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30일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전공의·의협·의대교수 등 "백지화 없으면 대화 없다" 한목소리'강경파' 의협회장 취임·휴진 확대 등 맞물려 의정갈등 고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졌다.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야가 증원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된다"며 "현장에서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내걸어 왔다.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대로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공의들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를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일부 교수들이 이날 휴진에 들어갔고, 일부 다른 병원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 새 의협회장 등판하면 갈등 고조 가능성 전국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의협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를 진두지휘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하루 뒤면 공식 취임할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날 선 언어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최종 반영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 "5·18 실상, 침묵하는 언론 대신해 일기에 적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18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은 잔인했고, 시민군은 쓰러져갔다. 정부(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불순분자·깡패 취급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이 개막한 29일 낮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 전시된 일기에는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에 대한 시민의 걱정들과 민주화를 열망했던 염원들이 함께 혼재하며 곳곳에 적혀 있었다. 오월 항쟁에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이들이 작성한 일기는 4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잔인하고도 참혹했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려던 여고생·밤이면 울리는 총성에 밤잠 설치던 초등학교 6학년생·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날의 결의를 한자씩 눌러 적었다. 시민군이 직접 기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의 일기는 민주화·인권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여고 3학년생이었던 주씨는 시민군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피부로 느꼈던 계엄군의 만행·들끓는 분노를 빼곡하게 적었다. 계엄군에 장악된 광주에서 일어난 5·18을 '폭동'이라고 보도하거나 계엄군의 만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종이 신문을 오려 붙였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광주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작한 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색이 변했지만,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의 의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주씨 일기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당시 목포시민 조한금 씨의 일기도 '제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의 역할'을 지적하며 그날의 진실을 담아냈다.

• 의대 교수 사직 디데이…"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대요"

  환자들 불안감 고조…사직 발효 여부 두고는 정부·교수들 해석 엇갈려일부에선 법률 자문 받기도…병원서는 '주 1회 휴진' 확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수들은 민법상 1개월이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주요 대형병원 일부에서는 주 1회 전면 휴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수술 일정 미뤄질까" 전국 환자 발 동동 최근 유방암을 진단받고 한동안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다가, 수소문 끝에 서울 주요 대학병원 한 곳에서 겨우 수술 일정을 잡은 50대 A씨. 그는 교수 사직서가 발효되며 어렵게 잡은 수술이 미뤄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A씨는 "교수의 사직으로 수술 일정이 미뤄진다는 연락이 올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몸도 아픈데 정신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내가 아플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오죽하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전 대전 을지대병원에 심장질환자인 노모를 모시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보호자 김인호(51) 씨도 교수 사직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10년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수 사직 이야기까지 나오니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하다"면서 "그저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병동에서 만난 부비동 종양 환자 조모(44) 씨는 "참담하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도 한 달이나 미뤄졌는데 교수님들까지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 보호자 김모(61) 씨는 "(남편이) 하인두암이 폐로 전이돼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담당 교수님이 병원에 없을까 싶어 무서워 죽겠다"고 했다. ◇ 교수들 "예정대로 사직"…정부 "사직서 효력 없어" 제출 1개월이 지난 교수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정부와 교수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의대 학장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충남대 의대와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336명 중 200여 명이 의과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소속 교수 100여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대 학장에게 전달됐지만, 사직서가 대학 총장에게까지 제출되지는 않았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은 정식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법령 해석을 두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수들은 병원장과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 속속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주 1회 휴진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도 축소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30일 하루 휴진한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수회의를 열고 주 1회 휴진 여부를 묻는 구성원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회의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 코이카, 청년 국제기구 진출 등용문 넓힌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올해 국제기구 진출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다자협력전문가(KMCO)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한다. 코이카는 오는 30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에서 다자협력전문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참여 방법을 소개하는 '2024년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고, 파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다자협력전문가는 국제개발협력에 열의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코이카와 협약을 맺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은 UN 산하기관에서 개발협력 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제도로,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자협력전문가와 달리 직무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2024년 다자협력전문가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파견 인원은 각각 51명, 29명으로 총 8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이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번 설명회는 "코이카와 함께 글로벌 진출(Be Global with KOICA)"을 주제로 1·2부에 걸쳐 진행된다.1부 '코이카 국제기구 경력사다리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돕는 경력사다리 제도와 프로그램별 지원자격, 모집분야, 선발 절차 및 계획 등이 안내된다.2부 '국제기구 진출 코칭 세션'에서는 전(前) 다자협력전문가 및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원과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의 발표가 진행된다.