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민주당과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데 대해선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 시민단체 소송내 승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을 거친 끝에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 대구시가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칠곡행정타운 터가 매각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MBC ‘선택 2024’ 총선 홈페이지 오픈… ‘나의 관심 후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MBC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22대 총선 국민의힘 120석, 민주당 120석, 신생정당 60석 예상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 '그들만의 리그'로 변한 정치판, 거대양당제 폐해에 신랄한 비판 "22대 총선, 거대양당 구도 깨질 것“ 이진용 이사장, 국회의원 3연임초과금지·지방선거 정당공천금지 등 총선 승리 공시 핵심 ‘7대 공약’ 제시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주앙회)가 2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2024 총선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20석을 확보하고 신생정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에 6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권자중앙회 산하 미디어지원단이 주관한 22대 총선 긴급 진단 토론회는 경북도민일보, 뉴스인사이트, 뉴스피릿, 시사1, 아시아타임즈, 쿠키뉴스, 포인트데일리, 폴리뉴스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3세션으로 나눠 각각 '2024년 총선전망', '유권자는 이런 정책을 바란다!',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제1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원장은 "기득권 내려놓기, 갈라치기의 소멸 등은 이번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지 본질은 아니다"라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철학과 비전의 부재, 그리고 구성원들의 소임 미달"이라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이번 22대 총선에 대한 예측치도 내놨다. 그는 "국민의힘은 96~120석, 민주당 102~126석, 제3지대 39~60석, 기타 10~20석으로 예상된다"며 "비례제에 따라 10석 정도가 변동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국민의힘은 11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진단하며 "과반을 위해 제3지대와 협력은 필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당정 관계, 영부인 리스크 제거, 검찰 독재 리스크 제거, 민생 중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에 대해선 "당내 복잡한 역학관계로 과반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120석 이상을 얻는다면 제3지대와 연합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극한의 대치보다 건강한 야당으로 변해야 한다"며 "제왕적, 팬덤정치에서 당내 민주화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연대와 통합 여부가 관건"이라며 "철학이 비슷한, 느슨한 형태의 선거 연합이 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혁의지를 실천한다면 각 20~30석 범위도 가능하다"며 "총선 이후 4개 정당 정책연합 지형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 성공보다 제3, 제4당 간 연합을 통한 타협과 협치의 정치 문화 형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이 발제를 통해 "국민의힘은 여권 프리미엄과 한동훈 효과, 공천 개혁이 성공하면 승리할 수 있겠지만, 3가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현 정권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용산발 리스크가 더 크다"며 "한동훈 효과도 반짝 효과로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2~30명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공천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아무도 참신한 공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팬덤 정치 때문에 자기 혁신이 안 된다"며 "집권 정당으로서도 보여준 게 없었고, 현재 야당이자 대안 세력으로서도 정책 비전을 보여준 게 없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與 120석, 野 120, 제3지대 60석'으로 분배될 것이란 이원근 박사의 진단에 공감한다"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확장력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청년층에게 어필된다는 것도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어느 당이든 "22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공식이 있다."고 말하며 그 공식은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을 제시하면 될 것" 이라며 지난 1년여 간 유권자중앙회가 각계각층을 통해 공모 받은 유권자 정책 중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군인 모병제 실시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도입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을 핵심 7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든 이 핵심 7대 공약을 선점하면 22대 총선 승이에 반드시 과반석 이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 했다. 곧바로 이어진 토론회에선 현재 정치권에 대한 진단과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이 논의됐다.라영철 뉴스피릿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비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여야할 것 없이 제3지대 신당까지 모두 자리 다툼,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라 대표는 "이번 총선에선 오히려 가치나 이념을 분명하게 내세운 군소정당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 허경영씨가 얘기했던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화되고 있다.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당이 여야, 제3지대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안보 문제도 시급하고,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군소정당들이 유권자들을의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조선시대 이방원식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방원은 친족과 외측까지 다 내쳤다. 누가 과연 이런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손경호 경북도민일보 본부장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유권자, 국민의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나란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예전엔 부모따라 투표했고, 정치에 대한 교육도 없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교육되고, 유권자들의 지식이 축적되어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덧붙여 "한 정당이 과반을 얻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양당의 합의제가 좋은 것이냐는 것은 본질이 아닐 수 있다"며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행된 적도 있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제는 제도나 토론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원일 아시아타임즈 미디어부장은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거제 자체가 유권자를 잘 대변하지 못 하고 있다"며 "현재 소선거구제에선 개혁이 힘들고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선거구 자체가 바뀌게되면 정치 개혁이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김영진 포인트데일리 상무이사는 "정치라는 것이 삶에 직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변질됐다"며 "유권자의 책임과 행동이 결국 더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윤여진 시사1 대표이사는 "선심성 공약에 의한 현혹이나 갈라치기로 터무니 없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 폴리뉴스 부사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도를 언론들은 따라가고만 있다"며 "선거제도는 정치권에서 알리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다"라고 했다.그는 "유권자를 위한 정치가 되려면 거대 양당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해결책은 유권자 운동이다. 