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30일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전공의·의협·의대교수 등 "백지화 없으면 대화 없다" 한목소리'강경파' 의협회장 취임·휴진 확대 등 맞물려 의정갈등 고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졌다.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야가 증원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된다"며 "현장에서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내걸어 왔다.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대로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공의들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를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일부 교수들이 이날 휴진에 들어갔고, 일부 다른 병원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 새 의협회장 등판하면 갈등 고조 가능성 전국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의협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를 진두지휘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하루 뒤면 공식 취임할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날 선 언어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최종 반영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 "5·18 실상, 침묵하는 언론 대신해 일기에 적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18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은 잔인했고, 시민군은 쓰러져갔다. 정부(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불순분자·깡패 취급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이 개막한 29일 낮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 전시된 일기에는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에 대한 시민의 걱정들과 민주화를 열망했던 염원들이 함께 혼재하며 곳곳에 적혀 있었다. 오월 항쟁에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이들이 작성한 일기는 4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잔인하고도 참혹했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려던 여고생·밤이면 울리는 총성에 밤잠 설치던 초등학교 6학년생·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날의 결의를 한자씩 눌러 적었다. 시민군이 직접 기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의 일기는 민주화·인권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여고 3학년생이었던 주씨는 시민군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피부로 느꼈던 계엄군의 만행·들끓는 분노를 빼곡하게 적었다. 계엄군에 장악된 광주에서 일어난 5·18을 '폭동'이라고 보도하거나 계엄군의 만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종이 신문을 오려 붙였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광주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작한 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색이 변했지만,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의 의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주씨 일기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당시 목포시민 조한금 씨의 일기도 '제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의 역할'을 지적하며 그날의 진실을 담아냈다.

• 의대 교수 사직 디데이…"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대요"

  환자들 불안감 고조…사직 발효 여부 두고는 정부·교수들 해석 엇갈려일부에선 법률 자문 받기도…병원서는 '주 1회 휴진' 확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수들은 민법상 1개월이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주요 대형병원 일부에서는 주 1회 전면 휴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수술 일정 미뤄질까" 전국 환자 발 동동 최근 유방암을 진단받고 한동안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다가, 수소문 끝에 서울 주요 대학병원 한 곳에서 겨우 수술 일정을 잡은 50대 A씨. 그는 교수 사직서가 발효되며 어렵게 잡은 수술이 미뤄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A씨는 "교수의 사직으로 수술 일정이 미뤄진다는 연락이 올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몸도 아픈데 정신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내가 아플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오죽하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전 대전 을지대병원에 심장질환자인 노모를 모시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보호자 김인호(51) 씨도 교수 사직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10년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수 사직 이야기까지 나오니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하다"면서 "그저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병동에서 만난 부비동 종양 환자 조모(44) 씨는 "참담하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도 한 달이나 미뤄졌는데 교수님들까지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 보호자 김모(61) 씨는 "(남편이) 하인두암이 폐로 전이돼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담당 교수님이 병원에 없을까 싶어 무서워 죽겠다"고 했다. ◇ 교수들 "예정대로 사직"…정부 "사직서 효력 없어" 제출 1개월이 지난 교수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정부와 교수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의대 학장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충남대 의대와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336명 중 200여 명이 의과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소속 교수 100여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대 학장에게 전달됐지만, 사직서가 대학 총장에게까지 제출되지는 않았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은 정식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법령 해석을 두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수들은 병원장과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 속속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주 1회 휴진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도 축소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30일 하루 휴진한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수회의를 열고 주 1회 휴진 여부를 묻는 구성원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회의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뉴스
  • 경제

  2024-05-07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 뉴스
  • 사회

  2024-05-07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4-05-06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 뉴스
  • 사회

  2024-05-03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교육에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29개소, 300여명의 부모가 참석하게 되며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특강’, ‘문제행동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모되기’, ‘자녀의 마음 귀 기울이기’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학부모의 참석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 지역의 한 사업참여기관 센터장은 아동 지원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동의 변화를 위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의사를 밝혔다.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모교육의 목적은 본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현장교사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경계선 지능 아동 특성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 등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역할의 습득과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그동안 현장교사와 사업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돼 왔으며, 부모와의 연계협력을 높이고 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교육 지원을 하게 됐다.한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기 남부 소재 지역아동센터 60개소에 현장교사를 파견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 300명에 대해 인지·학습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 뉴스
  • 사회

  2024-05-01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4-05-01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스
  • 사회

