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새롭게 나온 다수 요금제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 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최적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돼 왔는지 등 5G 요금제 개편 추진현황도 보기 쉽게 안내해준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또,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의 다섯 번째 도서인 ‘불씨’를 출간했다고 17일(금) 밝혔다.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은 사업회가 기획하고 도서출판 창비가 발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다. 2020년에 ‘빗창’(제주 4·3), ‘사일구’(4·19혁명), ‘아무리 얘기해도’(5·18민주화운동), ‘1987 그날’(6·10민주항쟁) 등 총 4권이 발간됐고, 이번 ‘불씨’(부마민주항쟁)로 총 5권의 시리즈가 완성됐다. 이 시리즈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날의 뜨거움을 생생히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출간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 독자의 호응을 받아왔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억압받던 그해 10월,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항쟁을 이끌었고 부산에 이어 마산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뜨거워졌다. 부마에서 피워낸 이 불씨는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물결을 이뤄냈다.‘불씨’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학생, 노동자, 배달원, 공장주 등 다양한 소시민들의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복원했다. 수많은 사료 분석과 고증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이에 다드래기 작가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만화적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이재오 사업회 이사장은 “사업회는 항상 민주화운동을 현재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에 출간하는 불씨를 비롯해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5권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에게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LOI에는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과 논의 중인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가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네타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가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해외기업을 초청해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1천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기도가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llumina)도 찾아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콤 CA와 일루미나는 지난해 10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이끄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다.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 바이든-트럼프 첫 대선토론…대중관계·동맹·낙태권 격론 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 리턴매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달 말 처음 맞붙는 TV 토론에서 각종 쟁점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내치나 외치를 통틀어 거의 모든 사안에서 상반된 견해와 입장을 보여온 두 사람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며 서로를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과의 관계 설정과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서 두 사람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양측이 CNN 방송이 제안한 6월27일 TV토론 일정에 동의한 가운데 미 NBC 방송은 분야별 쟁점 현안에서 두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엇갈리는지를 요약해 소개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지점은 동맹국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이다. NBC는 주한미군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를 비롯한 동맹과의 관계에서 두 사람의 견해차가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고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을 견지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의 재정 및 무기 지원을 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장악을 막지 못하면, 러시아가 서진하면서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나토의 결속을 독려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최대 라이벌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아태지역 동맹국과의 결집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올 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무상 원조가 아닌 '차관' 형태로 시행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비용을 초래하는 국제적 의무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고수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나토 탈퇴 방안을 시사한 적도 있다. 아울러 최근 미군의 한국 주둔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자주 언급하면서 재집권 시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한미 양국의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한국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했고, 이 여파로 난항을 겪던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내후년부터 적용될 12차 SMA 협상을 지난달 시작했는데, 이례적으로 조기에 협상에 착수한 것을 두고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도 극명한 차이가 있다. 중국의 굴기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바라보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 강화 및 확장 정책을 써왔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바이든은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비공개 정상회담 후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무역과 경제 위주로 중국을 대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대중 억제력 강화를 언급해왔다. 그는 지난 2월 인터뷰에서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을 "훌륭하다"(brilliant)고 평가해왔다. 