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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선 기획]③ "이번엔 다르다"…트럼프 캠프·내각 후보군 모두 충성파
    와일스 등 캠프 핵심 '6인방' 주목…조직적으로 트럼프 뒷받침'트럼프 정책 이행 적합' 인사로 외교·안보 등 내각후보 하마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백악관 복귀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2기 내각 후보군은 집권 1기 때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친 충성파라는 특징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계 이단아'로 처음 등판했던 2016년 대선 때나, 정부 및 캠프에서 혼선을 보였던 2020년 대선 때와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캠프의 경우 가족과 측근, 백악관 인사들이 얽히면서 사실상 '무질서 난장판'이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이른바 6인방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각료 후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무역·통상 등 강경 공약 이행에 적합한 충성파들이 주로 거명되고 있다. 집권 1기 정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언행을 견제했던 이른바 '어른의 축'을 이번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성심으로 뭉친 베테랑 대선캠프…"이전과 달리 조직적"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를 이끄는 핵심 인사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수지 와일스(66)와 크리스 라시비타(57)다. 두 사람은 대선 캠페인 메시지, 예산, 유세, 조직 등을 총괄하고 있다. 와일스는 1980년 로널드 레이건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대선 때 일정 담당으로 시작해 40년 이상 공화당에서 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2015년에 인연을 맺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당시 정계 이단아이자 정치 신인이었던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젭 부시 전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플로리다의 정치 거물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와이스에게 부탁했다. 와일스는 2016년, 202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 대선 캠페인 공동 의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왔다. 와일스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드물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때도 간결하고 신중하게 발언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해병대 출신의 리시비타는 걸프전 참전 용사로 트럼프 대선 캠프에는 2022년 말 합류했다. '퍼플 하트' 수훈자인 그는 와일스와 다르게 사교적이며 언론과 대화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때 '트럼프 대항마'로 거론됐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상대로 조롱성 공격을 퍼붓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성향 차이에도 와일스와 라시비타는 항상 통일된 의견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캠프에서는 이 두 사람에 더해 디지털 담당 댄 스카비노, 언론 전략 담당인 제이슨 밀러, 대변인인 스티븐 청, 경합주 선거운동 등을 담당하는 브라이언 잭 등이 핵심 6인방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골프 캐디 출신인 스카비노(48)는 트럼프 전 대통령 최장수 보좌관이다. 이종격투기(UFC) 홍보 담당 이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스티븐 청은 사석에서는 매우 공손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방어를 위해서는 가차 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발언을 토대로 "핵심 6명은 트럼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머무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2기 내각 후보군도 '강경 공약 이행'할 충성파 '차기 내각 관련한 논의는 없다'는 트럼프 대선 캠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등과의 관계를 위주로 차기 정부의 주요 포스트를 맡게 될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우선 오는 7월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 이전에 발표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가 관심의 대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고 득표에 도움이 될 인물로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 유일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의원을 비롯해 여성인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와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의원, 그외 J.D.밴스 상원의원, 인도계 기업가 출신인 비벡 라마스와미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단골 부통령 후보'다.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사퇴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층 표심을 모을 수 있는 적임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리처드 그레넬 전 대사,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빌 헤거티 상원의원(테네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그레넬 전 대사와 콜비 전 부차관보 등 2명이 사실상 대결을 벌이는 구도라고 폴리티코가 지난달 22일 보도했다. 그레넬 전 대사는 거침없는 스타일로, 콜비 전 부차관보는 중국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그외 지역에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책 등으로 각각 트럼프 진영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레넬 전 대사,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은 국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팀 코튼 상원의원(아칸소),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리 젤딘 전 하원의원 등의 이름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국가정보국(DNI)을 지낸 존 랫클리프 전 국장도 국방부나 국무부 장관에 임명 가능한 인물로 거론된다. 그는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 수장으로 재기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마이크 리(유타)·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등이 의회 인준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름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경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는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국토안보부 장관)에 기용될 수도 있다고 지난해 말 악시오스가 보도한 바 있다. 재무부 장관으로는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폴슨과 스콧 베센트 등 월가 인사들의 이름이 들린다. 나아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재무장관 후보군 중 한 명이다. 