  2024-04-30

•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30일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전공의·의협·의대교수 등 "백지화 없으면 대화 없다" 한목소리'강경파' 의협회장 취임·휴진 확대 등 맞물려 의정갈등 고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졌다.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야가 증원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된다"며 "현장에서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내걸어 왔다.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대로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공의들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를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일부 교수들이 이날 휴진에 들어갔고, 일부 다른 병원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 새 의협회장 등판하면 갈등 고조 가능성 전국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의협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를 진두지휘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하루 뒤면 공식 취임할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날 선 언어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최종 반영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 뉴스
  • 사회

  2024-04-30

• "5·18 실상, 침묵하는 언론 대신해 일기에 적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18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은 잔인했고, 시민군은 쓰러져갔다. 정부(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불순분자·깡패 취급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이 개막한 29일 낮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 전시된 일기에는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에 대한 시민의 걱정들과 민주화를 열망했던 염원들이 함께 혼재하며 곳곳에 적혀 있었다. 오월 항쟁에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이들이 작성한 일기는 4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잔인하고도 참혹했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려던 여고생·밤이면 울리는 총성에 밤잠 설치던 초등학교 6학년생·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날의 결의를 한자씩 눌러 적었다. 시민군이 직접 기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의 일기는 민주화·인권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여고 3학년생이었던 주씨는 시민군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피부로 느꼈던 계엄군의 만행·들끓는 분노를 빼곡하게 적었다. 계엄군에 장악된 광주에서 일어난 5·18을 '폭동'이라고 보도하거나 계엄군의 만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종이 신문을 오려 붙였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광주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작한 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색이 변했지만,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의 의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주씨 일기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당시 목포시민 조한금 씨의 일기도 '제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의 역할'을 지적하며 그날의 진실을 담아냈다.

  • 뉴스
  • 사회

  2024-04-29

실시간 사회 기사

• 코로나19 2차접종, 1일 100만 건 넘어 역대 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월 8일 어제 하루 동안 100만 명 이상이 2차접종에 참여하여, 접종완료자가 3,0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10월 9일 0시 기준, 신규 2차 접종자는 1,095,960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래 1일 2차 접종자수로는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누적 접종완료자는 30,322,197명(전체 인구 대비 접종완료율 59.1%, 18세 이상 인구대비 68.7%)으로 집계되었다. 추진단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차접종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10월 말까지 전국민 70% 접종완료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누적 1차접종자는 총 39,909,124명으로 전국민의 77.7%, 18세 이상 성인의 90.4%가 1회 이상 접종을 받았다. 정은경 단장은,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국민들, 주말에도 안전한 접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1-10-12

• 서울대공원은 지금 다채로운 꽃의 향연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서울대공원에 다채로운 꽃의 향연이 한창이다. 장미를 중심으로 화려한 가을꽃이 만개한 테마가든과 최근 새롭게 조성한 야구장의 메밀꽃 가든 등으로 가을정취가 물씬 느껴지고 있다. 올 가을 낮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가을 더위가 계속되면서 올해는 장미가 예년보다 1~2주 일찍 만개해 아쉬움이 남지만 장미 외에도 국화와 코스모스 등 가을풍경을 다채롭게 수놓을 꽃들이 서울대공원 곳곳에 풍성하다. 테마가든은 조성된 지 20여년이 지나 수세가 약해진 노목의 장미를 지난해부터 재정비사업을 통해 교체 중에 있으며 현재 1~2단지 정비를 완료하였다. 이 곳에는 슈터스골드, 벨베데레, 로즈어드샤틀렛 등 신품종 장미가 식재되어 꽃 색상이 더 선명하고 향기도 그윽하다. 이 외 체리 메이딜란트, 윈쇼튼, 핑크피스, 메어리로즈 등 세계의 다양한 장미 품종을 감상할 수 있다. 내년에는 나머지 3~4단지 장미원을 더욱 다양하고 아름다운 품종의 장미로 식재할 계획이다. 테마가든은 장미원 외에도 각종 가을꽃이 어우러진 휴(休)정원, 입구 국화화단, 풍성한 과실을 감상할 수 있는 고향정원 등 테마 별 가드닝을 감상할 수 있다. 입구 광장 화단과 테마가든 곳곳의 화단에 중심목으로 심겨진 란타나는 6월초에서 10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꽃을 피우는 수목으로 다양한 꽃색깔 때문에 칠색화라고도 불리운다. 입구 광장 화단과 휴(休) 정원에는 가든맘, 스프레이국화, 안젤로니아 등을 심어 가을 느낌을 끌어올렸다. 장미원 중앙 통로 화분에 심겨진 댑싸리는 붉게 단풍이 들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향정원의 메밀이 영글어가는 메밀꽃 길과 코스모스가 만개한 산책로를 걸어 보길 바란다. 테마가든은 서울동물원 정문 광장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현재 테마가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매표마감은 오후 5시)까지, 이용요금은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만 65세 어르신과 만 6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다. 서울대공원은 테마가든 이 외에도 곳곳에 다채로운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대공원 야구장 ‘홈런 가든’은 소금을 흩뿌린 듯 하얗게 빛나는 메밀꽃을 도심지에서 감상할 수 있어 꾸준히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개방한다. 종합안내소 앞 잔디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팝업주 가든’, ‘동물원으로 가는 꽃길’ 등 최근 단장을 마친 가든도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포인트 장소이다.

