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새롭게 나온 다수 요금제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 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최적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돼 왔는지 등 5G 요금제 개편 추진현황도 보기 쉽게 안내해준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또,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의 다섯 번째 도서인 ‘불씨’를 출간했다고 17일(금) 밝혔다.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은 사업회가 기획하고 도서출판 창비가 발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다. 2020년에 ‘빗창’(제주 4·3), ‘사일구’(4·19혁명), ‘아무리 얘기해도’(5·18민주화운동), ‘1987 그날’(6·10민주항쟁) 등 총 4권이 발간됐고, 이번 ‘불씨’(부마민주항쟁)로 총 5권의 시리즈가 완성됐다. 이 시리즈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날의 뜨거움을 생생히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출간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 독자의 호응을 받아왔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억압받던 그해 10월,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항쟁을 이끌었고 부산에 이어 마산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뜨거워졌다. 부마에서 피워낸 이 불씨는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물결을 이뤄냈다.‘불씨’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학생, 노동자, 배달원, 공장주 등 다양한 소시민들의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복원했다. 수많은 사료 분석과 고증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이에 다드래기 작가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만화적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이재오 사업회 이사장은 “사업회는 항상 민주화운동을 현재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에 출간하는 불씨를 비롯해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5권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에게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LOI에는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과 논의 중인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가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네타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가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해외기업을 초청해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1천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기도가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llumina)도 찾아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콤 CA와 일루미나는 지난해 10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이끄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다.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 바이든-트럼프 첫 대선토론…대중관계·동맹·낙태권 격론 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 리턴매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달 말 처음 맞붙는 TV 토론에서 각종 쟁점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내치나 외치를 통틀어 거의 모든 사안에서 상반된 견해와 입장을 보여온 두 사람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며 서로를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과의 관계 설정과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서 두 사람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양측이 CNN 방송이 제안한 6월27일 TV토론 일정에 동의한 가운데 미 NBC 방송은 분야별 쟁점 현안에서 두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엇갈리는지를 요약해 소개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지점은 동맹국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이다. NBC는 주한미군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를 비롯한 동맹과의 관계에서 두 사람의 견해차가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고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을 견지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의 재정 및 무기 지원을 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장악을 막지 못하면, 러시아가 서진하면서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나토의 결속을 독려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최대 라이벌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아태지역 동맹국과의 결집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올 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무상 원조가 아닌 '차관' 형태로 시행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비용을 초래하는 국제적 의무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고수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나토 탈퇴 방안을 시사한 적도 있다. 아울러 최근 미군의 한국 주둔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자주 언급하면서 재집권 시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한미 양국의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한국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했고, 이 여파로 난항을 겪던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내후년부터 적용될 12차 SMA 협상을 지난달 시작했는데, 이례적으로 조기에 협상에 착수한 것을 두고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도 극명한 차이가 있다. 중국의 굴기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바라보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 강화 및 확장 정책을 써왔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바이든은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비공개 정상회담 후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무역과 경제 위주로 중국을 대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대중 억제력 강화를 언급해왔다. 그는 지난 2월 인터뷰에서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을 "훌륭하다"(brilliant)고 평가해왔다. 두 사람은 정치 분야를 놓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 이로 인해 빚어진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폭동 사태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폭동 가담자를 "의회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인증하는 신성한 의식을 폭력적으로 공격한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 무리"라고 부르며 맹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의회 폭동 가담자들은 집행유예부터 징역 22년형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의회폭동 가담자들을 '인질', '믿을 수 없는 애국자'라고 칭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후 우선 조치의 하나로 상당수의 가담자를 사면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여성 유권자 표심의 향방이 걸린 낙태권 문제 역시 토론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이슈다. 특히 2022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을 자신이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내가) 자랑스럽게 그것을 끝낸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는 것을 재선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 [신간안내] 당구장에서 하는 철학 이야기 ‘당구공은 없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당구클럽 주인장이 에세이를 쓴다면 어떨까. 