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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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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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가 개봉 이후 4주 차인 이번 주말에도 극장가를 휩쓸 전망이다. 1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5일 1천만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4'는 전날 7만여명(매출액 점유율 39.2%)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1천2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 3'의 최종 관객 수(1천68만명)를 곧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봉한 신혜선·변요한 주연의 스릴러 '그녀가 죽었다'는 전날 3만7천여명(19.9%)을 동원해 2위였다. 개봉일인 15일만 해도 3위였지만, 하루 만에 한 계단 올라섰다. 이 영화는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배우들의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그녀가 죽었다'와 같은 날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은 전날 2만4천여명(14.5%)이 관람해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1만8천여명·10.9%)와 애니메이션 '가필드 더 무비'(7천여명·3.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은 '범죄도시 4'(19.8%)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15.0%)과 '그녀가 죽었다'(14.2%)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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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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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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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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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새롭게 나온 다수 요금제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 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최적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돼 왔는지 등 5G 요금제 개편 추진현황도 보기 쉽게 안내해준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또,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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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의 다섯 번째 도서인 ‘불씨’를 출간했다고 17일(금) 밝혔다.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은 사업회가 기획하고 도서출판 창비가 발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다. 2020년에 ‘빗창’(제주 4·3), ‘사일구’(4·19혁명), ‘아무리 얘기해도’(5·18민주화운동), ‘1987 그날’(6·10민주항쟁) 등 총 4권이 발간됐고, 이번 ‘불씨’(부마민주항쟁)로 총 5권의 시리즈가 완성됐다. 이 시리즈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날의 뜨거움을 생생히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출간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 독자의 호응을 받아왔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억압받던 그해 10월,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항쟁을 이끌었고 부산에 이어 마산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뜨거워졌다. 부마에서 피워낸 이 불씨는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물결을 이뤄냈다.‘불씨’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학생, 노동자, 배달원, 공장주 등 다양한 소시민들의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복원했다. 수많은 사료 분석과 고증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이에 다드래기 작가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만화적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이재오 사업회 이사장은 “사업회는 항상 민주화운동을 현재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에 출간하는 불씨를 비롯해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5권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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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에게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LOI에는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과 논의 중인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가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네타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가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해외기업을 초청해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1천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기도가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llumina)도 찾아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콤 CA와 일루미나는 지난해 10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이끄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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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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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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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경제자유구역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설명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10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오송 입주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벤처캐피탈 매칭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주최하고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오송 입주기업 및 벤처캐피탈 투자기관 등 30여명이 참여해 투자유치 지원 사업 소개, 참여기업 홍보, 투자상담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송 입주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아이리스바이오를 비롯한 6개 기업체가 참여해 벤처캐피탈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있는 기술 등을 발표했다. 