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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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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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가 개봉 이후 4주 차인 이번 주말에도 극장가를 휩쓸 전망이다. 1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5일 1천만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4'는 전날 7만여명(매출액 점유율 39.2%)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1천2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 3'의 최종 관객 수(1천68만명)를 곧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봉한 신혜선·변요한 주연의 스릴러 '그녀가 죽었다'는 전날 3만7천여명(19.9%)을 동원해 2위였다. 개봉일인 15일만 해도 3위였지만, 하루 만에 한 계단 올라섰다. 이 영화는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배우들의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그녀가 죽었다'와 같은 날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은 전날 2만4천여명(14.5%)이 관람해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1만8천여명·10.9%)와 애니메이션 '가필드 더 무비'(7천여명·3.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은 '범죄도시 4'(19.8%)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15.0%)과 '그녀가 죽었다'(14.2%)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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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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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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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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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새롭게 나온 다수 요금제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 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최적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돼 왔는지 등 5G 요금제 개편 추진현황도 보기 쉽게 안내해준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또,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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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의 다섯 번째 도서인 ‘불씨’를 출간했다고 17일(금) 밝혔다.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은 사업회가 기획하고 도서출판 창비가 발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다. 2020년에 ‘빗창’(제주 4·3), ‘사일구’(4·19혁명), ‘아무리 얘기해도’(5·18민주화운동), ‘1987 그날’(6·10민주항쟁) 등 총 4권이 발간됐고, 이번 ‘불씨’(부마민주항쟁)로 총 5권의 시리즈가 완성됐다. 이 시리즈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날의 뜨거움을 생생히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출간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 독자의 호응을 받아왔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억압받던 그해 10월,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항쟁을 이끌었고 부산에 이어 마산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뜨거워졌다. 부마에서 피워낸 이 불씨는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물결을 이뤄냈다.‘불씨’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학생, 노동자, 배달원, 공장주 등 다양한 소시민들의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복원했다. 수많은 사료 분석과 고증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이에 다드래기 작가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만화적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이재오 사업회 이사장은 “사업회는 항상 민주화운동을 현재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에 출간하는 불씨를 비롯해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5권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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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에게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LOI에는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과 논의 중인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가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네타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가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해외기업을 초청해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1천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기도가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llumina)도 찾아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콤 CA와 일루미나는 지난해 10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이끄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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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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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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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16.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부산시는 7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영화의전당, CGV화명,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에서 「16.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아이에겐 감성을, 어른에겐 감동을!’을 행사모토로 하고 ‘달라도좋아!(We are all unique!)’를 슬로건으로 한다. 7월 5일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상영회 ▲관객과의 대화 ▲교육영화시사회 ▲포스터그림전시회 ▲특별공연 ▲학술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영화제 기간에는 총 56개국 180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비한 안전한 영화제 개최를 위해 온라인(온피프) 상영도 병행한다. 개막작은 한국계 스웨덴 감독 린다 함박의 ‘고릴라 별’로 다름을 용인하지 않는 배타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과연 타자(他者)가 설 자리는 어디일지를 묻는 영화다. 이는 7월 5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공개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시아 최초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부산에서 개최되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자유롭게 상상하며, 한층 더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영작, 시간표 등 영화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영작 예매는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현장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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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인천 산업단지,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재탄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인천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 주관기관으로 인천 테크노파크가, 참여기관으로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인천지역본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인천이‘20년 5월에 선정된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인‘2021년 산단 대개조’사업 중 하나이다. Post-코로나 대응, 소부장 산업 육성 등 미래 선도 산단 구축이라는 비전 및 목표를 가지고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만들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보유기술 사업화 및 업종·사업 다각화를 촉진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인천테크노파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는 최대 2년간 총 20억 원(국 1,176백만 원, 시비 504백만 원, 민간부담금 329백만 원)의 사업비로 남동·부평·주안 산단 및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기계, 전기전자 분야를 영위하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디자인 개발지원, 시제작 지원, 마케팅 지원, 경영, 품질, 마케팅, 조직관리 등 핵심역량강화 교육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을 지원한다. 