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코스피, 장중 회복한 2,700선 못지키고 강보합…코스닥 약보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스피가 30일 장중 2,700선을 회복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2,690대로 물러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17%) 오른 2,692.06으로 마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5.78포인트(0.22%) 오른 2,693.22로 출발한 뒤 장중 2,710.23까지 올랐으나 막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358억원, 2천84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천27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3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며 "오늘 발표된 중국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웃돈 결과 중국 경기확장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005930]와 아모레퍼시픽[090430]이 1분기 긍정적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04%), LG에너지솔루션[373220](2.7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7%), 셀트리온[068270](2.89%) 등이 올랐다. 내린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0.97%), 현대차[005380](-0.20%), 기아[000270](-0.25%), POSCO홀딩스[005490](-0.49%), KB금융[105560](-1.31%), NAVER[035420](-0.16%)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인 의약품(1.23%)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8.72%) 등 화장품 종목이 포함된 화학(1.16%)과 반도체주가 포함된 전기전자(0.80%), 건설업(0.85%)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 및 방산주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 운수장비(-1.27%), 의료정밀(-1.23%), 기계(-1.07%)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9포인트(0.09%) 내린 868.9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36포인트(0.27%) 오른 872.08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다 막판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4억원, 1천96억원의 매도 우위를, 개인은 1천914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HLB[028300](1.65%), 에코프로[086520](0.19%), 알테오젠[196170](0.23%), 셀트리온제약[068760](4.2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96%) 등이 올랐다. 에코프로비엠[247540](-0.21%), 엔켐[348370](-4.35%), 리노공업[058470](-1.57%), HPSP[403870](-1.62%), 이오테크닉스[039030](-1.43%)는 내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1천19억원, 7조8천875억원으로 집계됐다.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 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 때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일컫는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 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바닥 면적·개방 공간·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꾸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도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 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 때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벌칙규정도 3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해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 소상공인 228만 명 이자 돌려받는다…‘상생금융 시즌2’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차주 환급, 3월말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구간이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일례로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이면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1%포인트)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판매보수 외부화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도 유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체투자 자산 평가 및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알리고, 평가위원회에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선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시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서민들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28일(금)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금원이 보증한 햇살론 상품 이용 중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구상채무자이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중 분할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①최소 약정 초입금을 5만원으로 완화(10만원→5만원)하고 ②상환기간도 최장 12년까지 연장(10년→12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을 부과하지 않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분할상환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및 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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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코스피, 장중 회복한 2,700선 못지키고 강보합…코스닥 약보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스피가 30일 장중 2,700선을 회복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2,690대로 물러섰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17%) 오른 2,692.06으로 마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는 전장보다 5.78포인트(0.22%) 오른 2,693.22로 출발한 뒤 장중 2,710.23까지 올랐으나 막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358억원, 2천84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천27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원 오른 1,3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며 "오늘 발표된 중국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예상치를 웃돈 결과 중국 경기확장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005930]와 아모레퍼시픽[090430]이 1분기 긍정적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1.04%), LG에너지솔루션[373220](2.77%),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7%), 셀트리온[068270](2.89%) 등이 올랐다. 내린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0.97%), 현대차[005380](-0.20%), 기아[000270](-0.25%), POSCO홀딩스[005490](-0.49%), KB금융[105560](-1.31%), NAVER[035420](-0.16%)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인 의약품(1.23%)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아모레퍼시픽(8.72%) 등 화장품 종목이 포함된 화학(1.16%)과 반도체주가 포함된 전기전자(0.80%), 건설업(0.85%)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 및 방산주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한 운수장비(-1.27%), 의료정밀(-1.23%), 기계(-1.07%)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9포인트(0.09%) 내린 868.9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36포인트(0.27%) 오른 872.08로 출발해 상승세를 유지하다 막판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4억원, 1천96억원의 매도 우위를, 개인은 1천914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HLB[028300](1.65%), 에코프로[086520](0.19%), 알테오젠[196170](0.23%), 셀트리온제약[068760](4.2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96%) 등이 올랐다. 