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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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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보건의료 노-정협의 현장방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9월 1일 14시 40분, 13차 노정협의 현장(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방문하여, 대화를 통해 노정간 원만한 협상타결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총리는 지난 5월부터 12차례 이상의 노정협의를 해온 협상 대표단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코로나19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켜오신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개선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들은 이해관계인 및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총리는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해 주고 계신 우리 의료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나, 여러분들이 현장을 떠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간다”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생각하여, 정부와 노조 모두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여,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정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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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78개 대학 ‘민주화 동지들’ 1,094명 지지선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화 운동 출신 1,094명은 오는 9월 1일, 수요일 여의도 정원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정신을 받들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적임자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1.094명의 ‘민주화 동지들’은 7, 80년대 대학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개인들로, 대학시절 추구했던 ‘민주와 평화의 세상’, ‘공정과 혁신의 사회’,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염원’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후보라고 밝히며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지지 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대학별 민주 동문회가 아닌 개별적인 인사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서로 뜻을 모아 천명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국 각지의 대학마다 많게는 백 명 이상에서 적은 곳은 한 명이 참여한 곳도 있지만, 모두 조직이 아닌 개별적인 참여라는 점이다. 특히 이 선언에 적극 참여한 정병문 전 서울대민주동문회 회장은 서울대 민주동문회 조직이 아닌 개인들의 참여로 131명의 지지 서명을 이끌어냈으며, 민청학련 사건과 유신 반대 시위 등으로 수차례의 옥고를 치른 김학민 전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연세대의 참여를 이끌었다. 이재명 후보의 출신대학인 중앙대의 참여인원은 175명으로 최다였으며, 충북대, 전남대, 계명대, 부산대 등 대부분의 대학의 과거 민주화 운동 경력의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골고루 78개 대학 1094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 밖에 70대 노인 등 대학을 밝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여한 인원도 60여 명에 달했다. 앞으로 이들의 참여가 경선 이후의 대선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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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홍보대사에 배우 이선빈 위촉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한국도자재단은 9월 1일 경기도자미술관에서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공식홍보대사로 배우 이선빈을 위촉했다. 배우 이선빈은 2016년 드라마 '마담 앙트완'을 통해 배우로 본격 데뷔했다. 2017년 드라마 '미씽나인'에 출연해 MBC 연기대상 여자 신인상을 받았고 2019년 드라마 '번외수사', 2021년 영화 '미션 파서블' 등에 주연으로 활동하면서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위촉을 시작으로 배우 이선빈은 도자비엔날레 홍보 및 전시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도자재단이 주관하는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다시 쓰다 Re:Start’를 주제로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경기도자미술관(이천),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여주), 경기도자박물관(광주) 일대와 비엔날레 온라인 플랫폼에서 펼쳐진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기존 집객 행사를 축소하고 온라인 행사를 확대해 기성세대부터 MZ(밀레니얼+Z)세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이선빈 배우는 새롭게 변화한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 취지․이미지와 맞는다”며 “이선빈 배우가 도자비엔날레의 고정관념을 깨고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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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강문대-정재혁-최용선 ‘文정부 청와대 출신 3인방’열린캠프 전격 합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강문대 前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과 정재혁 前 청와대 국민생활안전담당관, 최용선 前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3인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속속 합류함에 따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뒤를 잇는 실력있는 제4기 민주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구상을 한층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식 선거캠프인 열린캠프는 강문대 前 비서관과 정재혁 前 국민생활안전담당관, 최용선 前 선임 행정관을 각각 사회통합추진단장과 국민생활안전추진단장, 인재영입실무지원단장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강문대 신임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제39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법조인 출신이다. 민변 사무총장(2016년 6월~2018년 5월)과 노동위원장 (2014년 6월~ 2016년 5월) 등을 역임했으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18년 8월 ‘사회조정비서관’(현재는 사회통합비서관으로 명칭 변경)으로 임명된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약 1년 10개월 간 노동분쟁(쌍용자동차, 파인텍, 콜텍, 전공노, 전교조)과 과거사 문제 (4.3, 5.18, 부마항쟁, KAL기 수색)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관리, 조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둘째로, 지난달 23일 청와대 생활을 마무리하고 열린캠프에 합류한 정재혁 신임 국민생활안전추진단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에서 국민생활 안전 전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안전 분야 전문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시민 사회와의 소통 및 굵직한 갈등 민원 해결을 담당하다가 지난해 1월 청와대 국민생활안전담당관으로 임명돼 국민들의 일상 곳곳의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도적 규범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 전국 설치, 코로나 블루 치유를 위한 전 국민 심리상담 제공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최용선 신임 열린캠프 인재영입실무지원단장은 인사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을 살려 열린캠프에 영입되는 인재를 관리하고 검증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됐다. 