두 사람은 정치 분야를 놓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 이로 인해 빚어진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폭동 사태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폭동 가담자를 "의회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인증하는 신성한 의식을 폭력적으로 공격한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 무리"라고 부르며 맹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의회 폭동 가담자들은 집행유예부터 징역 22년형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의회폭동 가담자들을 '인질', '믿을 수 없는 애국자'라고 칭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후 우선 조치의 하나로 상당수의 가담자를 사면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여성 유권자 표심의 향방이 걸린 낙태권 문제 역시 토론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이슈다. 특히 2022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을 자신이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내가) 자랑스럽게 그것을 끝낸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는 것을 재선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 [신간안내] 당구장에서 하는 철학 이야기 ‘당구공은 없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당구클럽 주인장이 에세이를 쓴다면 어떨까. 직업이 직업인 만큼 당구장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고, 소재는 당연히 당구이며, 등장인물 또한 당구장 손님들이다. 당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당구 기술을 가르치는 당구 교본은 아니다. 이 에세이에서 주목하는 것은 당구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당구장 손님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다. 저자는 우리가 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당구 치는 행위’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전혀 ‘철학적이지 않은 어조’로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당구는 단순히 공을 쳐서 점수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관계를 조망하는 창구로서 기능한다.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Ⅰ장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놀이(당구가 포함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다룬다. Ⅱ장은 고대 그리스의 아레테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과 연습을 통해 얻는 즐거움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 핵심 개념인 다이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Ⅲ장에서는 당구의 기술적인 부분이 소개된다. 초보자를 위한 실용적인 팁이 제공되지만 앞서 말했듯이 기술에 방점이 찍혀 있지는 않다. Ⅳ장에서는 당구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내면의 성숙이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게임이라는 주제로, 당구에서부터 인생의 무한한 게임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탐구하면서 인간을 중심에 둔 이야기를 전개한다.인문학적 사유와 당구라는 놀이의 기묘한 공존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웃프다’. 당구장이라는 작은 공간은 인간 본성과 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던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저자의 위트 섞인 서술은 마치 한 편의 촌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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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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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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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새롭게 나온 다수 요금제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 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최적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돼 왔는지 등 5G 요금제 개편 추진현황도 보기 쉽게 안내해준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또,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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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의 다섯 번째 도서인 ‘불씨’를 출간했다고 17일(금) 밝혔다.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은 사업회가 기획하고 도서출판 창비가 발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다. 2020년에 ‘빗창’(제주 4·3), ‘사일구’(4·19혁명), ‘아무리 얘기해도’(5·18민주화운동), ‘1987 그날’(6·10민주항쟁) 등 총 4권이 발간됐고, 이번 ‘불씨’(부마민주항쟁)로 총 5권의 시리즈가 완성됐다. 이 시리즈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날의 뜨거움을 생생히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출간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 독자의 호응을 받아왔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억압받던 그해 10월,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항쟁을 이끌었고 부산에 이어 마산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뜨거워졌다. 부마에서 피워낸 이 불씨는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물결을 이뤄냈다.‘불씨’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학생, 노동자, 배달원, 공장주 등 다양한 소시민들의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복원했다. 수많은 사료 분석과 고증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이에 다드래기 작가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만화적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이재오 사업회 이사장은 “사업회는 항상 민주화운동을 현재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에 출간하는 불씨를 비롯해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5권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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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에게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LOI에는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과 논의 중인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가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네타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가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해외기업을 초청해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1천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기도가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llumina)도 찾아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콤 CA와 일루미나는 지난해 