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등 5개 법안 거부권 건의키로

  추경호 "여야 합의 없는 무리한 법…다수당 횡포·의장 의사진행 매우 유감" 채상병특검법 부결엔 "단일대오로 함께해…신속·엄정 수사 요구할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쟁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사회적인 논의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법인 만큼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당연하다"며 "국회가 다수당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고, 국회의장의 이러한 의사진행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김진표 의장이 7개 법안 중 3개 법안은 연금 개혁 법안과 묶어 다음 날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 날 끝나는 21대 국회에 대해선 "민주당이 21대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임대차 3법'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마지막 날까지 야당의 입법 폭주로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재차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입법 폭주는 입법이 아닌,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꿍꿍이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곧이어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해선 "우리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이 사안에 대해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비상 상황에 의원들께서 단일대오로 뭉쳐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사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국제노인영화제 30일 개막…'빅 키즈' 등 75편 상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노화와 죽음, 세대 간 대화 등에 주목한 영화를 주로 선보이는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개막한다. 주최 측은 올해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닷새간 서울 종로구 CGV피카디리1958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49개국 75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늙지 않는 노인: 당신과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 개막작은 '빅 키즈'(2023)로 선정됐다. 학교 구내식당 리모델링으로 요양원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게 된 어린 학생들이 노인들과 우정을 맺는 이야기다. 핸드 프린팅, 포토존, 명함 제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년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 美통신사 T모바일, US셀룰러 사업권 6조원에 인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의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은 지역 이동통신업체 US셀룰러의 일부 사업권과 주파수 사용권을 44억달러(약 6조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인수 가격에는 US셀룰러가 보유한 현금과 20억달러(약 2조7천억원) 상당의 부채가 포함됐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T모바일은 US셀룰러가 보유한 주파수 사용권의 약 30%를 비롯해 US셀룰러 매장과 가입고객들을 인수하게 된다. US셀룰러는 미국 내 21개 주에서 서비스하는 지역 이동통신 사업자로, 가입자는 약 400만명에 달한다. US셀룰러는 인수·합병(M&A) 이후에도 기존 주파수 사용권의 70%와 기지국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인수 계약에는 US셀룰러가 보유하는 기지국을 T모바일에 장기 임대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앞서 관련 업계에선 US셀룰러가 경쟁당국의 독과점 심사를 고려해 회사를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5G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주파수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할당된 주파수 사용권의 가치가 높아진 상황이다. T모바일은 2020년 경쟁사 스프린트를 인수해 AT&T를 제치고 버라이즌에 이어 미국 이동통신업계 2위로 올라섰다. 최근엔 신생 이통사 민트모바일을 인수하기도 했다.

• 정쟁에 날새다 민생 걷어찬 21대 국회…반도체·AI 육성법 등 폐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4년 내내 극한의 정쟁만 일삼던 21대 국회의원들은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도 민생은 뒷전이었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산업들을 지원하는 시급한 법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한 정치적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작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인 법안 중 대표적 사례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 일몰 연장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1월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으로,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내년부터 공백을 맞는다. 국가 전력망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자고 있다가 폐기된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전달할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본격 진흥하는 토대를 만드는 취지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 제정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은 여야가 막판에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로 정쟁이 격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말았다.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된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도 폐기된다. 이들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다시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최소 수개월이 더 걸린다. 여야가 22대 상임위 구성부터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예고한 상황인 데다 10월께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급한 입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국회가 민생 경제와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한다. 특히 반도체나 AI 등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들은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이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민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455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아진 역대 최저치다.

•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만난 UAE대통령 "한국에 애착 많다"