최 신임 단장은 문재인 대통령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에 입성, 주로 안보와 인사 분야를 담당해 온 ‘안보 및 인사 분야 전문가’다.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실 행정관으로서 인사 및 조직개편 등 국가안보실 체계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단’ 청와대 담당관으로 분담금 협상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비서실 인사행정관, 국가안보실 방위산업담당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등의 주요 핵심 요직을 역임한 뒤 열린 캠프에 합류하게 됐다. 열린 캠프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온 청와대 출신 3인방이 새로 합류함에 따라 실력있는 민주 4기 정부 구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공약 수립 및 조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열린 캠프 관계자는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각 분야의 인재들이 잇따라 열린 캠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며 “열린 캠프라는 이름 그대로 능력 있는 인재들이 참여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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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7년 만의 결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제대로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7년 만에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그동안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 대리수술·유령수술·성폭행과 같은 불법행위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6년 수술실 내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 사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이후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입법 시도는 이루어졌으나 무산됐다. 지난 2015년 최동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됐고,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10여 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처음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어 안규백·신현영 의원 등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법제사법위원회)은 법안 발의 이후 통과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발의 이후 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연합 등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어머님의 편지를 동료 의원에게 직접 돌리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의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당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김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인 고 권대희씨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이날 본회의 통과 소식에 “수술범죄를 척결하고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가 없어지길 기대한다”면서 “국민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뤄낸 대한민국의 의료기적”이라고 말했다. 이나금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과 공론화를 이끈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법안발의부터 심사과정까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고 말하면서 “처음에는 보좌진마저 반대했으나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시행되기 전 유예기간 동안 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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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사회복지(사회복지/보육/주거복지/보건의료) 2022人,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사회복지(사회복지, 보육, 주거복지, 보건의료) 2022人은 2021년 9월 1일 14시 이재명 열린캠프 810호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 날 지지선언에는 남인순, 김병욱, 서영석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임성규 전 주택관리공단사장, 송원찬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 안성숙 성남시어린이집운영지원단장, 마재순, 송은옥, 박균채 등 25명이 참석하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식을 가졌다. 사회복지(사회복지, 보육, 주거복지, 보건의료) 2022人으로 지지선언 인원을 정한 것은 2022년 대선 승리를 상징한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적 양극화와 만성적 실업,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결합된 한국형 보편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 절호의 기회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사회복지(사회복지, 보육, 주거복지, 보건의료) 2022人은 복지국가에 대한 가치와 철학 그리고 확고한 신념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가 복지대통령으로 최적임자”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혁신적 복지체계의 구축과 기본소득을 결합한 보편적 복지국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과연 누가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국가 시대를 열 확실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 우리 사회복지(사회복지, 보육, 주거복지, 보건의료) 2022人은 주저없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선택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병욱 직능총괄본부장은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영역인 보육 주거복지 보건의료쪽 종사자들 2022명이 모인 것은 복지분야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복지분야 단체들의 정책협약과 지지선언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며 지지선언을 축하했다. 이날 지지선언을 한 사회복지(사회복지, 보육, 주거복지, 보건의료) 2022人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향후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의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 끝까지 함께 이재명 후보와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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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윤준병 의원, ‘탄소중립기본법’국회 통과 견인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에 선봉장으로 맹활약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윤준병 국회의원은 제390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 단상에 올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치며 가결을 끌어냈다. 