직업이 직업인 만큼 당구장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고, 소재는 당연히 당구이며, 등장인물 또한 당구장 손님들이다. 당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당구 기술을 가르치는 당구 교본은 아니다. 이 에세이에서 주목하는 것은 당구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당구장 손님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다. 저자는 우리가 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당구 치는 행위’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전혀 ‘철학적이지 않은 어조’로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당구는 단순히 공을 쳐서 점수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관계를 조망하는 창구로서 기능한다.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Ⅰ장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놀이(당구가 포함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다룬다. Ⅱ장은 고대 그리스의 아레테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과 연습을 통해 얻는 즐거움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 핵심 개념인 다이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Ⅲ장에서는 당구의 기술적인 부분이 소개된다. 초보자를 위한 실용적인 팁이 제공되지만 앞서 말했듯이 기술에 방점이 찍혀 있지는 않다. Ⅳ장에서는 당구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내면의 성숙이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게임이라는 주제로, 당구에서부터 인생의 무한한 게임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탐구하면서 인간을 중심에 둔 이야기를 전개한다.인문학적 사유와 당구라는 놀이의 기묘한 공존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웃프다’. 당구장이라는 작은 공간은 인간 본성과 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던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저자의 위트 섞인 서술은 마치 한 편의 촌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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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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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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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새롭게 나온 다수 요금제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 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최적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돼 왔는지 등 5G 요금제 개편 추진현황도 보기 쉽게 안내해준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또,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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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의 다섯 번째 도서인 ‘불씨’를 출간했다고 17일(금) 밝혔다.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은 사업회가 기획하고 도서출판 창비가 발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다. 2020년에 ‘빗창’(제주 4·3), ‘사일구’(4·19혁명), ‘아무리 얘기해도’(5·18민주화운동), ‘1987 그날’(6·10민주항쟁) 등 총 4권이 발간됐고, 이번 ‘불씨’(부마민주항쟁)로 총 5권의 시리즈가 완성됐다. 이 시리즈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날의 뜨거움을 생생히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출간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 독자의 호응을 받아왔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억압받던 그해 10월,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항쟁을 이끌었고 부산에 이어 마산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뜨거워졌다. 부마에서 피워낸 이 불씨는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물결을 이뤄냈다.‘불씨’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학생, 노동자, 배달원, 공장주 등 다양한 소시민들의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복원했다. 수많은 사료 분석과 고증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이에 다드래기 작가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만화적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이재오 사업회 이사장은 “사업회는 항상 민주화운동을 현재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에 출간하는 불씨를 비롯해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5권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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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에게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LOI에는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과 논의 중인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가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네타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가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해외기업을 초청해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1천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기도가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llumina)도 찾아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콤 CA와 일루미나는 지난해 10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이끄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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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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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바이든-트럼프 첫 대선토론…대중관계·동맹·낙태권 격론 예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 리턴매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달 말 처음 맞붙는 TV 토론에서 각종 쟁점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내치나 외치를 통틀어 거의 모든 사안에서 상반된 견해와 입장을 보여온 두 사람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며 서로를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과의 관계 설정과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서 두 사람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양측이 CNN 방송이 제안한 6월27일 TV토론 일정에 동의한 가운데 미 NBC 방송은 분야별 쟁점 현안에서 두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엇갈리는지를 요약해 소개했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지점은 동맹국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이다. NBC는 주한미군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를 비롯한 동맹과의 관계에서 두 사람의 견해차가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고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을 견지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의 재정 및 무기 지원을 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장악을 막지 못하면, 러시아가 서진하면서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나토의 결속을 독려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최대 라이벌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아태지역 동맹국과의 결집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올 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무상 원조가 아닌 '차관' 형태로 시행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비용을 초래하는 국제적 의무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고수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나토 탈퇴 방안을 시사한 적도 있다. 