  무함마드 UAE대통령-韓 재계총수들, 협력방안 논의…최태원 "좋은 말씀 나눴다"정기선 "한국 좋아하고 앞으로 많이 같이하자고 해"방시혁·김택진 등도 참석…K-컬처 등 신산업 UAE 진출 가능성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28일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났다. 재계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인 '마스다르 시티' 등에서의 협력과 원자력발전소 등의 추가 수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별로 UAE 파트너십 소개…최태원 "좋은 말씀 나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회장이 이날 오전 일찌감치 롯데호텔을 찾은 데 이어 대부분의 참석자는 오후 1시 전후로 속속 롯데호텔에 도착해 보안 검색을 거친 뒤 별도 수행원 없이 면담장으로 향했다. 간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총 1시간가량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UAE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대기업들이 기업별로 UAE와의 추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하이브와 무신사 등이 기업별로 소개하며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각 그룹의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국방·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수주 기회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에게 UAE와의 파트너십과 협력 방안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한 최 회장은 행사 직후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 정기선 부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많이 같이 하자는 말씀을 많이 했다"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한국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중동은 미래 먹거리 보고"…원전·방산 등 추가 수주 기회 잡을까 중동은 최근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석유화학, 신재생,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부문의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이다. 특히 UAE는 탄소·쓰레기·자동차가 없는 도시를 목표로 마스다르 시티를 개발하고 있고, 아즈반 태양광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UAE가 2032년 가동을 목표로 수개월 안에 두번째 원전단지 건설을 위한 입찰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삼성은 삼성물산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그간 "중동은 미래 먹거리와 혁신 기술 발휘 기회로 가득 찬 보고(寶庫)"라고 밝혀 온 이재용 회장은 2019년 UAE 출장에서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꾸준히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해 이 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견학했으며, 5G 이동통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22년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택하기도 했다. SK그룹은 작년 1월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자발적 탄소시장(VCM)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이 직접 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명했다. SK에코플랜트는 UAE에서 그린수소와 그린암모니아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의선 회장도 중동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차는 작년 12월 UAE 국부펀드와 MOU를 맺고 수소와 그린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부문에서의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한화의 방산계열사 한화시스템은 2022년 1월 UAE와 11억달러(약 1조3천억원) 규모의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 수출 계약을 맺었다. HD현대는 조선·해양 플랜트 수주 외에도 석유제품, 전력기기, 건설장비, 태양광 모듈 등을 UAE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면담 전 "일반 상선, 함정을 포함한 조선 분야나 건설기계 분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며 "저희 장점을 잘 설명드리고 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GS그룹은 UAE 국영석유회사(ADNOC)와 원유 개발 사업, 블루암모니아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UAE는 GS칼텍스의 주요 원유 공급처이기도 하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분야가 에너지, 방산뿐 아니라 수소, 바이오, 스마트팜,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으로 다변화된 만큼 이 자리에서도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추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오는 29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오찬을 할 예정이다. 국빈 오찬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김동관 부회장, 허태수 회장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UAE의 300억달러 투자 약속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UAE는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한 바 있다. 양측은 총 48건의 MOU를 맺기도 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한·UAE 비즈니스 투자포럼' 축사에서 "한국과 UAE의 교역 규모는 수교 당시인 지난 1980년 2억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지금 208억달러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양국 기업인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방시혁·김택진 등도 면담…자금 투자 토대로 협력 발전 기대 이날 재계 총수들과의 면담 이후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 각 산업계 대표 기업인과의 면담도 따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업계에서는 막대한 국부 펀드를 등에 업은 UAE의 자금 투자를 토대로 K팝, 패션 등의 영역에서 협력 관계가 구체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K-패션' 브랜드의 중동 지역 진출 가능성도 언급된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 이외의 영역에서 신사업을 넓히길 원하는 UAE는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기반의 엔터테인먼트에 패션까지 더한 'K-컬처'를 아부다비에 이식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올림픽 개최지에서 펼쳐 보이는 한국 문화의 저력… 국립심포니, 한국 현대오페라 ‘처용’ 유럽 3개국에서 선보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 현대오페라 ‘처용’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3개국에서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2024 파리 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세계에 K클래식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6월 9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을 시작으로 6월 11일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홀을 거쳐 6월 13일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에서 대미를 장식한다.천년왕국 신라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오페라 ‘처용’은 한국어 말맛을 주요 골조로 한국 전통음악과 바그너의 유도동기 기법(라이트 모티브)을 접목한 창작 오페라다. 작곡가 이영조는 서양음악 틀에 한국적인 것을 껴 넣는 것이 아닌 서양음악을 한국적인 틀에 맞추는 방식으로 한국적인 신묘함과 아름다움을 담아냈다.‘처용’은 옥황상제의 아들 처용이 부패한 신라를 구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오지만 지상의 여인 가실과 사랑에 빠져 타락하고, 가실을 탐내던 역실의 꼬임에 넘어가 사랑과 나라도 모두 빼앗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 투어에서는 제1막 ‘옥황상제의 진노’, 제2막 ‘경(승려의 노래)’ 등 주요 장면만을 엄선해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관객과 만난다.국립심포니는 1987년 오페라 ‘처용’의 초연의 감동을 이어 이번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도 이영조 작곡가의 ‘현을 위한 레퀴엠(2002)’, ‘아리랑 페스티벌(2019)’ 등 초연을 맡아온 국립심포니는 김택수(2014~2016), 전예은(2022~2023), 노재봉(2024~2025)을 상주작곡가로 위촉하며 한국 현대음악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번 투어를 통해 ‘현재’와 ‘과거’, ‘서양’과 ‘한국’을 이으며 ‘국립오케스트라’로서 세계 속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특히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 세 국립예술단체가 함께하는 첫 해외 투어로 올림픽이 강조하는 연대의 가치를 이어가며 문화 올림피아드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다.이번 공연을 위해 스위스 베른 오페라극장, 독일 마인츠 국립극장 등에서 연주하며 호평받는 대한민국 대표 지휘자 홍석원이 포디움에 선다. 연출에는 다양한 장르에서 한국적 감수성을 녹여온 이지나가 키를 잡는다. 이외에 테너 김성현(처용), 소프라노 윤정난(가실), 바리톤 공병우(역신), 베이스 권영명(옥황상제)이 출연한다.

