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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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에게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LOI에는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과 논의 중인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가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네타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가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해외기업을 초청해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1천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기도가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llumina)도 찾아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콤 CA와 일루미나는 지난해 10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이끄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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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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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바이든-트럼프 첫 대선토론…대중관계·동맹·낙태권 격론 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 리턴매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달 말 처음 맞붙는 TV 토론에서 각종 쟁점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내치나 외치를 통틀어 거의 모든 사안에서 상반된 견해와 입장을 보여온 두 사람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며 서로를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과의 관계 설정과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서 두 사람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양측이 CNN 방송이 제안한 6월27일 TV토론 일정에 동의한 가운데 미 NBC 방송은 분야별 쟁점 현안에서 두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엇갈리는지를 요약해 소개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지점은 동맹국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이다. NBC는 주한미군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를 비롯한 동맹과의 관계에서 두 사람의 견해차가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고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을 견지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의 재정 및 무기 지원을 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장악을 막지 못하면, 러시아가 서진하면서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나토의 결속을 독려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최대 라이벌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아태지역 동맹국과의 결집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올 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무상 원조가 아닌 '차관' 형태로 시행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비용을 초래하는 국제적 의무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고수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나토 탈퇴 방안을 시사한 적도 있다. 아울러 최근 미군의 한국 주둔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자주 언급하면서 재집권 시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한미 양국의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한국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했고, 이 여파로 난항을 겪던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내후년부터 적용될 12차 SMA 협상을 지난달 시작했는데, 이례적으로 조기에 협상에 착수한 것을 두고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도 극명한 차이가 있다. 중국의 굴기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바라보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 강화 및 확장 정책을 써왔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바이든은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비공개 정상회담 후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무역과 경제 위주로 중국을 대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대중 억제력 강화를 언급해왔다. 그는 지난 2월 인터뷰에서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을 "훌륭하다"(brilliant)고 평가해왔다. 두 사람은 정치 분야를 놓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 이로 인해 빚어진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폭동 사태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폭동 가담자를 "의회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인증하는 신성한 의식을 폭력적으로 공격한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 무리"라고 부르며 맹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의회 폭동 가담자들은 집행유예부터 징역 22년형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의회폭동 가담자들을 '인질', '믿을 수 없는 애국자'라고 칭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후 우선 조치의 하나로 상당수의 가담자를 사면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여성 유권자 표심의 향방이 걸린 낙태권 문제 역시 토론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이슈다. 특히 2022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을 자신이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내가) 자랑스럽게 그것을 끝낸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는 것을 재선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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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신간안내] 당구장에서 하는 철학 이야기 ‘당구공은 없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당구클럽 주인장이 에세이를 쓴다면 어떨까. 직업이 직업인 만큼 당구장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고, 소재는 당연히 당구이며, 등장인물 또한 당구장 손님들이다. 당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당구 기술을 가르치는 당구 교본은 아니다. 이 에세이에서 주목하는 것은 당구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당구장 손님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다. 저자는 우리가 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당구 치는 행위’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전혀 ‘철학적이지 않은 어조’로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당구는 단순히 공을 쳐서 점수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관계를 조망하는 창구로서 기능한다.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Ⅰ장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놀이(당구가 포함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다룬다. Ⅱ장은 고대 그리스의 아레테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과 연습을 통해 얻는 즐거움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 핵심 개념인 다이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Ⅲ장에서는 당구의 기술적인 부분이 소개된다. 초보자를 위한 실용적인 팁이 제공되지만 앞서 말했듯이 기술에 방점이 찍혀 있지는 않다. Ⅳ장에서는 당구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내면의 성숙이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게임이라는 주제로, 당구에서부터 인생의 무한한 게임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탐구하면서 인간을 중심에 둔 이야기를 전개한다.인문학적 사유와 당구라는 놀이의 기묘한 공존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웃프다’. 