선배 파견자는 지원 준비부터 현지 활동, 귀국 후 진로까지 생생한 국제기구 경험담을,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필요역량 등 지원 시 참고사항을 들려줄 예정이다.1부와 2부 공통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청년층과의 쌍방향 소통도 이뤄진다.설명회 참여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설명회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당일 행사 참석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월드프렌즈코리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진행된다.정회진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은 "코이카는 정부 청년정책에 부응하면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파견 인력도 대폭 확대된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코이카의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7명이 국제기구에서 전문역량을 쌓았으며, 최소 43명 이상의 귀국 인재들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취업에 성공했다.2016년부터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통해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도 219명에 달한다.코이카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다자협력전문가 모집을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코이카 홈페이지(국민참여·일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출시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혜택 제공은 다음 달 1일 출시일부터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발급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 1일 출시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 예술단’ 단원 공개 모집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화성시문화재단이 2024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화성시 예술단’은 지역 내 문화 균등 발전과 지역민의 고품격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새롭게 명칭을 변경한 ‘화성시 예술단’은 화성시의 대표 연주 단체로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퓨전국악 장르의 신설로 보다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공개 모집의 정원은 총 47명으로 관현악, 퓨전국악 2개 분야의 예술단원과 음악감독, 코디네이터를 모집할 예정이며, 화성시에 거주 중인 시민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최종 합격자는 오는 5월 20일부터 약 7개월간 ‘화성시 예술단’의 단원으로 근무하며 기획공연과 화성시 대표 행사 및 축제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역량 있는 예술인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화성시 예술단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모집 접수는 4월 11일(목)부터 19일(금) 오후 6시까지며, 지원 희망자는 화성시문화재단 누리집 내 채용 공고를 확인해 이메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문화재단 소개

• 사랑의달팽이, 소리 듣기 위해 비용 내는 청각장애인 위한 ‘인공와우 지원 확대 촉구’ 서명 캠페인 진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가 청각장애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 시즌 2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2022년치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약 43만명으로, 전체 장애 중 두 번째로 많은 16%를 차지한다. 이중 인공와우 사용자는 약 2만명이다.보청기로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난청인의 경우 인공와우 수술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반영구적인 내부 장치와 달리 인공와우의 외부 장치는 최소 10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쪽 교체 비용이 1회당 2000만원에 달해 10년 주기로 10번 교체 시 2억원의 비용이 든다.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와우 외부 장치 교체 관련 건강보험은 수술한 귀에 한해 평생 1회, 단 40% 비용만을 지원한다. 1회 지원 후부터는 본인 부담으로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 평균 5년 주기로 교체비를 전액 지원하는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다.인공와우 수술 11년 차인 송지원(가명, 14세) 아동은 “와우 기기가 고장 나면서 소리가 끊기고 불규칙하게 들린다. 친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머리에 문제가 있냐고 말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외부 장치가 1000만원 가까이 하니 부모님께 바꾸고 싶다는 얘기를 못해 고장 난 와우를 끼고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인공와우 수술 11년 차인 이성민(가명, 12세) 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라 수리 비용이 매번 부담되는데, 수리를 안 받으면 아이가 소리를 못 들으니 생활비를 줄여가며 수리를 받고 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김민자 사랑의달팽이 회장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외부 장치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 높은 비용 때문에 소리를 포기하는 청각장애인이 없도록 서명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참여를 독려했다.사랑의달팽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공와우 건강보험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의 서명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지지 서명은 사랑의달팽이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다. 서명 참여자 중 매월 30명을 추첨해 ‘사랑의달팽이 굿즈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교육에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29개소, 300여명의 부모가 참석하게 되며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특강’, ‘문제행동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모되기’, ‘자녀의 마음 귀 기울이기’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학부모의 참석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 지역의 한 사업참여기관 센터장은 아동 지원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동의 변화를 위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의사를 밝혔다.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모교육의 목적은 본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현장교사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경계선 지능 아동 특성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 등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역할의 습득과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그동안 현장교사와 사업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돼 왔으며, 부모와의 연계협력을 높이고 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교육 지원을 하게 됐다.한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기 남부 소재 지역아동센터 60개소에 현장교사를 파견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 300명에 대해 인지·학습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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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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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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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30일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전공의·의협·의대교수 등 "백지화 없으면 대화 없다" 한목소리'강경파' 의협회장 취임·휴진 확대 등 맞물려 의정갈등 고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졌다.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야가 증원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된다"며 "현장에서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내걸어 왔다.