10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이끄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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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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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바이든-트럼프 첫 대선토론…대중관계·동맹·낙태권 격론 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 리턴매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달 말 처음 맞붙는 TV 토론에서 각종 쟁점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내치나 외치를 통틀어 거의 모든 사안에서 상반된 견해와 입장을 보여온 두 사람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며 서로를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과의 관계 설정과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서 두 사람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양측이 CNN 방송이 제안한 6월27일 TV토론 일정에 동의한 가운데 미 NBC 방송은 분야별 쟁점 현안에서 두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엇갈리는지를 요약해 소개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지점은 동맹국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이다. NBC는 주한미군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를 비롯한 동맹과의 관계에서 두 사람의 견해차가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고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을 견지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의 재정 및 무기 지원을 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장악을 막지 못하면, 러시아가 서진하면서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나토의 결속을 독려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최대 라이벌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아태지역 동맹국과의 결집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올 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무상 원조가 아닌 '차관' 형태로 시행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비용을 초래하는 국제적 의무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고수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나토 탈퇴 방안을 시사한 적도 있다. 아울러 최근 미군의 한국 주둔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자주 언급하면서 재집권 시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한미 양국의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한국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했고, 이 여파로 난항을 겪던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내후년부터 적용될 12차 SMA 협상을 지난달 시작했는데, 이례적으로 조기에 협상에 착수한 것을 두고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도 극명한 차이가 있다. 중국의 굴기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바라보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 강화 및 확장 정책을 써왔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바이든은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비공개 정상회담 후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무역과 경제 위주로 중국을 대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대중 억제력 강화를 언급해왔다. 그는 지난 2월 인터뷰에서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을 "훌륭하다"(brilliant)고 평가해왔다. 두 사람은 정치 분야를 놓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 이로 인해 빚어진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폭동 사태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폭동 가담자를 "의회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인증하는 신성한 의식을 폭력적으로 공격한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 무리"라고 부르며 맹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의회 폭동 가담자들은 집행유예부터 징역 22년형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의회폭동 가담자들을 '인질', '믿을 수 없는 애국자'라고 칭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후 우선 조치의 하나로 상당수의 가담자를 사면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여성 유권자 표심의 향방이 걸린 낙태권 문제 역시 토론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이슈다. 특히 2022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을 자신이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내가) 자랑스럽게 그것을 끝낸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는 것을 재선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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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신간안내] 당구장에서 하는 철학 이야기 ‘당구공은 없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당구클럽 주인장이 에세이를 쓴다면 어떨까. 직업이 직업인 만큼 당구장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고, 소재는 당연히 당구이며, 등장인물 또한 당구장 손님들이다. 당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당구 기술을 가르치는 당구 교본은 아니다. 이 에세이에서 주목하는 것은 당구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당구장 손님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다. 저자는 우리가 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당구 치는 행위’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전혀 ‘철학적이지 않은 어조’로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당구는 단순히 공을 쳐서 점수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관계를 조망하는 창구로서 기능한다.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Ⅰ장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놀이(당구가 포함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다룬다. Ⅱ장은 고대 그리스의 아레테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과 연습을 통해 얻는 즐거움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 핵심 개념인 다이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Ⅲ장에서는 당구의 기술적인 부분이 소개된다. 초보자를 위한 실용적인 팁이 제공되지만 앞서 말했듯이 기술에 방점이 찍혀 있지는 않다. Ⅳ장에서는 당구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내면의 성숙이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게임이라는 주제로, 당구에서부터 인생의 무한한 게임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탐구하면서 인간을 중심에 둔 이야기를 전개한다.인문학적 사유와 당구라는 놀이의 기묘한 공존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웃프다’. 당구장이라는 작은 공간은 인간 본성과 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던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저자의 위트 섞인 서술은 마치 한 편의 촌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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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뉴스 기사