아울러 최근 미군의 한국 주둔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자주 언급하면서 재집권 시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한미 양국의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한국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했고, 이 여파로 난항을 겪던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내후년부터 적용될 12차 SMA 협상을 지난달 시작했는데, 이례적으로 조기에 협상에 착수한 것을 두고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중국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도 극명한 차이가 있다. 중국의 굴기를 국가 안보 관점에서 바라보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 강화 및 확장 정책을 써왔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바이든은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비공개 정상회담 후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무역과 경제 위주로 중국을 대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대중 억제력 강화를 언급해왔다. 그는 지난 2월 인터뷰에서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을 "훌륭하다"(brilliant)고 평가해왔다. 두 사람은 정치 분야를 놓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 이로 인해 빚어진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폭동 사태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폭동 가담자를 "의회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인증하는 신성한 의식을 폭력적으로 공격한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 무리"라고 부르며 맹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의회 폭동 가담자들은 집행유예부터 징역 22년형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의회폭동 가담자들을 '인질', '믿을 수 없는 애국자'라고 칭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후 우선 조치의 하나로 상당수의 가담자를 사면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여성 유권자 표심의 향방이 걸린 낙태권 문제 역시 토론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이슈다. 특히 2022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을 자신이 임명한 점을 언급하며 "(내가) 자랑스럽게 그것을 끝낸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하는 것을 재선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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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신간안내] 당구장에서 하는 철학 이야기 ‘당구공은 없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당구클럽 주인장이 에세이를 쓴다면 어떨까. 직업이 직업인 만큼 당구장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고, 소재는 당연히 당구이며, 등장인물 또한 당구장 손님들이다. 당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당구 기술을 가르치는 당구 교본은 아니다. 이 에세이에서 주목하는 것은 당구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당구장 손님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다. 저자는 우리가 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상적으로 행하는 ‘당구 치는 행위’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전혀 ‘철학적이지 않은 어조’로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당구는 단순히 공을 쳐서 점수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사회적 관계를 조망하는 창구로서 기능한다.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Ⅰ장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놀이(당구가 포함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다룬다. Ⅱ장은 고대 그리스의 아레테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과 연습을 통해 얻는 즐거움에 대해 다룬다. 여기서 핵심 개념인 다이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Ⅲ장에서는 당구의 기술적인 부분이 소개된다. 초보자를 위한 실용적인 팁이 제공되지만 앞서 말했듯이 기술에 방점이 찍혀 있지는 않다. Ⅳ장에서는 당구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내면의 성숙이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게임이라는 주제로, 당구에서부터 인생의 무한한 게임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탐구하면서 인간을 중심에 둔 이야기를 전개한다.인문학적 사유와 당구라는 놀이의 기묘한 공존 속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웃프다’. 당구장이라는 작은 공간은 인간 본성과 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던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저자의 위트 섞인 서술은 마치 한 편의 촌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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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뉴스 기사

• 제14회 국무회의

  [뉴스인사이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선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4월부터 일반 국민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 순서를 정하고,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의결과 관련해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되었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 특히 고금리 단기 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되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월 당·정 협의 당시 논의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하기로 한 두 건의 시행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것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사인 간 금전대차 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리고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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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탄소 중립, 스마트 센서 분야 '산업별 민간 연구개발(R&D) 협의체' 출범