에코프로비엠[247540](-0.21%), 엔켐[348370](-4.35%), 리노공업[058470](-1.57%), HPSP[403870](-1.62%), 이오테크닉스[039030](-1.43%)는 내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1천19억원, 7조8천87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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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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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다시 2억 8000만원까지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26일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스트레스(가산) 금리 1.5%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당국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반영한다. 정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과 상환을 각각 1.5%, 3.0%로 부여한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줄어들 전망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존 DSR 기준 대출한도는 3억 3000만원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1.5%)를 적용하면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 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으로 15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확대 적용되는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더 떨어지며, 2025년에는 2억 8000만 원(100% 적용)까지 한도가 내려가게 된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하면 대출한도가 3억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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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초고층·복합건물 안전 강화…피난구역 없으면 3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소방청장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토록 조치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기준 전국 468개 동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화재 발생 때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일컫는다. 화재안전 관리는 화재 위험도와 비례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하위법령에서 건축물과의 거리·바닥 면적·개방 공간·계단폭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꾸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도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건축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안전 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요구 불이행 때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 벌칙규정도 3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강화해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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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소상공인 228만 명 이자 돌려받는다…‘상생금융 시즌2’ 시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 차주 환급, 3월말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구간이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일례로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이면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1%포인트)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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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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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판매보수 외부화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도 유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체투자 자산 평가 및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알리고, 평가위원회에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선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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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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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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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나눔펀드,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직원 성금 1억원 후원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LH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나눔펀드 1억원을 대한적십자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입국해 현재 충북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임시 거주 중인 아프간 국민들은 국내 생활기반이 전혀 없고, 음식·언어·문화 등 낯설은 환경에서 초기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LH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 십시일반 마련한 사회공헌 재원인 ‘나눔펀드’를 활용해 인도적 차원의 후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LH 나눔펀드’는 지난해 폭우피해 지역 주민들의 수해복구에 활용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주변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LH는 향후 생필품, 음식 지원 등 특별기여자 추가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LH 김현준 사장은 “LH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며, 그분들이 하루 빨리 평온을 되찾고 안정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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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경기도, 6~10일 ‘추석특집 라이브 쇼핑 특별 기획전’. 추석맞이 최대 57% 할인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7% 할인 판매하는 ‘경기가 좋아 경기도 추석특별기획전’을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후 7시 총 5회 연속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도내 소상공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25곳이 참여한다. 판매 상품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마켓경기’ 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우수상품 중 각종 제수 용품과 선물 세트 등 70여개다. 