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대로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공의들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를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일부 교수들이 이날 휴진에 들어갔고, 일부 다른 병원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 새 의협회장 등판하면 갈등 고조 가능성 전국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의협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를 진두지휘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하루 뒤면 공식 취임할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날 선 언어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최종 반영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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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8 실상, 침묵하는 언론 대신해 일기에 적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18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은 잔인했고, 시민군은 쓰러져갔다. 정부(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불순분자·깡패 취급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이 개막한 29일 낮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 전시된 일기에는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에 대한 시민의 걱정들과 민주화를 열망했던 염원들이 함께 혼재하며 곳곳에 적혀 있었다. 오월 항쟁에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이들이 작성한 일기는 4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잔인하고도 참혹했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려던 여고생·밤이면 울리는 총성에 밤잠 설치던 초등학교 6학년생·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날의 결의를 한자씩 눌러 적었다. 시민군이 직접 기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의 일기는 민주화·인권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여고 3학년생이었던 주씨는 시민군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피부로 느꼈던 계엄군의 만행·들끓는 분노를 빼곡하게 적었다. 계엄군에 장악된 광주에서 일어난 5·18을 '폭동'이라고 보도하거나 계엄군의 만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종이 신문을 오려 붙였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광주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작한 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색이 변했지만,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의 의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주씨 일기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당시 목포시민 조한금 씨의 일기도 '제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의 역할'을 지적하며 그날의 진실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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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의대 교수 사직 디데이…"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대요"

  환자들 불안감 고조…사직 발효 여부 두고는 정부·교수들 해석 엇갈려일부에선 법률 자문 받기도…병원서는 '주 1회 휴진' 확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수들은 민법상 1개월이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주요 대형병원 일부에서는 주 1회 전면 휴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수술 일정 미뤄질까" 전국 환자 발 동동 최근 유방암을 진단받고 한동안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다가, 수소문 끝에 서울 주요 대학병원 한 곳에서 겨우 수술 일정을 잡은 50대 A씨. 그는 교수 사직서가 발효되며 어렵게 잡은 수술이 미뤄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A씨는 "교수의 사직으로 수술 일정이 미뤄진다는 연락이 올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몸도 아픈데 정신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내가 아플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오죽하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전 대전 을지대병원에 심장질환자인 노모를 모시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보호자 김인호(51) 씨도 교수 사직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10년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수 사직 이야기까지 나오니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하다"면서 "그저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병동에서 만난 부비동 종양 환자 조모(44) 씨는 "참담하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도 한 달이나 미뤄졌는데 교수님들까지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 보호자 김모(61) 씨는 "(남편이) 하인두암이 폐로 전이돼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담당 교수님이 병원에 없을까 싶어 무서워 죽겠다"고 했다. ◇ 교수들 "예정대로 사직"…정부 "사직서 효력 없어" 제출 1개월이 지난 교수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정부와 교수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의대 학장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충남대 의대와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336명 중 200여 명이 의과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소속 교수 100여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대 학장에게 전달됐지만, 사직서가 대학 총장에게까지 제출되지는 않았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은 정식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법령 해석을 두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수들은 병원장과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 속속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주 1회 휴진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도 축소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30일 하루 휴진한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수회의를 열고 주 1회 휴진 여부를 묻는 구성원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회의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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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코이카, 청년 국제기구 진출 등용문 넓힌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올해 국제기구 진출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다자협력전문가(KMCO)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한다. 코이카는 오는 30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에서 다자협력전문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참여 방법을 소개하는 '2024년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고, 파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다자협력전문가는 국제개발협력에 열의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코이카와 협약을 맺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은 UN 산하기관에서 개발협력 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제도로,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자협력전문가와 달리 직무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2024년 다자협력전문가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파견 인원은 각각 51명, 29명으로 총 8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이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번 설명회는 "코이카와 함께 글로벌 진출(Be Global with KOICA)"을 주제로 1·2부에 걸쳐 진행된다.1부 '코이카 국제기구 경력사다리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돕는 경력사다리 제도와 프로그램별 지원자격, 모집분야, 선발 절차 및 계획 등이 안내된다.2부 '국제기구 진출 코칭 세션'에서는 전(前) 다자협력전문가 및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원과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의 발표가 진행된다.