·IT 모바일·국어 외국어 사전 분야에서 2018년 대비 2023년 20대 구매 증가율은 각각 308.5%, 157.5%, 90.6%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SQL 및 컴퓨터활용능력, 토익 등 취업을 위한 자격증 시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경제 경영·자기계발 분야의 2018년 대비 2023년 20대 구매 증가율은 각각 278.5%, 133.4%였다. 특히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에서는 5년 전과 상이한 흐름이 나타났다. 2018년에는 ‘말 그릇’, ‘말의 품격’,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등 ‘대화’ 키워드 도서들이 상위권에 자리했던 반면, 2023년에는 ‘세이노의 가르침’, ‘역행자 확장판’처럼 자수성가한 저자들이 전하는 치열한 조언과 취업 면접 관련서 ‘면접바이블 2.0 The Myunjub Bible’ 등이 상위권에 오르며 청년들의 고민을 여실히 보여줬다.‘도파민’ 키워드부터 유튜브 플레이리스트까지… 20대 관심사 뚜렷이 나타난 인문·소설 분야인문과 소설/시/희곡 분야에서는 취업 외에 더욱 다채로운 젊은 세대의 관심사를 포착할 수 있었다.먼저 2023년 20대의 인문 분야 도서 구매량은 2018년 대비 135.2% 증가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2’, ‘모든 삶은 흐른다’ 등 베스트셀러 위주로 구매가 이루어진 가운데, ‘도파민·집중력’ 키워드 도서인 ‘도둑맞은 집중력’, ‘도파민네이션’이 각각 1위와 5위에 오른 점이 주목할 만하다.소설/시/희곡 분야의 2018년 대비 2023년 20대 구매 증가율은 24.0%였고, 다른 분야보다 유명인·인플루언서와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뚜렷하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2023년 20대 소설/시/희곡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모순’은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멤버 현진 등 셀럽 외에도 북튜버 등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하며 입소문을 통해 역주행했다. 또한 ‘구의 증명’과 ‘인간 실격’의 경우 해당 도서를 테마로 한 유튜브 플레이리스트가 인기를 얻으며 함께 조명받았다.2023년 해당 도서들의 구매자 중 20대 비율은 ‘구의 증명’이 31.3%(이전 절판서와 2023년 개정판 합계), ‘인간 실격’이 23.6%, ‘모순’이 20.5%였다. 소설/시/희곡 분야 전체의 20대 구매자 비율인 12.3%와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두 배가량 높다.eBook 역시 20대가 구매 증가율 1위… 태블릿 PC 학습 문화에 따라 수험서·교재 구매량 폭증eBook의 경우에도 2020년 대비 2023년 구매 증가율은 20대가 50.5%로 1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20대의 eBook 구매 증가율 상승을 견인한 것은 역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수험서 등 ‘자기계발형 독서’ 관련 분야였다. 특히 수험서/자격증 분야의 20대 eBook 구매량은 2020년 대비 2023년 약 11배(1044.4%) 급증했다. 이처럼 eBook 수험서/자격증 분야가 종이책(308.5%)에 비해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인 데에는 최근 교재 및 수험서를 eBook으로 구매해 태블릿 PC로 보는 학습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그 밖에 대학교재·컴퓨터와인터넷·국어와외국어 분야에서 2020년 대비 2023년 20대 eBook 구매 증가율은 각각 329.1%, 267.4%, 98.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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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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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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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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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실시간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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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에 역량 총동원…163명 전국 동시 조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은 13일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 추진을 위해 자체 TF를 즉각 설치했다. TF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해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체납징수까지 전략적·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 추심업자까지 불법사금융 모든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재산은닉 혐의 포착 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체납징수 분과에서는 기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로 체납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수사, 조사, 단속 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조도 추진했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지난 30일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돌입했다. 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 제보, 자체수집 현장 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사채소득으로 재산취득·사치생활한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도 착수했다.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변동 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 취득과 호화로운 사치 생활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한 혐의자 31명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와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도 즉각 착수가 이뤄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하는 동시에,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선포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에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를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불법사금융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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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국회의원·고위공직자, 12월 14일부터 가상재산 등록 의무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법제처는 오는 12월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84개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12월 14일부터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거래 명세 역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제한방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현재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기만 하면 누구나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유동물에 대한 복지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소규모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운영·관리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동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 및 근무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행위를 폭넓게 조정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보유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 등을 줄 수 있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도 금지한다. 