구체적으로 ‘마켓경기’는 DMZ 선물용사과세트(4.5kg) 4만2,000원, 부추 갈비반두 3봉 세트 9,900원, 안성마춤한우 특호(1++ 2kg) 31만6,540원 등을 기존 판매가 대비 20~57% 저렴하게 판매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전 제품 2개 구매 시 1개를 추가 증정하고 실시간 방송참여 소비자를 위한 핸디 청소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6일부터 닷새간 오후 7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네이버 쇼핑라이브 내 ‘경기가 좋아 경기도 추석특별기획전’ 코너에서 방송인 김새롬, 개그맨 윤성호 등과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소통 판매) 형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보증하는 우수한 상품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며 “경기도형 문화뉴딜 사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내 주요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가 좋아 경기도 추석특별기획전’은 ‘경기도형 문화뉴딜 시즌I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진행하는 기획전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와 상권 활성화를 접목한 ‘문화뉴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기획전을 비롯해 추후 소상공인 판매 지원 사업에 경기도가 육성한 1인 크리에이터들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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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경기도 동탄 트램,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사업 본격화 날개 달았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는 지난 31일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최초로 친환경 신교통 수단인 ‘트램’을 도입하는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화하게 됐다. ‘동탄 도시철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9,7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2개 구간에 걸쳐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총 연장 34.2km, 정거장 36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되며 동탄2신도시 대부분 지역에서 보행으로 트램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또한 분당선(망포역), 1호선(오산역, 병점역), GTX-A·SRT(동탄역) 등 주요 철도망의 환승역과 연계돼 동탄 신도시 주민은 환승을 통해 서울 삼성역까지 평균 35분대 도달할 수 있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많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염원과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당초 구상에는 없었던 수원 망포역~화성 반월동 1.8km 구간 연장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상위계획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승인 2021.7.23)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동탄 도시철도에 도입될 트램은 탄소배출이 낮고 교통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우수하며,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한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어 ‘친환경 신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동탄 트램은 무가선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1편성 5모듈로 246명이 탑승 가능하고 총 39편성 8분 간격(첨두시)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돼 일일 13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차량시스템(배터리 방식, 수소 연료전지 방식 등) 선정은 향후 기술개발 동향,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설계단계에서 결정된다. 설계와 건설 및 운영은 화성시가 주관하고 오산시, 수원시가 공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2023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에서는 트램사업의 성패는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와 협력하여 SRT, GTX, 분당선, 1호선 등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기본계획을 완성하였다”며 “앞으로 설계와 건설은 화성시에서 오산시, 수원시와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정성어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 트램이 탄생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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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LH,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LH는 지난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함께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은 주거를 기반으로 돌봄이 필요한 입주자에게 의료·복지·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주거 모델로, 이번 협약은 고령화 및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 등 사회변화에 발맞춰 지역·수요자 특성에 맞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마포구 아현동에 지하1층~지상10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해 마포구에 제공(임대)할 예정이며, 마포구는 입주자 선정 및 양질의 통합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LH는 민간 신축 매입약정방식을 통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문턱제거 △욕실·현관 안전손잡이 설치 △현관·방문 등 유효폭 확대 △동작감지 센터 설치 등 입주자 맞춤형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했으며, 적기 품질점검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은 해당 건물은 주택 23호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9월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LH 서울지역본부는 마포구 외 노원구, 은평구 등에도 케어안심주택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 한부모가정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오영오 LH 서울지역본부장은 “마포구와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차별화된 주거 모델을 실행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질 높은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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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경기도 배달특급, 23개 시·군서 누적 거래액 500억 돌파…한 달간 100억↑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총 누적 거래액 500억 원을 돌파하며 올해 목표 거래액의 절반 고지를 넘어섰다. 지난달 27일 400억 원을 넘긴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룬 성과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8월 26일 기준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이 500억 원을 넘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서비스 개시 후 3개월 만에 100억 원을 돌파한 뒤 올해 ▲5월 14일 200억 원 ▲6월 28일 300억 원 ▲7월 27일 400억 원 ▲8월 26일 500억 원을 돌파하며 올해 목표 거래액 1,000억 원의 절반 고지를 밟았다. 이같이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배달특급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역 밀착 사업을 통한 지자체 특화 소비자 혜택, 지역화폐 연계 할인,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확대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속적인 서비스 지역 확대에 따른 신규 회원 확보, 가맹점 입점 확대 등도 큰 힘을 보태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배달특급은 도내 23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약 45만 명의 회원과 3만 6,500여 개 가맹점이 함께 하고 있다. 