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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어나는 장미의 꿈' 삼척장미축제 18일 개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강원 삼척시는 2024 삼척장미축제가 '피어나는 장미의 꿈'을 주제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삼척장미공원 일대에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2024 삼척장미축제는 18일 오후 7시 개막식과 박칼린 뮤지컬 오케스트라로 시작된다. 이날 시청 주요 간부 공무원과 시민 감사관은 삼척시민 청렴 캠페인과 함께 관광객과 시민에게 홍보 물품을 배부한다.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는 유명 가수들의 장미콘서트, 천만송이 장미가요제, 시민 열정 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축제장에서는 꽃길 런, 장미성 꾸미기, 어린이놀이터, 장미분식＆푸드트럭 등이 마련된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더 가까이에서 장미를 감상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주요 시가지를 장미로 장식하기로 했다.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황철기 관광정책과장은 "장미꽃이 만발한 삼척장미축제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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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2024-05-16
  • 성주군,'2024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16~19일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경북 성주군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2024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미디어아트 주제관, 성주 참외 명예의 전당, 참외힐링공원, 베이비놀이터, 키즈랜드, 참외랜드, 수상놀이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미디어아트 주제관인 성주 아르떼뮤지엄은 총 3개 관으로 성주와 성밖숲을 보여주는 별고을관, 성주군 마스코트인 3D 참별이관, 어린이를 위한 키즈 아쿠아관으로 구성된다. 참외힐링공원에는 다양한 포토존이 꾸며지며 베이비놀이터에는 에어바운스를 비롯한 놀이터와 버블공연, 베이비올림픽, 가족 레크레이션 등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키즈랜드에는 지역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부스 20개가 설치되며 놀이기구와 푸드존, 키즈 플레이존, 초대형 동물 모형, 상상놀이터가 마련돼 남녀노소 부담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했다. 성밖숲 주차장에 마련된 참외랜드에서는 참외 시식·판매, 참외 디저트 체험, 참외 낚시, 선별기 체험과 함께 참외 수레달리기, 참외 줄넘기, 참외 깎기·품기 등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천변 수상놀이터에는 수상자전거와 수상택시가 운영되며 성박숲에서는 버스킹공연과 군민예술제가 열린다. 축제 첫날에는 세종대왕자 태봉안 행렬을 맞는 영접 행사를 군민 길놀이 형태로 재현한다. 둘째 날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생명선포식, 참외와 생명을 주제로 한 드론쇼, 축하공연 등이 펼쳐지고 셋째 날에는 태교음악회와 성주참외가요제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경상북도 드림페스티벌과 음악가들의 축하공연, 별뫼 줄다리기, 대동놀이가 진행되며 폐막식과 함께 불꽃놀이가 진행된다. 이병환 군수는 "성주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풍성하게 준비했으니 축제에 많이 놀러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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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2024-05-15
  •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전남 장성군은 13일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기금사업 공모 주제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4개 분야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내달 7일까지 전자우편, 우편, 방문 접수 등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심의를 거쳐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 결과에 따라 10만∼50만원 상당의 상금을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기부자가 공감하는 참신하고 실용적인 기금사업을 발굴하도록 많은 제안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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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2024-05-13
  • 김동연, '기후주지사' 인즐리 미국 워싱턴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국제 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현지시간) 시애틀시에 있는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정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기후 도지사'를 자처하고 있고, 인즐리 주지사 역시 별명이 '기후 주지사'일 정도로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면담한 인연이 있다. 당시 김 지사는 패널 토론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규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날도 양극화와 같은 '클라이밋 디바이드' 문제의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김 지사는 "워싱턴주가 추진하는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감동을 받았다"며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주와 경기도가 정책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 정화 보조금, 주 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는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 콘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 기업 및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는 "정책을 하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정보공유를 해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발달장애인 강태원 작가가 그린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했고, 인즐리 주지사는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명소 레이니어산 전경 그림을 선물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설산의 빙하가 기후변화로 벌써 40%나 없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이밖에 두 사람은 한국 총선 결과와 미국 대선 전망을 놓고도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에서는 요즘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느냐"는 인즐리 주지사의 질문에 김 지사는 "지난달 총선에서 우리(민주) 당이 이겼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크게 이겼다. 