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가 개봉 이후 4주 차인 이번 주말에도 극장가를 휩쓸 전망이다. 1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5일 1천만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4'는 전날 7만여명(매출액 점유율 39.2%)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1천2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 3'의 최종 관객 수(1천68만명)를 곧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봉한 신혜선·변요한 주연의 스릴러 '그녀가 죽었다'는 전날 3만7천여명(19.9%)을 동원해 2위였다. 개봉일인 15일만 해도 3위였지만, 하루 만에 한 계단 올라섰다. 이 영화는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배우들의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그녀가 죽었다'와 같은 날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은 전날 2만4천여명(14.5%)이 관람해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1만8천여명·10.9%)와 애니메이션 '가필드 더 무비'(7천여명·3.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은 '범죄도시 4'(19.8%)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15.0%)과 '그녀가 죽었다'(14.2%)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

•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새롭게 나온 다수 요금제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 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최적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돼 왔는지 등 5G 요금제 개편 추진현황도 보기 쉽게 안내해준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또,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의 다섯 번째 도서인 ‘불씨’를 출간했다고 17일(금) 밝혔다.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은 사업회가 기획하고 도서출판 창비가 발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다. 2020년에 ‘빗창’(제주 4·3), ‘사일구’(4·19혁명), ‘아무리 얘기해도’(5·18민주화운동), ‘1987 그날’(6·10민주항쟁) 등 총 4권이 발간됐고, 이번 ‘불씨’(부마민주항쟁)로 총 5권의 시리즈가 완성됐다. 이 시리즈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날의 뜨거움을 생생히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출간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 독자의 호응을 받아왔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억압받던 그해 10월,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항쟁을 이끌었고 부산에 이어 마산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뜨거워졌다. 부마에서 피워낸 이 불씨는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물결을 이뤄냈다.‘불씨’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학생, 노동자, 배달원, 공장주 등 다양한 소시민들의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복원했다. 수많은 사료 분석과 고증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이에 다드래기 작가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만화적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이재오 사업회 이사장은 “사업회는 항상 민주화운동을 현재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에 출간하는 불씨를 비롯해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5권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에게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LOI에는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과 논의 중인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가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네타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가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해외기업을 초청해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1천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기도가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llumina)도 찾아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콤 CA와 일루미나는 지난해 10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이끄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다.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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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5-17

•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가 개봉 이후 4주 차인 이번 주말에도 극장가를 휩쓸 전망이다. 1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5일 1천만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4'는 전날 7만여명(매출액 점유율 39.2%)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1천2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 3'의 최종 관객 수(1천68만명)를 곧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봉한 신혜선·변요한 주연의 스릴러 '그녀가 죽었다'는 전날 3만7천여명(19.9%)을 동원해 2위였다. 개봉일인 15일만 해도 3위였지만, 하루 만에 한 계단 올라섰다. 이 영화는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배우들의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그녀가 죽었다'와 같은 날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은 전날 2만4천여명(14.5%)이 관람해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1만8천여명·10.9%)와 애니메이션 '가필드 더 무비'(7천여명·3.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은 '범죄도시 4'(19.8%)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15.0%)과 '그녀가 죽었다'(14.2%)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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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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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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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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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새롭게 나온 다수 요금제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 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최적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돼 왔는지 등 5G 요금제 개편 추진현황도 보기 쉽게 안내해준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또,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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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의 다섯 번째 도서인 ‘불씨’를 출간했다고 17일(금) 밝혔다.