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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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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 대통령 사망 공식확인…"7월 대선 치를듯"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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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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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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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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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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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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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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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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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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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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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 만들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간직해오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와 헌신으로 지킬 수 있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목숨보다 뜨거운 용기에 우리들이 온전히 보답할 순 없다”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며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故) 심정민 소령 ▲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고(故) 이형석 소방정·박수동 소방장·조우찬 소방교 ▲대만 해역에서 실종 선박을 수색하고 복귀하다 추락사고로 순직한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고(故) 정두환 경감·황현준 경사·차주일 경사 등 순국 영웅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했다. 이어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제67회 현충일 추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40만 보훈 가족과 국가유공자 여러분 제67회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과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간직해오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목숨보다도 뜨거운 용기에 우리들이 온전히 보답할 순 없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1월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故 심정민 소령, 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故 이형석 소방정, 故 박수동 소방장, 故 조우찬 소방교, 대만 해역에서 실종 선박을 수색하고 복귀하다 추락사고로 순직한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故 정두환 경감, 故 황현준 경사, 故 차주일 경사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웅들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모든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나라의 국민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정성껏 예우해 왔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후손들에게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가꾸고 물려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가슴에도 자부심과 긍지를 꽃피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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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대통령실 새 이름 5개 압축…9일까지 대국민 선호도 조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ㅏ=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이 될 5개 후보가 선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3일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를 새 이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청·聽) 국민을 생각한다(사·思)는 의미를 담았다.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민음·民音)를 듣는 관청이라는 뜻이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바른누리’는 바르다는 뜻을 가진 ‘바른’과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온 것으로,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모두가 가진 주소를 집무실 이름으로 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한다는 점과 2022년부터 새로운 대통령실이 출범한다는 점을 함축했다. 앞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연이틀 회의를 열어 약 3만 건의 응모작을 심사했다. 4월 15일부터 한 달간 대국민 공모로 접수한 응모작에 대해 전수 검토, 고빈도 어휘 분석, 4차례 표결 등을 통한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해 위원회 만장일치로 5건의 후보작을 선정했다. 최종 당선작은 5건의 후보작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심사위원의 배점을 각각 70대30의 비율로 합산해 선정하기로 했다. 5개 후보작은 3일부터 9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가 이뤄진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이름을 이달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권영걸 대통령실새이름위원장은 “1948년부터 12년간 ‘경무대’, 60여 년간 ‘청와대’라는 이름을 가졌던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 새로운 공간에 새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일”이라며 “국민의 뜻을 겸손하게 받들어 위원회가 주어진 과업을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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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이낙연 "광주 투표율 37.7%, '졌잘싸' 하는 민주당에 정치적 탄핵"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일 "광주 투표율 37.7%는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광역단체장 5대 12보다 더 무서운 질책을 줬다"며 대선에서 패하고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지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배했다. 이상한 대처는 당의 질환을 심화시켰다"면서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찬하며 평가를 밀쳐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 일반의 상식을 행동으로 거부했다. 출발부터 그랬으니, 그 다음 일이 제대로 뒤따를 리 없었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책임지지 않고 남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마 국민들께 가장 질리는 정치행태일 것"이라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제 당은 또 다른 임시 지도부를 꾸려 대선과 지선을 평가하고 반성과 쇄신에 나설 것 같다"면서 "새 지도부와 평가주체가 정당성 있게 구성되고, 그들의 작업이 공정하게 전개될 것이냐가 당장의 과제"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과제를) 잘 못하면 당의 위기는 걷잡기 어려울 만큼 커질지도 모른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대선 패배 후 지선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상임고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패배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이 상임고문이 새 지도부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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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이준석 "감사하고 두려운 성적…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께서 여당에 몰아주신 강한 지지는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두려운 성적"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2년 전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큰 성과를 내고 그것에 도취해 일방적인 독주를 하다가 2년여 만에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하겠다"며 "당의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호남, 제주도 등에서 선전한 후보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잊지 않겠다. 