이어서, 신체검사 받으러 가는 길에 부상을 입은 경우도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신체검사, 체력검사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가 필요하게 된 사람은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기 위해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중이거나 검사 후 바로 귀가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역시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질병, 심신장애, 재난, 취업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사람 역시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다만, 의무이행일의 연기는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식품 표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시각·청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에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코드의 표시 대상과 기준 등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코드를 표시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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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119센터가 환자 이송병원 선정하니 ‘응급실 뺑뺑이’ 26% 감소
    [뉴스인사이트] 빅경미 기자=소방청은 대구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 개선 대책’ 시행 2개월 만에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26% 감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하고,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환자를 즉시 이송하는 것이다. 이에 119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 수는 하루 평균 17.3명으로, 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4월부터 7월까지 하루 평균 23.2명에 비해 26% 감소했다. 또한 ‘준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분 이상 이송에 소요된 경우는 하루 평균 39.7명으로 예전의 47명에 비해 16% 줄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던 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구 지역 의료계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고 소방과 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이 결과 관계기관들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합의했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을 만들어 지난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존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했던 것과 달리 환자의 상태와 주변 응급의료기관의 여건을 감안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또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환자를 즉시 이송하며,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응급·긴급 환자일수록 사전 유선 문의 절차 없이도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해 응급환자의 초동 이송과 진료 과정에 소요되던 절차를 대폭 줄이고 ‘진료 수용 불가’ 상황을 없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황관리요원을 12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해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병원 선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현장 119구급대원은 수용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계속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를 해야 했던 예전과 달리 환자의 상태 평가와 응급 처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 결과 대구 지역에서 이송지연 대책을 시행한 8월~9월에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사례는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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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가능해진다…배달·순찰 로봇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을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이 달 안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실외이동로봇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등을 부과한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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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신간안내] ‘남북 경제협력의 새 비전과 과제 : 남한식 헤게모니 모색’ 출간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좋은땅출판사가 ‘남북 경제협력의 새 비전과 과제 : 남한식 헤게모니 모색’을 펴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새 비전과 과제 : 남한식 헤게모니 모색은 우연히 독일에서 장기 체류할 기회가 있었던 저자는 포츠담의 체칠리엔 궁전을 보고 포츠담 회담을 떠올리면서 시작됐다.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 정세는 당사자의 입장은 늘 등한시되고 강국들의 이해관계로 방향을 잡는 현실에 분한 감정이 들어 집필하게 됐다.저자는 현재 중단된 남북 경협 사태와 재조성되는 남북 군사적 긴장 국면을 남북 관계의 위기와 파국의 시기가 아니라 중장기적 시각에서 향후 재개될 남북 경협과 남북 경제통합의 도정에 겪어내야 할 남북 관계 조정기라고 평가하고 있다.현재까지 남북 관계와 남북 경제협력을 둘러싸고 많은 저작물이 있었지만, 사회 경제 이론적 측면에서 남북 경협을 접근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본서에서 저자는 세계체제론과 헤게모니 이론 조합을 통해 패권국(Hegemon) 미국이 행사한 헤게모니의 내용과 독일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유럽 연합(EU) 운영 과정에서 발휘한 헤게모니와의 관계를 정리했으며,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중국과 미국 헤게모니의 틈새 속에서 남한이 모색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 있다. 