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은 사업회가 기획하고 도서출판 창비가 발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다. 2020년에 ‘빗창’(제주 4·3), ‘사일구’(4·19혁명), ‘아무리 얘기해도’(5·18민주화운동), ‘1987 그날’(6·10민주항쟁) 등 총 4권이 발간됐고, 이번 ‘불씨’(부마민주항쟁)로 총 5권의 시리즈가 완성됐다. 이 시리즈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날의 뜨거움을 생생히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출간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 독자의 호응을 받아왔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억압받던 그해 10월,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항쟁을 이끌었고 부산에 이어 마산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뜨거워졌다. 부마에서 피워낸 이 불씨는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물결을 이뤄냈다.‘불씨’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학생, 노동자, 배달원, 공장주 등 다양한 소시민들의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복원했다. 수많은 사료 분석과 고증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이에 다드래기 작가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만화적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이재오 사업회 이사장은 “사업회는 항상 민주화운동을 현재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에 출간하는 불씨를 비롯해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5권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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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에게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LOI에는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과 논의 중인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가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네타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가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해외기업을 초청해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1천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기도가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llumina)도 찾아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콤 CA와 일루미나는 지난해 10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이끄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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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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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뉴스 기사

• 코피아(KOPIA) 몽골센터 최만영 소장, 몽골 최고농업인상 수상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몽골 센터 최만영 소장이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이하 농업부)로부터 ‘최고농업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고농업인상(Foremost Agricultural Worker Award)은 몽골 농업부가 몽골의 농업기술 연구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고농업인상에 외국인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몽골 농업부는 최만영 소장이 한국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몽골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적극 추진하며, 몽골 농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만영 소장은 2018년부터 KOPIA 몽골 센터의 소장을 역임하면서 몽골 농업의 현안 사항인 밀 우량종자 생산‧보급 사업을 추진해 몽골 밀 종자 소요량의 10%에 해당하는 3,007톤을 보급했다. 또한, 맞춤형 배합사료(TMR) 프로그램을 개발해 비육우 체중을 1.3배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소장은 고기 위주의 식생활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채소 생산을 늘리려는 몽골 농업 정책에 맞춰 몽골 환경에 적합한 양파와 방울토마토 우량품종을 선발했고, 몽골 국가장려품종으로 등록하는데 기여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몽골 최고농업인상 수상은 농촌진흥청이 한국의 농업과학기술과 농촌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함께 나눈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청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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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선진 5개 특허청(IP5)은 6월 23일 2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을 승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청장회의에는 우리나라 김용래 특허청장을 비롯하여 드류 허쉬펠트(미국 청장 대행), 션 창위(중국), 카스타니 토시히데(일본), 안토니오 깜피노스(유럽) 특허청장들이 참석하였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도 참관하였다.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은 2019년 우리나라가 유럽과 공동 주도로 첨단기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를 이끈 지 2년 만에 5개청 합의를 통해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합의된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제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 개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 효율성 향상, △첨단기술 관련 동향 공유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IP5 청장들은 특허 양도제도 통일화, 특허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양식의 통일화 등 출원인 편의 향상을 위한 신규과제 시행에도 합의하였다. 특히 ‘특허양도제도 통일화’ 과제는 우리 기업(출원인)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특허와 관련된 권리를 함께 이전받는 경우, 5개의 특허청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과제가 완수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IP5 청장회의에 하루 앞선 6월 22일 개최된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에서는 첨단기술 태스크포스 및 특허제도조화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이후의 IP5 협력’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산업계 대표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출원인을 위해 수수료 감면 등 구제조치를 마련해 준 IP5 청들에 감사를 표하며, 출원인과 심사관 간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한국 특허청은 팬데믹 이후 도입한 재외자를 위한 전자서명제도, 개선된 영상 구술심리·면담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특허청 김용래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선진 5개 특허청 간 협력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라고 하면서, “팬데믹 이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에 대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5개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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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고문생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광주광역시 트라우마센터는 유엔이 정한 ‘고문생존자 지원의 날’(6월26일)을 맞아 25일부터 이틀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문없는 세상을 촉구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념식과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25일 광주카톨릭평생교육원에서 가톨릭 인권평화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26일에는 금남로에서 광주트라우마센터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고문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 홍보캠페인을 진행한다. 