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720대 마감…코스닥은 약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해 2,7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49포인트(0.57%) 오른 2,727.63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0.95%) 오른 2,737.95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9포인트(0.69%) 내린 864.16에 장을 마쳤다.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싸

  알리서 가공식품·식재료·가전까지 비싼 상품 '수두룩'"'천억페스타' 할인행사 내세운 미끼 상품 전략인 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한국 상품 가격은 과연 업계 최저일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판매수수료 '0원' 정책을 내세워 국내 유수의 대형 브랜드 판매사 24곳을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K-venue)로 불러 모았다. 이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천억페스타'라는 무기한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촉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국내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상품이 수두룩했다. 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천10원에 내놓은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46.0% 비싼 1만9천원에 팔린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ｇ) 3개 묶음 가격은 1만3천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페트병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천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천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L·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 등이 비싸게 팔렸다. 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6천800원으로 쿠팡(2만5천600원) 대비 1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ｇ·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ｇ·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 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5천4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L)는 530원 각각 비쌌다. 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ｍ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천790원인데 반해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8천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 들이와 스팸 닭가슴살(200ｇ)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 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각각 5만원, 10만6천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만6천원 저렴했다. 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L·24페트), 농심 신라면(120ｇ·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젤 세탁세제(4.64L),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ｇ) 등의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싸게 팔린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쥔다. 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판매사가 장기간 협력해온 국내 유수 이커머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를 비교적 높게 유지했을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코스피, 장중 회복한 2,700선 못지키고 강보합…코스닥 약보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스피가 30일 장중 2,700선을 회복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2,690대로 물러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17%) 오른 2,692.06으로 마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5.78포인트(0.22%) 오른 2,693.22로 출발한 뒤 장중 2,710.23까지 올랐으나 막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358억원, 2천84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천27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3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며 "오늘 발표된 중국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웃돈 결과 중국 경기확장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005930]와 아모레퍼시픽[090430]이 1분기 긍정적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04%), LG에너지솔루션[373220](2.7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7%), 셀트리온[068270](2.89%) 등이 올랐다. 내린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0.97%), 현대차[005380](-0.20%), 기아[000270](-0.25%), POSCO홀딩스[005490](-0.49%), KB금융[105560](-1.31%), NAVER[035420](-0.16%)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인 의약품(1.23%)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8.72%) 등 화장품 종목이 포함된 화학(1.16%)과 반도체주가 포함된 전기전자(0.80%), 건설업(0.85%)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 및 방산주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 운수장비(-1.27%), 의료정밀(-1.23%), 기계(-1.07%)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9포인트(0.09%) 내린 868.9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36포인트(0.27%) 오른 872.08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다 막판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4억원, 1천96억원의 매도 우위를, 개인은 1천914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HLB[028300](1.65%), 에코프로[086520](0.19%), 알테오젠[196170](0.23%), 셀트리온제약[068760](4.2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96%) 등이 올랐다. 에코프로비엠[247540](-0.21%), 엔켐[348370](-4.35%), 리노공업[058470](-1.57%), HPSP[403870](-1.62%), 이오테크닉스[039030](-1.43%)는 내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1천19억원, 7조8천875억원으로 집계됐다.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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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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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720대 마감…코스닥은 약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해 2,7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49포인트(0.57%) 오른 2,727.63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0.95%) 오른 2,737.95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9포인트(0.69%) 내린 864.16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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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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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싸

