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새롭게 나온 다수 요금제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 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최적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돼 왔는지 등 5G 요금제 개편 추진현황도 보기 쉽게 안내해준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또,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에게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LOI에는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과 논의 중인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가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네타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가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해외기업을 초청해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1천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기도가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llumina)도 찾아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콤 CA와 일루미나는 지난해 10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이끄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다.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720대 마감…코스닥은 약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해 2,7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49포인트(0.57%) 오른 2,727.63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0.95%) 오른 2,737.95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9포인트(0.69%) 내린 864.16에 장을 마쳤다.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싸

  알리서 가공식품·식재료·가전까지 비싼 상품 '수두룩'"'천억페스타' 할인행사 내세운 미끼 상품 전략인 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한국 상품 가격은 과연 업계 최저일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판매수수료 '0원' 정책을 내세워 국내 유수의 대형 브랜드 판매사 24곳을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K-venue)로 불러 모았다. 이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천억페스타'라는 무기한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촉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국내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상품이 수두룩했다. 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천10원에 내놓은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46.0% 비싼 1만9천원에 팔린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ｇ) 3개 묶음 가격은 1만3천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페트병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천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천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L·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 등이 비싸게 팔렸다. 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6천800원으로 쿠팡(2만5천600원) 대비 1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ｇ·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ｇ·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 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5천4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L)는 530원 각각 비쌌다. 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ｍ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천790원인데 반해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8천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 들이와 스팸 닭가슴살(200ｇ)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 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각각 5만원, 10만6천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만6천원 저렴했다. 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L·24페트), 농심 신라면(120ｇ·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젤 세탁세제(4.64L),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ｇ) 등의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싸게 팔린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쥔다. 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판매사가 장기간 협력해온 국내 유수 이커머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를 비교적 높게 유지했을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코스피, 장중 회복한 2,700선 못지키고 강보합…코스닥 약보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스피가 30일 장중 2,700선을 회복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2,690대로 물러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17%) 오른 2,692.06으로 마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5.78포인트(0.22%) 오른 2,693.22로 출발한 뒤 장중 2,710.23까지 올랐으나 막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358억원, 2천84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천27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3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며 "오늘 발표된 중국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웃돈 결과 중국 경기확장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005930]와 아모레퍼시픽[090430]이 1분기 긍정적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04%), LG에너지솔루션[373220](2.7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7%), 셀트리온[068270](2.89%) 등이 올랐다. 내린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0.97%), 현대차[005380](-0.20%), 기아[000270](-0.25%), POSCO홀딩스[005490](-0.49%), KB금융[105560](-1.31%), NAVER[035420](-0.16%)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인 의약품(1.23%)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8.72%) 등 화장품 종목이 포함된 화학(1.16%)과 반도체주가 포함된 전기전자(0.80%), 건설업(0.85%)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 및 방산주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 운수장비(-1.27%), 의료정밀(-1.23%), 기계(-1.07%)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9포인트(0.09%) 내린 868.9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36포인트(0.27%) 오른 872.08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다 막판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4억원, 1천96억원의 매도 우위를, 개인은 1천914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HLB[028300](1.65%), 에코프로[086520](0.19%), 알테오젠[196170](0.23%), 셀트리온제약[068760](4.2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96%) 등이 올랐다. 에코프로비엠[247540](-0.21%), 엔켐[348370](-4.35%), 리노공업[058470](-1.57%), HPSP[403870](-1.62%), 이오테크닉스[039030](-1.43%)는 내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1천19억원, 7조8천875억원으로 집계됐다.