• 카이스트 창업팀 어르신일자리연구소, 두드림퀵 인수… 지하철퀵 사업 박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어르신일자리연구소가 24일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어르신 지하철퀵 솔루션 두드림퀵을 인수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카이스트 출신 창업팀이며, 두드림퀵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창업한 소셜벤처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이번 두드림퀵 인수를 통해 그동안 두드림퀵이 약 9000건에 달하는 지하철퀵 배송을 처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흡수하게 됐다.이러한 두드림퀵의 노하우를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AI와 머신러닝 등 IT 기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예컨대 고객이 신청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르신 배송원 배정, 여러 주문 접수를 묶음 배송할 수 있는 동선 배정, 실시간 지하철 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어르신 배송원이 지하철과 도보로 이동하는 동선 최적화 등을 고도화할 예정이다.현재까지 어르신일자리연구소와 함께 한 어르신 택배원은 175명이며, 함께 한 기업은 530개 사에 이른다. 앞으로 소상공인 대상 B2B 영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고객사를 700개 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나아가 수도권, 전국 거점 도시의 시니어클럽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육군 "훈련병 사망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 KBS 교향악단, 최고의 말러 스토리텔러가 되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26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피에타리 잉키넨이 이끄는 KBS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3번 공연이 펼쳐졌다. 연주 시간이 100여분에 이르는 이 작품은 말러의 교향곡 10개 가운데서도 가장 길이가 길다. 1악장만 30여분, 웬만한 교향곡 한 곡 분량이어서 악단 단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체력이 요구되지만, 각 악장이 각각 지니고 있는 표제적인 의도와 상이한 개성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하는 것 또한 연주의 성패를 좌우한다. 전통적인 4악장 구조를 벗어나고 관현악 가곡 풍인 4악장, 합창단과 성악 솔로가 한데 연주하는 짧은 칸타타인 5악장 등 편성과 그 효과 또한 다채롭다. 게다가 1악장이나 3악장 스케르초 등에서는 연주자가 무대 바깥에서 '공간을 달리하여' 연주하는 소위 '먼 곳의 오케스트라'(독일어로 Fernorchester) 기법도 활용되어 음향의 입체성을 잘 살려내야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대단한 난곡인 셈이다. 장대한 1악장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목신(牧神, Pan)이 잠에서 깨고 여름이 행진해 온다'는 부제에 걸맞게 위압적인 금관의 팡파르와 강렬한 행진곡풍의 악상이 전면에 드러나지만, 한편으로는 잔잔하고 다정한 목가적 음악이 짝을 이룬다. 잉키넨은 극도로 절제된 해석을 선보였고, KBS 교향악단 또한 냉정을 잃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루바토를 자제하고, 과장된 표현도 경계하는 연주였다. 템포 면에서나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나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체 구조를 단단하게 재현하는 데 집중하여, 거의 단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말하자면 세부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여 짜릿함을 연출하는 방향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악상 자체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는데, 그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 솔로 파트 또한 훌륭했다. 당당한 트롬본 솔로, 중반 이후 호른과 바이올린의 까다로운 이중주 등도 매끄럽게 소화해냈다. 말러 교향곡 특유의 '파현'(전조와 함께 갑작스럽게 장면이 바뀌듯이 악상이 전환하는 기법)의 순간은 덜 강렬하게 드러났지만, 악상은 시종일관 설득력 있고, 선명하고, 효과적이었다. 1악장이 전체의 '원경' 같은 악상이었다면, 2악장부터는 개성 넘치는 '스토리텔링'이 시작된다. '목장의 꽃이 내게 들려주는 것'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목관 악기가 활약하는 악장이다. KBS 교향악단은 각 악기의 음색과 뉘앙스를 잘 살린 연주를 들려주면서도 전체적인 앙상블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이어지는 3악장은 규모가 큰 스케르초인데, 원래 "여름의 임무교대"라는 가곡과 연관되어 있다. 반어, 신랄한 풍자를 바탕에 깔고 있다. 2악장이 다소 곱고 다정한 분위기였다면, 3악장에는 거칠고, 우악스럽고, 가끔은 그로테스크한 면이 두드러진다. 잉키넨은 이러한 대조효과를 탁월하게 붙잡았다. 현악기군은 활달하게 움직이다가도 의뭉스럽게 뒤를 흐리는 등 변화무쌍하게 악상을 재현했고, 목관악기군 또한 이러한 색채를 훌륭하게 표현했다. 3악장에서는 트럼펫 솔로가 무대 밖에서 마치 요지경 세상과 대비되는 천상의 소리를 그려내는 듯 울려 퍼지는데 잉키넨과 솔로 주자는 이 대목에서도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대조 효과를 만들어냈다. 전체적으로 잉키넨이 이끄는 KBS교향악단은 부분적인 효과에 집착하기보다 각 악장의 스토리텔링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3악장에서는 보다 거칠고 날카로운 표현, 템포 상의 잦은 변화를 선보여 스케르초 특유의 민속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성악 솔로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밤 산책자의 노래'를 노래하는 4악장은 작품의 내면적 정점이다. 솔로를 맡은 메조소프라노 오카 폰 데어 다메라우는 작품에 깃든 명상적인 고요와 적막한 고독감을 침착하게 드러냈다. 자연, 식물, 동물의 이야기와는 차별화되는 담백하고도 기품 있는 솔로였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라앉지는 않았다. 순진함과 반어적 뉘앙스가 뒤섞여 있는 5악장의 '천사들의 노래'는 4악장의 엄숙함과 좋은 대조를 이뤘다. 고양시립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도 좋은 노래를 들려주었다. 잉키넨은 마지막 6악장에 방점을 찍었다. 고요한 찬가 풍의 현악의 앙상블로 시작되는 이 악장은 점진적인 고조를 이루며 클라이맥스에 천천히 접근한다. 잉키넨과 KBS교향악단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며 흔들림 없이 작품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갔다. 이날 공연에서 고무적이었던 것은 오케스트라가 거대한 작품의 진행 과정을 이해한 채 시종일관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며 설득력 있는 연주를 선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침착한 '거리두기', 냉정한 균형 감각이 순간순간의 열광보다 더 설득력 있는 연주를 만들어냈다. 덕분에 말러가 말하고자 했던 각 악장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면서도 100분여 동안 한 번도 집중력이나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은 '살아 있는' 연주였다. 근래에 보기 드문, 완성도 높은 말러,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연주였다. KBS 교향악단은 이날만큼은 최고의 말러 스토리텔러였다.

