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민주당과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데 대해선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 시민단체 소송내 승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을 거친 끝에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 대구시가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칠곡행정타운 터가 매각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MBC ‘선택 2024’ 총선 홈페이지 오픈… ‘나의 관심 후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MBC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22대 총선 국민의힘 120석, 민주당 120석, 신생정당 60석 예상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 '그들만의 리그'로 변한 정치판, 거대양당제 폐해에 신랄한 비판 "22대 총선, 거대양당 구도 깨질 것“ 이진용 이사장, 국회의원 3연임초과금지·지방선거 정당공천금지 등 총선 승리 공시 핵심 ‘7대 공약’ 제시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주앙회)가 2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2024 총선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20석을 확보하고 신생정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에 6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권자중앙회 산하 미디어지원단이 주관한 22대 총선 긴급 진단 토론회는 경북도민일보, 뉴스인사이트, 뉴스피릿, 시사1, 아시아타임즈, 쿠키뉴스, 포인트데일리, 폴리뉴스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3세션으로 나눠 각각 '2024년 총선전망', '유권자는 이런 정책을 바란다!',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제1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원장은 "기득권 내려놓기, 갈라치기의 소멸 등은 이번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지 본질은 아니다"라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철학과 비전의 부재, 그리고 구성원들의 소임 미달"이라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이번 22대 총선에 대한 예측치도 내놨다. 그는 "국민의힘은 96~120석, 민주당 102~126석, 제3지대 39~60석, 기타 10~20석으로 예상된다"며 "비례제에 따라 10석 정도가 변동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국민의힘은 11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진단하며 "과반을 위해 제3지대와 협력은 필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당정 관계, 영부인 리스크 제거, 검찰 독재 리스크 제거, 민생 중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에 대해선 "당내 복잡한 역학관계로 과반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120석 이상을 얻는다면 제3지대와 연합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극한의 대치보다 건강한 야당으로 변해야 한다"며 "제왕적, 팬덤정치에서 당내 민주화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연대와 통합 여부가 관건"이라며 "철학이 비슷한, 느슨한 형태의 선거 연합이 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혁의지를 실천한다면 각 20~30석 범위도 가능하다"며 "총선 이후 4개 정당 정책연합 지형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 성공보다 제3, 제4당 간 연합을 통한 타협과 협치의 정치 문화 형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이 발제를 통해 "국민의힘은 여권 프리미엄과 한동훈 효과, 공천 개혁이 성공하면 승리할 수 있겠지만, 3가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현 정권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용산발 리스크가 더 크다"며 "한동훈 효과도 반짝 효과로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2~30명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공천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아무도 참신한 공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팬덤 정치 때문에 자기 혁신이 안 된다"며 "집권 정당으로서도 보여준 게 없었고, 현재 야당이자 대안 세력으로서도 정책 비전을 보여준 게 없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與 120석, 野 120, 제3지대 60석'으로 분배될 것이란 이원근 박사의 진단에 공감한다"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확장력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청년층에게 어필된다는 것도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어느 당이든 "22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공식이 있다."고 말하며 그 공식은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을 제시하면 될 것" 이라며 지난 1년여 간 유권자중앙회가 각계각층을 통해 공모 받은 유권자 정책 중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군인 모병제 실시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도입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을 핵심 7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든 이 핵심 7대 공약을 선점하면 22대 총선 승이에 반드시 과반석 이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 했다. 곧바로 이어진 토론회에선 현재 정치권에 대한 진단과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이 논의됐다.라영철 뉴스피릿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비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여야할 것 없이 제3지대 신당까지 모두 자리 다툼,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라 대표는 "이번 총선에선 오히려 가치나 이념을 분명하게 내세운 군소정당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 허경영씨가 얘기했던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화되고 있다.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당이 여야, 제3지대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안보 문제도 시급하고,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군소정당들이 유권자들을의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조선시대 이방원식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방원은 친족과 외측까지 다 내쳤다. 누가 과연 이런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손경호 경북도민일보 본부장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유권자, 국민의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나란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예전엔 부모따라 투표했고, 정치에 대한 교육도 없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교육되고, 유권자들의 지식이 축적되어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덧붙여 "한 정당이 과반을 얻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양당의 합의제가 좋은 것이냐는 것은 본질이 아닐 수 있다"며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행된 적도 있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제는 제도나 토론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원일 아시아타임즈 미디어부장은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거제 자체가 유권자를 잘 대변하지 못 하고 있다"며 "현재 소선거구제에선 개혁이 힘들고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선거구 자체가 바뀌게되면 정치 개혁이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김영진 포인트데일리 상무이사는 "정치라는 것이 삶에 직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변질됐다"며 "유권자의 책임과 행동이 결국 더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윤여진 시사1 대표이사는 "선심성 공약에 의한 현혹이나 갈라치기로 터무니 없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 폴리뉴스 부사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도를 언론들은 따라가고만 있다"며 "선거제도는 정치권에서 알리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다"라고 했다.그는 "유권자를 위한 정치가 되려면 거대 양당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해결책은 유권자 운동이다. 맞는 얘기를 해도, 좋은 법안이 나와도 반대쪽 당에서 주장하면 반대하는 것이 지금 양당제의 폐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 유권자 운동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권자중앙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긴급진단 토론회를 통해 종선을 전망한데 이어 이번 토론회를 4차에 걸쳐 시리즈로 실시하며 ▲2차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토론회 ▲3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토론회 ▲4차 신생정당 및 기타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자신이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것에 대해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박 전 장관이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인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양극단이 대립하는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입각 제안이 있어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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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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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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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민주당과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데 대해선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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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 시민단체 소송내 승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을 거친 끝에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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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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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 대구시가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칠곡행정타운 터가 매각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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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MBC ‘선택 2024’ 총선 홈페이지 오픈… ‘나의 관심 후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MBC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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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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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실시간 정치 기사