•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새롭게 나온 다수 요금제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 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최적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돼 왔는지 등 5G 요금제 개편 추진현황도 보기 쉽게 안내해준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또,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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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에게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LOI에는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과 논의 중인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가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네타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가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해외기업을 초청해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1천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기도가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llumina)도 찾아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콤 CA와 일루미나는 지난해 10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이끄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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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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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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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720대 마감…코스닥은 약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해 2,7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49포인트(0.57%) 오른 2,727.63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0.95%) 오른 2,737.95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9포인트(0.69%) 내린 864.16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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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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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싸

  알리서 가공식품·식재료·가전까지 비싼 상품 '수두룩'"'천억페스타' 할인행사 내세운 미끼 상품 전략인 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한국 상품 가격은 과연 업계 최저일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판매수수료 '0원' 정책을 내세워 국내 유수의 대형 브랜드 판매사 24곳을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K-venue)로 불러 모았다. 이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천억페스타'라는 무기한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촉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국내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상품이 수두룩했다. 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천10원에 내놓은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46.0% 비싼 1만9천원에 팔린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ｇ) 3개 묶음 가격은 1만3천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페트병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천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천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L·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 등이 비싸게 팔렸다. 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6천800원으로 쿠팡(2만5천600원) 대비 1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ｇ·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ｇ·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 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5천4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L)는 530원 각각 비쌌다. 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ｍ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천790원인데 반해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8천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 들이와 스팸 닭가슴살(200ｇ)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 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각각 5만원, 10만6천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만6천원 저렴했다. 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L·24페트), 농심 신라면(120ｇ·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젤 세탁세제(4.64L),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ｇ) 등의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싸게 팔린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쥔다. 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판매사가 장기간 협력해온 국내 유수 이커머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를 비교적 높게 유지했을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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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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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코스피, 장중 회복한 2,700선 못지키고 강보합…코스닥 약보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스피가 30일 장중 2,700선을 회복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2,690대로 물러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17%) 오른 2,692.06으로 마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5.78포인트(0.22%) 오른 2,693.22로 출발한 뒤 장중 2,710.23까지 올랐으나 막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358억원, 2천84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천27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3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며 "오늘 발표된 중국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웃돈 결과 중국 경기확장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005930]와 아모레퍼시픽[090430]이 1분기 긍정적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04%), LG에너지솔루션[373220](2.7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7%), 셀트리온[068270](2.89%) 등이 올랐다. 내린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0.97%), 현대차[005380](-0.20%), 기아[000270](-0.25%), POSCO홀딩스[005490](-0.49%), KB금융[105560](-1.31%), NAVER[035420](-0.16%)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인 의약품(1.23%)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8.72%) 등 화장품 종목이 포함된 화학(1.16%)과 반도체주가 포함된 전기전자(0.80%), 건설업(0.85%)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 및 방산주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 운수장비(-1.27%), 의료정밀(-1.23%), 기계(-1.07%)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9포인트(0.09%) 내린 868.9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36포인트(0.27%) 오른 872.08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다 막판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4억원, 1천96억원의 매도 우위를, 개인은 1천914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HLB[028300](1.65%), 에코프로[086520](0.19%), 알테오젠[196170](0.23%), 셀트리온제약[068760](4.2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96%) 등이 올랐다. 에코프로비엠[247540](-0.21%), 엔켐[348370](-4.35%), 리노공업[058470](-1.57%), HPSP[403870](-1.62%), 이오테크닉스[039030](-1.43%)는 내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1천19억원, 7조8천87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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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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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예산 30.3조원…미래 경쟁력·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중점