• 與,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등 5개 법안 거부권 건의키로

  추경호 "여야 합의 없는 무리한 법…다수당 횡포·의장 의사진행 매우 유감" 채상병특검법 부결엔 "단일대오로 함께해…신속·엄정 수사 요구할 것"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쟁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사회적인 논의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법인 만큼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당연하다"며 "국회가 다수당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고, 국회의장의 이러한 의사진행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김진표 의장이 7개 법안 중 3개 법안은 연금 개혁 법안과 묶어 다음 날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 날 끝나는 21대 국회에 대해선 "민주당이 21대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임대차 3법'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마지막 날까지 야당의 입법 폭주로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재차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입법 폭주는 입법이 아닌,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꿍꿍이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곧이어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해선 "우리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이 사안에 대해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비상 상황에 의원들께서 단일대오로 뭉쳐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사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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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서울국제노인영화제 30일 개막…'빅 키즈' 등 75편 상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노화와 죽음, 세대 간 대화 등에 주목한 영화를 주로 선보이는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개막한다. 주최 측은 올해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닷새간 서울 종로구 CGV피카디리1958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49개국 75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늙지 않는 노인: 당신과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 개막작은 '빅 키즈'(2023)로 선정됐다. 학교 구내식당 리모델링으로 요양원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게 된 어린 학생들이 노인들과 우정을 맺는 이야기다. 핸드 프린팅, 포토존, 명함 제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년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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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美통신사 T모바일, US셀룰러 사업권 6조원에 인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의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은 지역 이동통신업체 US셀룰러의 일부 사업권과 주파수 사용권을 44억달러(약 6조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인수 가격에는 US셀룰러가 보유한 현금과 20억달러(약 2조7천억원) 상당의 부채가 포함됐다. 계약이 마무리되면 T모바일은 US셀룰러가 보유한 주파수 사용권의 약 30%를 비롯해 US셀룰러 매장과 가입고객들을 인수하게 된다. US셀룰러는 미국 내 21개 주에서 서비스하는 지역 이동통신 사업자로, 가입자는 약 400만명에 달한다. US셀룰러는 인수·합병(M&A) 이후에도 기존 주파수 사용권의 70%와 기지국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인수 계약에는 US셀룰러가 보유하는 기지국을 T모바일에 장기 임대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앞서 관련 업계에선 US셀룰러가 경쟁당국의 독과점 심사를 고려해 회사를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5G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주파수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할당된 주파수 사용권의 가치가 높아진 상황이다. T모바일은 2020년 경쟁사 스프린트를 인수해 AT&T를 제치고 버라이즌에 이어 미국 이동통신업계 2위로 올라섰다. 최근엔 신생 이통사 민트모바일을 인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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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정쟁에 날새다 민생 걷어찬 21대 국회…반도체·AI 육성법 등 폐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4년 내내 극한의 정쟁만 일삼던 21대 국회의원들은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도 민생은 뒷전이었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산업들을 지원하는 시급한 법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한 정치적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작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인 법안 중 대표적 사례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 일몰 연장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1월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으로,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내년부터 공백을 맞는다. 국가 전력망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자고 있다가 폐기된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전달할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본격 진흥하는 토대를 만드는 취지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기본법) 제정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은 여야가 막판에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로 정쟁이 격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말았다. 일상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된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도 폐기된다. 이들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다시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최소 수개월이 더 걸린다. 여야가 22대 상임위 구성부터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예고한 상황인 데다 10월께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급한 입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국회가 민생 경제와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한다. 특히 반도체나 AI 등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들은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이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민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455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아진 역대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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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만난 UAE대통령 "한국에 애착 많다"