우리 도청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가 "저도 이겨보기도 했고 져보기도 했는데 당연히 이기는 게 좋죠"라고 하자 김 지사가 "혹시 몇승 몇패 정도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인즐리 주지사는 "(2019년 대선 경선 중도하차를 포함) 9승 3패"라고 했고, 김 지사는 "저는 1승 1기권이다.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고 대선에 출마했을 때 기권했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지역 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워싱턴주와 기업, 청년, 주민 등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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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5-10
  • 평창군, 올림픽테마파크 ICT 복합문화공간 조성 '순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강원 평창군이 추진 중인 올림픽테마파크 ICT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공사가 순항하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 이 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12%다. 총공사비 210억원이 투입된다. ICT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등 총넓이 4천233㎡에 달한다. 디지털아트전시관을 비롯해 올림픽 개최도시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 공간을 선보인다. 이날 기초 콘크리트 구조 안전성을 위해 레미콘 트럭 330대 분량인 2천㎥를 연속 타설하는 공정을 진행했다. 평창지역 레미콘 업체 6개 사가 물량을 조달했으며, 펌프카 3대와 살수차 1대 등의 장비를 비롯해 30여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올림픽 테마파크는 평창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군민에게도 올림픽 개최의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강원
    2024-05-02
  •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 청신호…2027 하계U대회 맞춰 건립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에 활용될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평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종합체육시설이 오늘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합체육시설은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1.34를 기록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2018년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종합체육시설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으나, BC가 통과 기준치를 밑돌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내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천769억원이 투입되는 종합체육시설은 실내체육관(건물면적 1만1천㎡·객석 4천석), 실내수영장(1만㎡·3천석), 실외체육관(테니스장 3면·농구장 1면·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주차장(685대) 등을 갖추게 된다. 하계U대회 때 실내체육관에서는 탁구가, 실내수영장에서는 수구 경기가 각각 펼쳐진다. 최 시장은 "하계U대회 개최 전까지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계U대회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하계U대회는 세계 150여개국 1만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일원에서 열린다. 경기 종목은 필수 15개와 선택 3개 등 총 18개다. 세종시정 4기 핵심사업인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도 이날 기재부 국제행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국제행사 대상 사업 선정은 정부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인정하고 다음 단계인 국비 지원율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성 등급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는 것을 뜻한다. 국비 반영 비율은 정책성 등급 조사를 거쳐 기재부의 최종 심사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2026년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세종호수·중앙공원, 이응다리 등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오는 8월 국제행사 최종 승인과 9월 조직위원회 출범을 거쳐 본격적인 조성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 지방자치
    • 충청
    2024-05-02
  • 경기문화재단, '2024년 일제 잔재 청산 지원사업' 공모
    [뉴스인사이트] 깁경민 기자=경기문화재단은 '2024년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제 잔재 청산, 독립운동, 항일·애국 정신 등을 소재로 한 인식 개선 사업에 참가하는 도내 예술가, 기획자, 도민 및 단체에 각각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가자들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련 체험, 탐방, 캠페인, 학술연구,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내 일제 상징물(교가, 교표, 시설·명칭 등) 청산 프로그램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일제 잔재 청산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지원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4-05-01
