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 - 세상의 알찬 정보

최종편집 2024-05-17(금)

뉴스
Home > 뉴스 > 정치

실시간뉴스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피어나는 장미의 꿈' 삼척장미축제 18일 개막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4-05-17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 뉴스
- 정치
2024-05-16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스
- 정치
2024-05-15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치
2024-05-10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 뉴스
- 정치
2024-05-10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 뉴스
- 정치
2024-05-08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4-05-07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뉴스
- 정치
2024-05-06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자신이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것에 대해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박 전 장관이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인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양극단이 대립하는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입각 제안이 있어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 뉴스
- 정치
2024-05-03

실시간 정치 기사

문재인 대통령, 故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故 홍범도 장군 건국장 대한민국장 훈장 추서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날 대한민국 독립전쟁의 영웅이자 겨레의 긍지인 홍범도 장군을 마침내 조국에 모셨고,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을 추서하게 되었다”면서 “장군께 드리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대한민국의 영광인 동시에, 장군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62년 정부는 홍범도 장군께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했지만, 장군의 후반기 생애는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카자흐스탄은 물론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자부심이자 정신적 기둥이었던 장군의 전 생애가 전설 속에서 걸어 나와 위대한 역사적 사실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우정은 이처럼 단순한 외교 관계가 아니다”며, “2019년 계봉우, 황운정 지사에 이어 장군을 고국에 모시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열망에 깊은 공감과 존중을 표명해주신 토카예프 대통령과 장군을 가장 사랑했던 고려인 동포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에 봉환한 것은 카자흐스탄 한인들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관심의 표시”라며 “한국을 처음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매우 뜻깊고 양국 모두에게 중요하고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많은 한국인들이 카자흐스탄에 강제이주 하였는데, 카자흐스탄에는 모든 민족이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고 언어와 종교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우정의 정신으로 우리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훈장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이 수여 받았다. 이번 추가 서훈은 홍범도 장군의 기존 공적과 별개로 홍범도 장군의 공적을 추가로 인정받아 59년 만에 결정되었다. 이날 홍범도 장군에게 수여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건국훈장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수여하게 된 배경은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공적 외에도 전 국민에게 독립 정신을 일깨워 국민 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 뉴스
- 정치
2021-08-18
한국-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7시 30분부터 약 55분 동안 청와대에서 한국-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신북방 핵심국가인 카자흐스탄과 기업인 중심의 실질적 경제 협력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 전략적 경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카자흐스탄 측에서 희망한 우리 10개 기업 기업인 등 13명이 참석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토카예프 대통령, 정부 관료, 바크트 듀센바예프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기업인 등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측과 업무 협력MOU(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위원회 설립 및 협력 MOU)를 체결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무역협회는 양국 간 민간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경제협력위원회 주관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한 핵심 생산기지라며,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반조립제품(CKD) 공장을 기반으로 주변국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전자가 1994년 첫 진출을 했고, 2008년 설립한 현지 판매법인을 통해 스마트폰, TV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 현지 사회공헌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연인 두산중공업 사장은 알마티 발전소 현대화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카자흐스탄과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명기 롯데제과 대표이사는 지난 2013년 현지 업체 인수 등을 통해 알마티 시내에 공장을 가동 중이라며,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부지 확보를 검토 중인데 시 외곽 이전에 따른 인프라를 갖춘 공업단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카자흐스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카자흐스탄은 개발 가능성이 큰 국가라며 에너지, 물류·운송 인프라 분야에서 포스코와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은 양국 간 주요 협력 분야로 바이오산업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은 물론, 향후 의료 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는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자원과 지난 50여 년간 효성그룹이 축적해온 제조업 노하우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기회를 발굴하기를 희망한다며, 카자흐스탄과의 변압기 분야 협력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고동현 동일토건 대표이사는 2004년 카자흐스탄 진출 이후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14억 달러 매출액을 달성해서 지난 7월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명예 영사 직책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카자흐스탄은 우리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이자 신북방 정책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간 상호 호혜적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측은 로만 스클랴르 부총리를 비롯해 알마스담 사트칼리예프 삼룩-카즈나 회장, 파쳬슬라브 김 카스피그룹 회장, 세르게이 칸 미네랄프로덕트 대표가 각 기업의 주력 분야를 소개하고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경제인 간담회가 매우 만족스럽다”면서 “한국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 실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속담에 ‘새의 힘은 날개에 있고, 사람의 힘은 우정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 바란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1-08-18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공동성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1년 8월16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방문했다. 양국정상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1992년 수교 이래 각별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크게 발전해왔음을 높게 평가했다. 