또 제이 클레이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등도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 부통령 후보군에 포함된 인도계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는 국토안보부 장관 등의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 이밖에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는 한때 미국 권력 서열 3위였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유력한 후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 J.D. 밴스(오하이오)·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등도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자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트럼프 2기 내각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선 캠프 핵심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충성파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이른바 '어른의 축'으로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 행동을 견제했으나, 2기 정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인사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면 그의 구상을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경험 많은 전직 당국자로 이뤄진 이너서클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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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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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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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5월에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가정의 달, 5월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기 좋은 여행지 5곳. 1. 가평 ‘브릿지짚라인’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2. 강원 평창 '어름치마을'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3. 충남 홍성 '네트어드벤처'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4. 부산 광안리 '서프존'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5. 전남 영암 '국제카트경기장' 영암 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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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정부, 응급실 경증환자 증가세 우려…'휴진' 교수엔 "대화하자"
    공보의·군의관 427명 파견근무 중…"추가 인력 파견 검토" 이번주 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개최…"의협·전공의 자리 비워뒀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 공백 상황에서 정부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도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대형병원)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달 2일 기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상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1∼2등급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2.6% 줄었다.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도 1.8% 감소했지만, 경증 환자는 14.6%나 증가했다.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0.8% 줄어든 반면, 증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2.5%, 5.7% 늘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뒤 암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암 진료협력병원 68곳을 포함해 전체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곳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내에 전원과 진료 연계 등을 위해 배치된 상황요원은 총 328명이다. 3월 25일∼5월 2일 진료협력체계 운영실적 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완료 후 지속적인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총 1만2천722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됐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323명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 공보의 등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파견됐다. 이들은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각각 배치돼있다. 전날에는 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군의관 36명을 파견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를 이번 주 중 연다. 1차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4대 논의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2차 회의에서는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4대 과제의 구체적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뒀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에 이어 이달 10일에도 휴진하고,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하겠다고 밝힌 의대 교수들에게는 자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병원 차원에서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휴진이 필요할 때는 환자 안내 등을 충실히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경희의료원 등 병원이 겪는 경영난에 대해서는 "일부 병원에서는 정부 지원에도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등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경영난은 근본적으로 전공의들의 이탈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빨리 복귀하셔서 병원이 정상 운영되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전원(轉院) 사례를 두고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 중"이라며 "다만 지금 보고받은 내용은 언론 보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문체부 공무원 A씨는 뇌출혈 증세로 지난달 21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고, 현지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불필요한 전원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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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범죄도시 4' 어린이날 연휴에도 극장가 독주…누적 856만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마동석 주연의 프랜차이즈 영화 '범죄도시 4'가 개봉 둘째 주인 어린이날 연휴에도 극장가에서 흥행 독주를 이어갔다. 