이 중 제품디자인개발은 신규 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리서치, 아이디어 구체화(2D, 3D), 디자인 시안 도출, 목업 제작 및 검증 디자인 출원까지 디자인 R&D 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한다. 시제작 지원은 디자인결과물을 가지고 3D프린터 및 스마트 스캔을 이용해 제품 양산 이전 단계에서 디자인 검증 및 검토, 디자인 품질관리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3차원 설계, 3차원 측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마케팅 지원으로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지원이나, 온라인 B2B입점지원 등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의 다각화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남주 시 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시 주력 제조업이 한층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대개조 사업화 지원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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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채무금액)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등학생 등은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상향조정(채무금액:50만원→185만원, 통신요금: 3만원→10만원)된다. 또한,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법인에 대해서도 상향된 채무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액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해외체류자가 기 신고된 국내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통장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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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AG 이어 올림픽 가는 황의조 “또다시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을 것 같다”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도쿄 올림픽 와일드카드로 뽑힌 황의조는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이어 두 대회 연속으로 김학범 감독과 호흡을 맞춘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낼 당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 황의조는 올림픽에서도 또다시 환희의 순간을 맞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황의조는 2일 파주NFC에서 최종 소집 첫날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났다. 황의조는 이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 병역 혜택을 받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의조는 본인이 직접 구단을 설득해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할 정도로 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황의조는 “선수로서 뛰어보고 싶은 대회”였다며 “선수들, 감독님, 코치님들과 또다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도전해보고 싶었다. 구단에서도 다행히 허락을 해줘 오게 됐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대회가 열리는 일본 무대에 친숙하다. 그는 2017년 여름부터 2년 동안 감바 오사카에서 활약해 일본의 그라운드 컨디션을 잘 알고 있다. 황의조는 “나중에 훈련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일본 잔디가 짧고 촘촘해 힘든 부분이 있다. 또 날씨도 습하다. 선수들에게 이러한 점을 잘 이야기해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의조는 “대회 목표를 바라보기보다는 매 경기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격수로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겠다. 득점을 하거나 찬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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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대한민국,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7.2 개최된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의 지위 변경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우리나라는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그룹 A에 포함되어 왔으나, 세계 10위 경제규모, P4G 정상회의 개최 및 G7 정상회의 참석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 확대를 위해 선진국 그룹 B로 변경을 추진하여 금번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가결되어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번 UNCTAD 선진국 그룹 진출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서 한국의 선진국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확인하고,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 역할이 가능한 성공사례임을 인정받은 계기였다. UNCTAD 사무국은 한국의 그룹 B로의 지위 변경이 UNCTAD의 1964년 설립 이래 선진국 그룹 B로 최초로 이동한 사례임을 확인하였다. 무역을 통한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엔기구에서 전 회원국들이 우리나라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57년만에 공식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직접 증명해 온 무역과 투자를 통한 성장의 모범적인 사례임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개방과 자유무역에 기반한 다자체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행동이 이번 계기에 유엔회원국들을 통해 인정받는 결실로 맺어진 것이라 평가한다. 금번 선진국 그룹 진출을 위하여, 외교부는 주제네바대표부와 관계부처들과 협업을 진행해 왔으며, 제네바에서 UNCTAD 회원국들 및 사무국과도 긴밀히 사전 조율을 추진해 왔다. 이번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우리의 선진국 지위 변경이 가결된 후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태호 주제네바대사는 우리의 지위변경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UNCTAD 회원국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우리나라는 ‘무역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명시한 UNCTAD 설립문서의 비전을 몸소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이며, 앞으로 한국이 주요 공여국으로서 선진국 그룹 B 이동을 통해 UNCTAD 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룹 A의 아태지역 조정국인 파키스탄 주제네바 대사는 한국이 UNCTAD내 다양한 그룹 사이에서 가교(bridge builder)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하였고, 그룹 B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EU는 한국의 선진국 그룹 B로 이동을 각별히 환영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UNCTAD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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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맥콜-모나파크 오픈 with SBS Golf FR] '연장 혈투' 김해림, 3년 2개월 만에 KLPGA 투어 우승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김해림 선수가 3년 2개월 만에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김해림은 강원도 평창군 버치힐 컨트리클럽(파72·6천434야드)에서 열린 맥콜·모나파크오픈 최종일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기록하며 5언더파 67타를 쳤다. 합계 13언더파를 기록한 김해림은 최종라운드에 무려 8타를 줄이며 맹추격한 이가영과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돌입했다. 바로 앞 조의 이가영이 18번 홀(파5) 3m 버디로 13언더파, 1타 차 단독 선두로 먼저 경기를 마쳤고, 챔피언 조에서 경기한 김해림은 18번 홀에서 그보다 조금 짧은 거리의 버디 퍼트를 넣고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18번 홀에서 진행된 연장에서 이가영은 7m 안쪽의 버디 퍼트가 홀 바로 오른쪽을 살짝 스치고 지나가 아쉬움을 삼켰다. 이어 김해림은 1.2m 버디 퍼트를 침착하게 성공해 우승 상금 1억4천4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김해림은 2018년 5월 교촌 허니레이디스오픈 이후 3년 2개월 만에 투어 통산 7승을 달성했다. 김해림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달걀을 매일 한 판씩 먹었고, 또 달걀과 관련이 있는 치킨 회사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에서 2016년부터 3년 연속 우승하며 '달걀 골퍼'라는 애칭이 붙었다. 