맞는 얘기를 해도, 좋은 법안이 나와도 반대쪽 당에서 주장하면 반대하는 것이 지금 양당제의 폐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 유권자 운동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권자중앙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긴급진단 토론회를 통해 종선을 전망한데 이어 이번 토론회를 4차에 걸쳐 시리즈로 실시하며 ▲2차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토론회 ▲3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토론회 ▲4차 신생정당 및 기타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자신이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것에 대해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박 전 장관이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인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양극단이 대립하는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입각 제안이 있어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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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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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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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민주당과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데 대해선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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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 시민단체 소송내 승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을 거친 끝에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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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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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 대구시가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칠곡행정타운 터가 매각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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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MBC ‘선택 2024’ 총선 홈페이지 오픈… ‘나의 관심 후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MBC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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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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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실시간 정치 기사

• 소병훈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뿌리 뽑으려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기획부동산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허위매물 등록을 통한 시세조작, 분양권 불법전매, 집값 담합,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청약 등이 성행해왔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장교란행위가 다시는 성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거래감독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거래감독기구 도입 논의 작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시장 분석과 이상거래 조사, 불법행위 수사를 담당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처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이 투기꾼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할 부동산거래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은 언제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너무 치명적이기에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기구가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등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인력공유와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조사하여 부동산 관련 범죄나 탈세, 금융 감독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발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8년 기준 이용률이 0.77%에 불과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로 집중시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세력, 부동산 불법거래나 차명거래를 한 이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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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제1차 한-아프가니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제1차 한-아프가니스탄 정책협의회가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와 아프가니스탄 외교부 미르와이스 나브(Meerwais Nab) 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4.7일 오전 개최되었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안정과 발전을 위한 그간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아프가니스탄 내부협상 등의 진전을 통해 오랜 분쟁을 종식시킬 정치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우며 민주적인 아프가니스탄 재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정치적 해결방안은 여성, 청년, 소수자 등 아프간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경철 특별대표는 우리 정부가 `11년부터 아프간의 군·경찰 역량강화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UN등 국제기구와 함께 다양한 재정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하였으며, 나브 차관은 우리의 지원이 아프간 재건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며 사의를 표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대응 지원, △양성평등 제고, △대두(大豆) 사업, △경제개발 경험 공유 등 우리 정부의 양자차원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실질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무역·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아프간 양자 간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심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나브 차관은 아프간 내 체류 중인 우리국민 및 대사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프간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양측은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한바, 나브 차관은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를 지지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원칙과 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지속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금번 정책협의회는 양국 간 개최된 첫 고위급 정례협의로서, 아프간 내전을 종료하기 위한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개최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아프간 평화정착·재건을 위한 기여와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아프간 재건 과정에 적극 관여해 왔으며, 아프간의 평화 구축과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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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경기도, 이재명 “공정한 룰이 작동하고 부패와 특권이 없는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공직자의 직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한다. 또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선제적 보호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이재명 지사는 “공직자의 본분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강자들의 횡포에 부화뇌동하면 급격하게 사회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만큼 공직자들이 본분을 지키고 청렴과 결백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현재 LH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도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놨더니 결국은 생선을 물고 도망가는 고양이를 보는 심정이 아닐까 싶다”며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그런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다. 권익위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를 비롯해서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특히 경기도에서 반부패청렴 정책에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대책 마련을 함께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적극적·선제적인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신고 활성화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행정심판, 옴부즈만 등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국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등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현재 도는 부동산 투기 관련 반부패 조사단을 구성해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도는 이번 협약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등 관련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해 협약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한편 경기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이재명 도지사,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에서도 지난달 2021년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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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3