  [뉴스인사이트]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부 연구개발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3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R&D 협의체에 참여하는 30여 개 기업의 기술임원(CTO),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산업별 민간R&D 협의체」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민간R&D 협의체는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범국가적 기술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3개 분과), 스마트 센서(1개 분과) 등 2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 운영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간사기관으로 참여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민간 R&D 협의체는 산업 내 주요 대‧중‧소 선도기업들의 기술임원‧담당자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업계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협‧단체도 참여하여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금년 9월까지 투자 방향 및 기술확보 방안을 담은 분야별 투자방향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탄소중립 R&D협의체의 경우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해 출범한「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와 긴밀하게 연계하며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민간 R&D협의체가 제시한 투자 의견을 매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반영함으로써 민‧관 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한편,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도 이후에는 여타 분야로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다변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민간 기업의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 다변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R&D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반자적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이번 민간 R&D 협의체 출범은 민간이 수동적으로 참여해온 그간의 정부 주도 방식을 벗어나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제안하는 형태의 상설 협의체가 구성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출범식에 참석한 민간 R&D 협의체 참여 기업들과 정부는 탄소 중립 사회 구현, 4차 산업혁명 이행 등 우리 시대에 놓인 기술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R&D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민‧관 R&D 협력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위기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파괴적 혁신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민간의 혁신에 수반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기꺼이 부담하는 인내자본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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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스마트 그린도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끈다" 비전 선포

  [뉴스인사이트] 환경부는 3월 30일 오후 화성시 모두누림문화센타 누리아트홀에서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그린도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여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스마트 그린도시가 앞장서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마을 규모에서 기후·환경 여건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복합하여 친환경 공간을 구축한다.  지역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구상·시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지난해 12월 25개 지자체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 3월 각 사업계획에 대한 실현타당성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투자규모와 시행계획이 확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5곳(종합선도형)은 각 167억 원, 20곳(문제해결형)은 각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지역과 주민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을 포함한 8명의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장이 현장에 참석했다. 부천시장 등 나머지 17명의 지자체장은 영상으로 참여했다. 먼저 강원도 등 4개 대표 지자체가 맞춤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계획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도는 5개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군유휴지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환경정보 자동 측정·알림 시스템 구축으로 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를 조성한다. 제주도는 쓰레기중량제 도입과 수집·운반체계 개선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용천수를 활용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생태교육과 연계한다.  화성시는 시화호와 비봉습지 연결 기능을 강화하고, 지하화 쓰레기통, 대기질과 연계한 미세먼지 자동 저감시설을 도입하여 친환경 도시를 만든다. 상주시는 도로에 물을 뿌려 기온과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장치(쿨링로드 등)를 설치하여 미세먼지와 폭염에 대비하고, 빗물 재이용, 도시 소생태계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다. 이어서 환경부와 25개 지자체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와 참여 지자체는 ▲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한 실질적 성과 도출, ▲ 적극적 정보 공유와 홍보를 통한 성과 확산, ▲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환경부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의 출발을 알리는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환경부, 국회, 25개 지자체 대표가 하나가 되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도시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공동 의지를 천명했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선포식이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좋은 협업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장관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공간부터 친환경적으로 변해야 한다"라면서,  "환경부도 스마트 그린도시가 단기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출발점이 되어 전국토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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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방탄소년단 3주만에 1위 등극

  [뉴스인사이트] 방탄소년단이 케이팝 레이더 주간 차트 왕좌를 차지하며, 식지 않는 영향력을 입증했다. 방탄소년단의 ‘Dynamite(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케이팝 레이더 13주차 집계 기간 (3월 21일 ~ 3월 27일) 동안 1,829만 뷰를 기록하며, 약 3주만에 다시 1위의 자리를 되찾았다. 케이팝 레이더 측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7개월 차에도 일 평균 261만 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의 추이라면 14일 내로 10억 뷰를 달성하며 케이팝 그룹 최단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케이팝 레이더의 유튜브 조회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방탄소년단에게는 약 10억3백만 건의 조회수가 발생했다. 이 중 일본이 13.2%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인도네시아가 8.4%, 인도가 7.7%, 멕시코와 미국이 각각 7.2%, 6.7%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동남아시아를 넘어 아메리카 대륙 모두에서 인기 있는 방탄소년단의 위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 케이팝 레이더 주간 차트에서는 아이유의 ‘라일락(LILAC)’ 뮤직비디오가 1,034만 뷰를 기록하며 5위로 새롭게 진입했다.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며 상위권을 점령한 대세 아이돌들의 활약 역시 눈에 띄었다. 펜타곤의 ‘DO or NOT’(두 올 낫)은 1,617만 뷰를 기록하며 3위에 안착했다. 퍼플키스의 ‘Ponzona’(폰조나)는 1,043만 뷰를 기록하며 10계단 상승해 4위에, 이어 미래소년의 ‘KILLA(킬라)’ 역시 998만 뷰를 기록하며 무려 18계단이나 껑충 뛰어올라 6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 외에도 로제의 ‘On The Ground(온 더 그라운드)’(1,829만 뷰)를 비롯해 위클리의 ‘After School(애프터 스쿨)’(962만 뷰), 제시의 ‘어떤X (What Type of X)’(770만 뷰),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757만 뷰), 블랙핑크의 ‘뚜두뚜두(DDU-DU DDU-DU)’(699만 뷰) 등도 TOP10을 차지했다. 한편 케이팝 레이더는 음악 스타트업 스페이스오디티가 케이팝의 급성장에 따라 팬덤의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오픈한 팬덤 데이터 전문 서비스다. 현재 한국 아티스트 570개 팀의 뮤직비디오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팔로워, 팬카페 회원수 등의 변화량을 그래프와 차트 형태로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위터와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고 ‘2020 #KpopTwitter 월드 맵’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케이팝 팬덤을 위한 앱 ‘내 손안의 덕메이트, 블립(blip)’을 출시해 팬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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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기후위기 대응 통합 물관리 속도…발전용댐 운영기준 마련