  • 인천시교육청, '2023 인천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교육페스티벌' 개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테크노파크와 '2023 인천SW미래채움교육페스티벌' 행사를 지난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천 디지털교육의 이해 증진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시대,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코딩이야기'를 슬로건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모두가 SW와 AI 교육에 대해 함께 배우고, 성과를 나누며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SW·AI교육에 대한 흥미 제고를 위한 '배움존'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나눔존' ▲인천 디지털교육 성과 나눔을 위한 '어울림존' 등으로 운영했으며 유튜버 '허팝'의 '디지털 기반 미래사회, 우리들의 꿈 이야기'를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창작자로서 갖춰야 할 디지털 역량의 필요성에 대한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인공지능(AI)교육 정책학교 부스로 구성한 '어울림존'에서는 학교의 다양한 SW·AI교육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인천 디지털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제고했다.도성훈 교육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중심의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며 "학생 디지털 기기 단계적 보급, 인공지능교육 정책학교 확대,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 등 미래 사회 디지털 시민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3-11-06
  • 서울시, 세바시와 함께하는 `제2회 서울시민 쏘울(Soul) 자랑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안숙희 기자=서울시는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와 함께'제2회 서울시민 쏘울 자랑회'를 28일 14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24일 19시에 개최한 제1회 서울시민 쏘울 자랑회 ‘동행해 쏘울’이 현장은 물론, 추후 인터넷에서도 호응을 얻어 2회도 개최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회와 같이 ‘릴레이 강연’ 형식으로 진행되며,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역경극복 스토리를 발굴하고, 강연을 통해 나누고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더불어 이번 ‘함께해 쏘울’에서는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더 나아가 주위 이웃들에게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서울시민 쏘울 자랑회'는 “삶의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시민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강연자 공모를 진행해 총 3명의 시민 강연자를 선발했다. 송희석 강연자(시민)는 보육원 출신으로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으나 이를 극복하고, 서울교통공사 취업에 성공한 뒤 자립준비청년 위해 나눔을 전파 중이다. 그간 도움과 후원을 받은 것을 발판삼아 이제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더 큰 나눔을 위해 자기계발에도 힘쓰고 있다. 구공례 강연자(시민)는 남편 사업의 파산으로 “완전지하” 방에 거주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힘든 삶을 살았으나 분식집 개업해 성공, 이제는 쪽방촌 주민 위해 동행식당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따뜻하고 건강한 밥 한 끼를 책임지는 동행친구가 되고 있다. 유승규 강연자(시민)는 스무 살에 부모님과 진로로 갈등이 계기가 되어 총 5년 동안 은둔생활을 했으나, 어느 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주인공이 세상을 헤쳐 나가는 영화를 보고 자립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시 사회로 나오기 시작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안무서운회사’를 만들어 서로 공감과 지지를 해주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초청 강연자인 UDT출신 인플루언서 ‘에이전트H’ 황치훈 씨는 군 전술을 콘텐츠로 하는 채널 크리에이터 회사를 운영하던 중 ‘가짜사나이’에 출연 후 급격한 채널상승세로 큰 성공을 했다. 이에 군, 국가 유공자들에게 많은 돈을 기부해 국가보훈처장 표창을 받았고 봉사 활동 및 관련 콘텐츠 제작도 꾸준히 했다. 이번 강연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미션파서블’, 군인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들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 등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마지막 강연자는 인문학자 김헌 교수로 '차이나는클라스', '요즘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등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으며, 각자도생시대에 내 이익만 챙기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을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강연회는 사전 신청한 시민 350여 명이 관객으로 참여하며, 현장에 오지 못한 시민들도 강연회를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세바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황 중계를 진행한다. 강연 종료 후에는 서울마이쏘울 유튜브 채널, 세바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 지방자치
    • 서울
    2023-10-27

실시간 지방자치 기사

  • 민선 7기 경기도, 명예수당과 복지‧기념사업 등 새로운 보훈 정책 선보여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도내 최고령 항일 애국지사이자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김유길 지사(102‧애국장), 전국 유일의 생존 여성 독립운동가인 오희옥 지사(95‧애족장) 등 도내 거주하는 5명의 애국지사는 2018년 9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경기광복유공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하남에서는 일제에 맞섰던 국가유공자 A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A씨의 마지막 길에 15명의 장례의전 선양단을 지원해 곁을 지키게 했다. 사흘간 태극기 관포식, 영현 봉송 등으로 고인을 위로하자 A씨의 아들은 “국가유공자로서 아버지의 자긍심을 지켜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경기도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치에 따라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인 19만3,00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도내 거주하는 가운데 올해에만 26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명예 수당뿐만 아니라 의료비‧장례 지원 등 다양한 복지‧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민선 7기 경기도의 주요 보훈 정책을 살펴봤다. 