양측은 양국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및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이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안정을 도모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적 동반자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국의 「뉴딜 정책」 전략과 카자흐스탄의 2025년까지의 국가발전계획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공동의　관심　및　의지,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정을 고려하여,　양자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1930년대 고려인 이주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데 대해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고려인들이 양국 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이루어진 데 대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한국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크즐오르다 시에 홍범도 장군에 관한 기념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한국 측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데 합의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홍범도 장군을 기리기 위해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한 교육 협력과 농업 협력 분야에서 크즐오르다주 내 사회적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양측은 카자흐스탄이 제안한 협력사업들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측의 노력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 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호혜적 교역·경제, 투자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Fresh Wind」 경제 협력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인프라 및 주택 건설, 보건의료 협력,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을 포함한 자동차 제작 등의 분야에서 협력에 진전이 있음을 환영했다. 양측은 2021년 5월 27일 개최된 제2차 「Fresh Wind」 워킹그룹 실무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혁신 프로젝트를 포함함으로써 「Fresh Wind」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한편 원자력, 합금철 및 석유가스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 간 공동위원회가 양국 간 통상·투자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공동위원회 및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통상·투자·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체결된 계약 및 MOU가 양국 경제 협력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기업 간 협력의 가교인 한-카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을 환영하고, 향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20년부터 시작된 누르술탄시 한-카 IT 협력센터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공동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간에 체결된 제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경험 공유,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빅데이터 개발, 인공지능, 전자, 우주기술,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이행에 한국 파트너들을 유치하는 데 관심을 표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한국 보건복지부와 카자흐스탄 보건부 간에 체결된 보건의료협력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및 eHealth 분야 협력, 보건의료 민관협력사업(PPP), 의료인력·지식·서비스 교류 등 보건의료 제반 분야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특히 감염병 분야 경험 공유 세미나 개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제약 분야를 포함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 의료 현대화를 위한 병원건설 민관협력사업(PPP)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 및 카라간다시의 보건 분야 민관협력사업(PPP) 참여 제안을 받았다. 양측은 스마트팜 조성, 식품안전문제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 농식품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측은 동 분야에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가 될 의사를 표했다. 양측은 알마티 순환도로(BAKAD) 건설 프로젝트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동 프로젝트가 공기를 준수하여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향후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측 참여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간에 체결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우주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카자흐스탄의 지구원격탐사 위성군 추가 개발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등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카자흐스탄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녹색기후기금 (GCF )」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평가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GGGI 가입 추진 및 녹색경제 전환 노력을 환영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및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사회 및 경제 분야 포괄적 발전을 위해 인력 양성의 특별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양측은 지식공유사업(KSP),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개발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카자흐스탄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문화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교역경제, 투자 및 문화·인적 교류 분야 협력 증진에 있어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사증면제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염병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동 협정을 재개할 것을 확인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 국민의 한국 내 불법노동이주 문제의 법적인 해결 필요성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제안에 이해를 표했다. 양측은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양국 간 경제통상 및 투자 협력 발전, 강화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주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관 개설 계획을 환영한다. 양측은 양국 군사교육 활성화에 만족을 표하고, 양국 간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향후 방산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의사를 표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의 국제안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시리아 평화협상(아스타나 프로세스) 주선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카자흐스탄의 국제사회에서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양측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의사를 표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IAEA 극동그룹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은 극동그룹 내 기존 이사국 수임 관행, 특히 한국의 현행 이사국 수임 주기를 존중하기로 공약했고, 한국은 이 공약에 대한 극동그룹 내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카자흐스탄의 극동그룹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아시아 지역 내 신뢰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과 지속 가능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가 교류 확대, 협력 강화 및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촉진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양측은 CICA 차원의 활동을 통해 CICA가 추구하는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CICA의 잠재력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사와 CICA 회원국과 함께 CICA의 국제기구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할 의사를 확인했다. 양측은 2020년 11월 서울에서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2007년 출범한 이래 포럼이 한-중앙아 간 협력 발전 논의를 위한 건설적인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정착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포럼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 한국과 중앙아국가들 간의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대표단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는 데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했다.