  • 뉴스
  • 사회

  2021-10-08

• 다문화 아빠학교 ‘아빠와 함께 재밌는 과학관 나들이’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0일 국립부산과학관에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2021년 다문화 아빠학교 - 아빠와 함께 재밌는 과학관 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밌고 신기한 과학의 원리를 아빠와 자녀가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국립부산과학관 전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아빠와 자녀 간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준비됐다. 행사에는 구·군에서 추천받은 다문화 가정의 아빠와 초등학교 1~6학년 자녀 1명으로 구성된 15가정 총 3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오전에 아빠와 함께 자동차‧항공, 선박, 에너지‧의과학관 및 4D체험관 등에서 다양한 과학체험을 하고, 오후에는 공룡 공연 및 천체투영관 관람, 아빠와 함께 태양광 랜턴 직접 만들기 활동을 통해 즐겁고 친근감 넘치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또한, 가족별 체험 사진이 담긴 포토북을 제공해 소중한 시간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의 언어발달과 한국문화 이해도 향상에 아빠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행사가 아빠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1-10-08

• 모두를 위한 경제,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나눔과 섬김의 확산 " 2021년도 종교계 공동행사"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계는 "바이소셜!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 "이라는 부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종교계 공동행사를 개최했다. 종교계는 종교계의 사회적경제 자원들을 연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공동행사를 2015년부터 개최해 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천주교 주관으로 개최했으며, 올해 처음 사전 행사로 바이소셜 모.나.섬 캠페인이 7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90일간 진행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소외된 이들의 쉼터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기부한다. 종교계는 2012년부터 종단 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종교계가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판매수익의 일부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는 모.나.섬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번 공동행사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위기극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계 공동선언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종교지도자상 시상식이 있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인 포용적 회복에는 사회적경제가 중심에 있으며,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도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실황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편집 영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다.

  • 뉴스
  • 사회

  2021-10-07

• 한국유권자중앙회 경기지역총회 창단식 성료

  (사)한국유권자중앙회 경기지역총회 창단식 성료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큰 역할 기대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경기지역총회 창단식이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경기지역총회 사무실에서 거행됐다. 이날 창단식은 이원종 국가원로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 한영희 경기총회장, 박남숙 용인시의회 의원, 권영해 국가원로회 공동의장, 김충배 대한민국예비역장성단 단장 등 지역인사 및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임명받은 한영희 경기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치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 한국유권자중앙회 경기지역 총회장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투표를 통하여 정치인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일하는 정치인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각각 지회가 설립되어 경기도 유권자들의 생각이 정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총회를 확장시텨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진용 이사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최다 유권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 총회가 창단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저희 유권자중앙회의 주된 활동은 투표참여 운동과 깨끗한 공명선거를 목표로 하고 저희 단체 슬로건은 ‘투표하는 사람이 유권자다’이며 경기지역총회의 활성화를 통해 유권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대한민국 정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희 경기지역총회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줄곧 공직생활을 하다 퇴직하였으며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 유권자 단체인 한국유권자중앙회의 경기지역총회를 이끌어가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역대 최대 투표율을 달성과 공명선거가 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국민선거감시단을 발족할 예정이며 각 지회를 통하여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 뉴스
  • 사회

  2021-10-01

• 미래를 위한 사랑나눔협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미스코리아들

  미사협의 슬로건 ‘나눔은 사랑이다’ ‘나눔이 커질수록 내 삶의 가치도 커진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1-09-30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21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그 외 지역이 1,517호이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호)·신혼부부(2,463호) 매입임대주택 3,571호는 9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금년 총 2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1-09-28