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 4'는 지난 4∼6일 사흘간 총 214만8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80.6%)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전날 오전 8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누적 관객 수는 856만여 명으로 늘었다. 개봉 13일째에 800만 관객을 달성한 것으로, 올 상반기 최고 흥행작이자 '천만 영화'인 장재현 감독의 '파묘'(18일)보다 5일 빠른 속도다. 다만 개봉 첫 주말과 관객 수와 비교하면 파괴력은 떨어진 양상이다. 개봉 초기 상영점유율이 80%를 넘기면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린이날 연휴에는 60%대 후반∼70%대 초반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매출액 점유율이 압도적인 만큼 다음 주 안에는 1천만 관객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날 특수를 맞은 애니메이션 영화 '쿵푸팬더 4'는 연휴 동안 22만9천여 명(8.3%)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2위였다. 이 영화는 '범죄도시 4' 개봉 이후 한때 일일 관객 수가 1만명 이하로 떨어졌으나 어린이날인 5일 하루에만 10만8천여명을 모았다. 3위도 애니메이션 영화인 '포켓몬스터: 성도지방 이야기, 최종장'으로 9만2천여 명(3.1%)을 동원했다.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액션·로맨틱코미디 영화 '스턴트맨'은 7만5천여 명(3.2%)을 모아 4위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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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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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美대선 기획]② '어게인 2020' 노리는 바이든, 대선 공신들 전면 배치
    오랜 기간 함께한 '이너 서클'에 의존…영부인도 캠프 핵심 인사 오바마·클린턴이 돈 끌어모으고 부통령은 유색인종 등 약점 보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결이었던 2020년 대선을 승리로 이끈 공신들이 다시 주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의사결정을 소수의 핵심 참모에 의존하는 스타일로 이번에도 자신의 '이너 서클'이 4년 전 승리를 재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관계를 쌓아온 최측근들로 바이든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며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인생 대부분을 함께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다시 나선 2020년 대선 승리 '공신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 캠프에는 익숙한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2020년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으며 오래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부터 백악관 핵심 참모로 활동했던 마이크 도닐런과 제니퍼 오맬리 딜런이 대표적 인물이다. 도닐런은 1980년대부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언하며 인연을 이어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수석전략가로 활동한다. 2020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오맬리 딜런은 민주당에서 이 직책을 맡아 대선을 승리로 이끈 첫 여성으로 이번에는 한 직급 오른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다가 지난 2월 선거운동을 본격화하면서 대선 캠프에 투입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른 2020년 대선 선거운동을 주로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재선 선거대책본부를 윌밍턴에 개소했다.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가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있다. 그녀는 유명한 노동운동가 세자르 차베스의 손녀로 2020년 대선 때 선거대책부본부장을 맡아 라틴계 유권자 대상 선거운동을 담당했다. 백악관에서 현 직책을 수행하면서 선거를 지원하는 참모들도 있다. 2020년 대선 때 수석고문을 지낸 어니타 던 백악관 수석보좌관은 대통령의 정치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선 전략을 짜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2년에 참모가 돼 2020년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작년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과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협상을 담당했을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과 브루스 리드 부비서실장도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주요 백악관 인사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론 클레인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었던 1989년 비서관으로 첫 인연을 맺었고, 이후 바이든 부통령 시절엔 비서실장을, 대통령 취임 후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미국 언론은 이처럼 오랜 측근들을 기용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용병술에 대해 서로 신뢰하고 손발이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들만의 사고방식에 갇혀 여론과 괴리되는 경향이 있어 외부 충격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에게 없고 바이든에게는 있는 우군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서는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이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 진영의 슈퍼스타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열기를 불어넣으며 지지자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라 2천600만달러(약 360억원)의 선거자금을 모으는 기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특히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부대통령으로 8년을 함께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선거자금 모금을 적극 도울 뿐만 아니라 재선에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많은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관여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보도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핵심 참모들을 캠프에 배치하라고 조언한 이후 도닐런과 오맬리 딜런을 캠프에 투입했다. 전직 대통령의 지지는 공화당의 기존 노선과 다른 길을 걸으며 당내 전통주의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없는 이점이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비판했으며,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인사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핵심 인사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간 뚜렷한 업적이 없고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게 인기가 없어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선 핵심 이슈인 낙태권에서 여성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으며, 흑인·아시아계 혈통을 활용해 유색인종 유권자를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2기 행정부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별 관측이 없다. 