- 뉴스
- 정치
2021-08-17
문재인 대통령,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2년 전인 2019년 4월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맞이하는 첫 외국정상 방문임을 언급하며, 이는 양국 간 각별한 우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에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는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되새기고 우의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에 제일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 국가 중의 하나로,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을 포함하여 550개의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양국 정부 간에도 경제공동위 체제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최고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양국 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카자흐스탄 측 부총리로 하여금 한국과의 경제 협력 업무를 전담토록 할 것이며, 중요한 협력사업은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카자흐스탄의 '2025 국가발전계획’을 조화롭게 접목한다면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희토류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양국 간 지질 탐사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문 대통령은 “희토류 등 희귀광물은 배터리 등 분야에도 꼭 필요하므로 양국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현대와 기아 차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기차 조립,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알마티 자동차 조립공장이 지난해 말 완공되어 자동차 생산을 개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전기차, 전기차의 인프라, 배터리까지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IT와 디지털 분야 관련하여 전자정부, 전자결재 시스템, 핀테크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체결한 ICT 협력 MOU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 IT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며 더 많은 협력사업이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보건 분야는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 한국이 큰 실적을 이루고 있으니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PCR 진단검사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고, 양국 보건부와 감염병 전문가 간 코로나 진단·치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한다”면서 “양국이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개발까지 포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부산카자흐스탄 총영사관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환영한다면서 “양국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서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그 이외에도 스마트팜 온실 조성을 비롯한 농업, 방산, 산림, 물 산업, 우주,교육, 교통·인프라 건설에 있어서의 협력 그리고 인적·문화 교류 등을 지속해가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정상회담을 마쳤다.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가 끝난 후 수소차에 탑승해 상춘재로 이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내에서 이동할 때나 외부 일정 때도 수소차를 종종 이용한다”고 하자,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의 수소차 기술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상춘재에서 차담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방한 일정이 1박2일로 짧아지면서, 2019년 우리의 카자흐스탄 방문 때 보여준 따뜻한 환대를 다 갚지 못해 안타깝다”며 대화를 열었고, 양 정상은 도쿄올림픽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산 선수가 계속 10점을 맞출 때마다 놀랐다”면서 훌륭한 선수라고 극찬했고, “특히 개인적으로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김연경 선수의 팬”이라면서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의 활약을 언급했으며,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이 스포츠 강국임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레슬링, 역도, 복싱 등 전통적 종목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면서“특히 고려인 역도선수 손 이고르의 경기가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다.
- 뉴스
- 정치
2021-08-17
문재인 대통령, 토카예프 대통령 공식환영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청와대 대정원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맞이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16, 17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며, 우리로서도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외국 정상의 방한이라 그 의미가 각별하다.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내년 한국과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청와대 주변에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기는 카자흐스탄 국기가 곳곳에 게양되었다. 또한 사열단으로 가는 길목에 군악대, 육군, 해군, 공군, 전통의장대, 전통군악대(취타대)가 순서대로 도열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측 손님을 예우로 맞았다. 양국 정상은 공식환영식에 이어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 정상회담 및 양해각서 서명식, 공동언론발표를 함께 진행했다.