당구장이라는 작은 공간은 인간 본성과 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던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저자의 위트 섞인 서술은 마치 한 편의 촌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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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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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압수수색 영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전날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끝에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김씨 매니저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영상과 음성은 김씨와 매니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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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반크, 제627돌 세종대왕 탄신일 맞아 '한글 세계화' 캠페인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15일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한글 보급 확대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크는 "한글은 세종 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인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라며 "세계언어학회도 여러차례 한글의 편리성과 과학성을 인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펄 벅 여사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단순한 글자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어떤 음성 언어도 표기할 수 있다'며 치켜세웠고, 영국의 언어학자인 제프리 샘슨은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반크는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적으로도 낮은 것은 익히기 쉬운 한글 덕분이며, 21세기 정보통신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도 한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한류 팬이 전세계 2억 명에 달하는 현 상황을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6개의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포스터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그 이상의 꿈을 꿀 21세기 세종대왕을 찾습니다"라며 "21세기 세종대왕은 세계 최고의 문자인 한글이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널리 사용되길 꿈꾼다"고 적혀있다. 이어 한국의 주요 기업·건물·의상·자동차에 영어 이름을 쓰듯이 전 세계 주요 기업·건물·의상·자동차에 한글 이름이 쓰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크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 문자의 위상을 누리는 것처럼 100년 후에 한글이 영어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214만명, 해외 한국어 학습자 7천700만명과 한류 팬 2억명 등을 상대로 반크 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함께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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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호주, 모든 가정에 에너지보조금 27만원…"억만장자도 혜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호주 연방 정부가 치솟는 에너지 요금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모든 가정에 27만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 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 예산안을 발표하며 모든 가정에 300 호주달러(약 27만2천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2023∼2024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약 500만 가구에 에너지 요금 감면 정책을 도입했지만, 다음 회계연도에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가구가 분기마다 75호주달러(약 6만8천원) 감면된 에너지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된다. 이 밖에도 호주 정부는 임대료 지원금과 학자금 지원, 소득세 감세 방안 등의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처럼 호주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공급 부족 현상에 전기 요금이 급등한데 따른 것이다. 호주 에너지감독청(AER)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2년 연속 전기 요금이 20% 이상 뛰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보편적 복지 혜택이 필요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구에 지원금이 돌아가다 보니 일명 '억만장자'에게도 에너지 지원금을 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호주의 대표적인 아침 시사 프로그램 '투데이쇼'의 사회자는 이날 출연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지나 라인하트도 에너지 보조금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지나 라인하트는 광산회사 라인하트의 회장으로 호주 최고 부호로 꼽힌다. 이에 앨버니지 총리는 "지나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호주 가정을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의 구제 조치를 지지한다면서도 과도한 복지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안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전 가정에 300호주달러를 나눠주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그저 선거 전에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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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2023년 북반구 여름, 과거 2천년 사이 가장 무더웠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해 여름 열대 지역을 제외한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 19세기 후반보다 2℃ 이상 상승해 과거 2천년 사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 얀 에스퍼 교수팀은 15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북반구 북위 30~90도 지역의 2천년간 6~8월 지표면 기온을 재구성한 결과 지난해 여름 기온이 1850~1900년 평균보다 2.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지난 2천년간의 북반구 기온 변화 추세를 조사하기 위해 수천 개의 기상관측소 측정 자료를 종합하고, 9개의 온도에 민감한 나무 나이테 연대기를 통합한 북반구 지역 온도 데이터를 이용해 기온 변화를 재구성했다. 그 결과 열대 지역을 제외한 북반구의 2023년 여름 평균 기온은 재구성한 서기 1~1890년 평균 기온보다 2.20℃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또한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산 폭발로 전 세계가 과거 2천년 사이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536년보다는 3.93℃나 높은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또 지난해 여름 북반구 평균 기온은 기기 측정 기록이 남아 있는 1850~1900년 평균보다는 2.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지구 기온 상승 억제 목표로 정한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연구팀은 지난해 여름 북반구 기온의 이 같은 상승 추세에 대해 온실가스로 인한 전 세계적 온난화가 엘니뇨 현상으로 더욱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북반구 온난화 현상을 전 지구적으로 확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 이 연구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례 없는 온난화의 본질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Nature, Jan Esper et al., '2023 summer warmth unparalleled over the past 2,000 years',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4-0751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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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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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 가정의 달 맞아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 집중 수사