  알리서 가공식품·식재료·가전까지 비싼 상품 '수두룩'"'천억페스타' 할인행사 내세운 미끼 상품 전략인 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한국 상품 가격은 과연 업계 최저일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판매수수료 '0원' 정책을 내세워 국내 유수의 대형 브랜드 판매사 24곳을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K-venue)로 불러 모았다. 이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천억페스타'라는 무기한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촉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국내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상품이 수두룩했다. 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천10원에 내놓은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46.0% 비싼 1만9천원에 팔린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ｇ) 3개 묶음 가격은 1만3천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페트병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천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천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L·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 등이 비싸게 팔렸다. 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6천800원으로 쿠팡(2만5천600원) 대비 1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ｇ·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ｇ·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 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5천4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L)는 530원 각각 비쌌다. 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ｍ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천790원인데 반해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8천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 들이와 스팸 닭가슴살(200ｇ)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 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각각 5만원, 10만6천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만6천원 저렴했다. 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L·24페트), 농심 신라면(120ｇ·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젤 세탁세제(4.64L),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ｇ) 등의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싸게 팔린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쥔다. 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판매사가 장기간 협력해온 국내 유수 이커머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를 비교적 높게 유지했을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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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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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코스피, 장중 회복한 2,700선 못지키고 강보합…코스닥 약보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스피가 30일 장중 2,700선을 회복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2,690대로 물러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17%) 오른 2,692.06으로 마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5.78포인트(0.22%) 오른 2,693.22로 출발한 뒤 장중 2,710.23까지 올랐으나 막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358억원, 2천84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천27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3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며 "오늘 발표된 중국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웃돈 결과 중국 경기확장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005930]와 아모레퍼시픽[090430]이 1분기 긍정적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04%), LG에너지솔루션[373220](2.7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7%), 셀트리온[068270](2.89%) 등이 올랐다. 내린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0.97%), 현대차[005380](-0.20%), 기아[000270](-0.25%), POSCO홀딩스[005490](-0.49%), KB금융[105560](-1.31%), NAVER[035420](-0.16%)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인 의약품(1.23%)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8.72%) 등 화장품 종목이 포함된 화학(1.16%)과 반도체주가 포함된 전기전자(0.80%), 건설업(0.85%)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 및 방산주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 운수장비(-1.27%), 의료정밀(-1.23%), 기계(-1.07%)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9포인트(0.09%) 내린 868.9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36포인트(0.27%) 오른 872.08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다 막판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4억원, 1천96억원의 매도 우위를, 개인은 1천914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HLB[028300](1.65%), 에코프로[086520](0.19%), 알테오젠[196170](0.23%), 셀트리온제약[068760](4.2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96%) 등이 올랐다. 에코프로비엠[247540](-0.21%), 엔켐[348370](-4.35%), 리노공업[058470](-1.57%), HPSP[403870](-1.62%), 이오테크닉스[039030](-1.43%)는 내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1천19억원, 7조8천87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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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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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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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실시간 경제 기사

• 경기도, ‘2021 플레이엑스포 전시회(B2C)’ 100% 사전접수로 참관객 모집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가 올 상반기 국내 최대 융복합 게임쇼 ‘2021년 플레이엑스포 전시회(B2C)’ 참관객을 모집한다. ‘2021년 플레이엑스포 전시회(B2C)’는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총 4일간 킨텍스 제7전시장에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취소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 플레이엑스포 전시회(B2C)는 100% 사전접수로 참관객을 모집한다. 2021년 플레이엑스포 전시회(B2C)는 온라인 생중계와 전시회를 병행한 융복합 게임쇼다. 전시장에서는 PC/모바일 게임은 물론 콘솔, AR/VR(증강/가상현실), 아케이드, 보드게임 등 장르별 다양한 게임 신작을 소개한다. 전시장 메인스테이지에서는 국내외 게임신작 쇼케이스, 이(e)스포츠대회, 트위치 스트리머 이벤트 등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메인스테이지 행사는 플레이엑스포 TV로 송출되며 이는 전문 방송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플레이엑스포TV에서 눈여겨볼만한 프로그램은 글로벌 비디오 게임사의 신작 쇼케이스 및 이벤트 방송인 ‘RULICON 2021’이다. 플레이엑스포 전시회는 국내 최대 비디오 게임 커뮤니티인 루리웹과 공동 협력을 통해 글로벌 비디오 게임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냈다. ‘RULICON 2021’에서는 SIEK, 한국닌텐도, 세가, 유비소프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토닉 등 유명 비디오 게임 개발사의 최신 정보와 함께 미공개 신작도 만나 볼 수 있다. 사전신청은 다음달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다음달 15~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단위로 관람 예약이 가능하다. 방역수칙을 준수한 시간대별 인원은 제한돼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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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홍남기 부총리, '주요 대기업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16:30 주요 대기업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수렴 등을 하고자 마련됐다. 동 간담회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상황에 대하여 시장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과 함께 수출·투자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는 등 생각보다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반기에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하경정, 2차 추경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올해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의 구조 변혁에 대비하여 경제구조 개편·전환 이슈는 물론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소재·부품·장비, BIG3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육성방안과 가시적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등 방역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기업인 해외출국시 백신접종 지원 확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등 출입국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음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는 바, 이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5대 기업과의 소통의 자리를 계속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늘 논의된 내용 등 소통의 결과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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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대통령 스페인 순방 계기 ‘한-스페인 관광산업 원탁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6. 