올해 총 30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권역을 넓혀갈 방침이며, 더 많은 혜택을 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프로모션 및 프랜차이즈 확대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최근 프랜차이즈 브랜드 ‘깻잎두마리치킨’과 진행한 할인 이벤트에서는 행사 일주일 만에 쿠폰 1,200개가 소진, 행사 매출로만 3,500만 원을 거두면서 행사 전 대비 약 9배 늘어난 거래액을 기록해 가맹점주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여기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경기도와 함께 화성시 동탄 지역에서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시작, 새로운 공공가치 추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향후 경기도 전역에서 다회용기 사업을 선보일 수 있도록 가치소비, 착한소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상생 플랫폼’으로서의 브랜딩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꾸준한 성장 그래프를 그려가는 만큼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은 물론, 다회용기 사업을 통한 환경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특급은 오는 9월 1일 광주시, 2일에는 의정부시에서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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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전남도-로우카본, 탄소중립 실현 투자협약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전라남도는 27일 전처리 탈황제 생산업체인 ㈜로우카본과 1천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보탬이 될 이산화탄소 포집․자원화 시스템을 순천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이철 로우카본 대표이사, 임채영 순천부시장,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강진에 본사를 둔 로우카본은 순천 해룡산단 3만 404㎡ 부지에 1천5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10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제 생산 공장을 오는 2024년까지 준공한다. 200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로우카본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혁신 소재를 생산하는 환경 선도기업이다. 현재 탈황용 촉매와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탈황방법 등 국내외 특허등록‧출원 22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러시아․베트남․중국 등 해외 화력발전소 등 국내외 대형 발전사와 전처리 탈황 시스템 및 탄소자원화 기술 적용을 위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이산화탄소 측정․포집․전환 설비를 설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인공 숲(K-Forest) 사업을 구상 중이다. 앞으로 전남의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윤병태 부지사는 “로우카본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시대 한국형 그린뉴딜을 선도할 우수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전남도와 순천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 지원하고, 기업은 그동안의 투자가 결실을 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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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문 대통령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정부, 힘껏 뒷받침”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창업·벤처인들과 함께한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에서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상생의 벤처생태계가 자리잡으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기술창업 활성화 ▲인재·자금 유입 촉진 ▲M&A(인수합병) 시장 활성화 등 정부의 3대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인 벤처기업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K+벤처(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 행사’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벤처기업인들이 있습니다. 20년 전,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IT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고, 이제는 2세대 후배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역들, 선후배 벤처기업인과 예비 창업자, 벤처투자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열고 있는 벤처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 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수가 3만8천 개로 늘어나 당시의 네 배가 넘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연간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하여 20년 전보다 두 배 넘게 확대되었습니다. 법인 창업과 펀드 결성액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생의 벤처생태계가 자리잡으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견고하게 구축된 것도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창업투자회사나 창업기획사를 설립해 후배들을 이끌고, 대기업도 사내벤처 육성 등 혁신의 파트너로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키고, 모태펀드에 4조8천억 원을 출자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했으며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를 혁신했습니다. 제1벤처붐과 다른, ‘준비된 벤처붐’으로 우리 벤처기업들은 더 높이 도약했습니다. 2017년 세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다섯 개로 늘었습니다. 예비 유니콘 기업도 357개에 달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또 세계시장에서도 우리 벤처기업들이 힘차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 벤처 출신 기업이 네 개나 진입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위권 내에는 벤처기업이 열세 개에 달합니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비롯한 글로벌 진출과 해외 투자 유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닷컴 기업에 집중되었던 첫 번째 벤처붐과 달리 정보통신과 바이오·의약, 디지털 기반의 유통·서비스까지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성공 모델이 창출되고 있어 더욱 반갑습니다. 벤처기업은 일자리에서도 든든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미 4대 대기업 그룹의 고용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벤처기업 일자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만7천 개 늘어나 코로나 고용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인 여러분, 앞으로도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하여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유망 신산업 분야에 창업 지원 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연간 23만 개 수준의 기술창업을 2024년까지 30만 개로 늘릴 것입니다. 둘째, 인재와 자금 유입을 촉진해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것입니다. 위험부담이 큰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민관 합작 벤처펀드의 경우 손실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은 민간에 우선 배분하여 더 많은 시중 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것입니다.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셋째, 투자 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재투자를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도 새롭게 조성할 것입니다. 상장기업들이 펀드를 활용해 벤처기업 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벤처기업인 여러분, 도전하는 만큼 진보하고, 혁신하는 만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추격의 시대’에 쌓은 자신감은 간직하면서 ‘추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벤처산업이 그 해법을 쥐고 있습니다. 벤처는 그 자체로 혁신이며 도전입니다. 