다만 노동부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제외한 내각 전원이 원년 멤버라는 점에서 2기 때는 일부 교체가 전망된다. 힘센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빼놓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아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질 바이든 여사가 고위급 참모 인선에 직접 관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치 관련 회의 대부분에 참석한다면서 그녀를 문고리 권력에 해당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관문을 지키며 출입자를 결정하는 사람)라고 평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이 오바마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2008년 대선과 2020년 대선 선거운동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인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듯 행사에서 자신을 "저는 질 바이든의 남편입니다"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둘의 결혼에서 '질이 아깝다'는 농담을 자주 한다.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공식 행사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아직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 6일과 20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격 등판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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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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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실시간 뉴스 기사

  •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한다…종류별 분리배출 강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환경부는 지자체, 민간기업과 함께 종이팩을 종류별로 모아 각기 재활용하는 종이팩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환경부는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추가적인 종이팩 회수 경로를 발굴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와 세종시 내 66개 공동주택 단지(6.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하여 투입할 수 있는 종이팩 전용수거함과 봉투를 배부하고, 분리배출된 일반팩과 멸균팩은 해당 지자체의 책임 아래 서로 섞이지 않도록 수거하여 각기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1단계 사업)에 이어, 내년 2월부터 전국 공동주택 100만 가구, 대량배출원 300곳을 대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올바른 종이팩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공동주택 대상 확대 적용에 앞서 환경부는 월 단위로 지자체별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대량 수거가 어려운 지역 등 시범사업에 따른 회수․재활용 체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회수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10일에 매일유업, 삼육식품, 서울우유, 연세우유, 정식품, 에스아이지(SIG)콤비블록, 테트라팩코리아, 닥터주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9개 기관과 택배를 활용한 종이팩 회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종이팩은 고품질의 펄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장지의 좋은 원료가 될 수 있지만, 재활용률은 16%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파지와 함께 배출되어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상온보관이 가능한 멸균팩 출고량이 크게 늘면서*, 그간 일반팩을 중심으로 구축된 종이팩 재활용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멸균팩에 사용된 알루미늄박과 황색 펄프가 재활용제품의 품질과 백색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페이퍼타올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것이 제지업계의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이팩을 배출 단계에서부터 종류별로 분리하면, 파지 재활용 비용은 낮추고 재활용제품의 품질은 높이면서 종이팩 자체의 재활용률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며, “종이팩이 고품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씻고, 펼치고, 말려서 배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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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사랑더하기나눔봉사단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진행
    [뉴스인사이트]김형수 기자 = 사랑더하기나눔봉사단(회장 김화식)주최로 지난 11월 27일(일) 오전 8시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가 진행되었다. 사랑더하기나눔봉사단은 매해 정기적으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은 사랑더하기나눔봉사단 소속 단체인 전국노점상총연합회 대전지역, 바른길치과의원, (주)제이케이산업계발, 공차, 중앙일보JTBC, 광장약품, 원데일리, 에스엠코리아와 탈북민 정착 지원 단체인 (사)미래를 위한 사랑나눔협회(이하 미사협, 대표 이영철)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담근 김치는 미사협을 통해 대전시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 한부모가족 및 탈북민가정, 그리고 서울과 대전 등 각지에 있는 탈북민 청소년 대안학교들에 전달되었다. 미사협 소속 탈북민가족봉사단 탈북민 봉사자들은 이날 북한 김치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봉사에 참여한 한국봉사자들에게 북한 김치맛을 체험하도록 했고 남북음식에 대한 덕담 소통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사랑더하기나눔봉사단 김화식 회장은 ‘매해 탈북민과 마음을 함께하는 김장나눔 봉사로 나눔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길 수 있었고 한민족에 대한 긍지감을 가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탈북민들과 함께 나눔 봉사를 계속해 해나겠다’고 말했다. 미사협 이영철 대표는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 한부모가족과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사랑더하기나눔봉사단의 모든 분들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항상 도움이 되는 탈북민 봉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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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문 대통령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3차 접종 조기완료에 총력, 긴장감·속도감 높여 달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6000만 명에 이르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하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으로,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는 이미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고, 2차와 3차 접종의 간격도 단축했다. 