- 뉴스
- 정치
2021-08-17
전주 3040세대 815명 이재명 경선 후보 지지 선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8월15일을 맞이하여 전주에서 815명의 청년들이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을 염원”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공정사회, 공정국가 정책을 추구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3040세대 815명은 전주에서 ‘직장인, 주부 등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공정사회 실현과 양극화해소, 민주사회 대개혁의 길을 만들고자 함께 뜻을 모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식을 개최하였다’ 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동세상’과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의 정신’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뜻을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행사참가자들은 동학농민혁명군 무명지도자가 안치된 전주 녹두관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김개남 장군이 처형된 초록바위로 이동해 결연한 의지를 담아 지지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이번 선언은 ‘더불어 함께 잘 살자(대동세상 구현)’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시대가 흐른 2021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청년 주거빈곤, 청년 소득빈곤, 부동산문제, 불공정,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 청년들의 정치진출 장벽으로 부터의 해방을 염원하는 선언식”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청년기본대출 등을 적극 지지하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청년 석폐율제 등을 포함한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적인 정책들도 제안하였다. 지지 선언문에는 “이재명 후보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3040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실력있는 후보로써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불공정과 양극화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유일한 인물” 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선언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들 815명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지향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호남이기에 차별없이 지역균혐발전에 앞장서고 대동세상을 만들어 갈것임을 확신하며 호남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간 동학농민혁명처럼 전국의 모든 3040세대들이 함께 지지선언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경선 후보 지지 선언문] 우리 3040세대는 정권교체와 사회제도개혁을 통해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라왔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정부와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 탄생을 지켜보았고, 문재인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하였습니다. 여전히 30대와 40대의 40%이상이 집권여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민주화운동 선배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지지하며 한국사회의 진보적 가치와 개혁을 존중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최근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사회적 무게는 버틸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자산불평등을 만들어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양산했고 코로나19 펜대믹사태는 거대 자본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며 ‘각자도생’으로 몰린 청년들은 가상화폐등 위험자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증가, 청년실업문제등 3040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만든 YOLO, 우리는 live once가 아니라 live well을 원하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함께공생을 원합니다. 우리 3040세대는 불공정과 사회적불평등이 개선되는 사회를 원합니다. 더 유능하고 공정한 국가지도자를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에 우리는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8월15일, 815명이 한뜻을 모아 공정사회실현과 양극화해소, 민주사회대개혁의 길을 만드는데 동참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지와 뜻을 더 널리 알리고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역사가 남아있는 녹두관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녹두관은 김개남 장군이 처형되신 초록바위 곤지산에 위치해 있으며 무명동학농민지도자가 안치된 곳입니다. 우리 815명은 1894년 ‘함께 잘살자는 대동세상 구현’을 위해 앞장섰던 동학농민군의 함성을 가슴속에 기억하며 청년주거빈곤, 청년소득빈곤, 부동산문제, 불공정,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 청년들의 정치진출 장벽으로부터의 해방을 염원합니다. 그 실현을 위하여 공정사회, 공정국가 정책을 추구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청년기본대출 공약을 적극 지지하며 더 많은 3040세대의 정치진출과 정치개혁을 위하여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개선 또는 폐지와 청년석폐율제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재명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원칙과 강한 추진력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상적인 가치와 지향에만 몰입하지 않고 실제 성과를 바탕으로 한 행동적 실천이야 말로 한국사회가 어려운 상황을 정면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는 우리 3040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를 실현 할 수 있는 가장 실력있는 후보자로써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불공정과 양극화의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지난 8월 1일 전주 방문시 이재명후보는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이라는 정치적지향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같다 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호남이며 이재명후보 정신의 본향은 분명 호남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차별없이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고 억울함이 없이 다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 것 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전주에서의 지지선언에 이어서 전국의 모든 3040세대들이 사회대개혁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이재명후보 지지운동에 들불처럼 일어나 앞장서기를 호소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3040세대 815명 일동
- 뉴스
- 정치
2021-08-17
문재인 대통령, '앙리' 아이티 총리에 지진 피해 위로전 송부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티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16일 「아리엘 앙리」 총리 앞으로 위로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위로전에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아이티 국민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아이티 국민이 하나가 되어 조속한 수습과 복구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이티의 긴급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 말했다.