이어 제품 홍보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기업체와 투자기관간 1:1 투자상담회를 진행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입주기업들과 투자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 생태계 체계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오송 입주기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및 성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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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문 대통령 “공직자 일탈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최근 발생한 ▲고위 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여군 성추행 사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등으로 정부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특별대책을 마련,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7일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에 문 대통령은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 총리는 7월 초 반부패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하반기에 집중 추진 예정인 관련 대책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7월 중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통해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각 장관의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주요 정책 관련 이견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안팎의 이견으로 입법 혹은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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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문 대통령 “완전한 위기극복에 역량 총동원…4% 이상 성장률 달성”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고,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특히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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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장 의원면직안 재가
    [뉴스인사이트] 이진용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시 50분경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前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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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1-06-28
  • 임혜숙 장관, 통신3사 대표와 5세대(5G) 활성화 방안 등 논의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월 28일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SKT 박정호, KT 구현모, LGU+ 황현식)와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3.5㎓ 대역 5세대(5G) 전국망 구축 추진현황과 28㎓ 대역 5세대(5G)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임혜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5세대(5G)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세대(5G) 상용화(2019.4월) 이후 2년만에 5세대(5G) 가입자는 1,500만명(2021.4월)을 돌파했으며, 국산 장비·콘텐츠 수출은 본격화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5세대(5G) 가입자 증가에 따라 5세대(5G) 수신권역(커버리지)와 품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5세대(5G) 수신권역(커버리지) 확대 및 품질 개선, 28㎓ 5세대(5G)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통신 3사가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체(미디어)·콘텐츠, 상거래(커머스)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지만, 모든 혁신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고도화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현안 논의에서 5세대(5G) 품질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용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조속한 품질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발표된 5세대(5G)망 구축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85개시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5세대(5G)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지역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통신 3사도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5세대(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세대(5G) 수신권역(커버리지)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5세대(5G) 28㎓ 대역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통신 3사는 28㎓ 5세대(5G) 활성화를 위해 시범 과제(프로젝트)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28㎓ 시범 과제(프로젝트)는 올해 3월 발족한 ‘28㎓ 5세대(5G) 활성화 전담반’을 통해 논의가 시작되어 각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제공할 서비스를 구체화하였다. 코엑스, 수원 위즈파크, 부여 정림사지 등 전국 10개 장소에서 28㎓ 5세대(5G)망이 시범 운영될 계획으로, 일부 장소에서는 일반인들에게 28㎓ 단말기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지하철 와이파이의 경우에도 28㎓ 5세대(5G) 활성화 전담반에서 28㎓ 5세대(5G)망으로 백홀을 구성할 경우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신설동∼성수역)에서 실증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번 실증을 시작으로 과기정통부, 통신 3사,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 협력해가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 선도를 위해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데이터 댐 구축 등 디지털 뉴딜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신 3사는 환경문제 및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통신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난립·노후화된 무선국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謌㎓를 비롯한 밀리미터파 기술은 6세대(6G) 등 통신 기술이 진화될수록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28㎓ 시범 과제(프로젝트)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을 계기로 기술개발과 활용 경험을 축적하여 28㎓ 5세대(5G)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6세대(6G) 이후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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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대구미술관 ‘이건희 컬렉션’ 6월 29일 전격 공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대구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 21점을 소개하는 특별전 ‘웰컴 홈: 향연饗宴’을 6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 전격 공개한다. 