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720대 마감…코스닥은 약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해 2,7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49포인트(0.57%) 오른 2,727.63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0.95%) 오른 2,737.95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9포인트(0.69%) 내린 864.16에 장을 마쳤다.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싸

  알리서 가공식품·식재료·가전까지 비싼 상품 '수두룩'"'천억페스타' 할인행사 내세운 미끼 상품 전략인 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한국 상품 가격은 과연 업계 최저일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판매수수료 '0원' 정책을 내세워 국내 유수의 대형 브랜드 판매사 24곳을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K-venue)로 불러 모았다. 이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천억페스타'라는 무기한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촉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국내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상품이 수두룩했다. 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천10원에 내놓은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46.0% 비싼 1만9천원에 팔린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ｇ) 3개 묶음 가격은 1만3천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페트병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천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천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L·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 등이 비싸게 팔렸다. 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6천800원으로 쿠팡(2만5천600원) 대비 1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ｇ·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ｇ·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 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5천4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L)는 530원 각각 비쌌다. 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ｍ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천790원인데 반해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8천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 들이와 스팸 닭가슴살(200ｇ)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 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각각 5만원, 10만6천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만6천원 저렴했다. 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L·24페트), 농심 신라면(120ｇ·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젤 세탁세제(4.64L),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ｇ) 등의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싸게 팔린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쥔다. 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판매사가 장기간 협력해온 국내 유수 이커머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를 비교적 높게 유지했을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코스피, 장중 회복한 2,700선 못지키고 강보합…코스닥 약보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스피가 30일 장중 2,700선을 회복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2,690대로 물러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17%) 오른 2,692.06으로 마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5.78포인트(0.22%) 오른 2,693.22로 출발한 뒤 장중 2,710.23까지 올랐으나 막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358억원, 2천84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천27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3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며 "오늘 발표된 중국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웃돈 결과 중국 경기확장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005930]와 아모레퍼시픽[090430]이 1분기 긍정적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04%), LG에너지솔루션[373220](2.7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7%), 셀트리온[068270](2.89%) 등이 올랐다. 내린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0.97%), 현대차[005380](-0.20%), 기아[000270](-0.25%), POSCO홀딩스[005490](-0.49%), KB금융[105560](-1.31%), NAVER[035420](-0.16%)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인 의약품(1.23%)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8.72%) 등 화장품 종목이 포함된 화학(1.16%)과 반도체주가 포함된 전기전자(0.80%), 건설업(0.85%)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 및 방산주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 운수장비(-1.27%), 의료정밀(-1.23%), 기계(-1.07%)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9포인트(0.09%) 내린 868.9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36포인트(0.27%) 오른 872.08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다 막판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4억원, 1천96억원의 매도 우위를, 개인은 1천914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HLB[028300](1.65%), 에코프로[086520](0.19%), 알테오젠[196170](0.23%), 셀트리온제약[068760](4.2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96%) 등이 올랐다. 에코프로비엠[247540](-0.21%), 엔켐[348370](-4.35%), 리노공업[058470](-1.57%), HPSP[403870](-1.62%), 이오테크닉스[039030](-1.43%)는 내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1천19억원, 7조8천875억원으로 집계됐다.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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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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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720대 마감…코스닥은 약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해 2,7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49포인트(0.57%) 오른 2,727.63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0.95%) 오른 2,737.95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9포인트(0.69%) 내린 864.16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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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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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싸

