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사이트 - 세상의 알찬 정보

최종편집 2024-05-06(월)

전체기사보기

정춘숙 의원,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 감염병예방법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팬데믹 또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일 때는 인과성이 부족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인과성이 없어도 피해 보상이 가능한 예방접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다. 팬데믹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보상 방식을 신설하는 것이다.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인과성’ 확인은 당연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을 긴급하게 접종할 때도 기존 보상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백신접종이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신접종 이상 반응을 개인의 특수한 경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거나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인 감염병 백신에 대해서는 기존 보상 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을 평상시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는 별도로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백신접종과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되, 보상 금액 등에 있어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 다르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8-30
대전시립연정국악원, 2021 회원특별공연 월드뮤직그룹 공명 초청 '음악이 춤을 추다'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2021 회원특별공연 '월드뮤직그룹‘공명’초청「음악이 춤을 추다」'공연을 오는 9월 9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개최한다. 월드뮤직그룹‘공명’의 “음악이 춤을 추다”공연은 음악과 춤이 하나 되는 콜라보 형식의 공연으로, 공명이 다닌 수많은 국내외 공연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들을 모아 연출한 작품이다. "음악이 춤을 추다"에서는 국악기와 다양한 세계 민속악기 그리고 새롭게 창작된 악기들로 동서양이 만나고 전통과 현대가 만나고 음악과 춤이 만난다. 예술적이지만 무겁지 않게, 재미있지만 가볍지 않은 웃음을 관객들과 나누고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월드뮤직과 가야금, 전통무용, 힙합, 팝핀, 비보이 등이 어우러져 현재 국악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이 공연을 통해 공명은 물론이거니와 월드챔피언 스트릿댄스팀 고릴라크루, 가야금 이지현, 전통무용 장수지, 바이올린 김미현, 베이스 노디가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을 콜라보 형식으로 선보인다. 공명은 1997년 결성되어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재구성을 통해 우리 음악의 다양성과 새로운 소리를 창출하며 국내 및 세계 무대에서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월드뮤직그룹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며 감동을 주는 음악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국악은 어떤 악기, 어떤 장르와도 어울릴 수 있는 뛰어난 문화로써, 평소 국악이 어렵고 지루하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공연을 통해 국악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이영일 원장은“국악원이 준비한 2021 회원특별공연은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준 높고 다양한 예술을 감상 할 수 있는 공연”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 입장료는 R석 3만, S석 2만, A석 1만원이며, 국악원 유료회원은 90% 특별할인으로 관람 할 수 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공연 문의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로 하면 된다.
- 뉴스
- 문화/행사
2021-08-30
이낙연, 차기 정부 ‘ESG 대통령’ 깃발 들다

[뉴스인사이트]이진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9일 내년에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의 통치철학으로 ESG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ESG 대통령’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이 후보는 29일 오후 메타버스 방식으로 열린‘생활ESG행동’전진대회(비대면) 연설에서 “‘30년 기후전쟁’과 ‘ESG국가로의 대전환’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지구에는 어떤 번영도, 어떤 평화도, 어떤 정의도 가능하지 않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지구와 인류와 미래를 살리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생활ESG 최초 제안자이기도 하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사회위기, 민주주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 국민이 한 마음으로 환경(E)과 사회(S), 지배구조(G)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호소이다. 이날 연설에서 이 후보는 ‘30년 기후전쟁’을 선포하면서 “‘30년 기후전쟁’ 과 ‘ESG국가로의 대전환’은 인류의 생존을 거는 싸움이고, 국가의 성쇠를 좌우하는 싸움, 기업의 흥망을 가르는 싸움, 우리 아들딸과 손주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싸움”이라며 ‘ESG국가로의 대전환’을 함께 선언했다. 