더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경기지사 선거에서 막판 역전패를 당한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도에서 표차를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이 있었다. 선전에 경의를 표한다"며 "김 후보의 노력이 있었기에 저희가 경기도 기초단체장과 경기도의회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이 공의 상당한 부분이 김 후보의 공"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번 선거의 의미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하도록 해달라'는 저희 호소에 국민들께서 신뢰를 주신 것"이라며 "죽기 살기의 각오로, 무한 책임을 바탕으로 꼭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당이 혼연일체가 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해 저희가 혁신과 개혁의 기치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최고위원들과 함께 당의 혁신과 개혁을 가속하기 위한 고민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이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즉시 당 차원에서 혁신위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혁신위원장으로는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향후 혁신위 활동 방향에 대해 "지금까지 혁신위라고 하면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나 가십성 피상적 이슈를 다뤄왔지만, 이번에는 여당으로서, 당원이 1년 전 20여만명에 비해 80여만명까지 늘어난 정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당원 민주주의를 더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공천 제도를 더 적절하게 할지 연구하고, 정당 개혁을 목표로 하는 혁신위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600여 일 남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더욱더 개혁, 정당쇄신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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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6ㆍ1 지방선거, 국민의 힘 '압승'... 민주 '경기 승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6·1 지방선거는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장 17곳 기준으로 경기·전북·전남·광주·제주 등 5곳을 뺀 12곳을 차지하면서 전국 정치 지도를 상징색인 빨간색으로 물들였다.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준 '14대 3'(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당선된 제주도 포함)의 성적을 거두며 압승한 지 불과 4년 만에 지방 권력이 전면 재편된 것이다.이같은 성적표는 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집권 초반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과 함께,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도 선거 직전까지 내부 갈등상을 노출해 온 민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심의 무게추가 견제론 보다는 안정론으로 기운 것이다.다만 최대 승부처이자 승패의 바로미터로 꼽혔던 경기지사 선거가 막판 대역전 드라마로 민주당 승리로 귀결되면서, 국민의힘 '압승'의 의미가 일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를 민주당이 차지한 것을 두고 민심이 야당에 최소한의 견제 동력을 살려준 것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바닥 표심이 야당을 완전히 무력화할 만큼의 지방권력을 여당에 몰아주지는 않았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지난 3월 9일 대선에 이어 84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까지 크게 이기면서 중앙에 이어 지방까지 권력 교체를 하는 데 성공했다.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궤멸하다시피 했던 보수 정당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대형 선거에서 내리 4연패를 당했던 것을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연승 행진'으로 끊어냈다는 의미도 있다.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 여당이 들고나온 '안정론'에 손을 들어준 결과로 풀이된다. 거꾸로 말하면 아직 출범 한 달도 안 된 새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꺼내든 '견제론'이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처리 지연 등의 과정에서 보여준 의석수 167석의 '거야' 민주당의 행보가 '독주 내지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히면서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이번 선거는 새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기간에 치러졌다. 새 정권에 대한 '허니문' 기간이었던 만큼, 기본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지형이 형성돼 있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른바 윤 대통령 취임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여권에 '프리미엄'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3주간 청와대 개방 및 한미정상회담 개최, 여권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총출동 등의 '빅 이벤트'로 정국 이슈를 주도해왔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내각·참모 인선 등과 관련해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정권 심판 등을 말하기엔 이른 시기라는 시선이 많았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늘어난 반면 부정 평가가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이 여권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선거 기간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과 10%포인트가 넘는 격차를 유지하며 고공행진을 했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 등 돌발 악재가 터져 나왔고, 선거 막판 윤호중·박지현 공동선대위원장의 내부 갈등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내내 고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 최소한의 균형은 맞춰 달라며 '읍소' 전략을 폈으나, 경기도만 간신히 지켜냈다.정부·여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소 격차인 0.73%포인트로 신승한 한계를 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동력을 일정부분 확보하면서다.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민감한 쟁점이 있어 지방선거 뒤로 미뤄뒀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야당과 충돌이 예상되는 노동개혁·연금개혁·교육개혁 등 국정 과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이번에 지방선거뿐 아니라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과 제주 제주을 2곳을 뺀 5곳을 확보하면서 의석수가 109석에서 114석으로 늘어났다. 