기념식은 지정좌석제로 24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았다. 한편, 유엔은 1997년 12월 총회에서 6월26일을 고문생존자 지원의 날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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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구직 청년에 교통수당 30만원 드려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광주광역시가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교통수당 드림’ 사업 참여자 1800명을 모집한다. ‘청년 교통수당 드림’ 사업은 지난 2017년 시행 이래 58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한 청년 지원 정책으로, 사회진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거주 만19~34세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인 미취업 청년이다. 광주시는 거주지 요건, 가구소득 등 지원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가구소득이 낮은 순(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7월1일부터 9일까지 청년 교통수당 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30만원이 충전된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지원받아 전국 시내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KTX 탑승에 사용할 수 있으며, 광주 내에서는 택시 이용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교통카드 사용처를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청년 교통수당 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페이시스 상담센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광주청년드림) 문의도 가능하다. 김영선 시 청년정책관은 “고용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청년 교통수당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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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설문결과 발표 및 토론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설문결과 토론회’를 23일 오후 3시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과 토론으로 교육자치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전국의 교육계 종사자, 학생ㆍ학부모 등 총 60,872명(유초중고 교원 12,310명, 일반직 교육공무원 1,285명, 교육공무직 360명, 학생 12,417명, 학부모 34,500명)에 대해 학교자치에 대한 인식도 등을 조사하여,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중요도와 실행수준에 대한 주요 속성을 4사분면에 표현)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설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는 학교 비전, 교육 주체별 자치, 교육과정, 학교 자율성 강화, 민주적 의사소통, 인사, 교육지원청 기능과 역할 등 7개 영역에서 교육계 종사자 20문항, 학생ㆍ학부모 15문항으로 실시됐다. 응답자 전체는 학교자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나 실행수준이 낮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 항목으로는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소통과 협치’, ‘학교 비전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이해 및 동의’, ‘학생자치회를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강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라고 응답했다. 한편, 우선 개선 항목으로 교육계 종사자는 ‘교사업무 정상화’와 ‘각종 의무연수 축소, 통합, 폐지’를 꼽아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생ㆍ학부모는 ‘학교 비전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이해 및 동의’, ‘학생자치회를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강화’ 에 대해 우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다른 응답을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응답자 전체는 ‘교육(지원)청 상향식 평가 강화’, ‘학부모자치 활성화’라고 응답했으며, 중요도는 낮으나 실행수준이 높아 노력 분산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권한 이양’,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교직원자치 활성화’ 등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시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에 의해, 유초중고 교원 12,308명 대상으로 교육과정 관련 별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수준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3%를 차지했고, ‘교육과정 개발 권한 배분’에 대해 ‘국가 60%, 지역(시도) 20%, 학교 20%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46.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함께해요,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번 토론회는 이지혜 교수(서원대)의 발제를 시작으로, 고전 교수(제주대), 송민철 장학사(인천교육청), 박은진 대표(전국혁신학부모네트워크), 민천홍 정책팀장(실천교육교사모임), 이주현 학생(숭실대)이 참여했다.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강화 필요’ 시사점에 대해 고전 교수(제주대)는 교육과정 분권화와 지역화, 자율화를 위해 국가-지역(시도교육청)-학교 등의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종 의무연수 축소, 통합, 폐지’에 대해 송민철 장학사(인천교육청)는 각종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관련한 내용들을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교원들에게 떠안기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진 대표(전국혁신학부모네트워크)는 17개 시도교육청별 결과분석에 의하면 ‘교사업무 정상화’를 위한 그간의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시대의 변화와 정책의 변동에 따라 늘어나는 업무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현장에 자율성 보장과 권한 이양을 해야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천홍 정책팀장(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교 자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지향하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간 인식 차이 극복을 위해 충분한 의사소통과 비전의 공유가 이루어져야하며,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민주적 참여 확대로 대의성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주현 학생(숭실대)은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사회인 학교에서 학생자치회가 학생들의 의사를 올바로 대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누리집 ‘더넓게/설문조사/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그간 지방교육자치를 발전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실천분야를 돌아보고, 보완하여 미래의 교육자치 30년을 함께 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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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6·25전쟁 제71주년 행사' 부산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부산시는 6월 25일 오전 10시 영화의전당에서 6·25전쟁 제71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010년 정부 행사로 격상한 이래 중앙 행사를 지방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부산에서 “기억 1129, 새로운 비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피란수도이자 유엔군 상륙거점으로 71년 전 대한민국을 지탱하였던 부산의 역할을 재조명할 예정으로 행사장인 영화의전당이 위치한 센텀시티 일대는 전쟁 당시 유엔군의 군용비행장인 舊수영비행장 부지이다. 