그에 더해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20만 명을 넘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이지만, 그렇더라도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구나 최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감염병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가족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6,000만 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합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방역 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지금의 고비를 극복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입니다.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은 두 번의 접종으로 완료되고, 일부 감염 취약자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에 의해 기존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백신 접종 효과가 빠르게 감소하여 적지 않은 돌파 감염이 발생하고, 3차 접종을 받아야만 높은 예방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미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고, 2차와 3차 접종의 간격도 단축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1, 2차 접종을 서둘렀듯이 3차 접종까지 마쳐야 기본 접종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8세 이상 성인들의 접종률은 매우 높은 데 비해, 접종 연령이 확대된 12세부터 17세까지의 접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최근 전면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접종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세부터 11세까지 아동에 대한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방역대책의 또 하나의 핵심과제인 병상과 의료 인력 등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가 지자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위중증 환자의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의료체계가 감당하려면 방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요양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서 자율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 생각해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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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한국유권자중앙회 유권자 세미나 성료
    유권자 운동의 올바른 방향 및 비전 제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동반성장 특강도 진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5일 유권자운동의 올바른 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는 유권자 세미나를 성황리에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와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시점에 실시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번 유권자 세미나에서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대표는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거가두 번이나 실시되는 중요한 시기이다.”며 선거가 국가의 미래 뿐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까닫고 투표참여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바른 유권자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중국의 20세기 초반 개혁의 소용돌이에 속에서 ‘아Q’라는 인물을 통해 중국인민들의 우매함을 풍자한 루쉰의 소설 ‘아Q정전’을 예로 들며 ”현재 진영간 갈등, 세대간 갈등, 젠더 갈등 등 많은 갈등과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속에 우리의 모습이 21세기 ‘아Q’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하며 정치인들에게 속고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유권자가 되지 말고 정치인이 유권자를 무서워 하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운찬 동반성장 연구소 이사장은 특강을 통해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동번성장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적응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박희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특강과 이진용 상임대표의 비전제시의 순서로 진행 됐으며 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위원과 강수완 민족공동체연합회 총재, 한영희 경기총회장, 박균하 울산총회장, 이인숙 인천총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내년에 실시되는 선거가 그 어느떄 보다 중요한 선거임을 인식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인물과 정책중심의 선거로 치러져 정치개혁의 원년이 되도록 힘 쓸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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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최종 합격자 발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889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8일 발표했다. 최종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에서 665명, 기술직군에서 224명이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 46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 합격자 평균연령은 27.6세로 지난해(28.1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53.0%(4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24세 23.1%(206명), 30~34세 17.0%(151명), 35~39세 5.0%(44명), 40~49세 1.8%(16명), 50세 이상 0.1%(1명)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34.9%(310명)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공직 내 균형인사 제도로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 우정사업본부, 검찰, 화공, 건축, 방송통신직의 6개 모집 단위에서 32명이 추가 합격했다. 또 어느 한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우정사업본부, 통계, 일반기계, 화공, 일반토목직의 5개 모집 단위에서 13명(남 1명, 여 12명)이 추가로 합격했다. 