    [뉴스인사이트] 경기도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 360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중량을 속이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음식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할 수도 있는 만큼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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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이재명, “소비자권익 강화하고 공급자가 부당이득 취하지 않는 시장경제질서 자리잡아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불 지연 분쟁을 함께 해결한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 전문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공공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소비자 문제는 국가가 선심 쓰듯 하는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주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기업들이 서비스나 생산품을 공급할 때 분쟁이 생기더라도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예 그런 기대를 못 하게 부적절한 공급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그 이상 기업에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면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억울한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고 공급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가 신속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비자분쟁 해결과 소비자교육, 소비자정보 제공 등에 긴밀하게 협력해 왔고 성과를 많이 이뤘다”며 “특히 최근 경기대 1,400여명의 기숙사비 21억여 원의 환급조치는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 사례이자 타 지자체에도 모범 사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소비자 이슈 정보 공유 및 분쟁해결에 협력하고 경기도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콘텐츠 공동제작・홍보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양성 및 공동 활용 ▲소비자문제 공동 실태조사 등 건강하고 공정한 소비시장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는 소비자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소비자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지난해 9월 출범한 바 있다. 도와 소비자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시범적 성격으로 운영된 기존 전문자문단 6명을 12명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게 된다. 자문단은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으로 한창 문제가 된 예식장 분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234건의 합의 조정을 끌어냈다. 또한 지난해 비대면 강의 전환에 따른 경기대학교 기숙사 미사용 환불 지연 분쟁도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지난달 1,477명이 기숙사비 21억1,400만 원 전액을 환불받도록 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헬스장 계약해지 등 피해 다발 민원에 대해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대응해 생활 속에 만연하고 고질적인 소비자피해에 단호히 대처하고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통해 공공협력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우 국회의원과 국중현 경기도의회 의원,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홍정안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참석해 소비자피해 분쟁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금융이나 의료 분야 소비자 피해에 관심이 많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주 심한 업종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기업에 전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중현 도의원은 “이번 협약이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분쟁의 공정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홍정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불 문제가 1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해결에 앞장서 주신 경기도와 소비자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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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4차 맞춤형 피해지원 핵심요약 -긴급고용대책
    [뉴스인사이트] 일자리 기회 확대하고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 확실한 고용 반등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창출하고 -돌봄휴가 사용하면 비용 지원까지 총 2.5조원 ◆ 일자리 창출(1.8조원) 디지털 7.4만개 문화 1.8만개 방역·안전 6.4만개 그린·환경 2.6만개 돌봄·교육 1.7만개 공통 5.6만개 청년·중장년·여성 대상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2,033억원)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지원 범위 확대 ◆ 돌봄·생활안정(1,862억원) 저소득 근로자, 특고, 직업훈련생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하고 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 돌봄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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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4월 11일까지 유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현행 거리 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합니다.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 강화를 위해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새롭게 적용합니다. *계도기간(3.29.~4.4.) 후 적용 지금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다양한 일상공간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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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무료접종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무료접종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접종대상] 만 75세이상(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접종시기] 2021년 4월부터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법정대리인 가능) 등 [신청문의] 해당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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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美, 상황인식 컴퓨팅(Context Aware Computing) 시장 상승세
    [뉴스인사이트]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등 사용자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감지,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제품과 기술 생태계가 구축되면서 상황 인식 컴퓨팅(CAC) 솔루션 시장의 가능성과 수요가 상승세를 띄고 있다. Fortune Business Insight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CAC 시장 규모는 351.2억달러이며.2021년부터 연평균 20.8% 성장, 2028년에는 1,5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CAC의 예로는 소비자가 물건을 가지고 나가기만 해도 자동결제되는 Amazon Go의 무인 계산대, 안면인식을 통한 자동결제 혹은 신원 확인, 스마트 워치의 건강 알람이나 자동 위치추적 기능 등이 있다. 기업에서 인공지능·머신러닝에 기반한 CAC 솔루션 채택이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 시티나 의료 분야 등에서 동 기술을 적극 채용하기 시작했다. 美 CAC 시장의 경우 현재 161억 달러 규모로 세계 CAC 시장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Google, Cisco, Intel, Microsoft, Amazon.com 등 저명한 시장 참여 기업들로 인해 제품 수요와 고객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CAC 공급 시장의 최대 업체는 IBM, Cisco, Microsoft, Oracle이며 모바일 네트워크 및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 주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고객 솔루션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 파워 강화에 대한 중요도도 강조되는 중이다. 시장의 주요 공급 업체들은 기존 제품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주력하고있다. 시스코, 삼성, 인텔과 같은 상위 시장 업체들은 고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상황 인식 API를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Apple, Amazon 및 Google 등 CAC 응용 상품 업체의 경우 스마트 스피커와 스마트 홈 등을 통해 사물 인터넷 망을 확대, 자사 제품들의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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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美.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장 활황