  무함마드 UAE대통령-韓 재계총수들, 협력방안 논의…최태원 "좋은 말씀 나눴다"정기선 "한국 좋아하고 앞으로 많이 같이하자고 해"방시혁·김택진 등도 참석…K-컬처 등 신산업 UAE 진출 가능성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이 28일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났다. 재계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인 '마스다르 시티' 등에서의 협력과 원자력발전소 등의 추가 수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별로 UAE 파트너십 소개…최태원 "좋은 말씀 나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회장이 이날 오전 일찌감치 롯데호텔을 찾은 데 이어 대부분의 참석자는 오후 1시 전후로 속속 롯데호텔에 도착해 보안 검색을 거친 뒤 별도 수행원 없이 면담장으로 향했다. 간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총 1시간가량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UAE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대기업들이 기업별로 UAE와의 추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하이브와 무신사 등이 기업별로 소개하며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각 그룹의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국방·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수주 기회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에게 UAE와의 파트너십과 협력 방안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한 최 회장은 행사 직후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 정기선 부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 많이 같이 하자는 말씀을 많이 했다"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한국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중동은 미래 먹거리 보고"…원전·방산 등 추가 수주 기회 잡을까 중동은 최근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석유화학, 신재생,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부문의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이다. 특히 UAE는 탄소·쓰레기·자동차가 없는 도시를 목표로 마스다르 시티를 개발하고 있고, 아즈반 태양광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UAE가 2032년 가동을 목표로 수개월 안에 두번째 원전단지 건설을 위한 입찰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삼성은 삼성물산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그간 "중동은 미래 먹거리와 혁신 기술 발휘 기회로 가득 찬 보고(寶庫)"라고 밝혀 온 이재용 회장은 2019년 UAE 출장에서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꾸준히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해 이 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견학했으며, 5G 이동통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22년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로 UAE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택하기도 했다. SK그룹은 작년 1월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자발적 탄소시장(VCM)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이 직접 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명했다. SK에코플랜트는 UAE에서 그린수소와 그린암모니아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의선 회장도 중동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차는 작년 12월 UAE 국부펀드와 MOU를 맺고 수소와 그린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부문에서의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한화의 방산계열사 한화시스템은 2022년 1월 UAE와 11억달러(약 1조3천억원) 규모의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 수출 계약을 맺었다. HD현대는 조선·해양 플랜트 수주 외에도 석유제품, 전력기기, 건설장비, 태양광 모듈 등을 UAE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면담 전 "일반 상선, 함정을 포함한 조선 분야나 건설기계 분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며 "저희 장점을 잘 설명드리고 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GS그룹은 UAE 국영석유회사(ADNOC)와 원유 개발 사업, 블루암모니아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UAE는 GS칼텍스의 주요 원유 공급처이기도 하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분야가 에너지, 방산뿐 아니라 수소, 바이오, 스마트팜,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으로 다변화된 만큼 이 자리에서도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추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오는 29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오찬을 할 예정이다. 국빈 오찬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김동관 부회장, 허태수 회장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UAE의 300억달러 투자 약속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이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UAE는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한 바 있다. 양측은 총 48건의 MOU를 맺기도 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한·UAE 비즈니스 투자포럼' 축사에서 "한국과 UAE의 교역 규모는 수교 당시인 지난 1980년 2억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지금 208억달러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양국 기업인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방시혁·김택진 등도 면담…자금 투자 토대로 협력 발전 기대 이날 재계 총수들과의 면담 이후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 각 산업계 대표 기업인과의 면담도 따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업계에서는 막대한 국부 펀드를 등에 업은 UAE의 자금 투자를 토대로 K팝, 패션 등의 영역에서 협력 관계가 구체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K-패션' 브랜드의 중동 지역 진출 가능성도 언급된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 이외의 영역에서 신사업을 넓히길 원하는 UAE는 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기반의 엔터테인먼트에 패션까지 더한 'K-컬처'를 아부다비에 이식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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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올림픽 개최지에서 펼쳐 보이는 한국 문화의 저력… 국립심포니, 한국 현대오페라 ‘처용’ 유럽 3개국에서 선보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최정숙, 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 현대오페라 ‘처용’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3개국에서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2024 파리 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세계에 K클래식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6월 9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을 시작으로 6월 11일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홀을 거쳐 6월 13일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에서 대미를 장식한다.천년왕국 신라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오페라 ‘처용’은 한국어 말맛을 주요 골조로 한국 전통음악과 바그너의 유도동기 기법(라이트 모티브)을 접목한 창작 오페라다. 작곡가 이영조는 서양음악 틀에 한국적인 것을 껴 넣는 것이 아닌 서양음악을 한국적인 틀에 맞추는 방식으로 한국적인 신묘함과 아름다움을 담아냈다.‘처용’은 옥황상제의 아들 처용이 부패한 신라를 구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오지만 지상의 여인 가실과 사랑에 빠져 타락하고, 가실을 탐내던 역실의 꼬임에 넘어가 사랑과 나라도 모두 빼앗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 투어에서는 제1막 ‘옥황상제의 진노’, 제2막 ‘경(승려의 노래)’ 등 주요 장면만을 엄선해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관객과 만난다.국립심포니는 1987년 오페라 ‘처용’의 초연의 감동을 이어 이번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도 이영조 작곡가의 ‘현을 위한 레퀴엠(2002)’, ‘아리랑 페스티벌(2019)’ 등 초연을 맡아온 국립심포니는 김택수(2014~2016), 전예은(2022~2023), 노재봉(2024~2025)을 상주작곡가로 위촉하며 한국 현대음악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번 투어를 통해 ‘현재’와 ‘과거’, ‘서양’과 ‘한국’을 이으며 ‘국립오케스트라’로서 세계 속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특히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 세 국립예술단체가 함께하는 첫 해외 투어로 올림픽이 강조하는 연대의 가치를 이어가며 문화 올림피아드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다.이번 공연을 위해 스위스 베른 오페라극장, 독일 마인츠 국립극장 등에서 연주하며 호평받는 대한민국 대표 지휘자 홍석원이 포디움에 선다. 연출에는 다양한 장르에서 한국적 감수성을 녹여온 이지나가 키를 잡는다. 