• 이용호국회의원, 한 해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 약 27만톤! 수입김치의 99.9%는 중국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최근 ‘절임배추 영상 논란’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매년 수십만톤씩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를 비롯한 수입식품 전반에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수입식품해썹)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중국산 김치 국내 총 수입량은 135만4,826톤으로 한 해 평균 약 27만톤씩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량도 매년 증가해 2015년 224,279톤에서 2019년 306,685톤으로 2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산 김치 수출량은 같은 기간 12만3,638톤에 불과해 수입량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국내 수입 김치의 99.9%가 중국산 김치인데, 그 물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량 대비 중국산 김치의 비율도 2015년 51.2%에서 2019년 65%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 7월부터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수입식품해썹)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위한 인증기관이나 의무 적용대상 품목, 시기, 절차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김치종주국’ 한국이 매년 약 1억5천만불씩, 약 1,700억원의 외국산 김치를 수입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은 이들 수입산 김치가 대부분 중국산이고, 국내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김치의 90% 이상이 중국산 김치라는 점은 잘 모르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에서 촬영된 ‘절임 배추 영상 논란’이 불거진 이후 상당수 국민들은 중국산 김치에 대한 혐오감과 안전성에 일상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비용이 저렴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음식점과 급식업체에까지 그 불똥이 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이 중국산 김치와 절임 배추 통관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수입검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민들이 ‘중국산 김치 포비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식품안전당국은 수입식품해썹기준을 조속히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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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2

• 전현희 위원장,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조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요청을 접수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현재는 당적이 없지만 전직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주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강력히 담보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직무 전반에 대한 회피 조치를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은 사전에 사적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처럼 기관장이 신고할 경우 소속기관의 감사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검사장 출신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부패방지 분야)을 단장으로 하고, 부패 관련 전문조사관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전현희 위원장은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한 직무를 일체 회피해 이번 조사에 개입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면서, “곧 구성되는 특별조사단은 위원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요청해 올 경우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200만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적용돼 LH사태와 같은 공직자들의 직무관련 사익추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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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인사 발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 분야 정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이억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내정했다. 오늘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는 대내외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 후반기의 당면 현안과 경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김인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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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외교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출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가 3월 30일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외교부 등 14개 관계부처 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및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정의용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ODA의 질적 개선을 위해 우리 대외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개발협력과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략회의가 개별 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하여,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번 제1차 전략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ODA(무상부분) 활성화 전략」, 「그린뉴딜 ODA(무상부분) 추진전략」,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전략」등 총 3건의 전략을 심의, 의결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ODA(무상부분) 활성화 전략」은 △디지털 ODA 이니셔티브 추진, 국내 R&D 성과 접목, 과학기술혁신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협력국과의 공동성장을 견인하고, △과학기술·ICT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양·다자협력 주도를 통해 과학기술·ICT ODA 의제를 선도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린뉴딜 ODA(무상부분) 추진 전략」은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와 함께 국내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교차 분야에 대한 맞춤형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주요국, 국제기구와의 녹색 파트너십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및 녹색전환 확산 논의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전략」은 △협력국 상황에 대한 사전 분석을 강화하여 위기·갈등의 예방적 접근을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 및 취약국 분쟁 예방 ODA 확대 추진, 다자기구 공동기금 활용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HDP* 연계 관련 국제논의 참여를 강화해 나가고,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전략회의는 지난해 전면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무상원조 제반사항을 심의 · 조정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무상원조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무상원조 분야 정책 및 전략 수립, △무상원조 사업의 심사 및 조정, △무상원조 사업 이행점검 및 지원이 주요 기능이다. 전략회의 출범으로 통합적인 무상원조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며, 외교부는 앞으로 전략회의를 토대로 시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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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제14회 국무회의