  [뉴스인사이트] 기경민 기자=올해 정부 일자리 예산이 30조 3481억원 규모로 확정됨에 따라 각 부처는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올해 일자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3.9% 감소한 규모로, 24개 부처(청)의 181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분야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조정했다.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 4000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장애인 고용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했다. ▲ 신산업·전략산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디지털분야 전환교육을 지원한다. 반도체는 폴리텍 반도체학과 10개와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15개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8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또 신기술 확산과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전기차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산업전환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인적자원개발 전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와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금속과 전기 등 전통적 중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도 확대한다.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는 5~10% 인상하고 훈련장려금은 월 11만 6000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 ▲ 청년 취업 지원 강화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한 청년에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가칭) 청년도약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해 청년 일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도 553억 3000만 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청년·대학생 등 창업도전자의 혁신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266억 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57.4% 인상해 청년의 지역창업을 활성화한다. 또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및 조기재취업수당 범위를 확대해 노동시장 참여유인을 강화한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최저임금 인상과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보수 230만원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1조 764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155억 7000만원으로 늘리고, 올해부터 운영하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58억 1000만원으로 41억 3000만원 증액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종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전년도 36억 3000만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최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높이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장애인 구직자의 디지털 역량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애로를 해소한다. 한편 내년도 직접일자리는 모두 104만 4000명으로, 노인일자리를 3만 8000개 더 늘려 전년 대비 1만 4000명 소폭 증가했다. ▲ 지역고용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의 고용상황·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에 35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범위·수준·내용 등을 우대하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고, 조선업·뿌리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또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장년일자리센터와 산업협단체가 협력해 특화교육·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도 신설한다. 자녀돌봄수요 증가 등 현장 호응을 고려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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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특허청, 특허출원서류 손쉽게 작성하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진=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사례 등을 담은 '출원서식 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관련 서류는 전문 용어가 많고, 서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출원인이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의 조력 없이 출원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출원인이 직접 출원한 비율은 전체 출원의 약 19%로, 출원인 5명중 1명은 직접 출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출원절차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식작성 등에 애로가 있는 출원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출원서식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하게 됐다. 사례집은 출원서 등 약 35개 서식에 대해 ▲각 서식별로 표준화된 작성사례, ▲구체적인 기재요령을 소개해,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 출원인도 제출 목적에 맞게 정확히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서류작성법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기초가 되는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례집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책자/통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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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국토교통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12월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22년 1조 3,583억원),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하여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22년 3,550억원).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1,726원/ℓ(´22.12.28.기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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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지능형 전자피부 기술 세계 최초 구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 조성호 교수 연구팀, 서울대 고승환 교수 연구팀과 스탠포드대 Zhenan Bao 교수가 지능형 전자피부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및 선도연구센터)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 일렉트로닉스(Nature Electronics)'에 12월 29일(현지시간 12.28.(수) 16시, GMT) 게재됐다. 전자피부는 딱딱한 전자소자를 피부처럼 유연하고 늘어나는 형태로 만든 것으로, 피부에 부착해서 사용하면 인체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어 가상현실 구현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장비는 크기가 크고 유연성이 떨어지며 인체 특성 상 수많은 관절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생성되는 정보도 방대해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팀은 전도성 액체를 직접 피부에 분사한 후 나노미터[㎚] 단위의 전도성 그물망을 손에 자동으로 인쇄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다. 손 위의 전도성 그물망이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늘어나면서 전기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관측했으며, 이때 획득한 정보를 블루투스 통신장치를 통해 무선으로 전송했다. 전송된 여러 종류의 전기신호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비교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거쳐 서로 다른 손동작을 구별하게 한 후, 사용자가 특정 동작을 몇 번만 반복하면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또한, 연구팀은 키보드 없이 손동작만으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 하고, 임의의 물체를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물체의 모양이 화면에 그려지게 하는 등 다양한 가상현실 플랫폼 기술 구현에도 성공했다.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구현한 기술은 앞으로 가상현실 및 원격의료 분야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호 교수와 고승환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전자 피부와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첫 사례”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켜 향후 확장가상세계를 비롯해 증강/가상현실, 원격의료, 로봇공학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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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누리, 달 궤도 진입 성공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2년 12월 27일에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을 성공했다고 밝혔다. 12월 26일 11시 6분 마지막(세번째)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다누리는 목표한 달 임무궤도(달 상공 100km ± 30km)에 진입하여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 당초 항우연은 다누리의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총 5회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1차 진입기동(12.17)을 통해 다누리의 비행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기동운영 안정성을 확인했다. 