• 문 대통령 “완전한 위기극복에 역량 총동원…4% 이상 성장률 달성”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고,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특히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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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장 의원면직안 재가

  [뉴스인사이트] 이진용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시 50분경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前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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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임혜숙 장관, 통신3사 대표와 5세대(5G) 활성화 방안 등 논의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월 28일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SKT 박정호, KT 구현모, LGU+ 황현식)와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3.5㎓ 대역 5세대(5G) 전국망 구축 추진현황과 28㎓ 대역 5세대(5G)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임혜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5세대(5G)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세대(5G) 상용화(2019.4월) 이후 2년만에 5세대(5G) 가입자는 1,500만명(2021.4월)을 돌파했으며, 국산 장비·콘텐츠 수출은 본격화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5세대(5G) 가입자 증가에 따라 5세대(5G) 수신권역(커버리지)와 품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5세대(5G) 수신권역(커버리지) 확대 및 품질 개선, 28㎓ 5세대(5G)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통신 3사가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체(미디어)·콘텐츠, 상거래(커머스)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지만, 모든 혁신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고도화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현안 논의에서 5세대(5G) 품질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용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조속한 품질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발표된 5세대(5G)망 구축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85개시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5세대(5G)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지역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통신 3사도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5세대(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세대(5G) 수신권역(커버리지)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5세대(5G) 28㎓ 대역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통신 3사는 28㎓ 5세대(5G) 활성화를 위해 시범 과제(프로젝트)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28㎓ 시범 과제(프로젝트)는 올해 3월 발족한 ‘28㎓ 5세대(5G) 활성화 전담반’을 통해 논의가 시작되어 각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제공할 서비스를 구체화하였다. 코엑스, 수원 위즈파크, 부여 정림사지 등 전국 10개 장소에서 28㎓ 5세대(5G)망이 시범 운영될 계획으로, 일부 장소에서는 일반인들에게 28㎓ 단말기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지하철 와이파이의 경우에도 28㎓ 5세대(5G) 활성화 전담반에서 28㎓ 5세대(5G)망으로 백홀을 구성할 경우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신설동∼성수역)에서 실증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번 실증을 시작으로 과기정통부, 통신 3사,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 협력해가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 선도를 위해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데이터 댐 구축 등 디지털 뉴딜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신 3사는 환경문제 및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통신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난립·노후화된 무선국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謌㎓를 비롯한 밀리미터파 기술은 6세대(6G) 등 통신 기술이 진화될수록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28㎓ 시범 과제(프로젝트)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을 계기로 기술개발과 활용 경험을 축적하여 28㎓ 5세대(5G)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6세대(6G) 이후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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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대구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6월 29일 전격 공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대구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 21점을 소개하는 특별전 ‘웰컴 홈: 향연饗宴’을 6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 전격 공개한다. 국내 문화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이건희 컬렉션은 이 회장의 철학이 녹아있는 예술품 수집의 결정체다. 글로벌기업 삼성을 이끈 故 이건희 회장(1942-2020)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사회와 미래세대에 끼칠 영향까지 내다보는 안목으로 문화재와 예술품을 수집했다. 수 만점에 이르는 ‘이건희 컬렉션’은 민족문화 선양과 인류애 추구, 사회 공동체와 이익을 나누는 그의 정신이 녹아있다.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자 한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지난 4월 ‘이건희 컬렉션’은 거대한 예술의 향연으로 국민에게 돌아왔다. 대구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은 김종영(1점), 문학진(2점), 변종하(2점), 서동진(1점), 서진달(2점), 유영국(5점), 이인성(7점), 이쾌대(1점) 작품 총 21점이다. ‘웰컴 홈: 향연’은 기증 작가 8명을 심도 있게 조명하기 위해 이건희 컬렉션 21점과 대여작품 및 소장작품을 추가하여 총 40점을 전시한다. 한국 근대미술의 별과 같은 작가 이인성, 이쾌대를 비롯해, 대구의 초기 서양 화단을 형성했던 서동진, 서진달의 수작을 만날 수 있으며, 추상 조각의 거장 김종영, 한국적 추상화의 유영국, 1세대 추상 작가 문학진, 신형상주의의 변종하의 작품 등을 통해 한국미술 전반을 두루 섭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에서는 2편의 아카이브 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성장 발판이었던 ‘대구’에서 ‘세계’로 뻗어나간 삼성의 성장 과정과 삼성이 기여한 여러 문화예술 지원과 사회공헌을 타임라인으로 그려본 영상 ‘삼성과 삼성의 사회공헌’, 이건희 회장이 지닌 문화에 대한 철학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그의 행적과 어록을 통해 추적해 보는 ‘이건희 컬렉션의 탄생’을 상영해 문화보국정신과 숭고한 나눔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기린다. 