  알리서 가공식품·식재료·가전까지 비싼 상품 '수두룩'"'천억페스타' 할인행사 내세운 미끼 상품 전략인 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한국 상품 가격은 과연 업계 최저일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판매수수료 '0원' 정책을 내세워 국내 유수의 대형 브랜드 판매사 24곳을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K-venue)로 불러 모았다. 이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천억페스타'라는 무기한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촉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국내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상품이 수두룩했다. 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천10원에 내놓은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46.0% 비싼 1만9천원에 팔린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ｇ) 3개 묶음 가격은 1만3천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페트병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천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천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L·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 등이 비싸게 팔렸다. 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6천800원으로 쿠팡(2만5천600원) 대비 1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ｇ·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ｇ·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 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5천4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L)는 530원 각각 비쌌다. 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ｍ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천790원인데 반해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8천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 들이와 스팸 닭가슴살(200ｇ)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 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각각 5만원, 10만6천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만6천원 저렴했다. 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L·24페트), 농심 신라면(120ｇ·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젤 세탁세제(4.64L),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ｇ) 등의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싸게 팔린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쥔다. 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판매사가 장기간 협력해온 국내 유수 이커머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를 비교적 높게 유지했을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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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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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코스피, 장중 회복한 2,700선 못지키고 강보합…코스닥 약보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스피가 30일 장중 2,700선을 회복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2,690대로 물러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17%) 오른 2,692.06으로 마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5.78포인트(0.22%) 오른 2,693.22로 출발한 뒤 장중 2,710.23까지 올랐으나 막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358억원, 2천84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천27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3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며 "오늘 발표된 중국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웃돈 결과 중국 경기확장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005930]와 아모레퍼시픽[090430]이 1분기 긍정적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04%), LG에너지솔루션[373220](2.7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7%), 셀트리온[068270](2.89%) 등이 올랐다. 내린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0.97%), 현대차[005380](-0.20%), 기아[000270](-0.25%), POSCO홀딩스[005490](-0.49%), KB금융[105560](-1.31%), NAVER[035420](-0.16%)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인 의약품(1.23%)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8.72%) 등 화장품 종목이 포함된 화학(1.16%)과 반도체주가 포함된 전기전자(0.80%), 건설업(0.85%)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 및 방산주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 운수장비(-1.27%), 의료정밀(-1.23%), 기계(-1.07%)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9포인트(0.09%) 내린 868.9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36포인트(0.27%) 오른 872.08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다 막판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4억원, 1천96억원의 매도 우위를, 개인은 1천914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HLB[028300](1.65%), 에코프로[086520](0.19%), 알테오젠[196170](0.23%), 셀트리온제약[068760](4.2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96%) 등이 올랐다. 에코프로비엠[247540](-0.21%), 엔켐[348370](-4.35%), 리노공업[058470](-1.57%), HPSP[403870](-1.62%), 이오테크닉스[039030](-1.43%)는 내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1천19억원, 7조8천87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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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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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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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실시간 경제 기사