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날아올랐던 장소에서 전쟁의 참상을 딛고 일어선 피란수도 부산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들을 교차하면서 코로나19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기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비롯하여 김부겸 국무총리, 국가보훈처장,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 군 참모총장,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 등 주요 내빈 등 240여명이 참석하고, 다수 인원이 모이는 행사인 만큼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으로 방역 및 안전 확보 문제로 사전 초청자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다. 배우 이장우와 부산 출신으로 참전용사들의 손녀로 알려진 켐벨 에이시아양의 공동 사회로 진행되며, 참전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유공자의 편지낭독, 무공훈장수여, 기념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 국방부, 경찰, 소방재난본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행사장 지원, 참전유공자 수송, 홍보, 안전 분야 등 다양한 행정 지원과 함께 부대행사로 6.25전쟁 제71주년 특별 상영회를 준비중이다. 특별 상영회는 (재)영화의전당에서 주최하고 주한 스웨덴 대사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6월 25일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 4편을 무료로 상영할 예정이다. 1인 2매까지 관람료는 무료이며 영화명, 상영시간 및 예매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화의전당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6.25전쟁 당시 피란수도이자 대한민국을 지탱하였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과거 국난극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도 성공적으로 극복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기반을 위하여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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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부산시, 제7회 머스트 라운드(MUST Round) 비대면 투자설명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부산시와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6월 24일 오후 2시 부산벤처타워에서 비대면(Un-tact) 투자설명회(IR)로 「제7회 머스트 라운드(MUST Round)」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자기반 네트워크 플랫폼 ‘MUST’는 회원만이 참여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투자기관의 회원가입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약 70개사가 가입되어 있다. 이번 ‘제7회 머스트 라운드(MUST Round)’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부산청년창업사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특별 라운드로, 부산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수 및 현 기수를 대상으로 유망한 혁신‧창업기업 5개사를 선발하여 온·오프라인 투자설명회(IR) 형태로 개최된다. 발표기업은 현장에서 기업설명(IR)을 하고, MUST 회원으로 가입된 증권사․자산운용사를 비롯하여 액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 등 벤처투자자는 온라인 화상플랫폼으로 직접 질의‧답변 등에 참여하며, 이후 개별적으로 기업과 접촉하여 투자심사 및 심층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찬호 부산지역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창업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며 성장하고 있는 부산청년창업사관학교 현장에, 자본시장 투자자들을 초청하여 우리 기업들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부산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이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MUST는 혁신창업기업과 금융·투자업계가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가치를 공유하며 신뢰를 쌓아 함께 성장하는 투자기반 네트워크다. 민간의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기반 문화조성을 이룰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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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인천시, 전 국민과 함께하는 '페트박스 챌린지'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인천시는 친환경 자원순환의 길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추진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이 쉬운 페트병 분리배출을 따라하는 ‘페트박스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페트박스’는 페트병과 비트박스를 합친 말로 분리배출 음원에 맞춰 분리배출 안무를 따라하는 시민 참여형 이벤트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한 음원을 제작하기까지 했다. 이번 챌린지에서 사용될 분리배출 음원은 인천시에서 제작한 ‘페트박스 챌린지송’으로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페트병을 헹구는 소리, 라벨을 벗기는 소리, 페트병끼리 부딪히는 소리, 찌그러뜨리는 소리)로 리드미컬한 비트를 배경으로 한다. 이와 함께 하는 분리배출 안무는 음료를 마시고 분리배출하는 일련의 과정(페트병을 헹구고, 라벨을 벗기고, 페트병을 구기는 동작 등)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춤 동작으로 표현했다. 시민들은 6월 26일부터 8월 14일 50일 간 페트박스 챌린지송에 맞춰 자신들의 스타일로 안무를 따라하는 영상을 본인 SNS에 필수 해시태크(#환경특별시인천, #페트박스챌린지 #페트병분리배출)와 함께 업로드 하면되고, SNS를 활용하는 국민 모두 참여 가능하다. 챌린지 참여자 중 시민 반응도와 내부 심사를 통해 1등 3명, 2등 10명, 3등 30명, 참가자 100명을 선정해 인천 친환경 호텔 1박 숙박권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본 챌린지 확산을 위해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 05학번 컨셉의 쿨제이로 약19만의 팔로우를 지닌 개그맨 최준이 스타트해 재미를 더하고 가수 딘딘 등 다수의 인기 인플루언서가 참여해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전파에 나설 계획이다. 