이외에 테너 김성현(처용), 소프라노 윤정난(가실), 바리톤 공병우(역신), 베이스 권영명(옥황상제)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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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카이스트 창업팀 어르신일자리연구소, 두드림퀵 인수… 지하철퀵 사업 박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어르신일자리연구소가 24일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어르신 지하철퀵 솔루션 두드림퀵을 인수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카이스트 출신 창업팀이며, 두드림퀵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창업한 소셜벤처다.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이번 두드림퀵 인수를 통해 그동안 두드림퀵이 약 9000건에 달하는 지하철퀵 배송을 처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흡수하게 됐다.이러한 두드림퀵의 노하우를 어르신일자리연구소는 AI와 머신러닝 등 IT 기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예컨대 고객이 신청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르신 배송원 배정, 여러 주문 접수를 묶음 배송할 수 있는 동선 배정, 실시간 지하철 운행 정보를 바탕으로 어르신 배송원이 지하철과 도보로 이동하는 동선 최적화 등을 고도화할 예정이다.현재까지 어르신일자리연구소와 함께 한 어르신 택배원은 175명이며, 함께 한 기업은 530개 사에 이른다. 앞으로 소상공인 대상 B2B 영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고객사를 700개 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나아가 수도권, 전국 거점 도시의 시니어클럽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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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육군 "훈련병 사망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며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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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KBS 교향악단, 최고의 말러 스토리텔러가 되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26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피에타리 잉키넨이 이끄는 KBS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3번 공연이 펼쳐졌다. 연주 시간이 100여분에 이르는 이 작품은 말러의 교향곡 10개 가운데서도 가장 길이가 길다. 1악장만 30여분, 웬만한 교향곡 한 곡 분량이어서 악단 단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체력이 요구되지만, 각 악장이 각각 지니고 있는 표제적인 의도와 상이한 개성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하는 것 또한 연주의 성패를 좌우한다. 전통적인 4악장 구조를 벗어나고 관현악 가곡 풍인 4악장, 합창단과 성악 솔로가 한데 연주하는 짧은 칸타타인 5악장 등 편성과 그 효과 또한 다채롭다. 게다가 1악장이나 3악장 스케르초 등에서는 연주자가 무대 바깥에서 '공간을 달리하여' 연주하는 소위 '먼 곳의 오케스트라'(독일어로 Fernorchester) 기법도 활용되어 음향의 입체성을 잘 살려내야 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대단한 난곡인 셈이다. 장대한 1악장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목신(牧神, Pan)이 잠에서 깨고 여름이 행진해 온다'는 부제에 걸맞게 위압적인 금관의 팡파르와 강렬한 행진곡풍의 악상이 전면에 드러나지만, 한편으로는 잔잔하고 다정한 목가적 음악이 짝을 이룬다. 잉키넨은 극도로 절제된 해석을 선보였고, KBS 교향악단 또한 냉정을 잃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루바토를 자제하고, 과장된 표현도 경계하는 연주였다. 템포 면에서나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나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체 구조를 단단하게 재현하는 데 집중하여, 거의 단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말하자면 세부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여 짜릿함을 연출하는 방향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악상 자체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는데, 그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 솔로 파트 또한 훌륭했다. 당당한 트롬본 솔로, 중반 이후 호른과 바이올린의 까다로운 이중주 등도 매끄럽게 소화해냈다. 말러 교향곡 특유의 '파현'(전조와 함께 갑작스럽게 장면이 바뀌듯이 악상이 전환하는 기법)의 순간은 덜 강렬하게 드러났지만, 악상은 시종일관 설득력 있고, 선명하고, 효과적이었다. 1악장이 전체의 '원경' 같은 악상이었다면, 2악장부터는 개성 넘치는 '스토리텔링'이 시작된다. '목장의 꽃이 내게 들려주는 것'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목관 악기가 활약하는 악장이다. KBS 교향악단은 각 악기의 음색과 뉘앙스를 잘 살린 연주를 들려주면서도 전체적인 앙상블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이어지는 3악장은 규모가 큰 스케르초인데, 원래 "여름의 임무교대"라는 가곡과 연관되어 있다. 반어, 신랄한 풍자를 바탕에 깔고 있다. 2악장이 다소 곱고 다정한 분위기였다면, 3악장에는 거칠고, 우악스럽고, 가끔은 그로테스크한 면이 두드러진다. 잉키넨은 이러한 대조효과를 탁월하게 붙잡았다. 현악기군은 활달하게 움직이다가도 의뭉스럽게 뒤를 흐리는 등 변화무쌍하게 악상을 재현했고, 목관악기군 또한 이러한 색채를 훌륭하게 표현했다. 3악장에서는 트럼펫 솔로가 무대 밖에서 마치 요지경 세상과 대비되는 천상의 소리를 그려내는 듯 울려 퍼지는데 잉키넨과 솔로 주자는 이 대목에서도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대조 효과를 만들어냈다. 전체적으로 잉키넨이 이끄는 KBS교향악단은 부분적인 효과에 집착하기보다 각 악장의 스토리텔링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3악장에서는 보다 거칠고 날카로운 표현, 템포 상의 잦은 변화를 선보여 스케르초 특유의 민속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성악 솔로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밤 산책자의 노래'를 노래하는 4악장은 작품의 내면적 정점이다. 솔로를 맡은 메조소프라노 오카 폰 데어 다메라우는 작품에 깃든 명상적인 고요와 적막한 고독감을 침착하게 드러냈다. 자연, 식물, 동물의 이야기와는 차별화되는 담백하고도 기품 있는 솔로였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라앉지는 않았다. 순진함과 반어적 뉘앙스가 뒤섞여 있는 5악장의 '천사들의 노래'는 4악장의 엄숙함과 좋은 대조를 이뤘다. 고양시립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도 좋은 노래를 들려주었다. 잉키넨은 마지막 6악장에 방점을 찍었다. 고요한 찬가 풍의 현악의 앙상블로 시작되는 이 악장은 점진적인 고조를 이루며 클라이맥스에 천천히 접근한다. 잉키넨과 KBS교향악단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며 흔들림 없이 작품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갔다. 이날 공연에서 고무적이었던 것은 오케스트라가 거대한 작품의 진행 과정을 이해한 채 시종일관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며 설득력 있는 연주를 선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침착한 '거리두기', 냉정한 균형 감각이 순간순간의 열광보다 더 설득력 있는 연주를 만들어냈다. 덕분에 말러가 말하고자 했던 각 악장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면서도 100분여 동안 한 번도 집중력이나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은 '살아 있는' 연주였다. 근래에 보기 드문, 완성도 높은 말러,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연주였다. KBS 교향악단은 이날만큼은 최고의 말러 스토리텔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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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실시간 뉴스 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쇼핑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지원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홈쇼핑사는 중소 납품업체와 방송 계약 시 정액수수료 제도를 운영하면서, 예상보다 납품업체의 손해가 클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하여 홈쇼핑사가 중소 납품업체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의견수렴을 실시함과 동시에, 납품업체와도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액수수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환급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우선, 기존 TV홈쇼핑과 주시청시간대(프라임시간대)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던 환급 기준을 모든 홈쇼핑사(TV, 데이터)와 모든 시간대(주시청시간대 불문)로 확대·적용했다. 