• KT, 10기가 인터넷 품질속도 저하 관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KT 10기가(Giga)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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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국민권익위, 4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전월세 신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뉴스인사이트] 이점임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추이와 원인 등을 분석해 '2021년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2021년 3월 민원 발생량은 총 1,374,226건으로, 전월(1,098,529건) 대비 25.1% 증가, 전년 동월(855,998건) 대비 60.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 등 각종 생활불편 신고 민원” 등으로 35.3% 증가했으며, 충남 지역 중에서는 천안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10,833건)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경기 시흥시 내 배곧~월곶 경관육교의 조속한 설치 건의 등 해양수산 분야(141.1%)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11.4%), 지방자치단체(27.7%), 교육청(80.7%), 공공기관 등(96.3%)이 모두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제4차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370건)”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98.1% 증가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 LNG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10,130건)”이 다수 발생한 대구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112.0%)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 화성시·시흥시 등에 초·중·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17,255건) 경기교육청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33,716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많이 증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4월의 관심 키워드로 이번 달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1, 전면 시행)이 시범 실시됨에 따라 각종 질의.문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전월세 신고’를 선정해 예보를 발령했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전월세 신고’ 관련 민원은 소급적용 여부 ,신고주체, 신고기준일 등 문의, 임대 사업자 경우 전월세 신고 해당 여부 등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이 ‘전월세 신고’ 관련 민원발생 예방과 대응에 참고하도록 신고기준.대상 등 국민들의 각종 문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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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 금융위,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 단속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정부당국은 3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으로 정하고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금융관련 민생범죄를 철저히 단속하여 서민을 울리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당국이 밝힌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 및 유형사례는 다음과 같다. ◆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한 지난 6개월 (2020년 6~12월)- 불법사금융광고 27만 2천건 적발 및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 22,13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 2,049명 구속-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지원 10배 이상 확대※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더 강력해진 대응방안으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뿌리 뽑겠습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형1. 주식 리딩방-주식리딩방 : 불특정다수에게 오픈채팅방, 스팸메세지 등을 통해 무료로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유료회원 가입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유튜브 : 특정 주식 종목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조언하는 인터넷 주식방송에 연락처를 남겨 유료회원 모집※유의사항!-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금융위 인허가 업체 X)-개인별로 주식투자를 특별관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 필요)주식 리딩방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처벌① 예방·차단-온라인채널(SNS 등)은 방심위와 공조하여 신속히 차단-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시장에서 퇴출 (향후 5년간 재진입 불가)② 단속·처벌-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합동으로 ‘동향감시단’을 집중 운영-암행점검 확대 실시,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제도개선]·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관련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불공정거래액(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2. 보이스피싱① 예방·차단-소비자경보·재난문자 활용해 신종수법 알림② 단속·처벌-경찰의 전국적 수사망 활용, 피싱범죄 수사를 대대적 실시-국내외 수사당국의 협조를 얻어 해외공조수사 적극 추진[제도개선]·보이스피싱 본죄의 형량 강화·예비행위 (대포통장 개설) 및 조력행위(송금·인출책) 관련 처벌규정 신설 추진·보이스피싱 방지의무 법에 명시, 금융회사 방지체계 의무화 추진3. 유사수신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유사수신 사례!-플랫폼 사업 투자 유혹-보험상품을 이용한 투자수익 보장-투자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주는 신종 계모임 유사수신 규율대상을 넓히고 처벌 강화① 예방·차단-빅데이터 활용 온라인 불법광고 집중적발-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히 차단② 단속·처벌-금감원·경찰청·지자체 등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제도개선]·처벌수위 대폭 확대, 범죄수익 몰수·추징 가능토록 근거 마련·유사수신 표시·광고만으로도 처벌토록 강화4. 불법사금융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대비, 불법사금융 집중 대응① 예방·차단-신종수법 즉시 알리고 소비자경보 발령-빅데이터 활용 온라인 불법광고 집중적발② 단속·처벌-지자체(특사경)·경찰과 협업하여 미스터리쇼핑수사 적극 실시③ 피해구제-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확대·강화[제도개선]·처벌수위 대폭 확대 및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무효·반환대상을 6%(상사법정이율) 초과분으로 확대(현행은 24% 초과분)하여 구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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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세청은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왔으며,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총 16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주요 선정유형은 ①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115명, ②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③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④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여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⑤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이다. 금융거래확인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으며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조치하겠다. 