이에 항우연은 남은 4회 기동*(2,3,4,5차)을 2회(2,4차)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 결과 임무궤도 진입기동은 총 3회(1,2,4차) 수행됐고,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도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진 12월 27일에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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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계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3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본격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에 앞서 내년 7월 4일 시행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중단 및 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해왔으나, 그간 이뤄지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14년간 두드림에 응답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TF를 구성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법안 마련을 위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이날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 급등기마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해결되고, 중소기업들이 위탁기업으로부터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약정서 기재‧발급 의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가격 지표, 산식과 같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서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으며,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또한,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 소액 계약인 경우, △ 단기 계약인 경우, △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중,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도록 했다. ２ 탈법행위 금지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３ 위탁의 임의 취소·변경 금지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 가 없는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４ 연동 표준약정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된다. ５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６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권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며, 상생협력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가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위탁기업들은 내년 10월부터 수탁·위탁거래를 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수탁기업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약정서가 작성된 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 요건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면 약정서에 기재한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 연동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하나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아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확산 방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내년 초 전국적 규모의 로드쇼를 연이어 개최해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및 운영 방법을 설명하고, 전용 누리집을 개설해 기업들이 준비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388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확대 추진해 법 시행 전 기업들이 미리 연동제를 경험하게 하고 기업들이 친숙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기업의 연동제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 대상 컨설팅 및 표준약정서 고도화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본부와 13개 지방청에 전담팀을 조직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내년 2월까지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법제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업계 의견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 밖에도 제도 정비, 인센티브 강화, 관계기관 협업 등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지금까지와 같이 중소기업, 대기업, 협‧단체들과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경청해 현장 중심으로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가 업계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도록 로드쇼,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준비하고 있고, 시범운영 참여기업도 모집 중이니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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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행정안전부,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여 적용해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②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③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하여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은 지난 9월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22.9.20) 시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소규모 지역업체의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특히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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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조달청, 정보보호 소프트웨어(SW) 조달단가계약 쉬워진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달청은 그동안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에 대해서만 단가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도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SW 도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정보보호SW 개발 촉진과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는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만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CC인증이 없어도 GS인증만 받으면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바뀐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에 따라 SW 도입기관과 제품 유형별로 받아야 하는 보안인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년이며, 보안기능확인서 등 계약 및 납품에 필요한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만료일자까지만 계약할 수 있다. 최근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계약제품 확대에 따라 구매기관과 납품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구매기관과 생산기업은 납품요구 또는 납품 전에 해당 제품이 도입기관 및 제품 유형별 도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달청은 구매기관과 생산기업의 업무편의를 위해 도입기관 및 제품 유형별 도입요건을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사항을 확인·입력해야 구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매 플랫폼인 디지털서비스몰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CC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공공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정보보호 SW 개발·생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용SW 공공조달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공공조달을 통한 SW 산업발전과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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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국토교통부, 27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 중 5개 사업지구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22년 2차)를 12월 27일(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무주택자 우선 공급,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75% 이하)와 일정 비율(30%) 이상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국정과제인‘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행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최초 임대료도 인하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물량은 당초 20%에서 30%로 확대되며,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75% 이하 수준으로 인하하여 청년·신혼부부ㆍ고령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5개 사업지구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주지북] (주택공급) 총 63,751㎡(A1블록 28,674㎡, A3블록 35,077㎡) 부지에 전용면적 60㎡이하, 60~85㎡ 이하의 공동주택 1,201호(A1블록 540호, A3블록 66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대상지구로부터 750m 거리에 인접한 25번 국도와 17번 국도가 효촌·양촌 분기점(JC)으로 교차·연결되어 있어 교통여건이 양호하며, 중부고속도로가 가까이 있어 타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입지특성) 청주동남지구가 인접해있어 동남지구의 상업 및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으며,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산업단지가 입지해있어 양호한 배후수요가 예상된다. 