윤 의원은 “탈탄소 사회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법적 기반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 제도를 완비하지 못해 시급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조속한 입법을 통해 국제 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표출하고 사회적 변화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법안 심사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핵심 쟁점 논의과정에서 여야 합의 정신이 충실히 지켜졌고 소수의견도 빠짐없이 명시하는 등 민주적 과정과 절차에 따라 법안이 심사된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인 NDC 목표수준과 관련해서는 “야당 내에서조차 한쪽은 실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고 한쪽은 2010년 기준‘50% 이상’을 명기하자는 비현실적 주장이 거듭됐다”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선형경로인 2018년 대비 37.5%에 근접한 수준에서 현실적 목표인 ‘35%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명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의 심의 과정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벌어진 고비마다 해결사로 활약했다. 지난달 18일에도 법안이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 격론이 벌어지자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토론을 통해 야당 의원 설득에 앞장섰다. 또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NDC 수준을 두고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논의가 벽에 부딪히자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강한 어조로 질타한 뒤 법안에 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하고‘정부가 감축 목표를 40% 이상 줄인 수준으로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담도록 만든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2050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나라가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탈탄소 시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국제 사회에 당당히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하게 됐다. 또한,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 노동자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 법제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 마련, 탄소중립 과정의 취약지역 및 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대응 체계로 전환 등을 실현이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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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김병욱 의원, 접대비→‘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선진화법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업 회계 용어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용어로 인해 받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내수경기 진작과 재정수입 확보 효과까지 꾀하는 개정안이다. ‘19년 기준 신고된 787,438개의 법인은 한해동안 총 11조 1,641억 원을 접대비로 지출하였다. 이중 중소기업(703,942개)이 전체의 68.4%인 7조 6,377억 원을 접대비로 지출하였다. 2015년 접대비는 9조 9,6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도 성장기였던 1980~90년대 잘못 정착된 유흥문화로 인해 ‘접대비’가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접대비 세부 항목을 보면 광고비·사례금·교제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김병욱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21.3.9~3.23) 중소기업 5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접대비 용어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기업이 33.2%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7.2%의 4.6배를 기록했다. 소기업은 용어의 뜻에 대한 반감, 중기업은 기업 활동 위축 우려로 접대비 용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의 56.5%는 접대비 대체 용어로 ‘대외활동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변경으로 접대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면, 기업의 유흥적 소비 지출을 절감하고 기업자산의 부실화를 방지해 기업 자본 축적 및 재정수입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 투명성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도 투명하게 접대비를 집행하고 성실 과세 의무를 지는 동시에 기업의 원활한 거래 활동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기업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접대비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며, “접대비 인식 개선으로 비용 집행을 투명화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세법에서 쓰는 ‘접대’라는 용어 자체에 담긴 부정적 이미지로인해 기업이 경영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접대비의 주요 지출처는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소비성 업종으로, ‘대외활동비’로 변경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면 자영업자의 영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수입 확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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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경기도, 환자 보호 위한 3년간 노력 ‘결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도 진행하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도는 국회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개최, 민간의료기관 CCTV설치 추진, 도지사 서한문 국회 전달, 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로 열린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됐다. 그동안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적극 촉구해 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라며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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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50명 위촉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및 사퇴에 따라 2021년 9월 1일 자로 언론중재위원 50명을 위촉했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사퇴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신임 중재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계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위촉으로 전체 언론중재위원회는 법관 18명, 변호사 18명, 전직 언론인 25명, 언론 및 행정학계의 학자 등 2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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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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