앞으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하여 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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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K-방역 수출확대 위해 범부처 총력 지원 나선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정부는 4월 1일 제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주재 : 경제부총리)를 개최하고, K-방역 브랜드와 방역물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방역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同 방안을 통해 K-방역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진단키트, 마스크 등 수출 성공사례를 새로운 방역물품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한층 강화되며, 시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한 10대 핵심 방역물품 선정 및 중점 지원으로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인증, 마케팅, 수출금융 등 범부처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의 급성장으로 마스크, 진단키트 등 우리 방역물품 수출실적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무역수지가 작년 최초로 흑자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그간 방역 현장수요를 고려한 11대 핵심방역장비 기술개발,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 온라인 전시회, 해외시장정보 제공 등 판로개척 등을 추진해왔으나, 진단키트·마스크 등 특정 품목에 수출 성과가 집중되었으며, 정부 역할이 큰 산업특성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금번 대책 마련으로 새로운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K-방역 전용 수출지원, 범부처 전주기 기업지원체계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첫째, 국내 기술력과 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10대 핵심 방역물품을 선정하고 시장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현 수출 규모가 크나 제품간 기술력 격차가 작아 여타국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스크, 진단키트 등 품목은, ODA, 인프라․에너지 분야 대형 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신흥 유망시장 수요를 집중 발굴하고, 미, EU 등 기 진출 시장은 K-방역 브랜드를 활용한 차별화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내수시장 위주로 현 수출규모는 크지 않으나 기술력, 생산경쟁력을 보유한 LDS주사기, 워크스루 등 품목은, 미 FDA, EU CE 등 국가별 인허가 취득을 위한 시험인증기관의 기술평가, 시험규격 컨설팅, 평가부서 연계 등을 밀착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등 양산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수요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해외무역관 등을 활용한 초기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미래 수출은 유망하나 개발, 실증이 진행 중인 혁신형 진단키트, AI 영상진단기기 등 품목은, 제품화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국내외 지재권 확보, 국내 인허가 취득, 양산체계 구축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방역본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 시범구매로 우리 기업의 트랙레코드 확보 및 제품신뢰성 제고를 지원한다. 둘째, 기존 수출지원 사업 내 K-방역 트랙 마련, 전용 수출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수출바우처 사업에 K-방역 전용 트랙(신산업·K-바이오 혁신, ‘21년 29.5억원)을 만들고, 신시장진출자금(‘21년 5,000억원) 내 K-방역 전용 예산 100억원을 운영하며, 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에서 방역 뉴딜기업에 대출금리(최대 1.0%p)·대출한도(최대 10%)를 우대한다. 아울러, 국내 주요 시험인증기관(산업기술시험원, 화학융합시험원) 내 K-방역 전용창구를 개설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해외인증 대응을 지원하고, 품목·국가별 방역물품 인허가 정보 제공 및 전략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방역패키지 상품화, 차세대 이동형 병원 개발 등으로 방역물품 미래 수출수요를 발굴하고, K-방역 수출지원 민관 협의체 구성으로 기관별 방역수출 지원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수요발굴을 위해 타겟 국가 등 수요처 특성에 맞는 방역패키지 상품을 찾아 규제대응, 판로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고,감염병 발생상황·격오지 임시병원 등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응 가능한 차세대 이동형 병원 제품화*를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한다. K-방역 수출 지원창구를 관련 협단체(의료기기협동조합,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에 개설하여 방역기업의 수출애로를 파악하고, 민관 협의체에서 전주기 컨설팅을 지원한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각국의 핵심 방역물품 비축 조치 등으로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의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바, 금번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 마련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방역물품 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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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틀간 163만명에게 3조원 지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30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틀간 163만개 사업체에 3조원(2.96조원)을 지급(3월31일 06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개 중에서 이틀간 164만 6천개 사업체가 신청하여 66%의 신청률을 나타냈다. 이틀간 163만개 사업체에 2조 9,644억원을 지급하여, 1차 신속지급 대상자(250만)의 65.2%, 지원금(4조 2,767억원) 기준으로는 69.3%를 지급했다. 둘째 날인 3월 30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1인이 지급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틀간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31만 5천명 전원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 신속 지급을 위한 1일 3회 지급은 30일에도 계속되어, 30일 18시까지 신청자는 당일 지급하였고, 18시부터 24시까지 신청자는 오늘 새벽 03시부터 지급을 완료했다. 3월 31일까지 1일 3회 지급이 유지되며,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되나 오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홀짝제는 3월 30일 종료되어, 3월 31일 0시부터는 29일과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사업자등록번호 홀ᆞ짝수 구분없이 온라인(버팀목자금플러스.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지급신청은 평일ᆞ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되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 이용이 가능하다. 콜센터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상담이 집중되는 기간(~4월말)에는 버팀목자금(500명) 보다 상담인력을 2배 늘려 1,00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급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18만 5천개 사업체)에 대한 신청과 지급은 4월 1일 06시부터 가능하며, 이들에 대한 신청안내 문자도 4월 1일 06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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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서울시-중진공, 서울 미래성장분야 선정해 240억 지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서울특별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핀테크, AI(인공지능), 바이오ᆞ의료 등 ‘서울의 미래성장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의 유망기업에 대해, 운전자금에 한하여 담보없이 240억원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중진공은 ‘서울 미래성장산업 유망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3월 31일 체결하고, 서울 미래성장산업 유망 선도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3월 3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진행되었으며, 협약식에는 서울시 김의승 경제정책실장과 중진공 조정권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와 중진공이 선정한 ‘서울 미래성장산업’은 총 네 분야다. 여의도, 마곡, 홍릉 등 서울의 전략 거점과 연계해 혁신 성장을 적극 견인할 분야로 지능형 ICT(핀테크, AI 등), 디지털문화콘텐츠(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등), 바이오·의료, 패션·스마트섬유를 선정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서울 미래성장산업 유망 선도기업 발굴·추천 ▲투자, 수출, 전문인력, 인프라 등 유망 선도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정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진공에서는 서울 미래성장산업 유망선도기업 전용으로 정책자금 240억원을 조성해, 운전자금에 한해 무담보·저리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기준 금리에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60억원 이내이다. 