15.~17.)을 계기로 6월 17일(현지시각)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마리아 레예스 마로토 장관과 ‘한-스페인 관광산업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와 한-스페인 관광장관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양국의 관광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관광공사(관광청)와 유관 기관, 여행, 항공 부문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미래 관광 대응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한국과 스페인 간의 관광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2020~2021년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를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는 지난 2019년 10월 스페인의 펠리페 6세 국왕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지정한 바 있다. 황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고 접종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양국 상호방문의 해 1년 연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양국 간 문화·관광의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평가한 세계 관광산업 경쟁력 1위(WEF)인 스페인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ICT) 경쟁력을 가진 한국이 힘을 합쳐 지능형(스마트) 관광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교류함으로써 양국은 미래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스페인 마로토 장관은 “코로나19로 이동의 제한이 많지만,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라며 “오늘 양해각서 연장 체결을 통해 양국이 스페인의 우선 순위과제인 관광의 재활성화와 탄력성 회복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발표자로 참가한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관광경쟁력이 높고 관광객 서비스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스페인과 정보통신 기술이 우수하고 문화자원이 훌륭한 한국의 협력분야로 지능형(스마트) 관광분야를 소개했다. 토론에 참가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하루 빨리 스페인에 직항편을 띄우고 싶다. 한국과 스페인 간의 직항 재개 시점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비정기편을 우선 시작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스페인을 더 좋은 환경에서 여행할 수 있다면 정기편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알폰소 루에다 발렌수엘라 스페인 갈리시아 주정부 부지사는 2019년 전체 산티아고 순례길 방문자 중 한국인이 2위를 차지했다고 말하며, 제주 올레길 등 한국과의 관광협력 의사를 강조했다. 또한, 황 장관은 원탁회의 이후 마로토 장관과 한-스페인 관광장관회의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 관광산업이 위축되었지만 양국이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상호방문의 해 1년 연장을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황 장관은 한국은 인공지능, 거대자료(빅데이터), 실감 영상 등 다양한 첨단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관광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 양국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간 협력과 경험 공유, ▲ 지능형(스마트) 기술 보유 기업의 양국 진출 지원 등을 제안했고, 스페인측 또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 국립박물관·미술관과 프라도 미술관과 같은 스페인 주요 박물관·미술관 간의 상호 교류 전시를 열고 문화·관광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마로토 장관은 이에 관심을 표명했다. 양국 장관은 ‘상호방문의 해’ 연장을 계기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과 한국의 ‘제주 올레길’ 특정 구간(1km 내외) 안에 상호 상징구간을 만들고 홍보하는 데도 동의했다. 마침 자리에 함께한 갈리시아 주정부 부지사는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며 조속한 실무협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과 제주 올레길의 협력을 포함한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원탁회의와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 1년 연장을 통해 한국은 스페인과의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남미를 대상으로 방한 관광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스페인은 이베로 아메리카 정상회의 창설 주도국으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중남미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 대부분의 대형 여행사는 매년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피투르(FITUR)’에 참가해 각국 여행사와 협력망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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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8

• 부산실패박람회, ‘실패사례 공모전’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부산시는 2021 부산실패박람회의 재도전 정책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실패사례 공모전’을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실패박람회의 ‘실패사례 공모전’은 시민들의 실제 실패사례를 수집해 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누구나 ▲자신의 실패사례 ▲해당 실패사례의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제언 등 총 3가지 문항을 2021 부산실패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시민들의 실패사례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20건을 선정하고, 이 중 최종 2건을 선정한다. 선정된 2건의 실패사례는 두 달 간의 숙의토론 진행 후 정책제언으로 선정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20명의 공모전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정책제언은 오는 8월 31일에 개최되는 2021 부산실패박람회 본행사에서 별도로 선정된 자율기획프로그램 참여단체의 정책 제안과 함께 토론과정을 거쳐 최종 정책 제안으로 선정 및 발표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부산시가 선정한 최종 정책제안은 올해 10월, 행안부 주관의 실패박람회 성과공유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화로 연계될 예정이다. 김광회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실패박람회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기획됐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좋은 의제가 발굴되어 정책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의 실패박람회는 실패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및 재도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2018년부터 해마다 개최되어 올해 4회째를 맞는다. 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개최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부산실패박람회의 본행사는 8월 31일에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비대면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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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이후 특별한 개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형공장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법제처는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요건은 세부시설별 부지 면적이 아니라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국민에게 유리한 해석을 했다. 