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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자신이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것에 대해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박 전 장관이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인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양극단이 대립하는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입각 제안이 있어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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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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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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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구성·권한 민주당과 협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합의가 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조사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당 원내대표 경선을 오는 3일에서 9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오늘이 등록일이었고 어제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번 당선자 총회 때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원내 운영 생각을 들어보고 토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놓고 당내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데 대해선 "저는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에 있다"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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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 시민단체 소송내 승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 대표는 2022년 10월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가 행정심판을 거친 끝에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린 내역을 제공했다. 하 대표는 "세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법무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세금을 썼으면 당연히 그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상식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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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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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박정희 동상 조례'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반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해당 조례안에 새롭게 넣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팔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 대구시가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나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며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칠곡행정타운 터가 매각되지 않으면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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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MBC ‘선택 2024’ 총선 홈페이지 오픈… ‘나의 관심 후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MBC가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홈페이지 ‘선택2024’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MBC 선택 2024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상세 정보와 주요 일정을 제공한다. 선택 2024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총선 관련 뉴스와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 ‘뉴스외전’ 등 선거 관련 클립 영상도 서비스할 예정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아직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층’ 유권자 21%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에 MBC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The21%’ 메뉴를 두고 같은 응답자를 반복, 추적하는 패널 조사를 통해 차수에 따라 변화해 가는 미결정층의 선택을 시각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메뉴를 통해 이용자는 미결정층 선택의 변화가 최종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또 홈페이지에서는 여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여론M’ 메뉴를 통해 현시점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 표심을 유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MBC는 이런 다양한 선거 지표 자료 등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최종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유권자가 던지는 표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려 한다.이 밖에도 MBC 선택 2024는 개인화 서비스로 편리함을 더했다. 이용자가 관심 지역 최대 10곳과 관심 후보를 최대 10명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맞춤형 정보를 설정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관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다.MBC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뒤 각 정당 후보자가 확정되면 3월 26일(화) 선택 2024 홈페이지에 후보자 메뉴 및 관심 지역·후보 등록 기능을 추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선거 당일에는 MBC TV 온에어를 통해 선거 방송의 명가 ‘MBC 선택 2024’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시청이 어렵다면 MBC 선택 20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각화된 빠른 투개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직후에는 선택 2024 홈페이지에서 출구 조사 결과로 나타난 유권자들의 표심 정보도 즉각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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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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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실시간 정치 기사

  • 문재인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궁에서 공식환영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21일 오전(현지시각), 공식환영식으로 이집트 일정을 시작했다. 카이로의 대통령궁 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문 대통령 부부는 이집트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 부부의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으로 입장했다. 양 정상은 양국 국가 연주를 들은 뒤, 의장대장의 안내에 따라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이어 이집트 측 환영인사와 우리측 수행원이 차례로 인사를 나누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대통령궁 실내로 이동해 양국 영부인이 화동에게 꽃다발을 받은 뒤 양 정상과 영부인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알시시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김정숙 여사는 알시시 여사와 차담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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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사)한국유권자중앙회,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 및 제4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 성료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참여와 공명선거에 기여 2021년 의정대상 및 사회 각계의 공로자 시상도 함께 실시 (사)한국유권자중앙회(이사장 이진용)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과 ‘제4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을 지난 1월 18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올해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유권자의 뜻을 투표로 나타내기 위하여 국민선거감시단을 발족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해 첫 시작을 알리는 공식 행사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1월 25일 광주광역시, 2월 9일 인천광역시, 2월22일 울산광역시 등 지역총회를 창립하고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을 전국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올바른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청치문화를 깨끗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가짜뉴스에 속거나 지역색 등을 내세워 무조건 지지나 반대를 하기보다 의정활동과 정책을 자세히 살펴 투표로 표시하는 것이 가장 힘 있는 유권자 운동”이라고 말하고 투표참여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밥퍼 최일도 목사와 관련하여 “일부 행정적으로 불법적인 면도 있겠지만 법적 판단보다 무료급식에 의존하는 노숙인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하기 바라며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열린 마음으로 좋은 해결 방법이 모색되기 바란다”고 말하였고 행사에 참석한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시 “최일도 목사와 직접 통화했다고 밝히며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화답하여 행사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이날 행사는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과 더불어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우수한 활동의 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원을 선정하여 2021 의정대상과 사회 각 부문에서 공로가 있는 유권자들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4회 정명대상과 2021 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실시하였다. 