대구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계기로 대구 및 한국 근현대미술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최은주 대구미술관장은 “기증자의 큰 뜻이 빛을 발하고, 시민들에게도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와 한국미술의 위상 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 방지와 안전을 위해 개막식은 생략하며 전시 관람은 무료로 사전 예약 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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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돕는 ‘브릿지보증’ 7월부터 시행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舊.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한 것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금융지원위원회 등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에서도 폐업한 사람의 기업 운영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설정과 보증서 발급 등을 지속 협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7월에 출시한다.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또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자 했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그간에는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舊.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어 재기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었다”면서,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브릿지보증 상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2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과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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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서울문화재단 ‘아츠포틴즈’ 참여자 모집, 여름방학은 예술 워크숍과 함께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여름을 맞아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기반 융합예술교육 프로젝트 ‘아츠포틴즈(Arts For Teens)’ 참여자를 7월 9일(금)까지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7월 14일(수)부터 8월 14일(토)까지 진행하며 다양한 예술창작 워크숍을 무료로 선보인다. 서울예술교육센터는 14세~19세 사이의 청소년이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미디어와 도구의 활용을 통해 자기표현을 전달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자기 생각과 스스로에 대한 표현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예술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철학 워크숍 ‘모르겠어, 이 감정이 뭔지’ △원데이 워크숍 ‘요요는 왜 Yo-Yo?’, ‘업사이클링 노트’ △정규 워크숍 ‘파동타기(현대음악 사운드 아트 창작)’, ‘마사진(출판과정 경험)’, ‘공소 시즌2(도구창작)’ △온라인 비대면 워크숍 ‘코드포틴즈(웹페이지 디자인)’ 등이다. 프로그램당 15명 내외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 철학 워크숍 ‘모르겠어, 내 감정이 뭔지’는 콕 짚어 표현해내기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에 대해 스피노자의 ‘에티카(Ethica)’를 바탕으로 행복, 슬픔, 기쁨, 아픔, 분노 등의 감정은 무엇인지, 개인적·사회적으로 이러한 감정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본다. 인문학적 사고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감정에 대한 사유와 고민의 시간을 갖는다. 7월 14일(수)부터 30일(금)까지 총 3주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한다.원데이 워크숍 ‘요요는 왜 Yo-Yo?’에서는 요요 작가이자 다큐멘터리 영화배우인 문현웅과 함께 요요라는 놀이도구를 물리·과학적 접근으로 탐구하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만의 요요 디자인과 창작을 경험해본다. 7월 17일(토), 28일(수) 등 총 2회 선보인다. 또 다른 원데이 워크숍 ‘업사이클링 노트’는 독립출판 진-메이킹 아티스트 김여리와 함께 과자 상자 등 주변의 흔한 폐종이를 활용해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본다.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재활용 재료를 예술창작에 적용해보며 환경에 대한 시각을 청소년들과 공유한다. 7월 17일(토)에 1회 운영한다.정규 워크숍 ‘파동타기-새로운 소리를 찾아서’는 현대음악 작곡가 조진옥과 함께 다양한 소리의 재료를 탐구해보는 사운드 아트 워크숍이다. 내 목소리, 거리의 소음 등 직접 발견한 소리가 음악이 되고, 컴퓨터가 만들어낸 파형 등 규정된 음악의 경계 너머에 있는 무수한 소리를 ‘나의 음악’으로 작곡해보는 과정이다. 7월 21일(수)부터 4주간 총 8회 진행한다. ‘마사진(My Side Zine)’은 청소년 스스로 콘텐츠 기획부터 전 과정의 출판 과정을 경험해보는 워크숍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 진행된 ‘진-메이킹(Zine Making) 워크숍’의 확장 체험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재료와 창작 기법으로 청소년이 콘텐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표현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월 21일(수)부터 4주간 총 8회 운영한다. ‘공소 시즌2’는 설치미술가 한석경, 이화진, 전용석과 함께 나무, 철재, 섬유(천) 등 다양한 기본적인 재료를 탐구하고 도구의 모양부터 쓰임새를 알아보는 도구 창작 워크숍이다. 막연하게 다룰 수 있다고 여겨지는 도구를 직접 경험해보며 자기 생각을 확장해볼 수 있다. 7월 23일(금)부터 4주간 총 8회 운영한다.한편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예술가의 창작과정을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동창작으로 전환하는 예술교육 프랙티스 아카데미 ‘아뜰리에로의 초대’의 참여자를 7월 9일(금)까지 공모한다. 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예술가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총 5명 내외를 선정한다. 참여예술가는 향후 기획과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청소년과 함께 공동창작과정을 실행 후 결과를 공유한다.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기반 융합예술교육 프로젝트 ‘아츠포틴즈(Arts For Teens)’와 예술교육 프랙티스 아카데미 ‘아뜰리에로의 초대’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서울예술교육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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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제품과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제9회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문화공공데이터는 문체부와 소속·공공기관이 보유·공급하는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콘텐츠, 도서, 한글, 한류, 관광, 체육 등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문체부는 2013년부터 문화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그동안 경진대회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2,184건을 발굴했으며, 특히 2015년 대상작 구니스의 ‘스마트 팔레트’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다. 