이 후보는 “30년 기후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국가와 기업과 국민이 한 마음으로 싸워야 하고, 초기 5년 동안 국가재정과 민간자본과 인간노동을 대대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GDP의 2~3%를 탄소중립 예산으로 해마다 투입하고, 탄소기반 산업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대체하고, 거대한 산업전환에서 실업자가 나오지 않게 교육과 훈련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ESG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해 기후위기와 사회위기, 민주주의 위기와 싸울 것”이라면서 우선 2050탄소중립을 위해 10년 안으로 탄소배출을 35% 이상 줄여야 하며, 화석연료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끊거나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회통합을 위해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자본과 노동과 환경이 모두 상생하는 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 아이도 청년도 여성도 노인도 소외받지 않은 따뜻하고 넉넉한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ESG를 경영 중심으로 삼는 기업의 물건을 사고, 생활에서 ESG를 실천하는 개인 시민으로 살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ESG를 통치 철학으로 삼는 새 정부 출범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생활ESG행동’은 1만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국내 ESG 모임으로 정성헌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이해학 목사(겨레살림 공동체 이사장), 배다지 선생(민족광장 상임의장) 등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유종만 신부(독산동 성당), 두재영 목사(사랑실천공동체 대표목사), 조준호 대표(전 정의당 대표)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밖에도 50여 플랫폼과 지역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이들이 참여한다. ‘생활ESG행동’은 지난 3월 25일 ‘최초제안자 비대면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발족했고, 4월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굿바이 플라스틱’을 제1호 제안으로 진행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 모임을 최초로 제안했고, 이달 초에는 ESG 4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ESG 4법’은 공공기관 경영,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시 ESG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뉴스
- 정치
2021-08-30
1200여개 중소상공인 · 자영업직능단체 이낙연 후보 정책연대 선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자영업총연합회, 중소자영업연합,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개인택시사업연합회 등 1200여개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직능단체연합이 2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직능단체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연 ‘이낙연 후보 정책연대 선언식’에서 “작금에 있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우리 중소상공인 · 자영업자 모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도지사, 국무총리, 국회의원,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안정과 품격, 그리고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신 이낙연 후보와 함께 정책을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며 두가지 내용을 밝혔다. 첫째는 이낙연 후보가 정책 제안한 ‘위드 코로나의 선제적 방향 전환’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생계 보호 및 치유와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신복지 정책을 지지하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고 3만 달러 시대의 국격과 세계 5위(G5) 국가를 이루는 데 함께 한다는 것이다. 직능단체연합의 정책연대 선언은 지난 23일 이낙연 후보가 선제적으로 밝힌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체제전환 제안’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 “희망회복자금 지원에 누락된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과 대출지원 마련을 통한 상생 및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비대면시대에 중소상공인 · 자영업자 스스로가 자립 · 자생 · 상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교육받을 수 있는 ‘상생협력연대기금법’의 조기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능단체연합은 “이낙연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로서, 신복지를 통해 함께 잘 사는 일류국가, 국격 있는 대한민국을 이룰 것을 믿는다”며 “우리 중소상공인 · 자영업 직능단체 경제인들은 코로나 조기 종식과 치유, 회복을 위해 이낙연 후보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정치
2021-08-30
정의용 외교장관, 태국 총리 예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8월 27일 오후 태국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총리를 예방하고, 양국관계, 코로나19 대응, 우리 기업·교민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 장관은 한국과 태국은 전통적 우방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그간 양국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고 하고, 특히 2019년 정상 차원의 세 차례 상호 방문을 통해 구축된 양 정상간 돈독한 신뢰관계를 토대로 양국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쁘라윳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만족감을 표하면서 한-태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쁘라윳 총리는 한-태국 양국이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함께 직면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 미래산업 및 녹색 파트너십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정 장관은 태국 정부가 추진중인 「바이오-순환-그린(Bio-Circular-Green)」 경제발전 모델과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간 연계협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고,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쁘라윳 총리와 정 장관은 양국이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민간 차원에서 백신개발 및 생산 관련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쁘라윳 총리는 한국 정부가 한국내 태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태국 내 한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서도 백신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태국 내 우리 국민들이 원활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태국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쁘라윳 총리는 한반도 정세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태국측의 확고한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태국측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최근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들을 한국으로 무사히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동 과정에서 태국 정부가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 뉴스