벤처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성장할 때, 수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인 벤처기업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함께 선도경제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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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국토교통부, 현대, BMW, 만트럭, 벤츠, 아우디,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48,797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8개 차종 45,714대 자동차와 총 16개 형식 3,083대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마이티 29,470대는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운전석 승하차용 발판과 간섭되어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에어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6 xDrive30d 등 35개 차종 8,320대는 고압연료펌프의 설계 결함으로 펌프 내 부품의 마모에 의해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라인이 막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TGX 트랙터 등 2개 차종 2,538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11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870대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입구부의 파손으로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엔진의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헤드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185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등 5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213대는 엔진오일 분리장치(오일 세퍼레이터)의 열에 의한 파손으로 엔진오일이 연소실 내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엔진 회전수(RPM)가 증가하거나 시동을 껐을 때도 시동 꺼짐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③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매분당 102밀리미터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9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220 D 4MATIC 등 11개 차종 313대(판매이전 포함)는 측면충돌센서의 커넥터 불량으로 측면 충돌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②S 580 4MATIC 등 2개 차종 15대(판매이전)는 연료탱크의 용접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New Continental GT 278대는 앞좌석 자동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앞좌석 자동 조절 시 좌석이 뒤쪽으로 밀리는 오작동 현상이 발생하여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e-tron 55 quattro 35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부품의 용접 불량으로 펌프가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 시 밀림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벤틀리 New Continental GT는 8월 23일부터, e-tron 55 quattro는 9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680대는 연료호스 연결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결부가 느슨해져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19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또는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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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375억원 규모의 ‘인천지식재산 제4호 투자조합’ 출자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석준)는 375억원 규모인 ‘인천지식재산 제4호 투자조합(비엔케이티2021대한민국버팀목벤처투자조합)’에 출자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식재산 제4호 투자조합(비엔케이티2021대한민국버팀목벤처투자조합)은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가 130억원, 인천시(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10억원, 일반 투자기관과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인 BNK투자증권&티인베스트먼트가 235억원을 출자하여 ‘인천지식재산 제4호 투자조합’을 결성했다고 25일 밝혔다. 600억원 규모의 인천혁신모펀드 대행 운영기관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수 IP 보유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인천지식재산 투자조합을 매년 결성하고 있다. 특히 인천지식재산 제1호와 제2호는 직접 운용을 통하여 관내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인천지식재산 제4호 투자조합의 중점 투자대상은 유망 지식재산권을 가진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과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를 본 창업기업 등이다. 운용사는 인천 소재의 기업에 30억원 이상 투자할 예정이며, 우수한 인천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금번 출자사업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시 인천 관내 지역 투자에 적극적인 투자기관인 티인베스트먼트와 BNK투자증권 선정을 통하여,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있는 우수 투자사의 관심을 인천으로 유인하고 다양한 투자 경험과 기업 육성 노하우 활용을 통해 투자생태계 활성화 및 성장 잠재력을 가진 유니콘 기업의 발굴ㆍ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계획이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이번 출자사업은 인천 창업기업의 기반을 책임질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라며, “단순히 투자를 위한 출자사업이 아닌 인천 관내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동반자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천 관내 유망중소기업 발굴 플랫폼인 빅웨이브를 통하여 인천지역 유망 기업 투자 정보를 상시제공하고, 분기별 투자유치사업계획서 발표회 개최를 통해 투자기관의 기업 발굴 및 투자 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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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경기경제청, 한독상공회의소 회원대상 온택트 투자설명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오후 4시 30분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유럽기업 대상 온택트(Ontact)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한독상공회의소 회원사 80여 개 기업이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이번 설명회에서 경기경제청은 ▲육해공 무인이동체, 의료 바이오클러스터로 구축하는 ‘시흥 배곧지구’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 클러스터 ‘평택 포승(BIX)지구’ ▲수소경제도시 및 글로벌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평택 현덕지구’ 등 3개 지구로 개발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의 각 지구별 특징과 장점을 소개한다. 또 각 지구별로 투자환경과 투자방식 등을 제안하고 관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감면과 경영지원 등 각종 혜택, 원스톱 기업 지원 행정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한독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강연도 진행된다. 피터 윙클러(Peter Winkler) 주한독일대사관 부대사는 ‘한국-독일 양국에 대한 경제현황’, 프랭크 로바쉭(Frank Robaschik) 독일투자무역진흥청 대표는 ‘한국 주요산업의 경제전망’, 이재혁 고려대학교 교수는 ‘ESG 산업의 효과’에 대해 특강을 실시한다. 이진수 경기경제청장은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시기여서 온택트(Ontact) 투자설명회를 기획했다”며 “포승(BIX)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인근 산단 대비 약 25~30%의 저렴한 분양가와 수도권의 이점과 편리한 교통망을 동시에 누리는 것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면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는 지난해 12월 사업 준공 이후 물류시설용지는 분양을 완료했으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는 157만 원(3.3.㎡)으로 친환경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 화학, 기계, 전기, 전자, 기타운송장비 제조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선착순 수의계약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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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