정낙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페트박스 챌린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시민 생활에 확실히 정착된다면 우리시가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금번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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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정의용 외교장관, 베트남 국가주석 및 총리 예방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베트남을 방문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6.23일 베트남 「응우엔 쑤언 푹(Ngyuyen Xuan Phuc)」 국가주석 및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를 각각 예방하고 양국관계, 코로나19 대응 협력,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우선 베트남측이 제13차 전당대회와 제15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데 대해 축하하고, 베트남의 새로운 지도부 체제에서도 한-베트남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1992년 수교 이후 한-베트남 관계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을 평가하고, 특히 내년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베트남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기업인 예외입국 승인 지연 △격리기간 연장 △우리 기업 소재 지역 내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인해 우리 진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베트남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방역과 경제발전 간 균형 잡힌 접근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측 요청을 전하면서, 우리 진출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이 베트남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우리 기업의 대베트남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경우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고급인력 양성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베트남 주요 에너지·인프라 사업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푹 주석과 찡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완화하고 한국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하였으며,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양국간 코로나19 대응 협력이 이어져온 데 대해 평가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백신의 공평한 접근 등을 위해 베측과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COVAX AMC에 올해 총 1억불을 공여하고, 내년에도 1억불 상당을 추가 기여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러한 노력이 베트남의 코로나19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올해 백신용 주사기 등 250만불 규모의 방역물품을 베트남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푹 주석과 찡 총리는 우리 정부가 방역물자를 제공해 주기로 한 데 대해 평가하고, 양국간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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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동남아를 순방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은 첫 방문국인 베트남에서 6.23일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한-베트남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폭넓게 협의했다. 정 장관은 베트남이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양국관계가 지난 몇 년간 최상의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양국관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신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내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이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한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한-베트남 관계에 저명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현인그룹」을 구성하여 양국관계 격상에 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양국간 해양안보, 국방·방산 분야 협력 등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2020년 교역액(691억불)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하고, 양국간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우리 기업의 對베트남 투자는 베트남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및 고급인력 양성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베트남측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썬 장관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롱타잉 신공항 건설, 롱안성 LNG 발전소 건설 등 주요 베트남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베트남 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법인 및 지점설립 인가를 신청한 우리 금융기관들이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조속히 승인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기업인 예외입국 지연 △격리기간 연장 △우리 기업 소재 지역 사업장 폐쇄 등 베트남측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우리 진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베트남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썬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백신의 공평한 접근 및 개발·생산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양국 내 백신을 개발중인 민간기업 간 임상시험 협력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측이 베트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 접종용 주사기 등 250만불 가량의 방역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금번 방문시 이를 위한 MOU를 체결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썬 장관은 우리측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경우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외국민 차별 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중이라고 하고, 베트남 내 체류중인 우리 교민들이 희망할 경우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신남방정책에 대한 베트남측의 지지에 대해 평가하고,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전략방향에 따라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베트남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메콩 협력이 지난 10년간 공동번영과 협력 의지를 토대로 급속히 발전해왔음을 평가하고, 메콩 델타 지역내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올해 「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개최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 남중국해, 미얀마 사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가졌다. 정 장관은 베트남측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해 썬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베측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미얀마 정세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4.24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썬 장관이 방한해 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썬 장관은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추가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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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