우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유원지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세부시설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거나 그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에서 유원지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세부시설의 면적과 건축면적의 합계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성계획을 결정할 때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일 뿐, 세부시설별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강섭 처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을 적극 검토하여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그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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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경기도 이재명, “불법고리로 돈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불법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자 긴급 라이브(Live)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강명수 경기서민금융재단설립추진단장과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법 사채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백만 원 수준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실제로 법을 어긴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관련 법령도 정치권에 제안해서 일부 입법안이 발의돼 있긴 한데 문제는 진척이 없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피해자가 신고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신고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걸 뚜렷하게 제시하면 좋겠다. 합법적 이자를 벗어나는 부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저리로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많은 도민들이 댓글을 달며 함께했으며 이 지사가 직접 몇 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 지사는 ‘대출 독촉 전화로 하루종일 시달린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댓글에 대해 “독촉 전화는 불법이며 처벌대상”이라며 도의 대리인제도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는 채무자 대리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대신 선정해 드리고 있다”면서 “그 채권자는 앞으로 대리인에게만 전화 독촉을 해야한다. 그래도 계속 독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경기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서민이 대출 받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그런 게 사라진다’는 댓글에도 공감을 표시하며 “그래서 서민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 천만 원 정도까지는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갚을 금액이다. 이 금액 정도에서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급할 때는 빌려 쓸 수 있도록 저리로 장기로. 기본금융이라고 해서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등록대부업체의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하면 반환조치 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국가의 보증으로 국민에게 1천만 원 저리장기대출을 해주는 기본대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 청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경기도는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의 피해상담부터 불법대부업체 수사․처분, 피해구제 및 회생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설치를 포함한 전담조직(TF)을 구성 중이다. 이번 회의는 예방 · 차단, 단속 · 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친 즉각 조치와 제도개선으로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가 소셜방송 라이브경기를 통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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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로봇·드론배송·라스트마일 등 스마트 물류기술 활용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1년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4건,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사업 2건 등 총 6건을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을 통해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 도시의 물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참여기관을 모집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대상 지역과 내용에 따라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과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은 로봇·드론 등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도시에 새로운 물류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이며,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은 물류시설, 물류망 등 신규 도시를 대상으로 물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사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로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지자체, 공공기관은 규모,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각 5～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지역의 물류계획을 마련하고, 서비스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사업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토연구원은 선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사례 소개 등 확산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 먼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사업은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한 로봇·드론 배송,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 등 다채로운 실증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천시·경상북도 : 로봇·드론배송 등 교통안전 디지털 물류혁신도시] 김천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물류센터와 배송지간 드론 배송, 공공건물·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서비스를 실증하고,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과정상에서의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최적 운송 솔루션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 중소기업 간 협업형 라스트마일 서비스] 부산광역시는 도심 내 복잡한 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시범지구(동래·부산진·연제·사상구)를 대상으로 소형 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친환경 모빌리티를 활용한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 등 종사자는 업무 강도를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안군 : 농촌지역 과소화마을 맞춤형 생활물류 서비스] 진안군은 농촌마을(진안·마령·주천 등)을 대상으로 공동 보관함을 설치하고 순회 집화 서비스를 통해 농가에서 직접 발송지까지 가져와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화폐와도 연계하여 결제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단계적으로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로컬푸드 납품, 주민 간 식자재 나눔 등 생활안전 서비스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 제주도는 도서지역 특성에 따른 높은 물류비 등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공유물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와 공급자 간 물류거래 서비스(매칭·역경매, 결제), 시설정보 공유서비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 > 다음으로 선정된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지원 대상은 2건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 환경친화형 물류체계 구현 한국수자원공사(K Water)는 화성 송산그린시티를 대상으로 지구 특성을 반영하여 남측지구는 미래운송 클러스터 등 산업물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서측지구는 주거, 상업 등 복합개발을 고려하여 환경친화형 물류체계 구현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 미래형 물류시스템 구축]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대상으로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환경·공동 배송, 테스트베드 조성, 디지털 물류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물류시스템 구현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사업들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사업내용, 지원규모 등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하여 계획 수립과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로봇·드론 등 혁신적인 물류 솔루션들이 제시되었으며, 미래를 대비한 시범도시도 선정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마트 물류체계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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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과학기술혁신본부, 전문가들과 함께 이차전지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 논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5월 14일, 최근 산업·외교적 중요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3회 세계(글로벌) 전략기술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하였다. 