이 점에서 저자가 시도한 이론적 착안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저자가 앞으로 남북 경협 재개와 관련한 정책적 과제에 관해 더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예를 들어 해외동포청의 개편과 역할 확대, 21세기 한국 고유의 축척 모델을 남·북, 해외 동포 3자 연합 관계에서 찾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비록 저자가 한반도에 전개될 K-축척 모델 또는 앞으로 전개될 한국 자본주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북 경제협력의 길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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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숨은 금융자산 17조 9000억 원…확인하고 찾아가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가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권과 함께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 9000억 원으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 6000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 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 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 있고, 미사용 카드포인트 역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 회사를 확대했다. 예·적금과 보험금, 카드포인트 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 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대상에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 완성 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며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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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대학개혁 선도할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 10곳 첫 선정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을 선도할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3일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총 10곳이다. 글로컬대학에 1000억 원 지원, 규제혁신 우선 적용 등 혜택 부여 올해 시작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을 대학의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극복하자는 목표를 담고 있다.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 30곳 내외에 대해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해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글로컬대학은 오는 2026년까지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30곳 내외를 지정해 1학교당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올해 처음 실시된 글로컬대학 지정 평가에 대학 108곳이 94개 혁신기획서를 제출해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지역산업과 대학 간 벽 허물기를 통해 교육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지난 6월에는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15곳(대학 수 기준 19교)이 예비지정된데 이어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평가가 이뤄졌다.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진행됐으며 실행계획의 적절성, 성과관리, 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본지정 평가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됐다. 예비지정 평가 등에 참여한 전문가는 배제됐으며, 본지정 평가는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 평가로 진행됐다. 본지정 대학 10곳, 실행계획 구체적…미지정 대학 예비지정 검토 권고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곳은 공통적으로 지역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대학들은 대학 내외부의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기 위한 대학과 지역의 협력 전략과 과제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대학 내 학과·전공 간의 벽을 허무는 교육혁신과 대학과 지역산업·연구기관 간 벽을 허물고 지역 발전의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들을 개별 대학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양하게 제안했다. 또한 대학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통합을 기반으로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및 대학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하고, 캠퍼스별 특성화 및 대학의 강점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주목받았다. 위원회는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 미지정된 대학들의 혁신성과 우수성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지정된 대학들이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해서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한해 예비지정 대학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들의 혁신계획을 높이 평가하되 세부 추진내용 등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각 대학은 이미 제출한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1차 연도 이행에 착수하지만, 내년 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대학별·연차별 지원액 규모도 실행계획서 수정사항을 감안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오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이달 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지정 대학 매년 이행점검 실시…미흡시 심의 거쳐 해지·지원 중지 등 조치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3·5년 차에는 중간·종료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실행계획이 미이행됐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지원 중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며 필요 땐 사업비를 환수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 추진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대학의 경우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2차 연도인 점을 감안해 전체적인 일정을 앞당겨 내년 글로컬대학 추진계획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하고, 4월 예비지정, 7월 본지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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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인격권’ 민법에 명문화한다…침해제거·예방 청구권도 부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법무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돼 왔으나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해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해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민법에 마련해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도 확보된다. 