• '2021 노인일자리 주간' (9.27.~10.1.)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 및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1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추진되며, “노인일자리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1 노인일자리 주간｣ 행사 첫날인 9월 27일 오후 2시에는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이란 주제로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수상 대표기관 6개소, ㈜메가젠임플란트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을 대표해 장관상 6개(지자체 2개소, 수행기관 3개소, 유공기관 1개소)와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중 대표 1개 기업에 대한 지정서가 수여되었다. 노인일자리 우수기관의 주요 사업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보건복지부 장관상 대상 수상)는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독서 논술 지도자를 양성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 대상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여 초등학생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천시니어클럽(보건복지부 장관상 대상 수상)은 바리스타 로봇, 3D 스캐너를 활용한 아쿠아리움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전국 최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버카페를 조성하여 노인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시흥실버인력뱅크(보건복지부 장관상 대상 수상)은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손인형 극단을 만들어 50명의 연 200회 이상 공연했다. 논산시니어클럽(보건복지부 장관상 대상 수상)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 뷔페를 운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공단(보건복지부 장관상 대상 수상, 유공기관)은 산업재해 노동자에 대한 각종 민원 신청서류 안내 및 지원 등에 시니어를 활용하는 ‘시니어 산재가이드’ 사업 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이어 민간영역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신규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메가젠임플란트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메가젠임플란트는 치과용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강소기업으로, 치과용 기기를 생산하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관’에서는 모든 국민이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9월 27일 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한다. 노인일자리 누리집을 통해 ▲ 노인일자리를 찾아라(매일), ▲ 공모전(동영상, 아이디어) 국민 투표, ▲ 낱말 퍼즐(매일), ▲ 문장완성 이벤트에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2021년 일자리 82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일자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1 노인일자리 주간」행사가 국민들께서 노인일자리 정책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험을 나누는 일자리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참여 어르신들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1-09-27

• 고용·산재보험 신고, 간편인증으로 편리해진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8일부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 간편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온라인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간편인증서비스를 개시한다. 카카오, 통신사PASS, 삼성PASS, KB국민은행, 페이코 등 민간인증서 중 하나를 발급받으면 국민 누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간편인증 로그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고·접수처리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대표 인터넷 전자민원 창구이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7종의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및 공단의 고유신고 약 230종, 증명서 발급 7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 등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 평균 약 6만명, 연평균 약 2천2백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전자민원서비스이다. 그동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민원신고, 접수, 처리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간편인증 적용으로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간편인증 적용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을 확대하여, 고용·산재보험은 물론 각종 근로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여 노동복지 허브로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21-09-27

• 계속되는 사막화 · 황사 방지! 함께하는 한-몽 산림 협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산림청은 9월 24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환경관광부와 2022년도부터 추진할 양국 간 산림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한-몽골 사막화·황사 방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9월 10일 개최된 한국과 몽골 대통령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동시에, 2007년부터 시작된 한-몽간 산림협력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동북아 지역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몽 국제산림협력 사업은 몽골 정부가 추진하는 “사막화·황사방지를 위한 그린벨트 조성계획(’05∼’35)”을 지원하기 위해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을 설립하고 1단계 사업을 2007년에 시작하여 3,000ha 이상의 면적을 성공적으로 조림하였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숲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5년간 추진되어 올해 울란바타르에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으로 ‘한-몽 우호의 숲’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이날 몽골 환경관광부와 함께 준공행사를 했다. 몽골 울란바타르 담부다르자 지역에 조성된 ‘한-몽 우호의 숲’은 몽골에 숲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숲을 조성하도록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도시숲에는 방문자 안내센터, 놀이터, 체육시설, 자생수목원, 바닥분수 등이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1·2단계로 추진된 한-몽 양자 산림협력 사업은 2020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 평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평가 항목인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및 영향력에서 매우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이어받아 2022년부터 3단계 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토지황폐화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토지기반 해결책의 중요성 등 최근의 사막화 방지와 관련된 국제동향을 담았으며,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분야 확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체결되었다. 2022년도부터 시행할 3단계 한-몽 산림협력 사업은 기존 사막화 방지 조림에서 나아가 산불과 같은 산림재해관리 협력과 혼농임업과 생태관광,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숲 조성과 같은 새로운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한-몽 국제산림협력사업은 기후변화와 사막화에 대응하며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동북아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키워서 동북아 지역협력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