최종 합격자는 이달 29일~12월 2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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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한류 열풍에 한식 인기도 덩달아 껑충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해외 주요 17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 8,500명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한식의 만족도(94.5%)는 전년 대비 3.5%p 증가하였으며, 한식 관심도(70.2%), 자국 내 한식 인기도(61.7%) 역시 작년 대비 각각 2.7%p, 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당 방문 경험자 대상으로 파악한 한식당 추천의향은 작년 대비 3.6%p 상승해 90.1%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한식 인지도는 55.9%로, 지난 4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한식당 방문 경험률은 67.0%로 나타나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시아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북중미에서도 한식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지역과 중남미, 오세아니아에서는 한식의 인지도 조사에서 보수적 반응을 보여 향후 홍보와 소비지 만족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 취식 경험자 대상 자주 먹는 한식 메뉴를 살펴본 결과, ‘한국식 치킨(30.0%)’이 가장 높았고, ‘김치(27.7%)’, ‘비빔밥(27.2%)’, ‘떡볶이(18.0%)’, ‘김밥(15.5%)’ 등이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한식 또한 ‘한국식 치킨(16.1%)’, ‘김치(11.3%)’, ‘비빔밥(10.7%)’, 불고기(6.0%), 떡볶이(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저연령층에서 한국식 치킨과 떡볶이에 대한 선호를 보인 반면, 고연령 집단에서 김치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해외에서 한식은 ‘풍미가 있는’, ‘가격이 합리적인’, ‘건강한’ 이미지이며, ‘최근에 유행하는 음식’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해외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한식보다 현지화된 한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84.3%로 높게 나타났다. 한식에 대한 호감도 상승은 K-pop과 드라마 등 한국문화와 연계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꾸준한 한식의 해외 홍보 효과로 해석된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들의 한식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한식을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가별 확산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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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답답했던 서해안고속道, 10차로까지 확장해 상습 정체 해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서남부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요 간선축인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약 34km)을 확장하는 사업이 11월 26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여 추진이 확정되었다. 지난 ’96년 12월에 6차로로 개통한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로 ’11년에 일부 구간(비봉~매송)을 8차로로 확장하였지만, 서울-경기간의 출‧퇴근 차량, 주말 나들이 차량 등 계속된 교통량 증가로 인해 총 차량주행거리*가 전체 고속도로 중 세 번째로 많아졌고, 화물차 일교통량도 다섯 번째를 차지하는 등 교통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16~’20)」에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JCT~안산JCT 구간 확장사업을 반영(’17.1)하였고, 모든 구간을 기존 6~8차로에서 10차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으로 예타에 착수(’20.8)한 이후 경제성, 정책성 분석 및 종합평가를 거쳐 예타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평일 출·퇴근, 주말 나들이 등을 위한 이동성이 개선되어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교통개선에 따른 통행시간 감소는 생활영향권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주민들이 의료시설, 공연‧문화시설 및 교육‧체육시설 등 주요 서비스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울러, 이 사업에 따라 약 1.1만명의 고용효과와 교통시간 절감 편익 등 약 2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정차로 확대 등으로 교통사고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겪는 교통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및 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지자체,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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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위드코로나시대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인천여성고용협의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위드코로나시대에 대비하여 인천여성의 고용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24일 인천여성고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천시 여성정책과, 인천북부지청,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진흥공단, 인천광역마을기업지원센터, 인천대, 외 기업체 인사담당자 등 민 · 관 · 산 · 학 대표 총13명이 참석하였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인천시여성취업지원기관의 대응방안 연구 보고회와 여성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 및 인천시 지원 사업으로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 일자리관련기관 협력 네트워크구축,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관내 새일센터 역량제고, 경력단절예방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애 센터장은 “위드코로나 시대 여성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개발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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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시대, 합천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을 찾아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방문하고 “황매산 세 봉우리가 만들어낸 합천호 수중매 위로 한 폭의 수묵화처럼 수상태양광 매화가 펼쳐졌다”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발휘해 100% 우리 손으로 전용 모듈을 만들어낸 수상태양광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태양광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 기념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태양광은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의 수상태양광은 9.4GW에 달하는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설비용량 41MW의 국내 최대 규모, 세계 10위 부유식 수상태양광으로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합천군민 4만3천 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하고도 남는 전력량입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 6천톤을 감축할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매우 의미 있는 시설이다. 