    [뉴스인사이트] 각국이 친환경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내연 기관 자동차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전기자동차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전기 자동차의 핵심 동력인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현재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 자동차 등 생활과 산업 분야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수명이 그리 길지 않고 다양한 중금속과 화학 약품 등이 쓰여 폐기 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폐전지 재활용을 통해 전지 폐기 비용 절감 및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키고 수요가 높은 리튬과 코발트 등의 원재료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어 다양한 전자 제품 및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가용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3억 1천만 달러였으며 32.2%라는 대단히 높은 연평균 성장률로 2020년에는 15억 7천만, 2027년에는 1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배터리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한 엄격한 규범과 표준을 도입 중에 있으며 앞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의 경우 2006 / 66 / EC 지침에 따라 축전지 및 배터리와 폐기물 처리를 의무화하였고 2030년에 이르면 총 132 킬로톤의 리튬 에너지 배터리를 재활용할 전망이다. 美 정부의 경우 2019년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에 205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배터리 수거 및 재처리 율을 5%에서 90%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美의 경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정책 기조와 전기자동차 시장 성장세에 맞물려 리튬 이온 배터리와 그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북미 최대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회사 Li-cycle이 SPAC와의 거래를 통해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뉴욕에 1만 톤 규모 재활용 공장 단지를 설립하는 등 빠르게 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Research And Markets에 따르면 美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20년 3590만 달러 규모로 매 년 21.4%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 2027년에는 1억 395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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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EU, 국제최소법인세 도입 추진
    [뉴스인사이트] EU 집행위가 OECD에서 협상중인 국제최소법인세 역내 우선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 관계자는 26일 옥스팜이 주최한 세제 관련 세미나에서 EU가 최소법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행위가 OECD 디지털세 협상 경과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EU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할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최소법인세 추진 여부는 이번에 처음 언급된 것이다. 집행위는 수주 내 발표할 '21세기 비즈니스 세제 (Business Taxation for the 21st Century)'를 통해 최소법인세의 상세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페이퍼 컴퍼니(letterbox companies)에 대한 세제 개선 및 과세투명성 제고 방안도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특히, 집행위가 세제 관련 의결에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EU 이사회 의결방식을 가중다수결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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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美 슈퍼 301조, 오스트리아 등 6개국 디지털 서비스세 불공정 세제 판정
    [뉴스인사이트] 미국 정부가 이탈리아, 영국 등 6개국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불공정한 세제라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보복관세 부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美 무역대표부는 26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터키 및 인도 6개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1974년 통상법 슈퍼 301조 조사 결과, 해당 세제가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불공정세제라고 판정했다. 다만, 아직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지 않은 EU, 체코, 브라질 및 인도네시아에 대한 조사를 종결시킨 것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EU와의 통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무역대표부는 디지털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OECD 협상을 지지하나, 합의에 이를때까지 슈퍼 301조 조사 및 필요시 보복관세 부과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OECD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나, 보복관세 강행시 WTO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EU에 대한 슈퍼 301조 조사 종결이 OECD 협상에도 순풍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이번 발표에서는 잠정 보류된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對프랑스 보복관세는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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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덕수궁 전각들을 노래·춤으로 소개하는 온라인 해설 영상 공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방현기)는 오는 31일 예술공연 영상으로 덕수궁 전각을 소개하는 ’예술로 들려주는 전각 이야기-석조전’을 문화재청 유튜브와 덕수궁관리소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예술공연 문화재 해설판-예술로 들려주는 전각 이야기’는 덕수궁 전각에 대한 문화재 해설을 다양한 예술행위로 표현해 영상으로 담은 것으로, 일종의 ‘움직이는 문화재 해설판’이다. 기존의 문화재 해설판과 안내 홍보물 등이 글과 사진으로 구성된 소개라면, 이번 영상은 궁궐 전각들에 담겨 있는 역사를 역동적인 노래와 춤으로 담아 입체적으로 표현한 동영상 해설인 셈이다. 덕수궁과 우리 근대 역사를 구체적인 각 전각별 이야기로 나누어 예술행위로 표현하여 내국인은 물론, 다양한 문화권과 언어권의 세계인들에게 원초적이고 직관적인 감동으로 우리 문화재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해설하고 있다. 이번 해설판의 첫 번째 전각은 석조전이다. 세부내용은 ▲ 1장 움직임, ▲ 2장 음악, ▲ 3장 사진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영상의 분량은 15분 정도다. 근대 자주독립국의 상징이었던 석조전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근대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의지’와 ‘세계의 평화와 인류공영’으로 설정하고, 이를 현대무용과 콘트라베이스 연주로 표현하였다. 도입부와 마무리 영상에 삽입된 자막은 영상을 만든 목적과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막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만들어졌으며, 4월에는 5분 분량으로 편집한 단편 영상과 흑백으로 새롭게 편집한 추가 영상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해설판은 예술인들의 협업과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안무는 2005년부터 런던에서 예술감독과 현대무용가로 활동 중인 조용민, 음악작곡과 콘트라베이스 연주는 필라델피아 예술종합대학에서 재즈 과정을 수학한 이건승, 사진은 황종환, 영상은 박지훈이 담당하였다. 그동안 궁궐 전각을 무대로 한 예술공연은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전각을 단순한 공연무대로 활용하거나, 큰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사를 표현한 경우였다. ‘예술공연 문화재 해설판-예술로 들려주는 전각 이야기’는 궁궐 전각 하나 하나에 깃든 역사를 각기 다른 예술의 언어로 담아내는 문화재 해설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궁궐을 무대로 한 예술공연과 차이를 갖는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예술공연 문화재 해설판-예술로 들려주는 전각 이야기’의 다음 편으로 덕수궁의 전통양식 정전인 중화전을 계획하고 있다. 예술로 소개하는 문화재 해설판이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고품격의 감성으로 접하는 새로운 매체로 기능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비대면 시대에 전 세계인이 한국의 근대사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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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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