  [뉴스인사이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선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4월부터 일반 국민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 순서를 정하고,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의결과 관련해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되었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 특히 고금리 단기 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되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월 당·정 협의 당시 논의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하기로 한 두 건의 시행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것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사인 간 금전대차 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리고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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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이재명, 미얀마 군부에 ‘민주화 운동가 지명수배 이유 해명’ 공식 요청

  [뉴스인사이트] 미얀마 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을 지명수배하자 이 지사가 이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해명을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식 서한을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다. 앞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사 반란세력이 지난 23일 국영신문을 통해 얀나잉툰(YAN NAING HTUN)과 소모뚜(SOE MOE THU) 미민넷 공동대표를 군 명예훼손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미민넷이 입수한 미얀마 현지 신문에는 이 두 사람의 한국 내 직함과 함께 이들의 나이, 주소, 가족 관계와 함께 혐의 내용 등 수배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실렸다. 미얀마 군부는 현지 신문에서 ‘소모뚜 등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을 만나서 미얀마 상황을 국제사회가 오해할 수 있도록 왜곡해서 이야기했고 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공식 서한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간담회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고심 끝에 마련한 자리”라며 “간담회에서 얀나잉툰, 소모뚜 대표와 만나 미얀마의 현 상황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대표의 지명수배 소식을 접한 이후 간담회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봤지만 왜곡 발언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군부가 지적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얀마 군부는 지명수배 사유로 밝힌 '경기도지사와의 접견 중 군사정부 명예훼손 언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으며,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알려주기 바란다”면서 “경기도는 미얀마 군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즉각적으로 조처하고, 성의껏 답변 하겠다. 미얀마 군부의 성실한 해명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미얀마 군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사실관계 규명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와 간담회를 가진 후 미민넷과 상시 소통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경기도는 미얀마가 투쟁․학살 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미민넷이 추진하고 있는 사진전을 경기도청 내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 미얀마 현지에서 내전 등 급변사태 발생시 미얀마-태국 국경 사이에 위치한 난민촌에 대규모 난민이 유입될 것에 대비해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들의 자유롭고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경기도-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와의 상시 소통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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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이재명, “소비자권익 강화하고 공급자가 부당이득 취하지 않는 시장경제질서 자리잡아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불 지연 분쟁을 함께 해결한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 전문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공공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소비자 문제는 국가가 선심 쓰듯 하는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주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기업들이 서비스나 생산품을 공급할 때 분쟁이 생기더라도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예 그런 기대를 못 하게 부적절한 공급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그 이상 기업에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면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억울한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고 공급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가 신속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비자분쟁 해결과 소비자교육, 소비자정보 제공 등에 긴밀하게 협력해 왔고 성과를 많이 이뤘다”며 “특히 최근 경기대 1,400여명의 기숙사비 21억여 원의 환급조치는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 사례이자 타 지자체에도 모범 사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소비자 이슈 정보 공유 및 분쟁해결에 협력하고 경기도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콘텐츠 공동제작･홍보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양성 및 공동 활용 ▲소비자문제 공동 실태조사 등 건강하고 공정한 소비시장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는 소비자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소비자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지난해 9월 출범한 바 있다. 도와 소비자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시범적 성격으로 운영된 기존 전문자문단 6명을 12명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게 된다. 자문단은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으로 한창 문제가 된 예식장 분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234건의 합의 조정을 끌어냈다. 또한 지난해 비대면 강의 전환에 따른 경기대학교 기숙사 미사용 환불 지연 분쟁도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지난달 1,477명이 기숙사비 21억1,400만 원 전액을 환불받도록 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헬스장 계약해지 등 피해 다발 민원에 대해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대응해 생활 속에 만연하고 고질적인 소비자피해에 단호히 대처하고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통해 공공협력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우 국회의원과 국중현 경기도의회 의원,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홍정안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참석해 소비자피해 분쟁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금융이나 의료 분야 소비자 피해에 관심이 많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주 심한 업종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기업에 전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중현 도의원은 “이번 협약이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분쟁의 공정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홍정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불 문제가 1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해결에 앞장서 주신 경기도와 소비자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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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