2021 의정대상에는 최우수 국회상임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우수 위원장에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선정됐으며 최우수 의정대상에 김석기 의원과 박정 의원이 선정됐으며, 우수의원에 강병원 의원, 김민기 의원, 김주영 의원, 맹성규 의원, 민형배 의원, 박성중 의원, 유경준 의원, 윤관석 의원, 윤영덕 의원, 조정훈 의원이 선정됐다. 지방자치행정대상에 오세훈 서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선정됐고 지방의정대상에 김인호 서울시 의회의장, 박인동 인천시의회 의원, 박남숙 용인시의회 의원, 박만섭 용인시의회 의원이 선정됐다. 특별상에는 미국 얀센백신 국내도입 행정과 아프가니스탄 미라클작전 국내수송계획과 현장 총괄지원을 담당했던 국방정보본부 육군중령 하충수 중령이 선정됐다. 또한 국회상임위원장상으로 법무법인 현 김동철 대표이사, 법무법인 현 경인지역본부 이교형 이사, ㈜제이엘컴퍼니 조택연 대표이사, 행정사무소 정도 김무현 대표가 선정됐다. 그 외 사회 각 부문별 공로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4회 정명대상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사회공헌대상 : 김광열 서광건설 회장, 김동준 ㈜차비누 대표이사, 김흥섭 인다스 대표이사, 백종철 ㈜참좋은태권도 대표이사, 서성원 포유컴퍼니 대표, 이수원 와우체육회 회장, 플로리스트 이영란, 이인숙 클애들 대표, 조상덕 한국폴리텍대학교 남인천캠퍼스 교수, 정재수 정재수안전(주) 대표이사 ▷ 경영대상 : 김형주 ㈜아이엔에스컴퍼니 대표이사, 정용환 ㈜가현건축사사무소 ▷ 브랜드경영대상 : 김일환 ㈜지알테크회장, 이보옥 건강힐링 대표 ▷문화예술대상 : 정길종 한국SNS기자연합회 단장 이날 행사에서는 각 언론사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하는 기자들이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올바른 취재를 통해 정확한 기사를 보도하기 위하여 유권자기자단을 발족하여 앞으로 있을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빠른 보도를 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 국민선거감시단발대식과 제4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 뉴스인사이트가주최하고, 정명대상추진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기자단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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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관계자 격려 오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아중동 3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두바이에서 엑스포 한국관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운영과 ‘한국의 날’ 행사 준비에 수고 많았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준 여러분을 격려하고, 더욱 힘을 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식사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방문 시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한국이 큰 엑스포관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한국관이 두바이 엑스포 국가관 5번째 규모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두바이 엑스포관 중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우리가 세 번째로 인기가 높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기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두바이를 방문한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이라며 “정부는 유치 지원은 물론 개최 부지, 인프라 건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30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을 명실상부한 유리시아 물류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고, 동남권의 도시들이 함께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 두바이에서 한국의 혁신기술과 문화를 알리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유치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나가길 바란다”면서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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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문재인 대통령,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 참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4시(현지시각) UAE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에 참석해 "두바이 엑스포의 심장 ‘알 와슬 플라자’에서 ‘한국의 날’ 연설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오늘 ‘한국의 날’이 두바이 엑스포 성공의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바이엑스포 '한국관'은 지난 2018년 3월 문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에 한국관 참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건립에 총 471억 예산을 투입하여, 192개 참가국 중 UAE, 사우디,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5번째 큰 규모(4,651.41㎡)로 조성했다. 한국관의 주제는 'Smart Korea, Moving the World to You'(스마트 코리아, 한국이 선사하는 무한한 세상)로 외관에 설치된 1,597개의 스핀큐브를 통해 시시각각 변화되는 이미지로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표현하였다. '한국관'은 두바이 엑스포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문 대통령은 "엑스포 주제관을 친환경 기술로 건립했고, 엑스포 이후 시설의 80%를 활용해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계획도 수립했다"며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실천한 UAE의 노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세계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고 소회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후 처음 참가한 엑스포는 1962년 시애틀 박람회였다"고 운을 뗀 뒤, "개발도상국이자 신흥공업국으로 세계박람회에 첫발을 내디딘 한국은 부지런히 세계의 앞선 과학기술을 추격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며 한국을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킨 성장 동력인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에서 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잊은 적이 없다"며 한국의 경제성장 못지 않은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K-POP 콘서트와 더불어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한국 우수상품전’에 대해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하는 한국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의 대전환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삼아, 두바이 엑스포가 추구하는 목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연대와 협력, 포용과 상생을 실천할 것"이라며 "2030년, 한국의 해양 수도 부산에서 다시 만나 ‘세계의 대전환’이라는 담대한 항해에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 후, 문화공연에서는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화관무, 부채춤 등과 태권도시범단 'K타이거즈'의 퍼포먼스,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공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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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문재인 대통령, 한·UAE 사막을 함께 넘는 우정, 수소 협력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각) 한국무역협회와 UAE연방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수소 산업은 탄소중립의 열쇠"라며 "탄소중립은 분명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양국이 연대와 협력으로 수소 산업을 키워간다면 도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UAE는 아부다비 수소동맹을 통해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시설 MBRM 솔라파크에 그린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소 리더십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저탄소 수소시장 점유율 25% 비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 역시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산, 활용, 유통 등 전 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한국의 대표적 기업 10곳의 수소 분야 투자를 설명하며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의 생산에 강점을 가진 UAE와 수소차와 충전소, 연료전지, 액화운송 등 수소의 활용과 저장, 유통에 강점을 가진 한국이 서로 협력하면 양국은 수소경제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 경제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수소 생산·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 실증사업 협약과 수소 산업 협력 프로젝트 금융 지원을 위한 수소협력 MOU를 체결한다"며 "기본여신약정 체결도 수소협력 사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UAE와 한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언급하며 한-UAE는 바라카 원전을 비롯, 에너지, 국방·방산, 