• 문재인 대통령, 한국-헝가리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20년 만에 헝가리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일 오전(현지시각) 헝가리 아데르 야노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아데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협력 제고방안,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뒤 이같이 밝혔다.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아데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최근 60년간 정말 큰 놀라운 경제의 변화,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기술혁신을 함께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놀라운 것은 2019년도에 투자 국가순위 1위로, 독일을 앞서 가장 큰 투자 국가로 선도했다"며 "계속해서 한국을 좋은 경제협력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과학협력, 기술협력, 경제협력에 있어 양국 간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며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양국이 사상 최대 교역액을 기록한 것을 높이 평가한 후, "양국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산업에서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긴밀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4차 산업 분야는 물론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기후·환경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COP26 정상회의 결과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기조로 하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아데르 대통령님은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나와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해주셨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에 앞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헝가리를 포함하는 EU의 디지털 전환, 그린딜이 유사”하므로, “한국과 헝가리가 협력하여 양측의 경제회복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데르 대통령도 동의하며, “한국이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하면 헝가리와 가장 먼저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데르 대통령은 헝가리의 원전과 태양광 등의 신재생을 포함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까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되나,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폐쇄하며, 태양광, 풍력, 특히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에너지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탄소중립을 이뤄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신재생 에너지 협력을 이루자”고 말했다. 한편, 헝가리 국빈 방문 계기에 총 6건의 양해각서 및 공동의향서가 체결됐다. '한-헝가리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정(MOU)', '한-헝가리 4차산업혁명 공동대응 양해각서(MOU) ', '한-헝가리 보건산업협력 양해각서(MOU)', '한-헝가리 문화예술협력 양해각서(MOU)', '한-헝가리 외교훈련협력 양해각서(MOU)', '한-헝가리 청소년교류·가족정책 협력 공동의향서(LOI)'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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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문재인 대통령, 헝가리 영웅광장 방문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헝가리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일 오전(현지시각) 대통령궁 공식환영식에 앞서 영웅광장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 의장대 사열을 하고 무명 용사를 기리는 비석에 헌화하며 넋을 기렸다. 헝가리 의장대 20여명이 천사탑 앞 무명용사의 비석 앞에 사열을 위해 도열했다. 문 대통령은 군악대의 트럼펫 행진곡 연주에 따라 무명 용사의 비석에 놓은 추모 조화를 매만지고 목례를 했다. 영웅광장 중앙탑에는 헝가리의 왕관을 든 천사 가브리엘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으며, 탑 주위에는 헝가리의 선조인 부족장 7인의 기마상이 서 있고 시대별 헝가리를 빛낸 14명의 영웅의 입상과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무명용사들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있다. 문 대통령은 영웅광장 헌화를 마친 뒤 아데르 야노쉬 헝가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후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가 참여하는 비세그라드 그룹(V4)과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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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문재인 대통령, COP26 계기 각국 정상과의 만남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상회의 개회식과 의장국 프로그램 등 계기에 각국 정상들과 만나 글로벌 이슈 및 양국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일 저녁 켈빈그로브 미술박물관에서 존슨 영국 총리 주최로 진행된 정상 리셉션은 COP26 참석 10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서로 격의 없이 대화하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윌리엄 영국 왕세손 부부와 만나 기후환경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윌리엄 왕세손은 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높이 평가했고, 문 대통령은 영국의 리더십 발휘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앞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파나마 대통령은 COP26 회의장 정상라운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다가와 초청 의사를 밝히고, “파나마는 한국과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연계성이 뛰어난 파나마는 디지털 허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 다수가 파나마에 진출해있는데,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야네스 얀사 슬로베니아 총리도 정상라운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반가움을 표시하며 슬로베니아 방문을 요청하고,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하며 협의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또한 까를로스 알바라도 께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방한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한국을 존경하고,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도 역시 방한을 기대하고 있으며, 김치를 좋아하면 한국을 다 아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회식 옆자리에 앉은 셰이크 타밈 빈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에게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LNG를 수입하면서 LNG 선박 등 조선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타밈 국왕은 “LNG가 미래 에너지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도하에 초청하여 에너지 인프라 등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만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에게 지난 9월 백신과 의료기기 상호 공여를 언급하며 접종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를 뜻을 전했습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가이 파르멜린 스위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경제협력, 특히 양국 간 FTA를 통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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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문재인 대통령 “경제회복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 시급…공동대응 모색해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일상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와 투자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은 아직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최근의 심각한 글로벌 수급난과 물류 차질 등의 문제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물류 차질이 한층 심각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때까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과 물류는 상호 연결과 흐름의 문제로 한 나라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라며 “우선 각국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총동원해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항과 항만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등 육상 물류망과 물류 인력과 컨테이너 운영을 극대화하고, 방역과 백신 접종에 있어서 물류거점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제사회와 기업인들이 함께 대체 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절과 같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의 물류대란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운송부터 통관, 유통까지 물류 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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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의 2030 NDC 40% 감축목표 발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11월 1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청년 기후 서밋' 정례 개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파리협정 1.5℃ 목표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세 가지 약속과 한 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둘째,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서겠다, 셋째, 세계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개도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림복원 협력'을 이야기하며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환영한다"고 말한 뒤,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는 북한의 산림 회복 지원을 통한 남북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한반도의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를 제안한다"며,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다면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라 강조했다. 