또한, 상당구청, 보건소, 청룡산, 성무생활체육공원 등이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며 대상 지구로부터 2km 인근에 10개 이상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교육여건이 양호하다. [경산대임] (주택공급) 총 50,667㎡(A10블록 11,618㎡, B2블록 39,049㎡) 부지에 A10블록 전용면적 60㎡ 이하, B2블록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982호(A10블록 246호, B2블록 736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대상지구 바로 앞 지하철 2호선 임당역·영남대역·정평역이 있어 시내교통이 아주 편리하며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대구-부산), 대구국제공항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입지특성) 영남대 인접지역으로 대형마트·문화시설 및 남매공원 등이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며, 경산4산단·경산지식산업지구, 경산시청·혁신도시 등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요여건이 양호하다. 또한, 지구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A10 초등학교 연접)가 설립될 예정으로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광주선운2] (주택공급) 총 28,848㎡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494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차량 8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광주송정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 정류장과 복합환승 센터가 인접해 다양한 대중교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KTX(광주송정역), 광주공항, 어등대로·무진대로, 광주무안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수도권 및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입지특성) 빛그린국가산단 등 대상지 주변 6개 이상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주거수요가 풍부하고, 선운지구 근린공원·황룡친수공원, 어등산 산책로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접한 선운1지구의 상업·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으며, 지구 내 유치원, 초등학교 설립이 계획되어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다. [부산기장] (주택공급) 총 49,812㎡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1,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대상지구로부터 1.3km 거리에 지하철 동해선 기장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기장대로가 300m 거리에 바로 있어 부산 시내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 국도 14호선이 가까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에도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입지특성) 동남해안 개발계획의 시점지역이자 부산-울산 대도시의 접경지역으로서 인구유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부산관광단지가 인접하여 있고 사라수변공원, 용소웰빙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자연친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기장군청, 보건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행정복지센터 등이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밀양부북] (주택공급) 총 21,491㎡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307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국도 58호선이 대상지구와 연접해있고 중앙고속도로(남밀양나들목), 함양-울산고속도로(밀양분기점), KTX밀양역이 인접해있어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입지특성) 반경 5km 이내 다수의 산업단지(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사포일반산업단지 등 6개 이상)가 있어 풍부한 주택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밀양문화체육회관, 밀양시립도서관, 보건소, 대형마트 등의 편의시설과 밀양강의 수변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쾌적한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다. 5개 사업지구에 대한 자세한 공모내용은 12월 27일(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23년 1월 10일부터 1월 11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23년 2월 28일(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3년 3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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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경남도, 거가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계획 발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상남도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도민의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완화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를 할인하는 한편,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거가대교 소형·중형차 휴일 통행료 20% 할인 시행 거가대교는 내년 1월 1일부터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통행하는 소형차와 중형차에 대하여 요금의 20%를 할인한다. 소형차는 기존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중형차는 1만 5,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각각 2,000원에서 3,000원이 할인된다. 이번 할인은 민간투자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 약 870억 원을 활용하고, 통행료 할인 효과로 통행량 증가 예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우선 휴일에 20% 할인하여 1년간 시범운영 하게 된다. 거가대교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형차 및 특대형차 통행료를 각각 5,000원 인하했고, 이번 소형차와 중형차 통행료 할인이 추가되면서 전 차종이 20% 정도의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2011년 1월 거가대교 개통 시부터 소형차 기준으로 1만 원의 높은 통행료 인하 요구에 대해서 13년 만에 최초로 할인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할인으로 휴일 약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남과 부산의 휴일 관광객 유입 효과와 함께 진해 신항, 가덕신공항 건설 등을 앞두고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창대교 출퇴근 차량 통행료 할인 추진 마창대교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우선 실시협약에 따라 올해 인상이 계획된 요금은 동결하고, 단기적으로 출퇴근 시간 탄력요금제 도입 등 도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창원시, 사업시행자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운영한 민자도로 전담팀(TF)이 발굴한 마창대교의 운영 개선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추진하여, 재정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장기 추진계획 경남도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통행료를 단기적인 할인시행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경남도에서 제안한 민자도로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국비 5억 원)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최종 확보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정부 주도 용역을 통해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가 갖고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하여 운영체계 개선,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가대교는 건설과정에서 침매터널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고 도로체계와 교통망 관리 차원에서 (고속)국도 승격의 필요성 등을 정부에 제안하고 공동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고속국도 승격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마창대교는 기존 실시협약이 5년 지난 시점에서 변경된 상황과 실시협약 상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시협약 변경안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일동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통행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개편 방안을 추진하여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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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