양 기관은 정책적 인프라와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넥스트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협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이번 협약은 혁신성과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선도기업의 성장 기회이자 서울 전략 거점을 중심으로 창업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고, 잠재력을 높여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에서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원을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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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부산시, 중국 상해 현지에서 기업투자유치 나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함께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중국 상하이 르네상스 호텔에서 중화권의 50여 개 기업을 초청하여 기업 투자유치홍보에 나섰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로 직접 나갈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고, 최근 동남권 메가시티 상생발전을 위해 중국 상해 현지에 진출해 있는 부산시 상해무역사무소와 경상남도 상해무역사무소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국선박중공업(中船集团, 세계 500대 기업), 상해전기그룹(上海电气集团, 중국 500대 기업, 중국 내 기계 매출량 1위) 및 상하이 호동중화조선소(沪东中华, 중국 조선소 순위 3위) 등 대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등 중국 현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본 행사에서는 투자유치홍보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K-POP 공연과 지역 관광홍보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으며 중국 기업인들에게 부산과 경남, 나아가 한국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번 행사의 주도적 역할을 맡은 부산시 상해무역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교류 단절을 극복하고자 무역사무소 자체적으로 지난해부터 현지의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등의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단독행사에 이어 올해 행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홍보를 겸해 경상남도와 함께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경남의 굵직굵직한 프로젝트인 ▲동남권 경제공동체 동남권메가시티 홍보 ▲북항재개발 ▲에코델타시티 ▲외국인 투자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단지와 투자인센티브 등이 소개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상해공업협회 고화(高桦) 부회장은 “부산과 경남에 대하여 이해하고 추진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라면서 “향후 양국간 왕래가 원활할 때 직접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부산시 상해무역사무소의 박민규 소장은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중국기업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었다”라면서 “이번 행사로 기업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들과 부산의 우수 중소기업들을 연계하여 부산기업의 중국 수출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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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경상남도, 소상공인 대상 소기업 성장자금 300억 원 융자 신규 지원

  [뉴스인사이트] 경상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업력 3년차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가 사업장을 구입하는 경우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3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성장분야에 있어 미비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내 소상공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8월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해 소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지원시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조사 결과, 도내 소상공인은 사업장 구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설정하기를 원했고, 임차료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자가 사업장을 구입하여 임차료 상승에 대한 우려없이 사업하기를 희망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는 협약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을 신설하여 자가 사업장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15년 분할상환으로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도는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지원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업력 36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신청은 경남은행 전 지점, 농협은행 도내 전 지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경상남도 사업장 구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이 성장지원측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소상공인이 사업확장을 통해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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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1일 온라인신청 마감…현장신청은 4월30일까지

  [뉴스인사이트] 경기도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31일 마감된다며 온라인 신청을 계획한 경기도민은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까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앞서 도는 3월 1일부터 현장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현장방문 수요를 최소화해 혼잡을 막고자 온라인 신청 운영기간을 기존 3월 14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이 끝나도 4월 30일까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도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차 재난기본소득 계획 발표일인 2021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등록·거소신고 외국인 중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자로, 약 57만여 명이 해당된다. 온라인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주중·주말 구분 없이 외국인 전용(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제공)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첫날인 4월 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이후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업소에서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사행성업소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한편 29일 23시 기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총 1,275만5,082명으로 총 신청률은 94.9%다. 온라인 신청자가 1,031만897명(80.8%), 현장 신청자가 244만4,185명(19.2%)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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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