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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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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 대통령 사망 공식확인…"7월 대선 치를듯"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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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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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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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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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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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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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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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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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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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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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등 법률안 69건 의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6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날 환노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고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특수헝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요구되었떤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그동안 복수의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하는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와 같이 복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가 보다 확대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또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동의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돼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예술인고 ㅏ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기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추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지원 받을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하고, 법률 간 중복규제를 해소하며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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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尹 대통령 "국회, 추경 협조 간곡히 요청...北, 코로나 인도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며, 북한의 코로나19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완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며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추경안에서 총 370만개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한다. 또, 오미크론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그리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원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는 4차례, '초당적 협력'은 3번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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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윤 대통령, 제21회 국무회의 주재···59조 규모 추경 의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장관 9명이 참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도 2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내각 각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를 주문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총 59조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제외하면 36조4천억 원 규모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 지원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로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으로, ①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②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③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④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⑤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으로 구성된다.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하였다. 정부는 5.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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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제8회 6·1 지방선거·보선 후보자 등록 13일까지...선거운동은 19일부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이틀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 3.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보궐선거 제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5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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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권영세 "北 도발에 엄중한 대응, 백신 협력...어려움은 적극 도울 의향 있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는 "단절된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실사구시적 태도로 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권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남북 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며 남북 관계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그러면서 백신협력 등 최근 북한 내 발생한 오미크론 환자에 대해 "평화와 인권, 환경 등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책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권 후보자는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흐름으로, 국제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면서 "미중관계,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의 핵 위협 심화 등으로 한반도 긴장과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북정책 방향성을 묻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하지, 전의 정부 (방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통일 후) 평화를 잘 관리했던 독일의 비결은 거기도 여당과 야당이 있어서 비판을 심하게 했지만, 체제가 바뀌더라도 과거 정부의 대동독 정책을 어느 정도 핵심에서 이어갔다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남북 관계 정책에 대해 "잘못했던 부분까지 이어갈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저자세나 비핵화에 대해서 무심했던 부분, 지나치게 제도에 집착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간과한 부분은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정부에서는 문 정부의 모든 남북 정책을 뒤집겠다는 뜻을 밝히며 "우리 대북 정책을 위해서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도 혼란을 줄 수가 있다"며 "오히려 북한의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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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청와대 경내 전면 개방···74년 만에 국민 품으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오늘(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가 전면 개방됐다. 파란 하늘과 따뜻한 날씨에 청와대 경내를 구경하기 좋은 날에 처음으로 청와대에 들어선 많은 시민들도 밝은 표정으로 경내를 관람했다다. 청와대 개방을 맞이하여 농악대가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도 제공했다. 청와대 관람은 아직까지는 청와대 경내만 전면 개방이고 내부는 볼 수 없다. 건물 내부는 주요 기록물이나 보안 필요 문서 등 물품을 정리한 후 개방된다고 한다. 오늘 이곳엔 사전 신청을 한 2만 6천여 명의 시민이 찾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람 사전 신청은 100만 건을 훌쩍 넘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만큼 안전 등을 고려해서 매일 최대 3만9천 명까지 관람객을 받을 계획이다. 