기업 대상 ‘제품·서비스’, 일반 국민 대상 ‘아이디어’2개 부문 공모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비롯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등, 문화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이번 경진대회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서비스’부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참가자는 6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공모 부문을 선택해 신청서와 추가 설명을 포함한 사진, 영상 등을 경진대회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 ‘제품·서비스’부문에서는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제품·서비스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제품(시제품 포함)을 모집하고, ▲ ‘아이디어’부문에서는 새로운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방안과 공공데이터 공급 체계 및 방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받는다. 특히 ‘아이디어’부문을 심사할 때는 온라인 심사 등 국민참여방식을 도입해 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 10개 수상작, 문체부 장관상 비롯한 상장과 상금 총 2,950만 원 수여 이번 대회에서는 최종 10개 팀을 선정해 문체부 장관상을 비롯한 상장과 상금 총 2,950만 원을 수여한다. 부문별 대상 2개 팀은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주최 행정안전부)’본선 진출권도 받는다. 범정부 경진대회에서는 다른 부처와 지자체 경진대회 대상팀들과 대통령상 및 상금 총 1억 원을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된다. 올해 ‘제품·서비스’분야 수상팀은 문체부가 주최하는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주관 문정원)’과 연계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공모 방법, 지원 혜택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데이터는 정부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중 공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는 ‘디지털 뉴딜’등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제공과 활용을 더욱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문화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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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이탄희 의원, 5년 만에 산재시민법정 오른 '구의역 김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결 "무엇이 달라질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 사건 재판이 서울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다음달 1일 재현된다. 김군 사망 이후, 검찰‧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등을 토대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탄희, 이수진(비), 최기상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산재시민법정은 지난 5월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에게 대폭 강화된 형량이 적용된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벌금형의 하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법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중대 재해 발생 시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산재멈춤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달여간 준비 끝에 베일을 벗은 산재시민법정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으며, 배우 방중현이 검사 류승혁 역을 맡아 계속되는 사망 사고에도 바뀌지 않는 노동 현장의 현실을 꼬집는다. 형량 배심원단은 산재 전문가, 사회학자, 범죄피해자단체, 일반시민 공모 등을 통해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유가족 김지현씨 등이 재판을 참관한다. 모의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구의역 김군’과 같은 산업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다. 주요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나, 등장인물과 발언내용은 가상으로 작성됐다. 극 중에서 검사 류승혁은 "'구의역 사고'는 물적·인적·관리적 요인 모두 부실했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재였습니다. 사망사고가 나도 벌금 5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기업이 수억 원을 들여 인력을 보충할까요?"라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엘리트들의 목숨값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값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과 의지가 산재시민법정을 통해 많은 시민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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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영화리뷰] '루카'처럼 용기가 필요할 때 '실렌시오 브루노'

  바다 소년 루카와 친구들의 특별한 모험과 성장 이야기 순수하고 행복한 유년기를 추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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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문화체육관광부, 도쿄올림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 시정을 위한 항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0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전달한 도쿄올림픽 누리집 성화봉송로 내 독도 표시 항의 서한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답변 서한이 6월 22일에 도착했다고 알렸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측에 문의한 결과 성화봉송로 내 독도 표시는 순수한 지형학적 표현이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라는 기존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의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재차 우리 측 입장을 담은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세계인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도 삭제 요구를 거부하는 일본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더욱이 이번 올림픽에서 욱일기가 사용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피해국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한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의 스위스 항의 방문, 일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올림피안협회(KOA)와의 연계 항의 등을 검토·추진해 도쿄올림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 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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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