최근 미래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혁신본부는 매달 전문가들과 함께 핵심 전략기술의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동 포럼을 운영 중이다. 지난 1ܨ회 포럼은 각각 ‘양자컴퓨팅’, ‘인공지능’을 주제로 열렸으며, 기술 분야별 최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기술안보 관점에서 연구개발(R&D)정책 및 투자전략을 논의하고 관련 연구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 날 포럼에서 논의된 ‘이차전지’기술은, 전기자동차, 전력저장장치(ESS),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정보기술(IT) 기기 등 다양한 부문에 활용되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차전지 시장은 현재 전기차용 중･대형 전지를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일･중･유럽 등 주요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에 대한 관심과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차전지 제조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아직까지 원료･소재 분야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으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새로운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한구과학기술연구원(KIST) 에너지저장연구단을 둘러보며 글로벌 동향과 우리의 공급망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추진과제 등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김성수 혁신본부장은 “현재 공급망의 약점을 극복하고 기술패권 경쟁을 성장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안정적인 원료 확보와 핵심소재의 기술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양극재·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와 파우치 필름 등 부품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올해 연구개발(R&D) 예산배분 과정에서도 이차전지 전문 인력 양성, 한계 돌파형 핵심소재 및 차세대 전지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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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 유학파가 선택한 K-디지털 기술교육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 = 취업을 희망하는 대졸자가 '이곳'만 거치면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로 거듭난다. 바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조재희) 융합기술교육원이다. '네카라쿠배'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정보기술(IT) 개발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유학파 입학사례도 눈길을 끈다. (영국) 영국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한 정소영(28, 여) 씨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획업무를 경험하며 프로그래밍을 배워 내 손으로 결과물을 구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정 씨는 “머릿속에 머물던 아이디어들이 앱이나 웹상의 결과물로 확인될 때마다 설렌다.”라며 교육 참여 소감을 전했다. (중국) 정현정(25, 여) 씨는 중국 상하이재경대학교에서 국제경제무역을 전공했다. 졸업 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목표로 폴리텍을 찾았다. “유학하면서 핀테크 앱과 인공지능(AI)기술을 결합한 산업이 생활 전반에 자리 잡는 걸 봤다. 4차산업 시대에 정보기술(IT)이 핵심이라고 생각해 입학을 결심했다.”라고 지원 동기를 설명했다. (미국) 정해명(27, 남) 씨는 미국 UCLA를 졸업했다. 심리학과 통계학을 전공한 정 씨는 일찌감치 빅데이터 기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데이터 과학을 꾸준히 공부해온 정 씨는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웹 코딩, 개발 모두 능숙한 '풀스택(Full-Stack) 데이터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포부로 폴리텍을 찾았다. 하이테크과정(대졸 취업희망자 대상 고급 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분당융합기술교육원은 4월 27일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메가존클라우드, 제니스앤컴퍼니(주)와 클라우드 전문가 육성을 위한 산학 파트너십(MOU)을 체결하고 오는 10일까지 정보기술(IT) 개발자를 희망하는 소수정예 교육생 22명을 모집한다. 과정을 개설하는 데이터융합SW과는 앞선 10개월 과정 입학생 경쟁률이 4.35 : 1에 달했다. 최근 3년 평균 취업률 92.1%를 기록했다. 비전공자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본프로그래밍부터 기업요구 프로젝트실습까지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클라우드 분야에 특화한 필수 교과목만 선정, 압축적으로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한다. 두 기업은 산학협약에 따라 우수 교육생을 '입도선매'한다는 방침이다.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도 개발자 구인난에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육생(훈련생)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고,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강한 성취 동기가 부여되는 장점이 있다. 분당융합기술교육원 홍필두 교학처장은 “정보기술(IT) 개발 인력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데이터사이언스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교육생들의 다양한 전공과 정보기술(IT)이 접목되면 창의적인 결과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존 클라우드 이주완 대표이사는 “전문적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업과 교육기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폴리텍과 파트너십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폴리텍은 일하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일자리 특화대학으로 2년제학위과정, 전문기술과정, 하이테크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대졸 미취업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산업분야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하이테크과정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조재희 이사장은 “폴리텍은 생애전주기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고학력 청년 구직자를 위한 디지털뉴딜 분야 인재 양성 과정(하이테크과정)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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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디지털 전환, 민‧관 합동으로 지원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특허청은 네이버클라우드, 한국특허정보원과 4월 28일 오후 2시 강남N타워(서울 강남구)에서 디지털 기반의 지식재산서비스 상용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은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기업·연구소 등에게 소수 전문가의 경험·직관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 및 핵심기술 확보에 기여하는 산업이다. 특허정보 개방이 확대되고, AI 등 이를 분석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시장 규모는 큰 폭으로 성장했다. 또한, 특허정보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술정보이자 공통 언어이고,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특허강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진출을 통해 앞으로 더욱 큰 성장이 가능한 산업 분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서비스업은 아직까지 영세한 기업이 많아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협약은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특허청은 법·제도개선, 정부 지원사업 발굴 등 디지털 기반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네이버 클라우드는 서비스 기업이 새로 개발한 서비스를 시험구동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자사가 보유한 지원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동남아 등 국가로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특허정보원은 특허 행정 정보화 구축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기본교육, 사업화 전략 및 실증을 지원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2019년 24조원이었던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66조원으로 세 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면서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 기업들이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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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