- 국제
2021-08-30
한-라오스 외교장관회담 및 만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8.28(토)-29(일) 간 라오스를 공식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8.28(토) 「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 라오스 외교장관과 한-라오스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라오스 관계가 1995년 재수교 이후 교역, 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해왔다고 평가하고,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면서 라오스 고위인사 방한 등 상호 고위급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제5차 한-라오스 정책협의회도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12.7-8간 서울에서 개최될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라오스 외교 및 국방장관이 참석해줄 것을 초청하는 한편, 지난 6월 체결된 한-라오스간 국방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간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한-라오스 간 교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갈 여지가 많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투자 및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내륙연계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라오스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라오스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많다고 하고, 한국 기업의 대라오스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현지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쌀름싸이 장관은 한국이 라오스의 제5위 투자국이라고 강조하고, 한국 기업의 대라오스 진출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정 장관은 라오스 내 루앙프라방 공항 개발사업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의 대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가 라오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하고, 라오스에 대한 맞춤형 ODA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형 농촌개발사업, △불발탄 제거 협력사업, △왓푸 유적 내 흥낭시다 문화 유적 복원 사업,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감으로써 라오스의 제9차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하였다. 살름싸이 장관은 그간 한국 정부의 對라오스 무상원조 및 인도적 지원이 라오스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며, 2019년 문 대통령의 라오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측이 제공하기로 한 5억불 규모 유상원조에 대해서도 재차 사의를 표하였다. 정 장관은 라오스 정부가 여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라오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살름싸이 장관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한국측이 라오스에 대해 방역물품 및 의료지원을 제공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이전에 양국간 인적교류가 약 5년만에 2배로 증가(2014년 10만명 → 2019년 20만명)한 데 대해 만족감을 표하고,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면서 양국간 인적교류를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민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라오스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라오스측의 일관된 지지에 사의를 표했으며, 살름싸이 장관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 뉴스
- 국제
2021-08-30
[한화 클래식 2021 FR] '칩인 이글' 이다연, 메이저 제패…통산 6승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이다연(24)이 '칩인 이글'을 앞세워 2년 만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정상에 복귀했다. 이다연은 29일 강원도 춘천시 제이드 팰리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인 한화클래식(총상금 14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최종 합계 19언더파 269타로 우승했다. 이글 1개와 버디 4개를 잡아내는 깔끔한 경기로 최혜진(22)의 추격을 7타차로 따돌린 이다연은 2019년 12월 효성 챔피언십 제패 이후 1년9개월여 만에 통산 6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다연은 우승 상금 2억5천200만원을 받아 상금랭킹 5위(4억7천513만원)로 올라섰다. 2019년 한국여자오픈에 이어 메이저대회 우승도 2승으로 늘어났다. 이다연은 2017년 오지현(25)이 남긴 대회 최소타 우승 기록(275타)을 훌쩍 뛰어넘는 새 기록까지 세웠다. 이날도 보기를 하나도 적어내지 않은 이다연은 2라운드 10번째 홀부터 45홀 동안 보기 없이 이글 2개와 버디 12개를 뽑아내는 견고한 플레이를 펼쳤다. 최혜진에 3타 앞선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서 나선 이다연은 최혜진에 4타 차이로 앞선 10번 홀(파4)에서 결정타를 날렸다. 302ｍ짜리 짧은 파 4홀인 10번 홀에서 최혜진이 벙커에서 친 두 번째 샷을 홀에 바짝 붙이며 추격의 불씨를 되살리나 싶었지만, 이다연은 15ｍ 칩샷을 그대로 컵에 꽂아 넣어 한꺼번에 2타를 줄였다. 평소 경기 중에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이다연은 오른 주먹을 휘두르며 기뻐했다. 5타차 리드를 잡은 이다연은 12번 홀(파5)에서 3ｍ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6타 차로 달아나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이다연은 18번 홀(파5)에서 4.5ｍ 버디 퍼트를 홀에 떨구며 우승을 자축했다.