또한, 납품업체가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전자계약 시스템 상 각사의 ‘정액수수료 운영지침’ 및 ‘세부 환급 기준·절차’ 안내 절차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협력사가 동의한 후에 계약을 진행·체결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각 홈쇼핑사별로 정액수수료 환급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함에 따른 납품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쇼핑사가 방송판매 목표 대비 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액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도록 환급 기준을 통일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 내부 지침 개정 및 전자계약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완료되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은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해 홈쇼핑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청자도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홈쇼핑 방송 생태계 내에서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상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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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지원을 위한 자체점검 안내서 제작·배포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 탑재, ’22.1월)를 제작·배포했다. 최근 CCTV 관련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관련 법령과 지침 적용 어려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 교직원, 법률가, 지자체(담당자)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 가능한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게 되었다. ‘어린이집용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는 모니터 설치, 저장장치 보관, 영상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 스스로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여 CCTV 설치·관리에 관한 이해도 제고를 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용 지도점검 사례집’도 함께 배포했다. 지도점검 사례집은 주요 분야별 다빈도 위반사례와 위반 시 적용 법령 등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개별사례로 인한 행정처분 적정성 판단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처분 예시와 적용 법령‧지침을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자문회의 및 권역별 지자체 교육 시(2021.11~12월, 3회)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문의가 많았음을 고려하여 현장 의견(지자체 사례공유 후 법률자문) 중심으로 점검사례를 추가 보완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현장의 어린이집 운영 역량과 지도점검 역량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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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문화체육관광부, 1타3만 체육쿠폰 신청 서두르세요

  [뉴스인사이트] 8만 원 이상 결제하면 3만 원을 돌려받는 ‘1타3만 체육쿠폰’ 신청하세요! [1타3만 체육쿠폰]환급 대상인 민간 실내체육시설과 비대면 체육강좌 서비스업체에서 누적금액 8만 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면 3만 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2022.1.24(월) 10:00 ~ 2.6(일) 24:00 [신청 방법]체육시설 비용 결제 시 사용할 카드를 ‘1타3만’ 누리집에 접수·등록[자세한 내용]- ‘1타3만’ 콜센터｜☎ 1668-0918- 카카오톡 플러스친구｜‘1타3만 체육쿠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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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중소벤처기업부, 전세계(글로벌) 진출에 앞장설 케이(K)-창업기업을 육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예비)창업기업 40개사를 오는 2월 4일부터 3월 4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0년 개교한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창업 상품(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획자의 밀착 보육, 국내·외 전문가의 디엔에이(D.N.A.) 분야(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특화 교육,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업무 공간 및 해외 연결망(네트워킹) 등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육 서비스와 기술·경영 특화 교육 제공을 통해 입교팀이 성장해 전세계(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3기는 오는 2월 4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4월 중 입교팀 선정 평가를 거쳐 4월말부터 12월말까지 약 9개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디엔에이(D.N.A) 기술의 범용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디엔에이(D.N.A.) 분야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에서 디엔에이(D.N.A)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 분야의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제조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창업기업이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 모델을 고도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기획자인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러그 앤 플레이(Plug·Play),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 테크스타즈(Techstars)가 입교팀의 보육을 전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교팀의 전세계(글로벌) 진출 역량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밀착 보육을 담당하는 전세계(글로벌) 창업기획자가 입교팀 평가 단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셋째, 입교팀의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입교팀 대상으로 아이알(IR) 자료 제작부터 피칭 멘토링 및 모의 실습까지 투자 유치 전반에 걸친 내용을 알려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우수 입교·졸업팀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초기기업 전용투자 프로그램인 ‘새싹 기업 시드(SEED) 투자’를 연계하고 대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에도 우수 입교팀을 추천하는 등 다양한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넷째, 디엔에이(D.N.A.) 분야 역량에 따라 입교팀이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초·중·고급 3단계로 개편하고,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이+이에스지(E+ESG, Entrepreneurship+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한, 교육 의무 이수 기준을 180학점에서 150학점으로 낮추어 입교팀이 교육 수강과 창업 활동의 비중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서울 구로 지(G)타워에 위치한 개방형 업무 공간 제공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연결망(네트워킹) 지원도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신천 기술창업과장은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보육·교육·사업화자금·사무공간 제공이 결합된 최적의 스타트업 전세계(글로벌)화 육성 플랫폼“이라며,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전세계(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계(글로벌) 창업사관학교’ 3기 입교를 희망하는 업력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은 오는 3월 4일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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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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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환경부, 태양광 패널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으로 kg당 727원 신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부과금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기한(20∼25년)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3년에는 2만 8,153톤 가량이 발생될 전망*이다. 