문 대통령은 “수상태양광은 지역경제에도 큰 힘이 된다”면서 “총 767억 원이 투자된 합천댐 수상 태양광은 전력 판매로 매년 12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투자에 참여한 인근 스무 개 마을 1,400여 명의 주민들은 발전소가 운영되는 20년 동안 매년 투자금의 최대 10%를 투자수익으로 받게 된다”고 밝힌 뒤 “국내 최초의 수상태양광 연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에너지 대부분을 다른나라에 의존하던 에너지 변방국에서 에너지 독립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에 섰다”며 “정부는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사례를 확대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소멸 위기도가 전국 4위인 합천군에 “‘수(水)려한 합천’은 ‘수상 매화꽃길’이 더해져 더욱 아름다운 관광지가 될 것”이라 언급하며 생태둘레길, 출렁다리, 해인사 등과 연계하여 수상태양광이 합천군의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 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그리고 또 사업의 이익이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지역주민이 함께 사업에 투자하고 공사 과정에 참여한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시찰 후 합천군 대병면 소재의 합천댐 물문화관으로 이동하여 지역주민, 수상태양광 관련 전문가, 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의 결단과 참여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 말하고 합천군과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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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제16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요소수의 국내 생산·유통·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재고분 및 해외 물량 추가 확보분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요소수 수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L社 등 주요 5대 생산업체 일일 생산물량이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약 60만 리터)을 대폭 상회하면서 요소수 국내 전체 생산물량도 지속적으로 안정화 되고있다. 100여개의 중점 유통 주유소의 경우에도 입고량 및 판매량이 지난주 수준을 회복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다.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 이외의 다른 주유소들의 경우에도 상당한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 되고 있다. 둘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과 관련하여 정부는 중국 지역 공관 및 산업부 수급지원센터 등을 통해 국내외 수출입업체, 세관 등과 협업하여 총력 대응 중이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국 관련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중이다.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기 계약물량 18,700톤 중 총 16,800톤에 대한 검사 신청이 완료되었고, 11월 22일 검사신청이 이루어진 물량 7,090톤에 대해서는 샘플채취 등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중이다. 18,700톤 중 수출 전 검사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량 1,900톤에 대해서는 개별 건별로 검사신청을 독려중이다. 최초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차량용 요소 300톤은 전일(11.23) 울산항에 도착하였으며 L社의 기존 재고분을 고려하여 내일부터 생산과정에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11월 18일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된 2,110톤의 요소는 L社 등 수입업체 5개사가 분할하여 수입하는 점을 고려하여 화주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소규모 화물 운송가능 선박을 섭외하는 등 조속히 국내로 반입하는 방안을 세부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11월 22일 수출 전 검사를 통과한 L社의 차량용 요소 3,000톤은 중국 룽커우항 야적을 개시하였으며 L社측에서 해수부 등과 협조를 통해 수송 가능한 선박을 섭외하여 11월 중에 중국을 출항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아울러, 11월 22일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되어 중국 룽커우항 야적이 개시된 상기 3,000톤 외에 L社의 또다른 차량용 요소 3,000톤에 대해서도 당초 예상보다 빠른 11월 23일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되어 12월 중 국내 반입이 이루어질 예정인 상황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요소 물량의 수출절차가 원활히 진행중이다. 특히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 업체인 L社는 중국으로부터만 당장 차량용 요소 6,000톤(국내 전체 소비시장 기준 약 한달치 소비량)의 수입을 앞두고 있으며, 베트남으로부터는 12월 초 순차적으로 총 8,000톤의 요소물량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등 상당기간 동안 충분한 생산이 가능한 상당량의 요소를 확보했다. 제3국으로부터 물량을 순조롭게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요소 생산업체 및 수요업체 등과 요소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중이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산 요소 1만톤이 연내 도입될 수 있도록 도입가격·품질 등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12월 초까지 중국 등 해외로부터 약 16,000톤의 차량용 요소의 국내 도입이 확정되었고, 국내 요소수 완제품 재고분(약 400만 리터, 6.7일분)을 포함할 경우 당장 12월 초까지의 도입 물량분과 국내 재고분만으로도 내년 2월까지 충분한 사용량 확보가 최종 확인되어, 단기적인 요소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 외에도, 해외로부터 도착 예정이거나 도입 협의 중인 물량을 모두 포함하면 약 6개월분의 차량용 요소가 확보되어 내년 중반까지 안정적인 요소수 수급을 전망했다. 셋째, 기존에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생산한 요소수 20만 리터를 17개 시·도에 공급하여 버스, 청소차, 교통약자 지원차량 등 공공목적에 사용하였고, 호주로부터 수입된 요소수 2.7만 리터 중 일부분을 지자체 구급차 등에 배분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적으로 관세청에서 밀수 적발한 물량 요소수 4천 리터 중 일부는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농어촌 버스에 배분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나머지는 의료용 폐기물 수거차량 등 긴급 수요처로 활용할 계획이다. 넷째, 환경부 등 관계부처 단속반의 활동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요소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민생사법경찰단을 구성하여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75명으로 이루어진 합동단속반을 통해 실시한 긴급단속에서 주유소 2곳과 판매업체 2곳의 매점매석,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했다. 향후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한 협의 하에 매점매석 및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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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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