먼저 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수당, 생활지원금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했다. 국가유공자들이 고령인 상황에서 저소득 문제까지 겹치며 삶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의 저소득 보훈수당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원은 2016년 4,200명에서 올해 6,771명으로 1.6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는 민선 7기 경기도 출범 후 한 달 만인 2018년 8월, 제73주년 8·15광복절을 맞아 경기도는 애국지사 희생에 보상하기 위한 ‘경기광복유공연금’ 지급 계획을 제시했다. 경기광복유공연금은 도내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특별예우금으로, 2018년 9월부터 1인당 월 10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5명의 애국지사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한 ‘참전명예수당’을 연 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60% 인상했다. 2016년 첫 도입 당시 12만 원과 비교하면 2배가 오른 셈이다. 6월 25일 전후 도내 거주 참전용사 5만8,000여명에게 지급된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정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130여 가구에 매달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제공한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비나 급식 같은 복지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선 순위 유족 및 이들의 배우자는 한도액 제한 없이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200만원의 지원 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도내 지정병원 및 약국 24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입원비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에 상정돼 있어 이달 말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해부터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복지회관(수원시 권선구 소재)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 2회 점심(5,000원 상당 식권)을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하루 2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사원과 별개로 도는 호국보훈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례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사업’은 민선 7기 들어 추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연간 400여명을 대상으로 사망 시 유족 신청에 따라 태극기 관포식과 헌화, 분향, 조사 낭독 등 장례의전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사업 예산 3억여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에게 걸맞은 보상과 마땅한 예우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며 “경기도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목숨을 바쳐 지켜온 나라를 더욱더 빛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1-06-23
  •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8개 시군 3.35㎢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3.35㎢로,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한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7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전·후 9개월의 월평균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1월~2020년 7월 3,374건에서 2020년 8월~2021년 4월 2,272건으로 32.7% 감소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1-06-23
  • 김영록 지사, “강진,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남도답사 1번지인 강진이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 강진군 도민과의 대화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전라병영성 보수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2022년까지 3년간 220억 원을 들여 병영성 내부 건물지 복원과 해자 정비, 체험장 건립 등 조선 500년간 전라도와 제주도를 포함, 53주 6진을 총괄한 육군의 총 지휘부였던 전라병영성을 보수·정비한다. 또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도 적극 추진,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120억 원을 들여 강진읍, 도암면, 대구면 일원에 고려문화체험 콘텐츠 ‘달의 연인’, 유물발굴 체험프로그램 ‘강진 어드벤처’, 식도락 체험 콘텐츠 ‘다산 다방’, ‘고려 다이닝’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주민들은 생활밀착형 민원에서부터 지역 현안까지 다양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현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권 부여 △전남인재개발원 현장교육 코스 △탄소제로정책 선도기업 지원 등을, 온라인에서는 △까치내재 터널공사 조속 완료 △보은산 트레킹길 신규 개설 △농특산물 수출 물류비 확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을 요청했다. 강진군에선 그린빌라~동성리 회전교차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까치내재 터널공사는 지난해 10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오는 2026년 준공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전남인재개발원에 대해선 “올해 강진으로 이전해 명칭을 바꾸고 지난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강진이 공무원 교육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매년 상습 침수와 가뭄 피해를 겪는 농민들이 안정적 농업용수를 사용하도록 강진군 배수개선사업으로 132억 원을 확보하는 등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진읍 위대한 유산사업(155억 원)과 맘편한 센터(75억 원)는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이승옥 강진군수, 위성식 군의회 의장, 차영수·김용호 도의원, 박종득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장과 기관사회단체장 등 현장 40명, 온라인 150명 등 총 190명이 참여했다.