이에 따라 SNS, 메타버스 상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격권 명문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의 인격적 가치를 한층 존중·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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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그랜저 400만원↓·대형마트 반값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코세페에서는 현대차의 그랜저가 최대 400만 원 할인되는 행사를 시작으로 식품·생활용품 최대 50% 할인, TV 등 가전 여러 품목을 살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국민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참여기업을 모집했고, 코세페 행사기간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자동차 2만 4500대 할인…가전업계 16개 품목 할인 자동차 업계는 코세페를 맞아 이 달 대대적인 판촉 행사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비롯한 주요 모델 23개 차종이 할인에 들어간다. 2만 4500대 한정이다. 전기차는 200만 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400만~600만 원 할인을, 펠리세이드·제네시스 G80은 10%, 캐스퍼는 17% 할인율이 적용되며, 그랜저는 400만 원 할인한다. 기아차도 전기차·주요모델 8개 차종에 대해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전기차는 모델별로 최대 420만~700만 원 할인에 들어가고, 일반차량 중 K5·카니발은 7%씩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 KG모빌리티는 신차 계약시 차량용품구매, 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를 확대 지급한다. 가전업계도 코세페에 동참한다.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등 16개 품목을 선정해 가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다품목을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LG전자는 건조기·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 등 최대 17개 품목의 36개 제품을 할인한다. 다품목 구매 시 최대 460만 캐시백 혜택과 함께 고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 스탠바이미Go 등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도 예정돼 있다. 유통업계, 식품·생활용품 등 최대 50% 할인 유통업계에서는 이달부터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롯데는 ‘롯데 레드 페스티벌’을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이후에도 코세페 기간 동안 롯데마트에서는 신선·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최대 반값 할인, 딸기 페스티벌, 프리미엄 한우 할인전 등이 이어진다. 롯데백화점도 행사에 맞춰 연중 최대 규모의 온·오프 화장품 페어를 개최한다. 이어 한섬·삼성·SI·대현·시선·바바 등 6대 그룹 패션페어와 아웃도어 다운 패션위크, 겨울 정기 세일을 연이어 개최한다. 신세계는 ‘쓱데이’를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연다. 이마트에서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또 오는 17일부터 3일간 주말 특별행사로 삼겹살·목살, 한우등심, 샤인머스캣, 제주 은갈치 등에 대해 행사를 마련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매주 행사 품목을 달리해 한섬·삼성 등 패션그룹 할인, 패션잡화, 가전·가구 등 품목별로 구매금액별 7% 할인이나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9일부터 ‘메가푸드 위크’를 운영한다. 신선먹거리 대표상품 최대 50% 할인, 인기 브랜드 먹거리, 생필품 1+1 도 준비중이다. 또 삼성·LG 인기 가전에 대해 가격 할인과 상품권 증정, 무이자 할부를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홈파티 용품,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겨울시즌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현대백화점은 면세점과 함께 ‘현대백화점 패밀 위크’ 행사를 코세페 기간 동안 마련했다. 피어·오프웍스 등 편집숍을 중심으로 직매입 의류 특가 할인, 현대식품관 코세페 특가할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는 겨울 정기세일로 300여개 입점 브랜드가 행사에 들어간다. 온라인 오픈마켓과 홈쇼핑에서도 코세페 기간 중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쿠팡, 브랜디, G마켓, 티몬, 쓱닷컴, 우체국쇼핑,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홈앤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업계는 할인·페이백 혜택을 준비 중이다. 영화관 첫 참여, 3000원 할인…면세점도 할인 동참 올해 코세페 처음으로 영화관에서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3사가 영화 관람료 3000원 할인 및 콤보 3000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면세점 업계와 화장품 업계, 일부 온라인 쇼핑몰도 코세페에 동참한다. 인터파크, 공영쇼핑, 에이치몰(Hmall), 롯데온 등에는 '코세페 팔도마켓'이 마련돼 지자체별 대표 특산품 1600여개를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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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겨울 난방기구 사용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를…“캠핑 때 난로 사용 자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행정안전부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 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가스사고연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20건으로, 이로인해 사망 16명 과 부상 28명 등 총 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최근 5년간 사용처별 가스보일러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주택 15건, 숙박업소 3건, 목욕장업·상가 등 2건 등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와 기타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 순이었다. 이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먼저, 보일러(가스·기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한다. 아울러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며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캠핑을 할 때 텐트 안에서 화로나 이동식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특히 최근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여름·가을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10월 22일 광주 북구 대야저주시 주변 텐트에서 온열기구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추정)으로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이에 캠핑을 할 때는 야영장 주변의 시설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모닥불은 전용 화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고 모닥불을 마치고 난 뒤에는 잔불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한다. 또한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경우 수시로 환기를 하도록 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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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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