- 뉴스
- 스포츠
2021-08-30
경기도 배달특급, 23개 시·군서 누적 거래액 500억 돌파…한 달간 100억↑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총 누적 거래액 500억 원을 돌파하며 올해 목표 거래액의 절반 고지를 넘어섰다. 지난달 27일 400억 원을 넘긴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룬 성과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8월 26일 기준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이 500억 원을 넘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서비스 개시 후 3개월 만에 100억 원을 돌파한 뒤 올해 ▲5월 14일 200억 원 ▲6월 28일 300억 원 ▲7월 27일 400억 원 ▲8월 26일 500억 원을 돌파하며 올해 목표 거래액 1,000억 원의 절반 고지를 밟았다. 이같이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배달특급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역 밀착 사업을 통한 지자체 특화 소비자 혜택, 지역화폐 연계 할인,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확대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속적인 서비스 지역 확대에 따른 신규 회원 확보, 가맹점 입점 확대 등도 큰 힘을 보태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배달특급은 도내 23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약 45만 명의 회원과 3만 6,500여 개 가맹점이 함께 하고 있다. 올해 총 30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권역을 넓혀갈 방침이며, 더 많은 혜택을 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프로모션 및 프랜차이즈 확대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최근 프랜차이즈 브랜드 ‘깻잎두마리치킨’과 진행한 할인 이벤트에서는 행사 일주일 만에 쿠폰 1,200개가 소진, 행사 매출로만 3,500만 원을 거두면서 행사 전 대비 약 9배 늘어난 거래액을 기록해 가맹점주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여기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경기도와 함께 화성시 동탄 지역에서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시작, 새로운 공공가치 추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향후 경기도 전역에서 다회용기 사업을 선보일 수 있도록 가치소비, 착한소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상생 플랫폼’으로서의 브랜딩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꾸준한 성장 그래프를 그려가는 만큼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은 물론, 다회용기 사업을 통한 환경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특급은 오는 9월 1일 광주시, 2일에는 의정부시에서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 뉴스
- 경제
2021-08-30
서범수의원,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권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무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행정 집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서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서류 제출 거부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그동안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권이 강제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의정활동/유권자
- 정책
2021-08-30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7일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24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국민사찰 종식을 선언하고, 피해자와 피해단체에 사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5.18 민주항쟁, 세월호, 인혁당, 부마항쟁 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잘못을 사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진정한 반성을 위해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 T/F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잘못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하에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 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하고 탄압했습니다. 정·관계, 학계 인사 및 관련 단체 그리고 그 가족과 단체 회원까지 사찰, 탄압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내 일부 국내부서가 동원되었고, 국정원 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작성·보고했으며, 대북 심리전단은 온라인 활동으로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문화·예술·종교계 인사들 동향도 전방위적으로 수집했고,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현업에서 퇴출시키려고 압박했습니다. '문제 연예인' 리스트를 만들어 기관에 통보하는 등 인물과 단체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친 정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계 인사와 단체를 직·간접으로 지원했습니다. 국정원이 단체와 기업의 금전을 지원하고 연결해주고, 특정 사업에는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이 사실상 외곽단체를 운영해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대와 비방을 담은 강의 교재 등을 발간, 배포해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을 정권 보좌기관으로 오인하고, 정권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잘못이 계속되어왔습니다. 국정원 전 직원을 대표해 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 피해단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국정원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정원의 이러한 과거의 잘못들은 대부분 이미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이러한 잘못을 당연히 영원히 기억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천하겠습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국정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도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국회 정보위에서 제안한 바 있고, 이번 특별 결의안에 명시된 것처럼 국회에서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마련된 특별법에 따라 재발 방지 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했고, 국내 정보 수집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도 단 한 건의 정치 개입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의 부당한 지시도 없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국정원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다고 하지만 이제는 제가 걸어가면 새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완전히 개혁을 마쳤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습니다. 동시에, 국정원을 또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정치 중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불법사찰 진상 규명 요구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오직 법과 사법부의 판결 기준에 의거해서 처리해나가겠습니다. 국정원은 가장 유능하고 가장 인권 친화적인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 대공·방첩 사건도 잘 처리하고, 산업기술 유출, 사이버 해킹, 대테러 등 국익·안보·안전·민생에 기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향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맹세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믿어주시고,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큰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
- 정치
2021-08-27

처음 이전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