  [뉴스인사이트] 환경부는 정부 부처와 물관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서면)'를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열고,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을 위한 시범운영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시범운영 기준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협업으로 마련되었으며, 화천댐과 팔당댐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에 대한 운영원칙 및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운영 기준은 지난해 4월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협약'에 따라 용수공급'홍수조절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범운영 기준은 그동안 전력 생산만을 위해 운영했던 발전용댐의 저수된 물을 발전뿐만 아니라, 가뭄이나 홍수 발생 시 물이용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강수계 화천댐과 팔당댐을 대상으로 연중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화천댐은 초당 22.2톤, 팔당댐은 초당 124톤 이상을 상시 공급하도록 했다.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에는 홍수기 제한수위 준수 및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수문방류 승인을 통한 홍수조절을 시행토록 했다.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앞으로 전국 발전용댐(7개) 운영 규정을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전국 발전용댐 운영규정이 수립되면, 발전용댐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물관리 일원화로 통합물관리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발전용댐, 농업용 저수지 등은 관리주체별로 운영되고 있어서 가뭄 및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시범운영은 물관리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한 본격적인 통합물관리체제 구축의 모범사례로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물관리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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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한국배우 200 캠페인, 3주차 정우성.이정재 출동

  [뉴스인사이트] 공개 3주차를 맞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진)의 ‘KOREAN ACTORS 200’ 캠페인에 전세계 한국 영화 팬의 폭발적 호응이 이어져 한국 배우의 세계적 위상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하고 있다. 3월 29일 오후 5시, 캠페인 3주차 공개하는 한국 대표 배우 20인은 변함없는 한국 영화 톱스타부터 최근 한국 영화계가 발굴한 새로운 유망주까지 포함됐다. 코픽의 한국영화 해외진출 플랫폼 KoBiz를 통해 3월 29일 오늘 공개되는 ‘KOREAN ACTORS 200’ 배우 20인은 한국 영화계의 넓고 깊은 배우 진영을 확인시킨다. 3주차에는 한국 영화계의 흔들림없는 톱스타이자, 이제 감독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정우성, 이정재 ‘투톱’ 스타가 출동한다. '증인'과 '강철비' 시리즈로 연기의 진폭을 넓히고 '보호자'를 통해 감독에 도전하는 정우성, '사바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흥행을 이끌고 '헌트'(가제)를 통해 첫 ‘연출 필모’를 시작하는 이정재를 만날 수 있다. 또한 넷플릭스 '승리호'의 글로벌 흥행의 숨은 공신이자 '공조 2: 인터내셔널'을 촬영 중인 ‘연기 달인’ 유해진이 매력적인 웃음과 함께 합류했고, '범죄도시'에서 한국 영화 최고의 악당 ‘장첸’으로 찬사를 받은 뒤 차기작 '유체이탈자'로 돌아올 윤계상도 강렬한 포트레이트를 선보인다. 드라마 '방법'과 영화 '초미의 관심사'에 이어 신작 '마녀 2'를 확정한 독보적 카리스마의 조민수, 할리우드 인기 미드 '로스트' '미스트리스'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신작 '자백'의 개봉을 기다리는 ‘월드스타’ 김윤진, 마블과 워너 그리고 넷플릭스가 선택한 글로벌 배우 수현, '더 킹' '마약왕' '미성년' '남산의 부장들' 등으로 강력한 흡인력을 인정받고 차기작 '비상선언'으로 돌아오는 김소진도 포함됐다. 영화, 드라마는 물론 예능까지 접수한 다재다능한 배우들도 이번 캠페인에 함께 한다. 수많은 대표작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전해온 성동일, 매력적인 악당을 발판으로 코미디와 휴먼 드라마까지 섭렵한 김희원,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과 드라마 '런온', 차기작 '비상선언'까지 종횡무진 활약 중인 임시완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세 배우는 4월 방영 예정인 리얼리티 예능 '바퀴달린 집 2'에서 스크린 밖의 친근한 얼굴을 보여줄 예정이다. 영화 '완벽한 타인'과 방영 중인 드라마 '타임즈'에선 지적인 카리스마를, 예능 '윤스테이'에선 다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서진도 만날 수 있다. 최근 예능 '간이역'에 출연해 친근한 매력을 보여준 '극한직업'의 천만 배우 이동휘의 스타일리시한 포트레이트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더불어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책임지는 배우들도 대거 포함됐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로 10년 연기 내공을 꽃피우며 신인상을 휩쓴 강말금, '벌새'를 비롯해 고요하게 영화를 장악하는 김새벽, 최근작 '정말 먼 곳' 등 가장 보편적인 얼굴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이끌어내는 현실 연기의 강자 이상희, '꿈의 제인'으로 캐릭터 장악력을 과시하며 차기작 '불어라 검풍아'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민지, '부산행' '군함도'의 천재 아역에서 한국 영화계의 차세대 주자로 성장한 김수안, '면회 1999'로 데뷔한 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얼굴로 다양한 필모를 채워가는 심희섭 그리고 '꽃' 3부작으로 피어난, 지난 10년 한국 독립 영화가 발굴한 가장 새로운 얼굴 정하담까지 3주차 공개 배우의 얼굴은 한국 영화계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한국 영화계의 현재를 대표하고, 미래를 책임질 KOREAN ACTORS 200 온라인 스페셜 웹페이지에 소개된 콘텐츠 중 배우의 자연스러운 포트레이트 촬영 현장과 함께 배우의 대표 필모그래피 ‘The Greatest Moments’를 함축한 ‘무빙 트레일러’가 뜨거운 호응을 일으키고 있다. ‘배우는 그 자체로 한 편의 영화’라는 콘셉트로 제작한 ‘무빙 트레일러’는 짧지만 강렬하게 한국 대표 배우들의 얼굴을 세계에 알리는 핵심 콘텐츠로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매주 뜨거운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는 코픽의 ‘KOREAN ACTORS 200’ 캠페인은 온라인 스페셜 사이트 홍보 외에 출간 예정인 단행본 『THE ACTOR IS PRESENT』를 비롯해, 북미와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전시를 통해 2021년 지속적인 해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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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정부24,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뉴스인사이트]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부터 ‘정부24’모든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24’에서 간편인증을 활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제·증명 발급서류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정보 조회, 회원정보 관리 등을 편리하게 조회·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간편인증의 경우 ‘범정부적 모바일 전자서명 공통기반’이 마련중에 있으며, 정부24앱(모바일)에서는 올 하반기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 없고, 정부24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다. 단, 간편인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1월 정부24는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에서 간편인증 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정부24에서 다양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부24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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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지하철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쉽게 확인해요