선배 파견자는 지원 준비부터 현지 활동, 귀국 후 진로까지 생생한 국제기구 경험담을,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필요역량 등 지원 시 참고사항을 들려줄 예정이다.1부와 2부 공통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청년층과의 쌍방향 소통도 이뤄진다.설명회 참여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설명회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당일 행사 참석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월드프렌즈코리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진행된다.정회진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은 "코이카는 정부 청년정책에 부응하면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파견 인력도 대폭 확대된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코이카의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7명이 국제기구에서 전문역량을 쌓았으며, 최소 43명 이상의 귀국 인재들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취업에 성공했다.2016년부터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통해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도 219명에 달한다.코이카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다자협력전문가 모집을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코이카 홈페이지(국민참여·일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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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출시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혜택 제공은 다음 달 1일 출시일부터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발급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 1일 출시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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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 예술단’ 단원 공개 모집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화성시문화재단이 2024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화성시 예술단’은 지역 내 문화 균등 발전과 지역민의 고품격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새롭게 명칭을 변경한 ‘화성시 예술단’은 화성시의 대표 연주 단체로 활동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퓨전국악 장르의 신설로 보다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공개 모집의 정원은 총 47명으로 관현악, 퓨전국악 2개 분야의 예술단원과 음악감독, 코디네이터를 모집할 예정이며, 화성시에 거주 중인 시민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최종 합격자는 오는 5월 20일부터 약 7개월간 ‘화성시 예술단’의 단원으로 근무하며 기획공연과 화성시 대표 행사 및 축제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역량 있는 예술인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화성시 예술단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모집 접수는 4월 11일(목)부터 19일(금) 오후 6시까지며, 지원 희망자는 화성시문화재단 누리집 내 채용 공고를 확인해 이메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문화재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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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실시간 사회 기사

• ‘미스터 션샤인’ 실존인물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 100년만에 고국 품으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가 1923년 순국한 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국가보훈처는 황 지사가 안장돼있는 미국 뉴욕 올리벳 묘지 측과 황 지사의 유해 파묘에 전격 합의해 순국 100년 만에 유해봉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유해 봉환반 파견을 비롯해 미국 현지에서의 추모행사, 국내 봉환 등 본격적인 유해 봉환 준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면 정부 주관으로 유해 봉환식을 거행, 영현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이번 황 지사의 유해 봉환은 순국 100년, 정부의 유해봉환 추진 10년 만에 뜻 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황 지사는 1923년 4월 17일 순국 후 미국 뉴욕 소재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그로부터 85년이 지난 2008년 뉴욕한인교회 장철우 목사가 황 지사의 묘소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보훈처는 2013년부터 황 지사의 유해 봉환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리벳 묘지 측이 유족이 없는 황 지사의 유해 파묘와 봉환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었다. 2019년과 2022년 미국 법원에 유해 봉환 소송도 제기했지만 족보나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보훈처는 이후 뉴욕 총영사관과 함께 올리벳 묘지 측에 순국 100년이 되는 올해 유해를 봉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들의 염원을 담아 설득한 끝에 묘지 측의 파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유해 봉환 추진으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배우 김태리 씨의 역 고애신이 남긴 마지막 대사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see you again)”가 실제로 이뤄지게 됐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황 지사는 미국 유학 중 미군에 자원입대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 1919년 6월 프랑스로 이동했다.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개최되는 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로 온 김규식을 도와 대표단의 사무를 협조하는 한편,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으로 임명돼 독립 선전 활동을 벌였다. 1919년 10월 러시아 무르만스크에 있던 노동자 200여 명이 영국을 거쳐 일본에 의해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펼쳐 그해 11월 홍재하 등 35명을 구출해 프랑스로 이송시켰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재법한국민회를 조직했으며 이후 독립운동을 돕기 위해 6개월 동안 모은 6000프랑을 파리위원부에 기부했다. 1920년 1월 프랑스 파리에 주재하는 한국선전단 선전국장으로 불문 잡지를 창간하고 파리대학 교수인 우락을 초청해 인권옹호회도 조직했다. 또 지리학회장에서 ‘원동 한·중 화평이 애하는 압박’이란 문제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언론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 독립을 호소했다. 그해 10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언론인 멕켄지와 윌리엄스가 한국친구회를 조직하자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1921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 주차영국런던위원으로 임명돼 ‘영일동맹과 한국’이란 서적을 편집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된 것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분할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5월 파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통신부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친우회를 조직해 한국의 외교 사업을 후원했다. 7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부 런던주재 외교위원 및 구미위원회에서 활약하다가 1923년 4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순국했다. 정부는 황기환 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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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자세히 알기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지난 1월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부 실내 공간에서는 아직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어디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지 몰라 혼선을 빚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스크 으이무착용 장소는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의료기관의 실내(1인병실에 혼자 있는 경우는 제외, 외부인이 있을 때는 의무착용) ▲ 약국의 실내 ▲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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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급변하는 미래사회 대응…‘케이무크’에 244억원 투자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정부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에 24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3단계 케이무크 선도대학 15개교를 새롭게 선정하도록 하고 상시학습체계 도입과 학점인정 확대 등 학습자 맞춤형 지원을 늘려나간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해 국민의 지식 공유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속적인 규모 확대로 이달 현재 1879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콘텐츠 확대와 함께 케이무크 이용자 수도 지속해서 늘어 지금까지 케이무크 회원 가입자 수는 116만 명, 수강 신청자 수는 281만 명을 돌파했다. 