이후 2019년 일본 진출과 어깨 부상으로 긴 슬럼프를 겪었던 김해림은 이번 대회 1라운드에서 캐디 없이 직접 카트를 밀며 경기하면서도 단독 선두에 올라 화제가 됐고 끝까지 선두를 지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까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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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문재인 대통령, 공군참모총장 진급 및 보직신고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의 진급 및 보직신고에 이어 환담을 갖고,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기게 되어 군 통수권자로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공군참모총장 취임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병영문화를 혁신하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 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임 박인호 총장은 “올해는 공군 창군 72주년으로, 그간 공군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 왔으나 최근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며 “법과 제도,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성찰하고 바뀌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공군참모총장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공군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글로벌 호크 같은 유무인 항공전투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 왔고, 방역 물자를 전달하거나 재난 시에는 국민들을 수송해서 무사 귀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병영문화만 개선된다면 공군이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인권존중의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군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병사들이 피복, 먹거리, 숙소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박인호 총장은 “우리 공군은 2012년 영국 에어쇼에 참여해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하며, “문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때 영국의 ‘레드 애로우스(Red Arrows)’ 에어쇼를 보며, 영국의 존슨 총리에게 한국의 블랙이글스는 비행을 통해 G7도 쓸 수 있다고 언급하신 것을 듣고 공군 조종사에게 실제로 가능하겠냐고 물었고, 조종사로부터 4대의 비행으로 G7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총장 취임을 계기로 공군이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존중하고 배려하며 기본이 바로 선, 사기가 충만한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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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구상나무’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림청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리산 구상나무 보전·복원 시범사업을 위한 2차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크리스마스트리 나무로 많이 알려진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산의 정상부, 해발고도 1,000m 이상에 적응한 고유수종이지만 기후위기로 고사가 진행되고 있어 2011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위기종으로 분류되었다. 2019년 산림청의 전국 실태조사에서도 전국 구상나무의 쇠퇴율이 약 33%인 것으로 나타나 기후위기에 대응한 자생지 복원이 가장 시급한 수종이며, 특히, 지리산에서도 집단고사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하고 연구한 구상나무 현황과 보전.복원 전략을 발표하고,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강원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효율적인 지리산 구상나무 보전.복원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성공적인 구상나무 보전·복원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점검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자리가 기후위기 적응에 산림생태계 변화의 중요한 지표인 지리산 구상나무 보전.복원의 성장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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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치매 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업무협약 체결 (7.2)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보건복지부, 경찰청, SK하이닉스는 7월 2일 15:00 서대문구 경찰청(제2회의실)에서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은 SK하이닉스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실종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통신비(2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종사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견이 어려워지는 만큼,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과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배회감지기 보급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2017.7~2020.12월까지 이루어진 경찰청-SK하이닉스 간의 1차 사업을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2021년부터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SK하이닉스가 함께 협력하게 된다. SK하이닉스는 후원금을 조성하여 2024년까지 배회감지기(연간 2,600대/4억 원)를 무상지원한다. 2021년 한해의 경우 업무협약 축하의 의미로 계획된 2,600대 외에 2,400대를 추가하여 올해 총 5,000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배회감지기 보급 대상자 선정 및 보급, 사후관리에 협력한다. 경찰청은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발생 시 수색·수사에 활용하고,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홍보한다. 보건복지부의 참여로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이 배회감지기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종합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배회감지기는 전국의 치매안심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등록·관리된 대상자로 모집하여 대상자를 선정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최근 TvN 드라마 ‘나빌레라’에서 치매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발레를 배우는 역할을 맡았던 배우 박인환님도 참석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실종 예방을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박인환님은 앞으로 실종아동의 날(5.25), 치매극복의 날(9.21) 기념일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및 실종 예방 홍보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종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은 실종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보건복지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함께 협업하여 모든 국민이 실종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윤욱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이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라며,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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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생협력 이어달리기” 본격추진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2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외식분야 4개 프랜차이즈 기업의「프랜차이즈 상생협약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영세 자영업자의 조직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격려하고, 상생협력의 성공사례 홍보를 통한 상생협력 확산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특히, 놀부부대찌개·놀부보쌈족발, 명륜진사갈비, 비비큐, 역전할머니맥주 등 4개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본부 뿐 아니라 협약 당사자인 가맹점주(대표)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자발적인 노력과 양보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업계를 격려하였다. 문 장관은 이어 “앞으로 업계 주도의 ”상생협약 체결 이어달리기“를 통해 본부와 가맹점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외식·유통·서비스 분야에서 국민 생활의 최접점에 있는 가맹 업계에서 국민 편의 제공을 넘어 거래처, 고객, 지역사회 등과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 사회적 가치 실천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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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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