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입법예고 안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관련법령 정비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던 조치를 명문화했다. 왕겨·쌀겨를 철강보온재, 화장품첨가제 등 법정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미곡처리장에서 왕겨·쌀겨를 직접 사용하는 자가 아닌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또한, 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 면제는 물론, 공정·설비 검사,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으로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되어,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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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법무부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2021. 10. 5. 시행했다. 이후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관하여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2.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내용 법무부는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시행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을 보완했다. (기본업무 수행 방식의 다양성 반영) 기본보수 지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기본업무를 아래와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증액 사유 추가) ‘합의 진행’과 같이 기본 업무 외에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3. 향후 계획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2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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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수소법'안전분야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안전관리 분야가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이를 통해,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소법 안전분야 주요 내용 '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에 따르면 '수소법'의 진흥·촉진 분야는 ‘21.2.5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안전관리 분야는 추가적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2.5.(토) 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 안전관리 분야의 주요내용은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도입배경) ‘19.5월 강릉 과학단지(TP)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수소법'제정(20.2.4.) 당시 안전관리 분야가 도입된 것이다. (시행유예) 다만, 안전기준 마련, 검사인프라(장비·설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분야는 ’22.2.5.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했다. '수소법'안전관리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총 6종의 안전기준(일명 KGS 코드)을 제·개정했다. (검사인프라)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시험연구동(충북 음성군)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하여 ‘23년까지 수소용품을 검사하고 ’24년부터는 현재 구축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홍보)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10회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35개 수소용품 기업과 검사일정 사전 협의 및 사전 컨설팅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가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준비했다. (검사문의) 참고로, 수소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기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전담부서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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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경상남도 연우제다, 하동세계차엑스포 전 제품 공식 인정상품 선정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21일 연우제다의 전 제품이 하동세계차엑스포 공식 인정상품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연우제다의 제품은 △녹차(우전 외 2종), △홍차(우홍 외 2종), △건강차(호박차 외 17종), △삼각티백(향기롭다블렌딩티백 외 15종), △선물세트(특우전세트 외 7종) △라떼/분말(보리순말차 외 4종)로 총 53종이다. 연우제다의 차는 지리산과 백운산 사이 섬진강 바람을 맞고 자란 두메산골의 차로, 3대째 대를 이어 전통방식인 가마솥 덖음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서 향과 맛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기로 유명하다. 연우제다 서정민 대표는 차의 대중성 및 다양성을 위해 신기술을 적용하여 차 생산량, 판매처, 매출량 증가를 이뤄냈다. 이에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지식 농업인 선정, 대한민국차품평회 녹차덖음차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정민 대표도 “하동세계차엑스포 공식인정상품 선정이 세계농업유산인 하동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 차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초석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신창열 사무처장은 “각종 대회에서 많은 수상을 해 온 연우제다 제품들이 엑스포 공식인정상품으로 선정되어 엑스포와 하동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조직위 또한 연우제다 제품을 누구나 맛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며, 하동차가 엑스포를 통해 세계적으로 도약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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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하동세계茶엑스포 1년 연기 결정-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정부 방역대책 동참,최종 정부승인으로 내년 5.4.~6.3. 개최

  ［뉴스인사이트］이충진 기자 =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24일 2022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 시기를 1년 연기하여 내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1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엑스포 조직위원장(하병필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의 주재로 조직위원회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발생 및 재확산의 우려 속에 대규모 인원이 방문하는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으고 개최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연기를 확정 지었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개최일자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조직위원회는 지속적인 준비를 위해 조직위 정비, 연기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분석, 행사 대행업체와의 일정을 조율함과 동시에, 엑스포 콘텐츠 구성, 엑스포 후원 및 기업 유치, 입장권 구매약정 체결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엑스포의 풍성한 볼거리 제공과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구매한 입장권은 변경된 엑스포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엑스포를 즐기고자 했던 관람객이 불편함 없이 엑스포를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하병필 엑스포 조직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더 안전하고 내실있는 행사를 위한 연기임을 강조하며, 이제 코로나의 종식을 기대하기보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유연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년이라는 시간이 늘어난만큼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엑스포를 방문하는 관람객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엑스포를 즐겁게 느끼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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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