올해는 파리협정 이행 첫해이자 우리나라에게는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COP26 기조연설에 담긴 '상향된 기후행동'과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 개최 제안'은 국제 기후결속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COP26을 통해 정부는 G7 등 주요 국가와 함께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사회가 기후공약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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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문재인 대통령, COP26 정상회의 개회식 참석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일 오전(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회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장에 도착해 의장국 정상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UN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차례로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 촬영을 함께 했다. 이번 COP26 정상회의는 4월 미국 기후 정상회의, 5월 한국 P4G 정상회의, 6월 G7 정상회의 등 올해 진행된 기후 정상외교의 정점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의장국인 보리스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참석했으며, 앞으로 이틀 동안(11.2~3, 현지시각) COP26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기조연설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의지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계획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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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문재인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G20국가들의 공동 실천이 중요합니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현지시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격차를 더욱 줄여나가야만 연대와 협력의 지구촌을 만들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로마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 3세션(지속가능 발전)에 참석해 "세계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공동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G20이 보건 협력의 중심이 되어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배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과 그린 전환에 대해서도 G20의 헌신과 개도국의 처지를 고려한 지원을 강조하고 "사람 중심의 공정한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ICT 기술을 접목하고, 특히 그린 ODA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SDG Moment 연설 당시를 설명하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구촌 청년들의 열망을 느꼈다"고 소회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BTS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특별사절’로 참여했고, 유엔 공식계정은 4,000만 뷰 넘는 관심을 받았다"며 "지속가능발전의 주인공은 미래세대이고 기성세대가 못한 일들을 청년들이 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G20에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길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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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문재인 대통령 부부, G20 정상회의 만찬 및 문화행사에 참석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개회식과 국제경제 및 보건 분야 회의(세션1) 등 G20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소화한 세계 정상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세계 각국 정상 및 배우자들과 함께, 로마 대통령궁(퀴리날레궁)에서 열린 이탈리아 대통령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만찬장에 입장하면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 부부, 마리오 드라기 총리 부부와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만찬에 앞서 문 대통령 부부는 로마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욕장에서 열린 이탈리아 총리 주최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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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29일 오전(29일, 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교황청에서 3년 만에 다시 만났다. 문 대통령이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언제든지 다시 오십시오(ritorna)”라며 매우 친근하게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방문 때 교황님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집전해 주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축복해 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항상 기도하고 있다.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면 평화를 위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꺼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교황청 국무원장과의 면담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은 “교황청은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언제든 인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독 면담 후 서로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DMZ 철조망을 녹여서 만든 십자가를 선물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렬한 열망의 기도를 담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열리는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의 십자가 136개의 의미를 설명하며 제작과정을 담은 USB도 함께 선물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을 위해 교황청 공방에서 제작한 1600년대 후반 성 베드로 광장의 모습을 담은 기념패와 코로나로 텅 빈 성 베드로 광장에서 기도를 한 사진과 기도문이 담긴 책자를 선물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텅 빈 광장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가슴아팠다”고 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설적으로 그때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광장이 꽉 찬 적이 없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 천주교회가 민주화에 큰 공헌을 했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했으며,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계가 한국 사회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나는 한국인들을 늘 내 마음속에 담고 다닌다. 한국인들에 특별한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님이라는 큰 선물을 한국에서 주셔서 감사하다. 코로나 격리로 인해 만남을 함께하지는 못했는데, 대통령님께 애정을 담은 인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뒤, “신임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가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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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문재인 대통령, 한-프랑스 정상회담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현지시각)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기후변화와 코로나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만나자마자 반갑게 포옹을 하며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의 NDC 상향을 환영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녹생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것을 평가하고,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소개한 후, 양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개방성과 포용성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실무급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초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한국이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 등에서 한국과 프랑스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북한 정세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마크롱 대통령의 관심 표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 정세를 소상히 설명하고 남북,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미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언제든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회담을 마무리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프랑스의 국빈 초청 및 환대에 감사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동 이후 4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두 정상이 양자·다자 관심 사안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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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