특별개방이 끝나는 오는 23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방 운영은 진행되지만 입장객 수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현행 사전 신청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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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윤석열 대통령 취임…“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00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와 사회적 갈등 등 국내외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으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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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문재인정부 국정백서 발간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을 기록한 국정백서가 6일 공개됐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라는 제목의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는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전쟁의 위기, 일본 수출 규제 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연속된 위기에 하나로 맞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동시에 국민께 드리는 헌정 기록이기도 하다. 총 22권 11,944쪽으로 역대 최대 분량으로 작성된 백서는 오늘 정오부터 청와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e북 형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국민소통을 중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정부의 공식 정책사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정책 배경·설계 및 집행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코로나19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대응 부분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술됐다. 특히 통상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분야에 더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제2벤처붐과 신산업 미래 먹거리,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노력, 부동산 정책, 대통령의 일지·어록, 인사 임명 사항 등도 함께 수록됐다. 아울러, 각 권마다 사진 화보뿐 아니라, 지난 5년의 성과와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국정 5년’을 수록해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는 관계 부처,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이 참여해 집필됐다.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정백서 공동편찬위원장을 맡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정백서 집필에 참여한 국정과제위원장과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집대성된 국정백서를 받고 보니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도 뿌듯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국정백서가 중요한 것은 기록의 중요함 때문"이라며 "균형된 국정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 정부가 해야 될 하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출판 도서 형태의 국정백서 3,000권은 오는 9일부터 전국 1,172개 공공도서관 및 주요 공공기관 자료실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백서 각 권마다 수록된 인포그래픽을 한데 모은 전자책 '선도국가를 향한 위대한 여정',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 5년’이 6일부터 도서출판 김영사를 통해 발간돼 온라인 전자책 사이트에서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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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국회, 추경호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尹정부 1기 내각 두 번째 합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추 후보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가 됐다.기재위는 보고서를 통해 추 후보자에 대해 "추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국회 기재위·예결위 간사를 역임해 정무적 경험과 경제정책 추진 역량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다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경제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고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업무담당자로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했다.기재위는 "후보자는 민간·시장·기업 주도의 경제 운용과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고령화 대응, 등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 바 있다"며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는 노력을 표명한 의지, 소신을 통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대체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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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문재인 대통령, 군 주요 직위자 격려 오찬 가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군 통수권자로서 군 주요 직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 수호, 국방비 증액 및 방위산업 진흥,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상황 등에 대한 군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준 데 대해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며 "2017년 정부 출범 초기에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의 상황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지금까지 평화와 안보를 지켜 올 수 있었고, 그 중심에 우리 군이 있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고, 방위력 개선에 많은 투자를 했으며, 종합군사력 세계 6위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며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외교,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위산업 수출에 있어서도 지난해 70억 달러 이상 성과를 거뒀는데, 이는 우리와 종합군사력 순위가 비슷한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출 실적이며, 이제는 드디어 방위산업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나라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역과 백신 수송, 군 의료진을 통한 치료 등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도 우리 군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줬다"며 "고성 산불 같은 자연 재난,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확산을 막아내는 일까지도 정말 군이 없었으면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화와 안보 덕분에 우리 정부 5년 동안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없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두 번째의 일로 우리가 얻은 아주 소중한 성과"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ICBM 발사나 여러가지 징후들을 보면 한반도의 상황이 엄중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권 교체기나 다음 정부 초기 안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빈틈없는 방위태세를 잘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다섯 개 사관학교 졸업식에 모두 참석한 것, 국군의 날 행사를 각 군이 번갈아 주도한 것, 미사일 지침 종료를 통해 우주 개발의 초석을 닦은 것, ADEX에서 직접 국산 전투기를 탑승해서 우리 전투기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전 세계에 알린 것 등을 언급하며 특전사 출신 대통령과 함께 일한 5년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참석자들은 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5년 동안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방, 안보, 평화는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3군이 통합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군과 정치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경제력이 뒷받침해 주어야만 안보와 강한 국방을 이룰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지도를 남북을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해양이 보인다"며 "우리가 왜 제주도를 국제평화의 상징적인 섬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군기지를 설치했는지, 왜 경항모와 핵추진잠수함 등을 언젠가 보유해야겠다 생각하는지 지도를 뒤집어서 보면 한눈에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한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된다"며 "만약 우리 안보에 직접 위협을 받는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군사적인 협력을 해야 할지 모르며, 세계가 모두 얽혀 있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역할을 요구받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단지 우리가 자주국가이기 때문에 해야 할 어떤 당위적인 목표 이것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시각, 국제적인 시각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 침탈당하지 않고 강한 국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장은 북한이지만 북한을 넘어서서 세계 어느 열강으로부터도 우리가 침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방과 안보 분야를 열심히 했고, 또 그 결과 평화도 잘 지켜 왔으나 우리의 평화가 아직은 잠정적인 것이고 취약하다"며 "우리가 이를 공고하게 굳히려면 평화 체제가 더 강고해져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고, 그것이 또 다음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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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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