  [뉴스인사이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4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에어)을 통해 전국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 제공은 지난 2019년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지하역사를 관리하는 지자체, 대중교통사업자 등에게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결과를 공개하게 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그간 전국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측정결과를 제공할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왔다. 측정기기는 이용객이 주로 머무르는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대부분의 지하역사에서는 측정기기 또는 별도로 설치된 표출장치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모든 지하역사의 대합실이나 상·하행 승강장 양쪽 등에도 표출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역사 승강장 내에서 초미세먼지의 상시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중교통사업자 등 지하역사 관리자는 보다 체계적으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하역사 관리자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공조설비와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설비 가동을 강화하거나 필터 점검, 실내의 먼지 제거를 위한 물청소 등 저감 조치를 통해 공기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는 점검, 오염도검사 등으로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유지기준(50㎍/㎥) 이하로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지도한다. 지하역사 관리자 및 지자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지하역사의 경우 시설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는 그간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공조설비와 공기정화설비 설치·개량, 터널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왔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하역사는 구조적 특성상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만,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실내공기질의 적정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이라며,  "이번 정보 공개로 국민들은 평소에 이용하는 지하철과 철도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장에서는 실시간 측정 결과를 역사 공기질 관리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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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본격화

  [뉴스인사이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추진은 본격화된다. 후속조치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한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타절한다. 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므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 사타 용역은 발주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모든 절차를 2개월 내에 완료하고, 5월 안으로 착수한다.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조달, 공기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부등침하, 항공안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위해 지반 안전 분석, 항로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이번 사타 용역은 법률 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된 만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되므로 10개월 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타 착수와 함께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건설·운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타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에 대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신공항건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전담조직(TF)은 법 시행일(9.17)에 맞춰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마지막으로,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안전성과 시공성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두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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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국민권익위, 230억 원대 방산비리 저지르고 불기소된 업체 대표, 검찰에 재수사 요청

  [뉴스인사이트] 지난 2013년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JTBC는 “230억 원대 방산비리 주범 놓친 검찰 특수부...권익위 재수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230억 원대 방산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이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고 지금까지 입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12월 한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에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를 납품하면서 중고부품과 허위 작성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해 3월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 해당 업체의 임직원들은 혐의가 입증돼 형이 확정됐으나 대표이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신고자는 2018년 1월 해당 업체 대표이사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업체의 대표이사가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확정판결의 효력이 두 번째 부패신고와 관련된 피신고자의 범죄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두 번째 부패신고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2019년 3월 대검찰청 등에 다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이 신고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올 해 1월 해당 기관에 조속한 수사 결과 회신을 요청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번 달 4일 수사기간 연장사유를 회신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청렴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감독기관 등에 수사·조사를 의뢰한다. 지난 한 해에만 부패행위 혐의가 높은 177건을 관계기관에 수사·조사를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부패행위가 적발된 사건은 모두 124건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처리가 지체되는 부패사건은 국민의 권익 침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 및 관련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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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