국외 방문자 건수도 33만 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등 사회변화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 양질의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 2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강좌수는 2385개 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선 사회·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강좌를 제공한다. ‘3단계 케이무크 선도대학’ 15개교를 새롭게 선정하고 대학은 강점·특화분야를 고려해 매년 4개 이상의 강좌(신기술·신산업 분야 강좌는 2개 이상 필수)를 개발한다. 선정된 15개교에는 대학당 연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3년 동안 운영한다. 국내외 석학이 참여하는 ‘한국형 마스터 클래스’ 강좌와 한국의 역사·문화·경제·교육·미래 등을 주제로 다룬 ‘케이-지식테마’ 강좌를 개발해 방송매체를 통한 고품질 교양강좌도 확대한다. 다양한 분야의 개별강좌, 체계·단계적으로 전문분야를 학습하는 모듈형 교육과정인 묶음강좌,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및 상호작용 등을 반영한 특화강좌 등도 신규 개발해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공모를 거쳐 강좌 개발이 어려운 사회·정책수요분야 강좌와 대학 연합형 강좌를 개발한다. 케이무크의 학습자 친화적 서비스도 지원한다. 학습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케이무크 시스템의 학습이력정보를 대학학사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케이무크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시스템은 케이무크 플랫폼으로 통합한다. 운영체제 제약 없이 동영상 배속, 구간 반복, 실시간 메시지 전송, 과제 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등 학습자 맞춤형 학습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개선된 강좌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표준 설명자료(메타데이터)를 제공해 강좌 정보 확인과 검색을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또 학습자의 체계적인 학습지원과 강좌 기획이 가능하도록 전공별 이수체계를 추가 개발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학습 서비스도 제공한다. 케이무크 활용과 저변도 확대해 나간다.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상호 학점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해 학습자가 케이무크를 통해 이수한 결과가 대학 정규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교육청, 지자체, 대학, 유관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연계해 케이무크를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케이무크 저변을 확장한다. 재외교육기관, 대학, 국립국제교육원 등과 함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선수학습 및 적응교육 과정,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 이해 과정 등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 국제화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이번 케이무크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오는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가 3월 중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결과를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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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배달음식점 및 배달전문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실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족발, 김밥(분식), 중화요리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 동안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2800여 곳이다. 주요 점검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원료 등 보관기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다. 이와 함께 마라탕 등 조리된 음식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배달음식점 2만 894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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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내년부터 100곳에 직무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과 자율이 확대되도록 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은 변경된 유형분류 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이에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된다.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지정 해제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또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직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겸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1년말 기준 35개 기관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직무급으로의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 합의 원칙하에 맞춤형 지원, 현장소통 강화 등으로 직무급 도입과 현장 안착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직무기반 채용·평가·승진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간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도입·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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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재난유형에 ‘인파사고’ 포함...ICT 활용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연내 구축

  시·군·구에 재난상황실 구축...2027년까지 지능형 CCTV로 전환·위험상황 상시 관리 지자체, 경찰, 소방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훈련 체계 및 매뉴얼 현장 중심으로 개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인파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유형에 포함해 사전 예방부터 대응·수습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많은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도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올해 내에 구축해 기지국, 대중교통 등 유동인구 정보와 CCTV 영상분석 등을 토대로 밀집도를 모니터링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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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입주·분양권 보유 ‘1주택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한다. 이번에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월12일 이후 양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LH,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이 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5.0%에서 2.7%로 절반 가량 감소하는 셈이다. 적용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인 경우), 종중(宗中),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이다. 법인은 제외되며, 전체 법인 6만여개(지난해 고지 기준) 중 전체의 0.6~0.7% 수준인 약 400개 법인만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토지지원리츠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해 왔다. 