여소야대의 불리한 국회 지형 극복엔 역부족이지만, 새 정부 초반 국정 동력을 더 키워갈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 때문에 꽉 막혀 있던 '하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도 수적 열세를 딛고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부·여당이 여소야대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민주당을 향해 '협치'의 손길을 계속 내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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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윤석열 대통령 7대 종단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8일 7대 종단 종교지도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용산 대통령실 본관 대접견실에서 열린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이 초청됐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종교지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국내외적 난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취임 후 19일 만에 간담회가 열린 배경으로, 종교지도자들의 말씀을 경청하여 국민의 진정한 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코로나의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종교계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며 종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의 신설을 통해 종교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교계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이념·지역·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에 종교계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도 어려운 이웃들과 국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다며, “국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통합으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국정운영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반드시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기존 정부들의 장단점을 살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에 신뢰를 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며, 남북한 평화구축, 소외계층을 보듬는 정책,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균형발전, 한글 어원사전 편찬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더욱 포용하고 다시 통합하는데 대통령께서 앞장서 줄 것“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재난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생명존중ㆍ기후위기ㆍ사학법ㆍ차별금지법ㆍ저출생 등 건강한 공공정책 실천 과정에 대한 한교총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의 관심을 부탁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는 "한국정치가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 정치를 넘어서, 포괄적 중심을 향해 이동하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성숙한 민주정치로 발전해 가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으며,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태아 생명의 보호 및 차별금지법 일부 법안에 대한 우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행촉구 의견을 전했다.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은 국민상생 화합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에 희망과 신뢰를 갖게 하는 정책을 펴 줄 것을, 천도교 박상종 교령은 의암 손병희 성사 순국 100주기를 맞이하여 ‘의암 손병희 기념관' 건립을 건의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유교 손진우 성균관장은 계층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국민 정서교육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위기 시대를 극복하는데 있어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종단지도자들의 인사 말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각 종단별 현안을 청취하고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했다. 한편 도시락 오찬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 메뉴는 7대 종단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과 국민화합의 염원을 담아 7첩 반상으로 준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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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행정수도 완성의 토대이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7명에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였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는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활짝 열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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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사전투표…3,551곳 어디서나 가능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 3천551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첫 날인 27일 오후 5시 현재 전국의 사전투표율은 9.2%로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의 15.8% 보다는 낮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의 7.9% 보다는 1.3% 높게 기록하고 있다. 선거 당일(6월 1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27일과 28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확진자 사전투표는 이틀 차인 28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한다.다만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이름이 기재된 PCR(유전자증폭검사)·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일반 유권자와 투표 시간대 등으로 동선을 분리하는 만큼 임시 기표소는 설치하지 않는다.이번 선거는 1인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제공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구는 8장, 그 외 대다수 지역은 7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는다. 단 제주는 5장, 세종은 4장이다.자신이 속한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를 할 때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대부분 사전투표소는 지난 3·9 대선 때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다만 투표 당일 현장 동선 분리 여건 등을 고려해 164곳 정도가 이전·변경됐다. 서울역의 남영동 사전투표소, 용산역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 등이 각 동의 주민센터로 옮겨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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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尹 대통령, 첫 국무회 "총리 중심 원팀...지역불문 공정한 기회 확보" 강조

[뉴스인사이트]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 통합'과 '총리 중심이 원팀'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면서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뽑았다.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첫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토영은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국무위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고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앙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걸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꼐서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이해해주시고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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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北, ICBM 미사일 발사···윤 대통령 "확장억제 조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와 6시 37분, 그리고 6시 42분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급으로, 세 번째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SRBM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서 소실됐다.세부제원은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17번째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 도발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NSC를 주재한 건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등 실질 조치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F-15K 30여 대가 무장한 채 이륙 직전까지 지상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시행했다. 또, 동해상으로 한미 연합 지대지마사일 실사격을 실시했다. 정부는 NSC 회의 후 성명을 내고,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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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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