국내 문화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이건희 컬렉션은 이 회장의 철학이 녹아있는 예술품 수집의 결정체다. 글로벌기업 삼성을 이끈 故 이건희 회장(1942-2020)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사회와 미래세대에 끼칠 영향까지 내다보는 안목으로 문화재와 예술품을 수집했다. 수 만점에 이르는 ‘이건희 컬렉션’은 민족문화 선양과 인류애 추구, 사회 공동체와 이익을 나누는 그의 정신이 녹아있다.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자 한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지난 4월 ‘이건희 컬렉션’은 거대한 예술의 향연으로 국민에게 돌아왔다. 대구에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은 김종영(1점), 문학진(2점), 변종하(2점), 서동진(1점), 서진달(2점), 유영국(5점), 이인성(7점), 이쾌대(1점) 작품 총 21점이다. ‘웰컴 홈: 향연’은 기증 작가 8명을 심도 있게 조명하기 위해 이건희 컬렉션 21점과 대여작품 및 소장작품을 추가하여 총 40점을 전시한다. 한국 근대미술의 별과 같은 작가 이인성, 이쾌대를 비롯해, 대구의 초기 서양 화단을 형성했던 서동진, 서진달의 수작을 만날 수 있으며, 추상 조각의 거장 김종영, 한국적 추상화의 유영국, 1세대 추상 작가 문학진, 신형상주의의 변종하의 작품 등을 통해 한국미술 전반을 두루 섭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에서는 2편의 아카이브 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성장 발판이었던 ‘대구’에서 ‘세계’로 뻗어나간 삼성의 성장 과정과 삼성이 기여한 여러 문화예술 지원과 사회공헌을 타임라인으로 그려본 영상 ‘삼성과 삼성의 사회공헌’, 이건희 회장이 지닌 문화에 대한 철학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그의 행적과 어록을 통해 추적해 보는 ‘이건희 컬렉션의 탄생’을 상영해 문화보국정신과 숭고한 나눔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기린다. 대구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계기로 대구 및 한국 근현대미술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최은주 대구미술관장은 “기증자의 큰 뜻이 빛을 발하고, 시민들에게도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와 한국미술의 위상 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 방지와 안전을 위해 개막식은 생략하며 전시 관람은 무료로 사전 예약 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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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돕는 ‘브릿지보증’ 7월부터 시행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舊.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한 것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금융지원위원회 등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에서도 폐업한 사람의 기업 운영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설정과 보증서 발급 등을 지속 협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7월에 출시한다.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또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자 했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그간에는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舊.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어 재기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었다”면서,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브릿지보증 상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2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과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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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서울문화재단 ‘아츠포틴즈’ 참여자 모집, 여름방학은 예술 워크숍과 함께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여름을 맞아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기반 융합예술교육 프로젝트 ‘아츠포틴즈(Arts For Teens)’ 참여자를 7월 9일(금)까지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7월 14일(수)부터 8월 14일(토)까지 진행하며 다양한 예술창작 워크숍을 무료로 선보인다. 서울예술교육센터는 14세~19세 사이의 청소년이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미디어와 도구의 활용을 통해 자기표현을 전달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공간이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자기 생각과 스스로에 대한 표현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예술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철학 워크숍 ‘모르겠어, 이 감정이 뭔지’ △원데이 워크숍 ‘요요는 왜 Yo-Yo?’, ‘업사이클링 노트’ △정규 워크숍 ‘파동타기(현대음악 사운드 아트 창작)’, ‘마사진(출판과정 경험)’, ‘공소 시즌2(도구창작)’ △온라인 비대면 워크숍 ‘코드포틴즈(웹페이지 디자인)’ 등이다. 프로그램당 15명 내외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 철학 워크숍 ‘모르겠어, 내 감정이 뭔지’는 콕 짚어 표현해내기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에 대해 스피노자의 ‘에티카(Ethica)’를 바탕으로 행복, 슬픔, 기쁨, 아픔, 분노 등의 감정은 무엇인지, 개인적·사회적으로 이러한 감정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본다. 인문학적 사고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감정에 대한 사유와 고민의 시간을 갖는다. 7월 14일(수)부터 30일(금)까지 총 3주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한다.원데이 워크숍 ‘요요는 왜 Yo-Yo?’에서는 요요 작가이자 다큐멘터리 영화배우인 문현웅과 함께 요요라는 놀이도구를 물리·과학적 접근으로 탐구하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만의 요요 디자인과 창작을 경험해본다. 7월 17일(토), 28일(수) 등 총 2회 선보인다. 또 다른 원데이 워크숍 ‘업사이클링 노트’는 독립출판 진-메이킹 아티스트 김여리와 함께 과자 상자 등 주변의 흔한 폐종이를 활용해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본다.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재활용 재료를 예술창작에 적용해보며 환경에 대한 시각을 청소년들과 공유한다. 7월 17일(토)에 1회 운영한다.정규 워크숍 ‘파동타기-새로운 소리를 찾아서’는 현대음악 작곡가 조진옥과 함께 다양한 소리의 재료를 탐구해보는 사운드 아트 워크숍이다. 내 목소리, 거리의 소음 등 직접 발견한 소리가 음악이 되고, 컴퓨터가 만들어낸 파형 등 규정된 음악의 경계 너머에 있는 무수한 소리를 ‘나의 음악’으로 작곡해보는 과정이다. 7월 21일(수)부터 4주간 총 8회 진행한다. ‘마사진(My Side Zine)’은 청소년 스스로 콘텐츠 기획부터 전 과정의 출판 과정을 경험해보는 워크숍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 진행된 ‘진-메이킹(Zine Making) 워크숍’의 확장 체험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재료와 창작 기법으로 청소년이 콘텐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표현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월 21일(수)부터 4주간 총 8회 운영한다. ‘공소 시즌2’는 설치미술가 한석경, 이화진, 전용석과 함께 나무, 철재, 섬유(천) 등 다양한 기본적인 재료를 탐구하고 도구의 모양부터 쓰임새를 알아보는 도구 창작 워크숍이다. 