또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 이후 2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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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3월부터 초등학교 200곳서 ‘늘봄학교’ 시범 운영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오는 3월부터 인천지역 등 5개 시·도 초등학교 200개교에서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시도교육청 5곳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범교육청 5곳은 지난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이후 공모기간을 거쳐 선정됐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시범교육청에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20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실, 악기교실, 미술놀이 등의 활동과 도서관·지정교실을 개방해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한다.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인 80개교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선발 1차 서류심사,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업무도 지원해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도 지원한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49개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새봄교실’을 운영한다. 해당 학급의 청소용역비도 지원해 교실 환경관리 부담을 덜 예정이다. 시범 운영학교 20개교에는 ‘새봄교실’을 1학기 동안 운영하고 5~6학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코딩, 로봇 등 신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방과후학교를 무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교육청은 약 80개교를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희망하는 학교에는 1학기 동안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43개교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교육기술(에듀테크) 기반의 교과 콘텐츠도 함께 무상으로 제공해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하나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남교육청은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약 40개교를 대상으로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유형을 나눠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학력격차 해소, 농어촌 특화(문화예술), 다문화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 내 유휴교실, 마을학교, 거점 돌봄센터 등 다양한 놀봄공간을 마련하고 교원 연구공간도 확충하기로 했다. 마을학교·지역교육재단·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모델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1학기 1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도입 등 운영시간을 다양화해 정규수업과 방과후 연계,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40개교에서는 초1 에듀케어 집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침돌봄 시 간편식을 제공하는 등 이른 아침 맞벌이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데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위해 5개 시범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과 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시범교육청을 포함한 17개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 명을 배치,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도 늘봄학교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운영체제 구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저녁돌봄 석·간식비, 안전관리비 등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위해 특별교부금 약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거점형 돌봄 모델 5곳 내외를 신규 선정해 100억 원 지원도 추진한다. 향후 시범운영을 통한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평가지표를 마련해 2024년 단계적으로 확대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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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 점검 실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선정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먼저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부정 사례 적발 등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철저하고 공정한 점검을 위해 고용부 본부 및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하는데, 전수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토록 조치한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 청구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상 단체에 대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하고,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뿐만 아니라 향후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효과성·부정수급 사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분야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까지 재정비한다. 한편 고용부는 더욱 철저하고 효과적인 보조금 점검을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고용노동분야 민간보조금사업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정 사례에 대해 집중적인 신고를 받을 방침이다.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내 신고 배너 또는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에 설치된 전용 신고 전화·팩스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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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지난해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증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지난해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포함)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육아휴직자는 13만 1087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1만 9466명으로 전년 대비 16.6% 늘어났다. ▲ 육아휴직 20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 1087명으로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만 1688명)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3만 7885명이었는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3+3 부모육아휴직제’ 이용자는 1만 4830명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 1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 9751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54.4%(7만 1336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감소했다. 여성은 9.6개월로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0.1개월 줄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감소폭이 더 큰 편이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다음으로는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만 9466명으로 전년보다 16.6%(2777명) 증가했다. 여성은 1만 7465명으로 16.0% 늘었고 남성도 2001명으로 22.6%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이 더 적은 편이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1만 2698명으로 14.7%(1624명)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도 6768명으로 20.5%(1153명) 늘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5.2%로 육아휴직(54.4%)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0.1개월 늘어났다. 여성은 9.5개월로 0.1개월 증가했고, 남성은 8.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주 13시간, 여성은 주12.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많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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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