- 뉴스
- 정치
2021-08-17
문재인 대통령, 아프가니스탄 우리 국민 철수관련 지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아침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당국에 지시했다. 또한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관련 시시각각 보고를 받아 왔다.
- 뉴스
- 정치
2021-08-17
이낙연 “대통령 되면 ‘경제살리기 워룸’ 상황실장 되겠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출마선언에서 밝힌 핵심 경제정책 공약인 중산층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장전략으로 ‘3중 폭격론과 4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 공약,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실행계획 및 제조업 발전전략’ 발표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이 후보가 밝힌 폭격 전략은 ▲정밀 폭격 ▲선제 폭격 ▲전방위 폭격 등 3가지다. 정밀 폭격은 한국의 중추산업인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들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각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는 정밀한 폭격과 같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제 폭격은 기술성장을 위한 육성 방안으로, 태동단계에 있는 미래산업 즉 반도체․미래차․AI․로봇․바이오 등 코어테크 분야의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미래산업은 어느 국가, 어느 기업이든 먼저 개발하고 투자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만 생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전방위 폭격은 서비스업 지원방안으로, 고용 비중은 매우 높지만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한류를 개발하고, 기존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3중 폭격과 함께 4대 기본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첫째는 생태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경제 전체를 하나의 큰 생태계와 세부적인 산업 생태계로 구분해 전체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생태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균형과 조화의 원칙을 지켜 촘촘한 그물망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원칙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와 수출, 미래산업과 기존 산업 등을 함께 어우르는 융복합 성장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글로벌 차원에서 10년 정도의 미래 변화를 감안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원칙, 마지막으로는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기존의 교육 내용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이날 중산층 70%를 위한 제조업 발전전략으로, 기존 제조업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밀폭격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정밀폭격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정교한 계획에 따라 핀셋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톱3 기업을 지정해 입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톱3 기업으로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을 글로벌 톱3 후보기업으로 선정해 ▲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바이오)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기존 제조기업의 빠른 ESG 전환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컨설팅 지원 ▲핵심 기간산업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한 경제의 안정성 제고 ▲각 산업별 규제수준을 세계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 수준으로 하향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강력한 지원(글로벌 균형발전 전략) 등을 추진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정체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4만 달러에서 정체 중인 일본과 프랑스, 영국을 추월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경제살리기 전쟁의 워룸(War Room)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실장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1-08-17
세바정2022 출범식 및 대표단 기자간담회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정책전문가 영입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1,800여 명 대학교수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포럼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이 출범한다. 18일 오전 10시30분 유튜브 사전제작영상 송출방식으로 공개될 세바정2022 출범식에는 경제, 노동, 과학, 정치, 외교·안보, 산업, 여성,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전직 장관과 교수 등 정책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2017년 민주당 당내 경선 때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의 정책공약을 총괄해 온 이한주 가천대 석좌교수, 노무현 정부 출신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 출신인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이 밖에 한완상 전 부총리,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고문 및 자문으로 참여하고, 박순성 전 민주정책연구원장,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 김윤태 우석대 교수도 주요 역할을 맡는다. 포럼은 정부 각 부처에 상응하는 20개 분과위원회와 주요 정책별 TF, 특별연구단 등을 포함해 총 40여 개의 정책생산 연구단위를 구성 운영 한다. 출범식에는 포럼 참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전환적 공정성장의 길”, “대한민국 대전환,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크쇼를 선보일 예정이며, 현재까지 발굴한 1,000여 개의 정책을 12가지 키워드로 집약해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도 공개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축하메시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우원식 국회의원 등이 축하영상을 보낸다.
- 뉴스
- 정치
2021-08-17

처음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