막연하게 다룰 수 있다고 여겨지는 도구를 직접 경험해보며 자기 생각을 확장해볼 수 있다. 7월 23일(금)부터 4주간 총 8회 운영한다.한편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예술가의 창작과정을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동창작으로 전환하는 예술교육 프랙티스 아카데미 ‘아뜰리에로의 초대’의 참여자를 7월 9일(금)까지 공모한다. 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예술가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총 5명 내외를 선정한다. 참여예술가는 향후 기획과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청소년과 함께 공동창작과정을 실행 후 결과를 공유한다.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기반 융합예술교육 프로젝트 ‘아츠포틴즈(Arts For Teens)’와 예술교육 프랙티스 아카데미 ‘아뜰리에로의 초대’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서울예술교육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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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제품과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제9회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문화공공데이터는 문체부와 소속·공공기관이 보유·공급하는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콘텐츠, 도서, 한글, 한류, 관광, 체육 등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문체부는 2013년부터 문화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그동안 경진대회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2,184건을 발굴했으며, 특히 2015년 대상작 구니스의 ‘스마트 팔레트’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다. 기업 대상 ‘제품·서비스’, 일반 국민 대상 ‘아이디어’2개 부문 공모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비롯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등, 문화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이번 경진대회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서비스’부문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부문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한다. 참가자는 6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공모 부문을 선택해 신청서와 추가 설명을 포함한 사진, 영상 등을 경진대회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 ‘제품·서비스’부문에서는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제품·서비스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제품(시제품 포함)을 모집하고, ▲ ‘아이디어’부문에서는 새로운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방안과 공공데이터 공급 체계 및 방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받는다. 특히 ‘아이디어’부문을 심사할 때는 온라인 심사 등 국민참여방식을 도입해 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 10개 수상작, 문체부 장관상 비롯한 상장과 상금 총 2,950만 원 수여 이번 대회에서는 최종 10개 팀을 선정해 문체부 장관상을 비롯한 상장과 상금 총 2,950만 원을 수여한다. 부문별 대상 2개 팀은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주최 행정안전부)’본선 진출권도 받는다. 범정부 경진대회에서는 다른 부처와 지자체 경진대회 대상팀들과 대통령상 및 상금 총 1억 원을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된다. 올해 ‘제품·서비스’분야 수상팀은 문체부가 주최하는 ‘문화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주관 문정원)’과 연계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공모 방법, 지원 혜택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진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데이터는 정부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중 공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는 ‘디지털 뉴딜’등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제공과 활용을 더욱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문화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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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이탄희 의원, 5년 만에 산재시민법정 오른 '구의역 김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결 "무엇이 달라질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 사건 재판이 서울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다음달 1일 재현된다. 김군 사망 이후, 검찰‧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등을 토대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탄희, 이수진(비), 최기상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산재시민법정은 지난 5월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에게 대폭 강화된 형량이 적용된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벌금형의 하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법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중대 재해 발생 시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산재멈춤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달여간 준비 끝에 베일을 벗은 산재시민법정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으며, 배우 방중현이 검사 류승혁 역을 맡아 계속되는 사망 사고에도 바뀌지 않는 노동 현장의 현실을 꼬집는다. 형량 배심원단은 산재 전문가, 사회학자, 범죄피해자단체, 일반시민 공모 등을 통해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유가족 김지현씨 등이 재판을 참관한다. 모의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구의역 김군’과 같은 산업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다. 주요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나, 등장인물과 발언내용은 가상으로 작성됐다. 극 중에서 검사 류승혁은 "'구의역 사고'는 물적·인적·관리적 요인 모두 부실했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재였습니다. 사망사고가 나도 벌금 5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기업이 수억 원을 들여 인력을 보충할까요?"라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엘리트들의 목숨값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값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과 의지가 산재시민법정을 통해 많은 시민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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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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