    • 지방자치
    • 호남
    2021-06-22
  • 양승조 지사, 균형위 찾아 공공기관 이전 요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내실 있는 혁신도시 추진을 위해 2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를 찾았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김사열 균형위원장을 만나 충남혁신도시 발전계획의 밑그림을 설명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인 혁신도시 지정이 결실을 맺었다”며 “혁신도시 2.0모델을 구상하고 제안해 혁신도시 정책의 대전환을 유도하고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첫 단추는 공공기관 이전이며, 지역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공공기관 이전, 관련 기업 육성, 지역대학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인재 양성”이라며 “국가정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성장을 주도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남은 전국 최초로 ‘기후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정부의 탄소제로 구상을 견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선도를 위하여 탄소중립(환경+에너지) 기능군의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 환경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균형위가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산업 등 서해안 국가기간산업 체질 개선과 도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자동차 등 최첨단 산업의 구조 구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 기능군 이전도 건의했다. 이밖에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 수도권에 편중된 공공 문화·체육기능의 비수도권 가교 역할 수행을 위해 문화체육 기능군 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갔다. 한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국토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제안 및 지구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도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충남 혁신도시 내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조속하고 효율적인 기관 이전을 위해 공공기관 입지 용지 사전확보, 도와 군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신설 등 준비된 혁신도시의 면모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앞서 양 지사는 1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하여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 지방자치
    • 충청
    2021-06-22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5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5차 시·도대표회의가 22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아트센터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창근)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환영식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여 시·도대표회장들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축하하고 새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기념행사도 겸했다. 지방의정 발전에 공로가 많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11명(용인시 김기준·박원동, 성남시 최현백·박은미, 화성시 원유민, 파주시 한양수, 시흥시 박춘호, 군포시 성복임, 양주시 정덕영, 구리시 김형수, 안성시 신원주) 및 유공 공무원 1명(성남시 윤채)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 건의,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 및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 등 8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토의하여 채택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독도 망상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범국으로서의 부끄러운 역사를 망각한 채 역사 왜곡은 물론, 스포츠를 이용한 군국주의적 침탈행위에 대해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결의했다. 윤창근 경기도대표회장은 “올해 지방의회가 30주년을 맞는 동시에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된 뜻깊은 해인 만큼 이곳에 모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님들께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연대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한편, “모두 한마음으로 도쿄 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1-06-22
  • 경상북도 원어민교사 독도나들이, 해외 홍보 서포터즈 역할 기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상북도는 광주교육청과 경북교육청 소속 원어민교사 80여명이 21일~25일 기간 중 각각 2박3일간 일정으로 대한민국의 최동단 독도탐방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서 영어 수업을 담당하는 원어민교사(EPIK/English Program in Korea)들이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울릉도․독도를 돌아본 뒤 독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독도’를 알리는 해외 서포터즈 양성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 출신의 원어민교사들은 독도를 직접 밟아보고 독도에 대한 지리적․역사적 이해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울릉도․독도 지질공원의 지질명소도 방문하여 아름다운 풍광도 즐겼다. 이희언 한동대 교수는 영어로 특별강연을 진행하면서, 독도에 관한 역사적인 이해와 국제법적 근거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섬, 독도’를 소개했고, 나아가 원어민교사들의 평소 독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한편, 원어민교사들은 독도탐방 후 당일 소감발표 및 토론을 통해 독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마지막 날에는‘독도명예주민증’도 받게 된다. 장채식 경북도 독도해양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외국인들에게 울릉도와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알리고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북도는 원어민 교사 외에도 유학생,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독도홍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원어민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설명을 곁들여 진행하며, 독도탐방 체험을 마친 후에는 소감문을 받아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홍보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
    • 영남
    2021-06-22
  • 제3회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진흥원 회의실에서 국방국가산업단지의 미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5월에 개최된 제2회 포럼(주제: 지역과학기술혁신체계 개편방향)에 이어, 3번째 개최되는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참석자가 없는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 되며, 유튜브(CIASTube,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검색)를 통해 실시간 방송된다.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정춘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부소장이 ‘전력지원체계 유치 및 활성화 방안: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 주제 발표의 내용은 우선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조성 목적과 추진 경위를 소개하고, 국방국가산업단지 성공요소 및 기업 유치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김광선 진흥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춘선 호서대학교 초빙교수(前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양성광 혁신과 경제연구소장, 이용문 충청남도 미래성장과장, 최완중 논산시 국방산단팀장(가나다 순)이 토론한다. 김광선 진흥원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진흥원은 충남 논산에 조성되는 국방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충남 특화산업단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지방자치
    • 충청
    2021-06-22