보건,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막의 먼 길을 함께 걷는 친구처럼 특별한 우정으로 공동 번영하고 있다"고 말한 뒤 수소 산업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양국 협력의 모범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압둘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연방상의회장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것은 한-UAE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만남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무역의 기회를 모색하고, 또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재생에너지와 녹색 수소로의 전환을 위한 양자 협력의 길을 논의하는 데 있어 더할나위 없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저탄소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은 이제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실질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오늘 행사가 한국과 UAE 사이에 수소산업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는 수소의 생산·도입·활용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2KOREA도 양국 간 민간 차원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부터 수소를 도입하기로 계약한 첫 실질적 파트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UAE는 OPEC 최초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3, COP28)를 유치하는 등 수소경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사를 계기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에티하드 신용보험과 수소산업 프로젝트 관련 금융지원 협력 확대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프로젝트 정보·지원 프로그램 공유, 협력회의 개최, 공동자료 발간, 재보험·공동보험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기업들의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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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문재인 대통령, 군 전반의 경계태세에 대해 특별점검 지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경계태세와 조치, 경계시스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 전반의 경계태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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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문재인 대통령, 평택 물류창고 화재 현장 순직 소방관 애도의 뜻 밝혀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평택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실종됐던 소방관들의 순직 소식을 듣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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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 참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강원도 고성군의 제진역을 찾아 “1967년 양양-속초 노선 폐지 후 동해선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동해북부선이 55년 만에 복원된다”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드디어 강릉과 제진을 잇는 112km 철도건설의 첫 삽을 뜬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우리나라 최북단역인 제진역과 강릉시 남강릉신호장을 잇는 것으로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전 공구 설계 및 시공 추진 중에 있다. 문 대통령은 “해안 철도망을 완성하고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동해북부선의 복원으로, 강원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강릉-제진 철도 착공으로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의 꿈에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면서 “2조7천억 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에 4조7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9천 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해선을 ‘경제 철도’라고 말한 뒤 “장차 남과 북이 협력하게 된다면, 환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가 실현될 것”이라며 “부산을 기점으로 강원도와 북한의 나선을 거쳐 유라시아, 유럽대륙까지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실현도 눈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이 열릴 때 남북 간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공사 중인 경원선의 동두천-연천 구간 전철화 사업도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뒤,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평화가 강원도의 경제이고 미래”라면서 “동해북부선 건설을 계기로 평화에 더해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함께 잘사는 강원도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릉-제진 철도 착공을 통해 종축으로는 작년 말 개통한 부산~울산~포항 구간, 2023년 개통 예정인 포항~삼척선과 연결되어 포항·울산·부산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으며, 횡축으로는 2018년 개통한 원주~강릉선, 2027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선과 연결되어 서울까지 철길이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로써 서울에서 제진까지 약 3시간 내, 부산에서 제진까지 3시간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철도 소외지역이었던 강원도에 통합철도망 구축의 발판이 마련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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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 주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의 법률공포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녀(태아)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전에 출생했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 전에 산재 신청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법 시행 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도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산재 신청의 길이 제도적으로 열린 만큼, 보다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해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상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로서, 사건 발생 70여년 만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직접 세 차례(2018년, 2020년, 2021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하여 ‘보상을 포함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임기 내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참여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 전부 개정 및 직접적 보상이 실시된다.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 의안 심의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방안'에 대한 부처 보고가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올해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매뉴얼 보급, 현장컨설팅 등 현장 안착 지원 방안, ▲적용 유예 대상인 소규모(50인·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하였고, 각 부처 등 공공부문이 소관 발주공사와 고위험업종 등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 등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기술지원 및 예방시설 투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범부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TF’를 중심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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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2022년 대통령 신년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2022년 새해는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22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매서운 추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방역진과 의료진에게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라며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고,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 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습니다. 첨단 방산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되었습니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우리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습니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습니다. 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가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습니다.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습니다.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합니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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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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