  • 경기도 이재명 국회토론회서 “사회적 합의로 새 시대에 맞는 동물권 보호 법률·정책 마련해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다”며 “동물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과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식용·반려동물 매매관련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반려동물 가구가 늘고 생각이 바뀌면서 정책도 대대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며 “이제는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개 식용과 관련해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영양이 문제되는 시대도 지났기 때문에 개식용 금지 관련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부치고 논의할 때가 됐다”며 “반대가 격렬할 수 있지만, 계곡 정비처럼 적절한 보상이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면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매매에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유기동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동물을 쉽게 사고 팔다보니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들도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사지 않고 팔지 않고 입양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새롭게 법률과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모든 국가구성원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모든 생명을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가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가 ‘경기도 개농장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발표한데 이어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이항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명보영 버려진동물들의수의사회 수의사, 조환로 전국육견협회 사무총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동물보호단체 측은 동물보호·생명존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동물보호법 또한 이를 반영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국화 PNR 대표는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파는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려동물의 알선중개 및 생산판매 행위의 일반적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허가 받지 않은 자의 반려동물 판매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경 카라 대표는 “그간 개농장은 무위와 방치 속에서 동물복지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개식용 종식 방향을 제시, 과감한 단속·적발과 더불어 신규 개농장 진입 금지와 출구 마련 등 법률적·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생산·판매업 관련자들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조환로 전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개 식용문제에 대해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의하고 토론하여 좋은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반려동물 입양을 어렵게 하는 정책보다는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개식용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1998년에는 찬성이 78.6%였으나, 2019년 18.5%로 현저히 낮아졌으며, 중국·태국 등 기존에 개를 식용하던 국가에서도 식용금지법을 시행하는 등 국내에서도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매매 또한 대규모 생산과 열악한 사육환경·음성적인 유통경로로 인해 생기는 동물의 생명존중,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식용·반려동물 매매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30명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11명의 국회의원이 높은 관심 속에 참석해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론장을 만드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선진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동물복지 문제에 대해 글로벌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전문가들과 국회가 힘을 모아 적절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개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문제 모두 반드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으로 해결해고 개선해야할 현안”이라며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동물권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복지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많이 더딘 것 같다. 이번 토론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도 보다 빠른 속도를 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경기/인천
    2021-06-22
  • 경상남도, 소상공인 마이너스 대출 100억 원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100억 원 규모 한도 특별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 지원은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보증한도를 소진한 소상공인으로, 신용평점 745점(구5등급)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1천만 원 이내로 마이너스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료는 연 0.8%로 우대한다. 마이너스 대출을 통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이용하고 상환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경남도에서 시행한 2020년 9월 코로나19 특례보증, 2021년 이후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혜택을 이미 받은 업체와 일부 업종(제조업‧건설업)은 제외한다. 경남신보 보증한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또한 지원이 불가하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보증은 기존 특례보증에 비해 지원 대상 업종을 대폭 늘렸다”면서 “그간 보증한도 때문에 정책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이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지방자치
    • 영남
    2021-06-22
  • 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신용보증기금과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온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신용보증기금과 손을 잡고 올해 7월초부터 쌍용차 협력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채원규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와 이 같은 내용의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쌍용차 문제가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이를 핵심 해결과제로 설정,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지원책을 펼치겠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의도다.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경기도 출연금 50억 원과 자체예산을 합해 총 750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에 관한 전반의 사항을 관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경기도가 올해 초부터 산업부, 신용보증기금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결과, 보증비율을 통상 85%에서 95%로 확대했고, 기업 당 최고보증한도 역시 기존 30억 원에서 70억 원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로 체납된 쌍용차 협력사의 연체상황을 감안해 우대보증 한도인 15억 원까지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 신속히 보증심사를 받아 긴급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요건을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범위도 쌍용자동차의 1차 협력기업 뿐만 아니라 2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번 협약의 성과는 산업부와 신보 모두 현행 법령안에서 쌍용차 협력사를 돕고자 각 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자 열띤 협의 끝에 나온 결과”라며 “도내에 쌍용차 본사와 완성차 제조공장 모두가 소재해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협력업체들의 자금 어려움에 숨통을 틔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작년 말 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협력기업도 자금난을 겪어 왔다. 1차 협력기업 중 약 30%인 71개사가 도내에 있고 2만6,000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이들 기업에 근무 중인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5월 50억 원 출연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쌍용차 문제는 경기도의 해결과제”라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방안들 최대한 찾아내고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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